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7.04 06:30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오늘은 19727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6년째 맞는 날이다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잘 못 들을 것이 아닌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다. 1948년 남북이 분된지 34년. 서로가 적이 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 같던 남과 북이 이런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세는 서방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진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표되는가 하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소간에 국경 협정이 체결되고 그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하는 등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등으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하고, 북측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하는 등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측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함으로써 19719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1972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을 방문하고 뒤이어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답방 7412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분쟁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가는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 거족적 통일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61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가 왜 남북통일을 위한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 박정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집권하자 말자 196212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5차개헌을 통과시킨다. 1967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기존의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시킨다. 6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으로서 권력기반을 강화 한다.



유신헌법 치하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였다. 학교는 동족이 원수라며 6.25가 되면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는 노래를 가르치고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트며 그리기 대회와 반공웅변대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주의 충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동네 골목이며 전봇대에는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간첩신고 포스트며 간첩신고요령이 나붙고 교련과목을 신설, 여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식훈련과 교련검열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공동성명이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와 같은 비상조치를 해놓고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지 24년 만에 맺은 최초의 합의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긴장완화라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4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이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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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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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태풍으로 회사 건물 여기저기가 누수되는 바람에 고생을 좀 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8.07.04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풍 겁을 먹었는데 남부지방 일부마 휩쓸고 지나갔네요. 제가 사는 중부지방에는 태풍을 전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2018.07.05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정신과 약속이 이어져 내려 왔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2018.07.04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폭력으로 화한 권력. 자신의 집권야망을 위해 무신 짓이든할 수 잇다는 박정희의 야망이 무섭습니다. 그 중에도 7.4남북공동성명까지 이용해 유신헌법을 만드는 사악함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로 이 7.4공동선언만큼은 우리 역사에 긍정적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2018.07.05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3. 6.15, 10.4, 그리고 4.28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바로 7.4 남북성명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30년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2018.07.04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야망의 결과지만 그래도 역사에 긍정적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유신으로 최후를 맞게 되지만...

      2018.07.05 04:05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모르고 지나칠 뻔 햇네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겟어요 ^^

    2018.07.04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도는 불순했지만, 어쨌든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기념비적인 사건이긴 하군요

    2018.07.04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불순한 의도, 장기집권의 시나리오지요. 우리 역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멸의 길로 가는...

      2018.07.05 04:07 신고 [ ADDR : EDIT/ DEL ]
  6.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8.07.05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27 06:30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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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손에 의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고,
    지금도 여전히 남의 손에 의해
    한 나라가 되질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나서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일까요?

    2017.07.2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북의 동향이 예의 주시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일촉즉발입니다

    2017.07.27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전협상을 맺고 체제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탈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경제공동체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높아져야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합니다.

    2017.07.27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2017.07.28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06 07:34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온통 지뢰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법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 연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촛불이 박근혜 하나 하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만 바뀌면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 재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까? 철새정치인이 설 곳이 없는 세상,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찌라시 언론, 사이비 종교인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헌법대로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기대선정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각양각색이다.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새누리당 바른 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꿔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누비며 다니던 무국적 철새들이 나라를 구하는 민주투사가 되겠다고 하고 다닌다. 몸은 야당인데 생각은 새누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병에 걸려 이성을 잃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보는 후보들의 시각 하나만 보자. 조기대선에 대비한 정부와 미국이 사드를 정권이 바뀌기 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에 가장 민감한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경제보복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보복이 협정위반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 국제간의 협정이란 의리나 원칙보다 힘의 역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혈맹인 미국의 요구니까 무조건 하자는대로 하는 게 국익일까?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다. 우리나라 전체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이나 된다. 이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 경우 13조원이 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고 한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의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당선이 유력한 문재인후보의 해법이다. 안희정후보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고 해 그가 야당 소속인지 여당소속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군사 주권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남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2~3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도 이들의 주장과 맞는 세상일까?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주권자 앞에서 선서하도록 명시해 헌법 그 어디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절은 없다.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책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용지물이라는데.. 미국의 관리들조차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느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후보만 사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주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백척간두에 선 나라. 헬조선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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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드는 미신입니다.
    그것도 미국에 대한 맹신에서 나온 미신이지요.
    결국 피해는 서민들입니다. 박근혜와 그 세력들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선생님 이번주도 건강하세요.

