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4 '자유민주주의' '공산전체주의 유령' 논쟁 언제 그치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과서까지 바꾸나"'공산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지 공산전체주의란 어떤 주의인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과서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고등하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또 바꾸겠단다. 2025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다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 2024. 8. 23.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는 평등이 없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공정, 정의, 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평등이 없다. 대통령 취임사는 모두 2626자인데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다. 75자에 한 번씩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조는 모두 1만4324자이다. 이 중에 자유라는 단어는 21번이니, 빈도로 치면 682자에 한 번씩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왜 평등 없는 자유만 강조할까?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제 11조에.. 2023. 9. 26.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니 자유민주주를 입에 달고 다닐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무려 46번이나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지키겠다는 자유니 자유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철학을 공부하면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철학에는 관념철학도 있고 유물철학도 있다. 관념철학은 부르주아(유산계급) 철학이요. 유물철학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철학이다. 프롤레타리아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토대가 상부구조.. 2023. 8. 4.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한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선서 때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화물연대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면 타협불가를 선언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에도 그..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