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18.04.19 06:37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 교장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2016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교총이 주장하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원지위법만 개정하면 교육이 살아날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단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10,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개의 시··구에 지부를 두고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 중등교장(), 대학교수회 등 직능단체를 두고 있다. 회원 수가 무려 166천명을 두고 있는 단체다. 교총은 14개 강령을 통해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이 설립 목표다.

이런 매머드단체치고 하는 일은 강령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단체가 교총이다.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평가제를 두고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다시 도입해야한다며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가 하면 일제고사를 찬성하고 수준별 수업, 무상급식조차 반대하지 않았는가?

교총의 교육파괴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럴까? 교총은 교육쇼라고 소문이 난 교육자료 전시회, 연구논문대회, 수업경진대회,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같은 옵션을 만들어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를 권장해 오기도 했다. 결국 가르치는 일보다 교사를 점수 따기 경쟁장으로 내몰아 승진하려는 교사들 간에 잘못된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교사와는 학교 내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해 교사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유능한 교사라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온게 교총이다.

교총은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로 만드는데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교육자치는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야할 핵심적인 가치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 만들어 그들이 참여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자는 요구도 절대반대다. 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선결과제다. 그런데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라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가 아닌가?

진보교육감의 대거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교총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교권 바로 세울 교육감 당선시키자는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캠페인까지 벌이가 하면 교권보호를 헌법에 명시하자면서 정작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면서 고 3학생 선거권을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을 말한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개헌안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모두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의 뜻을 왜곡해 그런 교권으로 체벌을 허용한다고 교권이 살아날까? 그런 논리가 바로 가만 있으라는 범생이를 만들어 304명의 학생이 희생되지 않았는가? 알파고시대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성을 통한 경쟁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게 학교 가 할 일이다. 가르치는 것만 암기해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 어떻게 4차산업사회에 경쟁력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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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116일자 <학교 휴대폰 금지학칙서 빼라는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난해 기준 중학생의 96.5%, 고등학생은 98.7%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이다.

서울 A고의 흥미로운 실험'이야말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결정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요, 스스로 결정한 자율과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학교를 질책하는게 옳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민주적인 결정을 포기한 학교를 두둔하다니.... 학교가 잘못된 결정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가치를 정당화 하다니 부끄럽지 않을까?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학생들의 인권,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스럽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한 초헌법적 가치관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러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어른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엽기적인 인권침해와 군대식 명령과 길들이기 복종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인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반민주적인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청구권, 참여권 등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장래희망과는 관계없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수업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연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교육권이란 교사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택권, 그리고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복종하는 순종을 학습권이라고 오도하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이 인권 얘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과거가 부끄러워 학생들이 깨어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친일과 유신, 친독재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발전이 두려운 세력들... 주권자가 깨어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는 조선일보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다. 역사발전을 가로 막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을 이어 갈 수 없어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역사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안달을 해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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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12.22 06:30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참여권 차원에서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는 발제에서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학습권자의 권리로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에는 학습권이란 청구권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교육 법정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변호사도 임재홍교수의 주장처럼 헌법 제 31항의 능력에 따라...’에 대해 능력학습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능력에 따라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헌법의 역사는 파란만장의 역사였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돼 만들기를 무려 9차례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며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지 독재자들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기 위해 만든 헌법이었다. 이러한 헌법에 담긴 교육권 또한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권자의 눈을 감겨 독재자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민화교육으로 점철해 왔다. 이날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사회적교육위원회 심성보상임대표는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다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9차례의 개헌을 하면서도 독일의 헌법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1)’로 시작하는 국민주의주의를 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해 국가주권주의를 고수해 왔다. 4·196월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 과정을 겪으면서도 특히 교육분야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있다. 지난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교과선택권이나 학교선택권이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지 않고 배제당해 왔다.