    2017.03.0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경제가 결단 나는데 구경꾼이 되겠다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아닙니다.

      2017.03.0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희정이 하는 말들은
    줄곧 머리를 갸웃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네요.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었는데,
    자꾸 실망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7.03.0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첫단추를 잘못 꿰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될것입니다

    2017.03.06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식민지 잔재청산부터 안된 결과지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다가 오는데 친일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꿔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해야합니다.

      2017.03.0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언론에서 다루지 않지만 미국의 보복도 심각합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사드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2017.03.06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는 사드만 생각하면..
    과거 평회의댐으로 국민들 우롱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겟지만 말입니다..

    2017.03.07 0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빈민주 반민중 세력들입니다. 주권자가 깨어 나야 하는데 아직도 황교안이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2017.03.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6. 나라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ㅜ/ㅜ

    2017.03.07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게 도루묵입니다. 노을님이 공들여 만드는 음식도 GMO 범벅이 될테니까요?

      2017.03.0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9.12 06:54


벌써 열 차례도 넘는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며 국가안전보장회인가 NSC를 열고... ‘강력한 제재 결정이라는 소리. 미국과 공조 어쩌고 일본과 어쩌고 하는 그 똑같은 소리...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러나 결과는 없고 김정은의 파안대소 모습이 비웃듯이 화면에 오버랩 된다. 북한 국방예산의 44배를 쓰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의 공조도 모자라 유엔의 결의안으로 겁을 줘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긴급대책회의다.

북한은 핵실험만 벌써 다섯 차례 째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 연간 국방예산 40조원을 쓰면서 미국과 일본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해도 효과 없는 긴급회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북한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발사를 해도 도발이라며 국민 협박용으로 써 먹는 정부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종편이며 공중파는 하루 종일 북한의 핵실험 얘기며 김정일의 호전성 방송만 한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 비록 남한의 유신헌법,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해 독재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7.4남북공동성명은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평화의 몸짓을 한 최초의 남북한 합의문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주석간의 6.15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이다. 비록 김정일의 죽음으로 김정일의 서울방문은 무산됐지만 이 합의문이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간의 왕래와 같은 통일의 기대를 하게 됐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훼와 신뢰 분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10.4선언으로 개성공단이 개설되고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6.15남북공동합의문과 10.4선언 후 남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간의 비방방송도 사라지고 2008년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으며 627일에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화해와 신뢰의 조심스러운 걸음마는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으로 또다시 한반도는 6.15선언 이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철천지원수 사이로 돌변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은 핵심을 재개한다. 남한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북은 5차핵실험을 단행.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를 신념으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쌓아 통일의 길을 열고 있는가? 어이없게도 박근혜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엄의 연장선상의 통일의 길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북긴장정책이다.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꺼드럭거리고(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1221,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듬해인 20072월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4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12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공약했지만 20137,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은 무기연기 됐다.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지휘관에게 맡기겠다는 부끄러운 나라. “손들고 항복하면 도와줄게!”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겉으로는 신뢰프로세스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다. 무장해제하고 나오면 도와주겠단다.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연간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남한이 코앞에 버티고 있는데 그런 박대통령의 주장을 듣고 김정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투항해 올까?

납북간에 우선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이다. 그 다음은 6.15공동합의서와 10. 14선언을 서로 지키며 신뢰를 쌓는 일이다. 네가 먼저 항복해 오면... 하는 말은 무력대결로 힘겨루기를 하자는 말이다. “우리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은 북한이 듣기로는 항복요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뻔한 '말로만 통일'은 이제 지겹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 힘이 센 쪽이 먼저 도량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미는게 협상의 예의 아닌가?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평화의 길을 두고 왜 대립과 갈등, 공멸의 전쟁을 원하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이렇게 무력대결이 아닌 평화통일을 명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어길 것인가? 헌법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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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긴장상태를 오히려 즐기고 이용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6.09.1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생각입니다...
    힘찬 한주 되십시오~~^^

    2016.09.1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면 우리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오바마는 대선 승리 때문에 더욱 광분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동북삼성의 경제를 포기할 수 없으니 북핵을 제제하더라도 민간무역은 건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로 중국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어졌고요.

