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의 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가입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권고까지 받은 사안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피교육자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가치내면화하는 학교에 처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고 보복적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부 기록은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형법정신에 비추어 옳지 않다. 응보주의는 ‘사적보복금지’에도 위배된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다. 학교는 가치기준이 완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기관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공적체제를 통해 응징하듯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돼 폭력전과자(학생부에 기록되는...)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성의 기회조차 외면하고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이다.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벌을 주고 있을까?

 

“학생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기록은 학생이 중등과정을 종료할 때 삭제한다”

 

프랑스의 학교폭력 대책이다. 어릴 적 잘못이 대입과 취업에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경고, 꾸지람, 견책, 수업정지, 정학, 퇴학 등 6단계의 징계과정을 두고 있다. 6단계 징계 중 앞의 세 징계는 그 해 학년이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수업정지와 정학 단계의 징계는 1년 뒤에 삭제한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근신, 토요 근신,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5단계로 징계하며 ‘교내 정학’ 이상부터 학생부에 적는다‘ 미국은 주(또는 교육구)마다 학생부 징계 사실 기록 여부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징계 기재가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은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화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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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또 학생이 자살했다, 대구시에서 넉달새 학생 10명이 투신 8명이 숨졌다. 지난 2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5)군이 친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다.

 

숨진 김군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어떤 나쁜 녀석에게 맞았어요. 축구 시간에 10분 늦었다고 때렸어요. 고막이 찢어진 것도 그 녀석 때문이고요’

 

대구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만 10명의 학생이 투신한 이유가 뭘까?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학생 자살의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탓이라며 '자살 베르테르 현상'이라고 분석해 지탄을 받고 있다.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을 패배자로 보는 분위기는 아이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살 학생 보도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도대체 언제가지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할까? 온갖 폭력근절책을 다 내놓았지만 이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학교폭력이나 학생자살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도 없는 제 3자가 볼 때도 억장이 무너지거늘 자살한 학생의 부모의 심정을 어떠할까?

 

 

 

무너지는 교육,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두고 교단을 떠나면서 나는 누구에게나 주는 훈장을 거부했던 일이 있다. 퇴임 후 7년,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달라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황폐해가는 교육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워 몸 둘 곳을 모를 지경이다. 하물며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교생은 모두 150명.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는 ‘사고’가 아닌 ‘자살’이며,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초중고생의 수가 무려 15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은 정영 해결 못하는 일일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해야 옳다. 정부가 사흘이 멀다 하고 내놓는 폭력대책은 솔직히 근절책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요, 아랫돌 빼 윗돌괘기용이다. 대책도 휘황찬란하다. 학교폭력관련 특별법제정, 폭력예방 글짓기, 표어 포스트 그리기, 학교폭력자진시고기간, 입간판설치, 가정통신문 스쿨폴리스제, CCTV카메라 설치,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동영상 UCC 신고코너설치, 검,경찰 학교담당제, 복수담임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등...

 

 

솔직히 말해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내놓는 폭력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교과부의 대책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에서는 교원들에게 사법권을 입법청원하는 웃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담임교사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에서부터 위스쿨을 만들어 문제아(?)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등 천편일률적인 처벌과 감시 통제 일변도다.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가 되고 교사의 언행은 자칫하면 동영상으로 올라가 하루아침에 매장될 위험(?) 속에 놓여 있다.

 

폭력문제는 폭력으로 해결 못한다.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첫째, 가정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교과부는 밥상머리 교육 운운하지만 그런 교육이 가능한 가정에 몇 퍼센트나 될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바꿔나가야겠지만 우선은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부터 이루여 져야한다. 무너진 가정에 어떻게 가정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나 진배없다. 교육과정은 껍데기만 남고 지식만 주입하는 학교, 일등지상주의 학교, 낙오자는 패배자가 되는 학교에 어떻게 폭력이 사라지길 바랄 것인가?

 

셋째,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래서 친구나 이웃, 내 민족이 소중하다는 인생관, 세계관을 갖도록 철학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승자지상주의 일등만능주의는 학교가 저지르는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넷째, 인권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 인권을 유린당하는 학생들에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인권이 없는 학교에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학벌사회를 바꿔야 한다. 일류대학이 있고 졸업장이 개인의 인품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풍토를 두고 폭력근절이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소중한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두고 폭력없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 폭력과 음란물이 돈벌이가 되는 사회현상을 방치하고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처벌이 능사라는 교과부의 근절책은 솔직히 말해 코미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을 두고 자살이라 말하지 말라. 그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만든 엄연한 타살이다. 언제까지 꽃 같은 생명이 죽어가는 현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만 있을 셈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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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EBS교육방송 과외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웃기는 입시교육. EBS방송과외는 현직교사에게 금지한 강의까지 합법화 해 놓았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요,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는 정책이 이번 학교폭력근정대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EBS방송과외뿐이랴?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폭력근절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무리를 하더라도 근절만 된다면 작은 희생쯤이야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폭력근절 대책을 보면 근절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실적 올리기, 성과주의 대책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경찰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범법사실을 확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학교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가해자가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적 기능도 함께 해야 한다. 처벌이란 한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보복이지만 교육은 가치내면화를 통한 심성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위다.