<이미지 출처 : 만능 백과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의 주장처럼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권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권적적 기본권이지만 이런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맞아볼 수 없다. 또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청구권과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이나 운영에 참여할 참여권은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에는 그런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구세력들의 반발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학교는 인권교육도 헌법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 31교육의 중립성'교사가 어떤 정치적 입장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왜곡해 비판적인 교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기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비판이 거세당한 교사들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무기로 기능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9차례나 바뀌었지만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 만든 헌법이 없다. 대부분이 집권자나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헌법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을 10차 개헌안에는 주권자의 교육권이 얼마나 담길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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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1998. 8월 16일)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 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읽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체벌파동에서 촌지파동으로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판에 철부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퇴출명령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 교육 분과위원인 함종안의원이 교육월보에 투고한 글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아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간지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처음의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교권」과 「학습권」 논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감히 '버릇없이 교권을 침해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함종안 위원과 같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금년부터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담임 선택에 대해 당시 교육부 정상환 (鄭相煥) 교육정책기획국장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교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선생님이 500원을 낸 아이가  누구냐고 손을 들게 한 후 "너도 인간이냐"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또 저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  '네가 불쌍하여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뇌물을 좋아하며, 아이들을 편애하고, 체벌이 심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담임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담임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다 교권이 무시되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지만 학생의 주장이 옳다거나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시점 에 온 것 같습니다.

'철모른 어린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 도 안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불신 풍토가 확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방송은 마산 MBC에서 '김용택의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8개월 정도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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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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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4.24 06:59


19699. 필자가 첫발령을 받았을 때 얘기다. 경북칠곡군 석적면 소재지에 있는 한 학년에 2학급씩, 12학급의 전기도 없는 작은 초등학교. 출퇴근도 어려워 학교사택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램프 불을 켜놓고 야간보충수업을 하던 선배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업은 밤 10가 되어서야 마쳤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학교 교문에는 00중학교 000, 000입학...’이라는 프랙카드가 교문에 나붙었다.

 

<이미지 출처 : GK뉴스>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을 더 합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을 실력 있는 교사로 존경했다. 시골 초등학교가 이 정도였으니 도시학교의 모습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마치 현재의 고교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당시의 초등학교 수업이란 모든 공부가 중학교 입시에 초점이 모아지고 컴퓨터도 복사기도 없던 시절, 교사들이 일일이 시험문제를 출제해, 등사실에서 일일이 혼자서 등사를 해 시험을 치르곤 했다.

 

맘껏 뛰놀며 맑고 밝게 자라야할 초등학생이 중학교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며 학원으로 내몰리던 어두운 시절... 학생도 학교도 학부모도 모두가 피해자였다. 1965년 일류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무우즙 파동", 이듬해 초등학교 학구위반사건, "창칼 파동", "입시문제 누설소동",...으로 이어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입시문제는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바꾸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느니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의 입시문제는 다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 교육이 훌륭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작년 11월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신설학교가 (읍면지역) 기존학교보다 선호도가 낮아 평준화를 하겠다는 교육청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를 하면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하향평준화'될 것이 아닙니까?”

 

평준화를 반대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다.

 

 

 

중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에 우겨넣어져 대학진학 전에 이미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학교란 학생들에게 인격과 사회성을 가르치는 곳이지 공부와 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고교서열화는 공교육과 학교의 기본적, 궁극적 성격을 변질시키는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평준화해야 한다는 쪽 학부모의 주장이다.

 