    2016.09.12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강대국의 멋잇감 군수마피아들의 멋잇감이 된지 오랩니다. 박근혜는 미국에게 큰 약점이 잡혀 있는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키면 시키는대로 왜 하겠습니까? 힘없는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2016.09.12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6.15 06:58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5주년을 맞는 날이다. 20006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은 7천만 동포들에게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던 6·15공동성명은 이념을 초월한 우리민족의 꿈이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국민뉴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희망과 기대로 설레이게 했던 6·15공동성명의 정신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15년이 지난 남한과 북한은 세월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통일을 앞당긴다면서 오히려 반공을 국시로 삼던 박정희시대를 연상케 하고,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남북은 살얼음판이다. 남측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사령부가 남침에 대비해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까지 개발해 적개심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분단 70...!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어진 38... 이제는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라 사상과 언어를 비롯한 관습과 문화까지 분단돼 통일은 영영 물건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5년 임채정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남한 사회가 지불하는 분단 비용은 연간 최소 206,940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명박시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MB 정부의 통일비용을 380~2,500조 원으로 계산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통일비용 380,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비용 2,500조라는 계산이다. 현재 남한에서 지출되는 군사비만 연간 3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북한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쓴다고 하니 남북한 인민들의 고통이 어느정도일지 상상하고도 남는다.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남북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남북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만날 수 없는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한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을 마련해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를 수립하자는데 반해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형태의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회동포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 대표로 구성된 남지역정부와 북지역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정부의 통일노력은 말로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북한을 괴리정부로 타도의 대상이 됐던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던 남북관계는 문민정부가 집권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분단 반세기동안 서로 얼굴한번 만날 수 없는 남북관계는 20006·15 남북공동성면 발표 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화훼분위기로 바뀌지만 새누리당 집권하고 천안함사건 이후 또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통일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조상이 하나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한 한핏줄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둘째, 남북의 긴장완화로 인한 군비경쟁을 줄여 평화와 통일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줘야한다.

셋째, 분단유지비를 복지로 돌린다면 남북한 백성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화훼와 평등의 단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남북의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소원이 통일인데 분단된지 70년이 됐는데 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통일을 원하는 백성들의 힘보다 통일을 반대한 세력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무엇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첫째, 북의 김정은정권과 남한의 보수 수구주의자들의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하는 사이비 학자들, 구수산업 마피아들, 통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독점자본,...  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이 되면 밝혀진 과거기 부끄러운 수구세력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도 통일을 원할까?

 

 

둘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가의 방해 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끼인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늘 강대국의 먹이감이 되어 왔다.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이며 한반도에서 샤드배치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분단국가의 비극은 이렇게 한반도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전쟁시 한반도가 강대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는 비극을 안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방해로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15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374,560억 원이다. 지난 2014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북한은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쓰여지고 있다. 마피아가 된 군수산업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한반도 분단을 그들이 팽개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해마다 군사훈련을 하고 대북전단을 뿌리면 신뢰가 구축되는가?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있지만 수구세력이 원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다.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가 넘는 경제력. 그리고 우리보다 한 세기가 뒤진 국방력... 여기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한민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진정으로 대화를 기피하는 쪽이 남측인가, 아니면 북측인가? 무엇이 두려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가? 통일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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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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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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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구세력은 통일을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은정권 몰락을 주장하지만 무너지면 안 돼죠. 김정은 정권이 있으니 남한 사람들 불안조장을 통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15년입니다.

    2015.06.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느분 말씀대로 살아 생전에 북녁땅을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는날이 내생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6.15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될려면 한참 멀은 듯 싶네요.