처벌이나 보복으로 다시는 잔인한 폭력이 재발되지 않는다면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를 반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학생을 처벌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놓으면 재활의 기능을 영원히 상실한 채 영영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그렇다.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할 수 있을까..?


‘교사 직무유기 입건, 일선학교 경찰 배치’와 같은 대책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학의 공식처럼 사례를 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다. 폭력의 양상도 천차만별이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허다하다.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를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수담임제’의 경우는 또 어떤가? 학생이 40명인 학급에 두 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 담임교사 1명이 20명씩을 지도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다. 학 학급 40명인 교실에 두 사람의 담임이 학생들을 나누어서 책임을 진다...? 담임교사의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한 교실에 두 사람이 들어가 조,종례며 생활지도가 가능한 일일까? 현직교사들에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학교폭력문제는 경찰이 해결할 일이 있고 교사가 해결해야할 일이 따로 있다. 교육적인 문제를 경찰이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교사들이 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경찰관 겸임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실제 발생한 폭력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학교를 예비범죄자의 소굴로 보는 황당한 코미디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꿰어서 못쓴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까지 나서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 과도한 개입에 항의까지 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못해왔는지는 이명박정부 들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참여정부보다 3배 이상 증가(2005년 2518건, 2010년 7823건)했고, 특히 중학교가 2005년 1436건에서 2010년 537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원인, 경쟁시스템과 차별적 교육 때문이 아닌가?


이명박정부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차별적 고교서열화 정책, 우리사회의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문제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경쟁시스템과 차별적인 교육으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학교폭력이라는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다. 친구간의 경쟁, 학급과 학급 간의 경쟁,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서열화 된 학교체제와 학벌사회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부담, 청년실업의 증가, 이러한 현실은 저출산사회, 맞벌이사회, 장시간노동사회, 고령출산사회를 만들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또한 통제와 단속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부재, 차별과 배제, 은폐와 소통부재의 학교문화가 학교폭력을 부추기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폭력근절,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 확보가 먼저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확보 등 21세기형 교육여건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과도한 학습노동과 사교육비, 학업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일제고사 및 입시선발제도, 학교정보공시제도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폭력은 폭력을 재상산하다. 체벌이나 처벌위주의 대책으로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이 근절되기를 믿을 수 있는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확대 시행해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가해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잔인한 폭력은 경찰력은 물론 현직교사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정책을 병행할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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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황 기록, 가해 학생 재활치료 의무화,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


가해학생 처벌강화...? 엉뚱한 근절대책, 한심하다

‘학교가 지도를 잘못해서 나타난 게 학교폭력...?
틀림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까? 학교에서 지도만 잘하면 폭력이 근절될까?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폭력문제는 상달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입시위주교육, 성적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에서 수업 중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떻고...’ 잠시만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는 걸 정부는 정말 모를까?



대책은 대책이지만 근절 대책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을 듣고 난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나...’ 였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근본적인 근절책이 아닌...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난 대책을 짜깁기한...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특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불안이 깊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력 수치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들이 몸조심을 할테니 숫자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온정주의 대신 신고를 하거나 원칙대로 처리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정부의 폭력대책의 지금까지 대책과 달라진 게 없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의 잘못이다.
학교폭력의 발생이유는 ‘지나친 경쟁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를 기록하고 복수담임제나 제재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둘째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은 책임전가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지도 때문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연 그럴까? 교사들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을 전과자롤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마음도 나무랄 수만은 없다. 폭력을 보는 기준도 업이 무조건 처벌 일변도로 나오는 게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정부의 발표한 폭력대책은 처벌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징계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정부만 모르고 있는 대책이다

네째, 정부의 폭력대책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는 지금까지 대책이었던 처벌을 보완한 궁여지책에 다름 아니다. 입시교육을 두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집중 이수제를 폐지하고 학생선발제도나 평가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중병이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폭력건수가 줄어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1년에 200명 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는 나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살인적인 경쟁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는 나라,

학교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나라, 가정도 사회도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나라, 일등만이... 승지만이 살아 남는 경쟁지상주의.... 이런 나라에서에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연간 수천명씩 학교를 떠나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처벌이나 강화해 학교폭력은 뿌리 뽑겠다는 정부,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범학교 운영 방식,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주의, 결과중심의 시혜적 방식은 몇 개 학교에서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화된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학벌타파를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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