고교 평준화 얘기만 나오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평준화=학력 하향이라는 논리와 평준화=공교육 살리기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도대체 평준화가 무엇이기에 평준화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초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는 ‘43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고등학생들이 4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5락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초등학생들에게 34락이라니...?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려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공부해야 하고 3년 앞서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선행학습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돼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선행학습이 줄어들기는커녕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조어대로라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미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강남에 사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학생의 하루 일과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학계나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력은 뒷전이고 어떤 학교 출신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사회.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일류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출세가 보장 되는가?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는 참혹한 현실... 이것이 비평준화, 입시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수월성이나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된다면 그런 경쟁이란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교육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 중학생 262,000,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2012)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62044000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6000, 초등생(6) 6300만 원, 중학생 35352000, 고등학생 41544000.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교육비는 68112000...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세종시교육청 산하 고교가 평준화된다. 세종시는 2017년부터 평준화가 도입돼, 특목고와 특성화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2018년부터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교 평준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평준화=하향평준화라는 논리다. 전국의 모든 고교를 한줄로 세우는 입시교육. 입시교육의 피해는 성적이 뒤진 학생뿐만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입시학원으로 바뀐 학교.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개인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다.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균등은 우리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 이런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가?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고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자라면 그들의 미래가 부모가 원하는 세상이 될까? 시합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비평준화, 교육시장화정책은 이제는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행복세종교육 2015Vol.19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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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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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15.04.05 06:59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있다

 

1997. 3. 10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 부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교습 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마치 전교조의 교육개혁 요구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개혁이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주장하던 '입시위주 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 비 부담에서 해방되고 있다면 욕을 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육개혁이 시작되고 1년도 채 못되어 종합 생활기록부(종생부)가 어감(語感)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 생활기록부(학생부)'로 고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교육개혁이 시작될 때의 분위기는 참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으로 인한 누적된 모순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 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을 발표하면서 학생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발표에 교사들은 개혁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을 노리는 늘 들어오던 일회성 정치논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교사들의 참고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장부를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용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하는 식으로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았던 것입니다.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 화 시켜 "교육적이 아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교사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원론적인 이론을 제시한다고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안다고 하드라도 정치적인 선전효과를 위해 그들의 논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입니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 가출이나 사교육비 문제,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 는 교육 개혁이 벌써 3년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우대를 받는 풍토는 두고 성적을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기록하 지 않는다고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소비.. 문제있다

 

1997.7. 14.

 

오늘날 감각주의 문화는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이나 메이커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야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 하면 폭력문제나 입시문제를 연상하게 되는데, 청소년 문제는 폭력문제 보다고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 폭력은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임)

 

사람이란 기쁜 일을 보면 기뻐 할 줄 알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할텐데, 정서(情緖)가 매말라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가 매말라 가고 과소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 부분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른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술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했다는 비판을 외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정 불명의 발렌타인데이라는 명절이 생기더니, 화이트 데이, 블렉 데이, 로즈 데이라는 것이 생겨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원 폭력이다, 과소비다" 하는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보다 어른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을 타락시킨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면 청소년들도 사회의 현실에 따라 의식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의 용돈 씀씀이도 사회 현상의 반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97년 4월 현대 리서치에서 서울 시내 중 고등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돈 소비 실 태 및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고등 학생 가운데 용돈 쓸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는 학생은 열 명 가운데 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학생은 월급으로 여학생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용돈을 타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출처 : 미래한국>

 

