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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원2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이제 개선해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7년부터는 국·공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어 1999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 기행적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운위가 출방당시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이 주어진다. 출발당시 학운위원은 소속된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해서 안된.. 2019. 12. 9.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 안 된다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면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게 옳다. 개인들이 모여 운영하는 친목단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정부가 학교의 민주화와 창의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지금 전국 유․초․중․고 2만729개 학교 가 학운위의 설립취지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이 보도한 '경기도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앨..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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