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5500,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20만원선...!

72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163000)을 냈다. 1년에 한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20만원)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525만 원에서 2014704만 원으로 1.3...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말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원 정도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종합대학 14, 전문대학 22)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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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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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대학등록금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 금액만큼 필요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입니다

    2017.09.04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트뤼도가 수상이 된 이후 정책이조금 바뀌었어요.
    연소득 5만불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지에 대한 인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이 인갑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9.0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어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는 없었으면 합니다.

    2017.09.04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대로 된 공부의 양에 따른 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대로 공부시키고, 철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료
    우리나라는 대학교에서 노는 비용을 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술배우고, 노는 것 배우고, 온갖 나쁜 것을 매우는데가 군대와 대학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
    비꼬아서 죄송합니다

    2017.09.04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9.04 07:00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런 짐승 같은 ×을 안 잡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곱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은 성폭행 후 살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성폭행한 흉악범이 또 나타났다.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를... 곁에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에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못한다.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다 잡힌 인면수심의 인간도 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름도 이제 낮설지 않다.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취득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다. 날이 갈수록 신종수법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대한 우발적 범죄로 시민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름하여 묻지 마 범죄다. 길거리에 나서기도 불안한 세상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성적 때문에 불안에 떨고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가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다 숨지는 학생이 있고,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전과자가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패륜아 소식이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독고사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린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문제며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 먹거리 문제, 환경오염문제...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다.

 

교회도 사원도 늘어나고 신도 수는 늘어가는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삭막하고 황량해 지고 있다. 평균학력도 높아지고 소득수준도 선진국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살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늘어만 갈까? 혹자는 복지사회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이런 풍요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상처를 받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희생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한번 생각을 잘못해 낙인이 찍히고 다시 재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나 독버섯처럼 뒷골목을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해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과격한 범죄를 보는 시민들의 불안은 호신용 장비를 구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덕 재무장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

 

같은 세상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돈만 있으면 초호화판 인생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여행이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문명의 이기도 날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온갖 가전제품이며 전자기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풍요의 그늘에는 가난과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한 치의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 퇴로가 막혀 절망의 늪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팽개치고 자살을 선택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남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막힌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성욕을 충동질하는 온갖 매체들이 넘쳐나고 있다.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마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와 승자지상주의, 한금 만능주의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꿈이 없는 세상,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딜까?

 

처벌만능주의로 반인륜적인 흉악범죄가 사라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제 2, 제 3의 예비범법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묻지 마 범죄까지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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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나 교육에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09.04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회안전망 구축, 엄격한 처벌, 교도소에서 철저한 심리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2012.09.04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한 체
    처벌만 하겠다는 처사는 잘못된 일이죠

    2012.09.04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이 하 수상합니다.
    민생이란 말은 허울좋은 구호일 뿐이죠...
    정작 서민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외부 폭력에 무한대로 노출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무서운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현실을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2.09.04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살인에, 성폭력에.. 뉴스엔 온통 이런이야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변하게 한건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09.04 11:37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뭔가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때인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지는 이유가 있을텐데 말이예요~ㅠㅠ
    오늘도 감사히 읽고 갑니다~*^^*

    2012.09.04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경제적인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극단적 범죄도 늘어가는것 같아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12.09.04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래요

    2012.09.04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2.09.04 14: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녕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2012.09.04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서움

    야동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인간들 그렇게 만드는 인터넷환경..일말의 도덕적 양심도 무너트리게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휴유증이 .,.파괴성이 심합니다....
    외국에도 이런사건들때문에..학부모들이 애들지킨다고 난리 났습니다..

    2012.09.04 16:2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언덕마루

    요즘은 정말 희망이라는게 있는가 싶기도 할정도로 너무나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살고 있는듯합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한탕주의 그리고 비디오문화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것 같아요
    아~~어쩌란말인가 이아픈가슴을...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2012.09.04 16: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말 연일 보도되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2012.09.04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후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상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고 요즘은 청소년범죄부터 매우 심각하죠. 우리사회가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었고 인구는 많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을까 싶네요
    지금으로써는 강력한 처벌이 답이라고 봅니다.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될테니까요

    2012.09.04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16. 더불어 사는 세상은 상상속에나 있고 점점 더 잔혹한 세상으로 진화해가는 것 같아요.ㅠ

    2012.09.04 2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말 세상이 저멈 무서워지네요...ㅠ.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2012.09.05 0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

    범죄예방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예방책도 마련이 되어야겠지요.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2012.09.05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성범죄'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9.05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ADT캡스

    요즘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온통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차 가끔 세상이 왜이렇게 많이 변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범죄현장을 예방하기위해서는 향후 대책에대한 마련이 시급한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인식에 대한 변화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구독 누르고 갑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구독 해주세요^^

    2012.09.18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21. kmk

    동두천경찰과 검찰의 상식파괴 불법사찰 사기갈취윤락녀생산만행을 외치다 daum qkmk 블로그이름

    2014.02.25 22: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