지난 5월에는 중학교 2학년학생이 학급 공금을 오락실에서 써 버린 후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지난 5월 진주에서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현금 2만 6천 원을 훔쳐 나오다 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범행 목적이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의 용돈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 적절한 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돈을 효과적으로 쓸 줄 알게 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소풍이나 수학 여행을 가는데, 몇 십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돈의 쓸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주머니에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상업주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범죄나 다른 모습으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가정에서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여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용돈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앞의 예에서도 지적했듯이 용돈이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필요악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시내 남자 중학교의 경우는 한달 3만5천원을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4만 9천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자 고등 학생은 7만원 여고생은 7만 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지출 내역이 간식비가 6-70%, 학용품 구입비 3-40%, 교통비30%, 남학생의 경우는 오락 및 취미 활동비로 50%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돈의 지출 내역을 부모가 점검하지도 않고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만원짜리를 줘 보십시오. 그 돈을 유용한 물품을 구 입할 수는 없는 거입니다. 학생들의 용돈 사용은 충동 구매로 인한 소비나 과소비, 또는 친구들이 입고 있는 메이커 제품을 입고 싶어 용돈을 절약하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야간업소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메이커 신발이나 옷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배고픈 시대를 살아 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욘돈을 여유 있게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척으로부터 용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나 명절 뒤에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쓰기보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기도 하고, 담배를 사서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줘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게 줘도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고 보는데 가정에서 용돈을 줄때는 일정 정도 기준에 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공주나 왕자처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값비싼 옷이나 신발 그리고 고급 학용품을 골라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면 쉬 유혹에 빠지는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용돈은 적당한 액수를 정기적으로 주고 저축은 자신의 용돈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충동 구매나 모방 소비를 하고 있는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용돈 지도는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할 일은 가사 일을 돕는 대가로 용돈을 준다든지 성적과 연관 시켜 용돈을 주는 일 그리고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용돈을 주는 일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소비의 감각주의 문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생선을 한 마리 잡아 주기보다는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만약 자녀 사랑을 돈으로 표현한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중 고등학생의 80%가 외국산 수입 가방과 신발을 사용하고 있으며 40%이상이 외제 고급 시계를 갖고 있다는 보도와 호출기에 현금 카드, 심지어는 핸드 폰 까지 갖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두명의 교사의 지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나 학교의 교사가 끊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보호법 같은 조치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1997.7. 14.)

 

통일교육! 지금부터다

2000. 6. 1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어 나라가 온통 통일의 열기로 들떠 있는 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남다른 감회가 있겠습니다.

김 - 예,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비판 의식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왔으니 '전교조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며칠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휫바람이라는 북한 음악이 흘러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남한에 와서 공연도 하고 교예단이 남한의 관객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통일 교육을 제대로 했습니까?

김 - 통일 교육이 뭡니까?

반통일 교육을 했지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북한의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저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는 눈총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에서는 북한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6·25가 되면 반공영화르 상영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반복해 왔습니다만 학교에서도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 포스타 그리기와 같은 행사로 학생들에게 반공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반통일 교육'을 해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 - 이번 북한의 '교예단'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 - 그것조차도 사실 그대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텐데, 저렇게 잘할 수밖에 없지요'라는 시각이던데요.

박 -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련이나 국민윤리라는 과목에는 북한을 악의적으로 '마귀들이 사는 나라' 쯤으로 이해하도록 배웠는데 지금 교과서는 좀 달라졌습니까?   <이미지출처 "순천광장신문>

 

김 - 지금도 국정교과선데, 별로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하면 겨우 30% 정도만 통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산MBC 라디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중학생들이 퀴즈풀이 문제를 푸는데, '북한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남한은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얘들아 북한도 민주주의야!"라고 하면 애들이 눈이 둥그레 집니다.

그래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과 경제체제로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안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류한다"는 긴 설명을 하고 난 후에야 겨우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이 - 교육의 힘이 참 무섭군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그렇게 왜곡됐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이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 - 흔히들 사람들은 38선에 있는 철조망만 걷어내면 바로 통일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 속에 있는 38선을 걷어내기 전에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의 분단이라는 것은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비롯해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모두 흑백논리로 채워져 사물을 객관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색 아닌 것은 모두 흰색이다.'라는 흑백논리로 말입니다.

어떻게 검은 색과 흰색만 있습니까, 노랑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은 '착한 사람 아닌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 '우리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적!'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깁니까?

박 - 국민들의 잘못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물론이지요, 멀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지요, 가까이는 독재권력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지요.

이 - 선량한 국민들만 희생자가 된 셈이군요.

김 - 늘 그랬지요. 지난 정권, 선거 때마다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분단 이데올로기로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했으니까요.

박 - 이제 통일이 훨씬 앞당겨 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앞으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먼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빨갱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논리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 제도를 폐지해야 학생들에게 비판의식과 논리적인 생각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통일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겠군요.

김 - 우리 사회는 '시비를 가리면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비를 안 가리면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돼잖아요?

