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2.09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이제 개선해야... (18)
  2. 2019.07.12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 안 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7년부터는 국·공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어 1999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 기행적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 12월 9일 김천 로제니아호텔에서 김천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학운위가 출방당시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이 주어진다. 출발당시 학운위원은 소속된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해서 안된다는 엄격한 규정까지 두었으나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특권(?)’으로 경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후 2006년, 교육감선출이 주민직선제로 바뀌면서 할 일 많은 학운위가 인기없는 학운위로 바뀌게 된다.

초중등 교육법 제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원의 기능( 초중등 교육법 제 32조.hwp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무려 14가지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맡은 학운위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현재 학운위원의 구성을 보면 교원위원은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맡고 있는 학교가 많다. 교사들이 학운위원을 맡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승진과 인사이동에 평가권을 쥐고 있는 교장에게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교사위원뿐만 아니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조차 무보수명예직인 학운위원을 맡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어떤 교육관과 교육철학의 소유자인가에 따라 학운위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만든 혁신학교는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참신한 교장이 취임해 학교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 수의 학교에서는 학운위의 설치목적인 민주적인 학교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진 교장보다 권위주의에 젖어 있는 학교장이 많다. 교장 중에는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조차 꺼리는가 하면(학생대표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학운위원들의 비판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민주적인 학운위는 어떤 모습인가?>

학운위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철학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는 학운위원이 구성된 후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부터 안내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연수도 하지 않고 책임과 역할도 모르고 어떻게 학운위원으로서 제 책무를 다 할 수 있겠는가? 학교장이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학운위원의 구성>

첫째, 학운위원의 구성에 교사위원이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맡고 있지는 않은가? 교사위원은 교사들의 대표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은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학운위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은 학교운영에 가장 깊숙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학교장의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학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교장의 눈치를 보기보다 소신껏 참여하고 있는가?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개인 000의 엄마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학부모여야 한다. 내 아이의 이해관계가 아닌 모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교장의 경영관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다른데 학교장의 손을 들어주면 학운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 교사위원이 교감이나 교부부장이 아닌가?

2.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 하는가?

3.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 연수가 있었는가?

4. 전 회의록을 확인하는가?

5.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지 않는가?

6. 교사위원은 교사인가 아닌가?

7. 학교급식소위나 예·결산 소위가 구성되어 있는가?

8. 소위 활동 회의록을 기록하고 본회의에 보고 통과시키는가?

9. 학운위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위에 열거한 운영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감추고 있는 학교라면 그 학교는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장이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학운위원들이 학교를 위해 보다 창의적인 학교로 만드는 동반자로서 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착의적인 학교로 바꾸겠다는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사립은 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차등화부터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운위는 학생대표도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설립당시 무보수 명예직인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도 학운위원이 구성 된 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연수를 포함한 학교운영에 관한 연수를 의무화해 학운위가 명실상부한 학교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김천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학교운영위원장 연수가 12월 9일 10시부터 김천시 로제니아 호텔 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특강을 맡아 준비한 강의안 PPT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김천-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김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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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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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구독할게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9.12.09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내가 운영위원이었던 적이 있어 조금 아는데 제도 많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12.09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개선책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2019.12.09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좀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답니다.

      2019.12.09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잠시후면 김천에서 특강이 시작되겠군요...
    유익한 특강이 될듯합니다. 저도 막 가고싶어집니다. ㅎㅎ

    2019.12.09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되어
    더발전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해요
    학교는 학생들의 제2의 가정이니까요^^

    2019.12.09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운영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기 전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학교를 좀 더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답니다.

      2019.12.09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운위원을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맡는다는 것은 문제네요.
    엄연히 교사들과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 말이죠.
    또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위원이라는 것도...사실은 유명무실한 학운위일 게 뻔하고요.
    교육개혁의 길이 참 험난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2019.12.09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학교에 물어보면 교사들이 운영위원을 하기 싫어 할 사람이 없어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장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지요.

      2019.12.09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렇게 학교의 개혁에 노력하는 이런 체계적으로 다가오는 시스템이 필요하네요. 김천 세미나를 잘 하셨나요? 이렇게 귀한 자료를 공개 해주셨네요. 늘 건강하세요.

    2019.12.09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저작권같은 소유욕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저작권에 목매면 한글을 만든 세종임급께 자작권료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글을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퍼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잠권놓지 않고 있습니다.

      2019.12.09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8. 유명무실한 체계와 시스템이 곳곳에 보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사회적 낭비이자 비효율일 텐데요,

    2019.12.10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래도 학원위가 있어 학교장 맘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건...인정해야할 듯...
    차츰...더 변해가길 기대합니다.ㅎㅎ

    2019.12.10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면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게 옳다. 개인들이 모여 운영하는 친목단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정부가 학교의 민주화와 창의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지금 전국 유․초․중․고 2만729개 학교 가 학운위의 설립취지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이 보도한 '경기도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는게 확인 됐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학교운영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교장선생님과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승진이나 이동에 유리한 반대급부가 돌아오니까... 이런 생각으로 학운위원으로 참여 해 임기가 끝나는 일 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이나 시도조례는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조차 한 번도 읽어보고 못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정도라면 그런 운영위원들이 모인 학교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대표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다. 학운위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과 지역위원 그리고 당연직인 교장과 간사역할을 맡는 행정실장이 그 구성원이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부모회의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운위에서 반영하는 대표다. 교사위원의 경우도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줄 사람이요, 지역위원은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줄 인사다. 그런데 학부모위원이나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사위원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학교의 교사위원은 교감선생님이 맡고 있다.

교감이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 교장이나 교감은 회사로 말하면 경영자다. 경영자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학운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당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도 교사들은 수업과 업무과다로 지쳐 있는데 어떤 교사가 학운위에 참여해 일하려 하겠는가? 더구나 교사의 인사권과 평가권까지 쥐고 있는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교 일을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교사위원을 자발적으로 맡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게 현실이다.



‘아니오’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경영자에게 찍혀 미운 오리새끼가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경남의 경우 지난 2016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원위원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교감이 대타로 나온다는 것이다.

학부모도 그렇다. 요즈음 같이 바쁜 세상에 하루를 빼앗긴다는 것도 그렇지만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다. 지역위원도 자격조건을 ‘지역의 존경받는 명망 있는 인사’라고 했지만 그런 분에 자기 자녀가 다니지도 않는 학교에 나가서 시간을 내 봉사할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학운위원은 교육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전직교사나 교대 혹은 사대 출신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원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서 교육문제와 학교 운영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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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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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들도...잘 안하려고 하지요.ㅠ.ㅠ

    2019.07.1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부모가 참여할수없는 현실입니다 ㅡ.ㅡ;;

    2019.07.12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해 보이네요.

    2019.07.1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