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잘 받기 위해 멀쩡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아로 보고해 말썽이다. 그것도 교육청이 나서서 허위 보고를 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것도 지난해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충북옥천교육청이 일반학생을 특수반으로 편성하는 가하면 대구시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겠기 위해 일선중학교에 체력검사 등급비율을 조작할 것을 지시해 말썽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수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 11개 시·군 교육청의 초등학교 6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73명이다. 이 숫자는 2008년 155명에 비해 무려 18명(10.4%)이 늘어난 숫자다. 중학교 3학년도 지난해 156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가 2008년 132명에 비해 24명(15.3%)이나 증가했다.

 

                             <이하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갑자기 늘어 난 이유가 뭘까?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단순 학습부진아(학력 미달자)를 학습 장애아로 구분해 특수반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 기막힌 현실을 보다 못해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아닌 단순히 국가수준 평가에서 평균을 깎아 버릴 것이 다분하여 교육청의 지시와 학교 관리자의 지시아래 일어난 일입니다"라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양심고백 글이 올라오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공교육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지도감독 해야 할 지역 교육청이 학습부진아를 학습장애아로 허위 보고한 이유가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과 효율만이 살길이라며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통해 예산이나 성과급까지 차등화하다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이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의 자랑 만들기, 치적쌓기가 불러 온 반교육적인 행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월에 시행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여 교육청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려 보내 학교단위에서 모의고사에 대비한 시험문제 풀이로 교육과정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간 사례도 있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은 뒷전이 되고 체육대회도, 학예회도, 소풍도 일제고사 이후로만 미루기는 파행적인 교육... 이를 감시감독해 교육과정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교육청이 오직 성적지상주의를 강조하자 단위학교에서는 평가관리규정을 고쳐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 기말 고사에 반영하거나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공공연히 변칙 운영하는 학교까지 늘어나고 있다.


점수지상주의 교육은 오직 점수 몇점을 더 올리기 위해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등교해 컵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한 채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학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전학가라고 호통 치는 교장선생님, 꼴찌하는 아이는 ‘11월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일제고사 성적에 넣지 말자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는 학교. 이런 파행적인 교육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게 충북 교육의 현실이다.

충북뿐만 아니다. 대구시교육청 업무담당자는 대구시내 고등학교로, 각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중학교의 교장 혹은 담당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학생체력검사 등급 중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를 내려 말썽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통계 보고 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2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기록이 향상된 학생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 일까지 계속 수정 입력 요망’이라는 내용의 공문(평생체육건강과-13454, 2011.11.29))을 보냈다. 이 공문을 학교로 보낸 시점에서 대구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각 학교로 전화로 ‘학생체력검사 등급 중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이렇게 무리하게 조작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생들의 체력검사등급 비율이 학교평가 항목이면서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다. 이런 파행적인 교육사례는 학교평가나 교원평가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는커녕 그간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경쟁만 부추긴 결과다.
 

평가 만능주의, 경쟁 지상주의가 만능 교육일 수 없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 기관평가, 교육청 평가 등 평가 시스템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심각한 왜곡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가?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경쟁만능, 평가 만능의 경쟁교육을 전면 재 점검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08 22:39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7년여년 만에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지금의 교육 여건 속에서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지도문제,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자료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이에 반해 주5일제 수업실시를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서 여유 있는 자유 활동과 학교 외의 체험활동 참가, 가족 간의 유대강화, 취미·개성 신장, 사회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하고 있다.

주 5일제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여건만 마련된다면 가능하면 빨리 시행되는 게 옳다. 그러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면 나 홀로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를 길거리에 내몰게 될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과정 개편 없이 전면 시행되면 학생과 교사들에게는 평일수업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주 5제가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하기 위해 무엇을 선행해야 할까? 첫째,
주 5일제 수업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시 경쟁체제부터 개선되어야한다. 개인간 학급간, 학교간, 지역간 서열을 매기는 지식주입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주 5일제 전면시행은 학생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킨다.

현실은 어떤가? 학생들의 과다한 학습량,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 가정과 사회의 교육자원을 총괄하는 교육시스템의 구축 등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편성권에서 소외되고, 교과서는 지식위주로 편재되는가하면, 교육과정의 양이며 난이도 조정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주 5일제 전면시행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지식위주로 편성된 교육과정의 과감한 축소와 같은 재구조화(근본적인 개편)는 주 5일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과제다. 청소년들이 여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체육시설의 개방문제, 도서관, 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 시설의 문제 등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러한 여건도 마련하지 않고 성급하게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만 반복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