시비를 안 가리면 '민주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 들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 교육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훑어가다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말았습니다. 읽어서는 안될 그 기사를 한번도 아니고 수십번을 되풀이 읽었습니다. 체벌파동에서 촌지파동으로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말씀아닌 판에 철부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퇴출명령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참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회 교육 분과위원인 함종안의원이 교육월보에 투고한 글입니다.

 

<이미지출처 : My tistory>

 

지난달 아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간지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처음의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교권」과 「학습권」 논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감히 '버릇없이 교권을 침해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함종안 위원과 같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금년부터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담임 선택에 대해 당시 교육부 정상환 (鄭相煥) 교육정책기획국장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교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선생님이 500원을 낸 아이가 누구냐고 손을 들게 한 후 "너도 인간이냐"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또 저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 '네가 불쌍하여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뇌물을 좋아하며, 아이들을 편애하고, 체벌이 심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것이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담임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담임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다 교권이 무시되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지만 학생의 주장이 옳다거나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방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시점 에 온 것 같습니다.

'철모른 어린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

도 안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

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불신 풍토가 확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98. 8. 미정)

 

이러한 형식의 방송은 마산 MBC에서 '김용택의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8개월 정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순서도 없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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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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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산외대 리조트 참사 이전에도 현장실습학생 실습 중 지붕붕괴로 숨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다. 공부를 하기 위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고교생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또 한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있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밤 10시 19분쯤 울산의 북구 농소동 금영 ETS 공장에서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지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는 비통한 소식이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 학생은 10일 오후 10시 19분께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 안에서 일하다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것이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울산 북구 농소동 금영ETS 공장 금영ETS 공장 >

 

현장 실습생은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현장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갑은 야간(22:00~06:00) 및 휴일에 을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습생은 밤 10시 일하다 사망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김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친구 3명과 함께 이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자동화 설비로 나르고 교체하는 일을 해왔다.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하는 이번 달에는 모두 일을 그만뒀지만, 김 군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다"며 사고 당일 야근만 마치고 이틀 뒤 졸업식을 하고 다시 출근할 계획이었지만 변을 당한 것이다.

 

실습생의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 작업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일선학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은 외면한 채 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해마다 위법적 현장 실습이 계속되고, 현장실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과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교육부는 취업률을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하여금 질 높은 취업보다는 무분별하게 취업률 높이기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 작업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일선학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은 외면한 채 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정부가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안을 발표하고, 현장실습 핸드북을 배부하고 표준협약서 내에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 조항만 넣었다고 해서 산업안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협약서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학교의 학생노동인권교육과 산업체의 노동관계법 교육(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를 의무화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취업률 높이기 경쟁만 유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고졸 취업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습은 실업계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착취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특성화고 취업률 시도교육청 평가제는 폐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장 실습은 희망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2/3가 지난 시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산업체 견학,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죽어가는 학생들의 실습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구매하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체벌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진보 시·도 교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자 교육부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ㆍ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위임한 것이다.

직접체벌은 반인권적이고 간접체벌은 인권을 존중한 교육인가? 교육부의 원칙도 철학도 없는 시행령으로 학교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간접체벌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출석정지 제도까지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교과부에서 개정한 간접체벌 또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은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어느 것이 더 고통을 주는 방식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레디앙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총은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적 가치만을 가지고 제안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인권위가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교사의 최소한의 학생 지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교권 추락이 재연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간접체벌은 체벌논쟁에 이어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울 지역을 비롯한 4개지역의 진보적인 교육감들은 이번 교과부의 시행령은 “간접체벌 역시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시행령에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체벌 여부를 정하도록 한 만큼 간접체벌 허용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간접체벌 금지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진일보한 개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비교육 요소가 근본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이유로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포기하고 순치를 강조하는 법으로 인격적인 인간을 양성해 낼 수 없다. 다행하게도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 주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민주적인 학칙이 제정될 수도 있을 지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