    2015.06.15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지막 말씀에 정답이 있네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전혀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흡수할 생각만 가득한 것 같네요. 겉만 번지르르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게 아마도 그러한 속내 아닌가 싶습니다.

    2015.06.15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분단은 그들의 먹거리인데 절대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지금 같은 상태가 그들이 돈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더욱 부추기겠지요.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2015.06.15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c참 쉽지 않은 통일인가 봅니다.ㅠ,ㅠ

    2015.06.15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1.27 07:03


 

◆. 대박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린가?

  

할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참으로 천박스럽고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평화통일 구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화재가 되던 일이 있다.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도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며 통일 대박론을 꺼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통일이 대박이라니.. 박근혜대통령은 대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백과사전을 찾아 봤더니 대박이란 ‘흥행이 크게 성공하다', '큰 돈을 벌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말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풀이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카지노와 같은 곳에서 큰 금액(잭팟)이 터지면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또 돈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 대박이라고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응원글로 ‘대박을 기원한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어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쓰이는 관행을 보면 대박이란 일상생활용어라기 보다 경쟁이나 효율과 같은 경쟁논리, 상업용어로 쓰이는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철학이 대박이라는 말로 표현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의 간절한 염원인 통일을 대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저질스럽고 천박한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제논리로 통일접근, 바람직 한가?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통일이란 정권의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요,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의 지상과제다. 일제식민지 36년도 모자라 동족상잔의 비극의 겪은 게 우리역사의 처절한 비극이요 아픔이다. 도대체 그 이념이라는 게 뭔지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향해 서로 죽이고 죽어야 했던 비극도 모자라 60년이 넘도록 분단이 되어 철천지원수로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통일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다. 남북이 서로 등대고 살아오는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것 하나 이질화 되지 않은 게 없다. 하나였던 민족이 갈라져 살아 온 세월동안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며 통일이요, 서로가 대립과 반목으로 적대시하며 살아 온 감정을 서로 녹이며 함께 가야할 길을 찾는 게 통일이다.

 

놀라운 일은 박근혜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인도적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신뢰와 대화가 아닌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을 전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남한의 경제규모가 북한에 비해 무려 37배(2009년) 앞선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무역총액은 각각 18배와 202배, 자동차 생산량은 878배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북한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 누구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 피흘림이 없이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굴러들어 오기만 한다면야 박근혜대통령 말처럼 그런 대박이 없다. 그런데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꺼내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의식을 고취해 적대감과 상호불신을 부추기는 게 통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의식 조장할 수 있나?

 

역사적으로 남한의 군사정권은 ‘자주국방’을 외치고 남침 야욕 운운한 게 북한이 아닌 남한의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불만 잠재우기였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자국민의 협박용으로 써먹던 위기의식을 불러와 무기경쟁을 시키는 게 어떻게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신뢰프로세스다.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그의 대북정책이 신뢰가 아닌 “실망프로세스”니 ‘유령 프로세스’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언어로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산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을까?

 

대박이 되는 통일, 흡수통일이란 돈에 눈밖에 보이지 않는 악덕 재벌이나 원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장정한 통일은 아니다. 통일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무모한 말장난은 그쳐야 한다. 남북은 이제 대립과 반목이 아닌 신뢰와 인도주의적인 평화통일로 가야한다. 천박스런 통일논리로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이산가족에게 가슴에 실망을 안겨주는 말장난은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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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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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일은 친일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봤을 때 통일은 대박 맞습니다만,
    朴대통령의 통일론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잘한 일엔 잘한다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애석하지만 그동안 신뢰를 너무 잃어서인지, 정말 통일을 원하긴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러는 저도 병이네요..ㅠㅠ

    2014.01.27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들은 북한이 조만간에 붕괴될 것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된 후에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하는 게 훗날 통일을 위해서도 올바른 정책일진데...
    대통령은 대박 좋아하다 쪽박 찬다는 것은 모르나 봅니다. 지금과 같은 적대정책을 거두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2014.01.27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ㅁㅁ

    통일이란 적화통일에의한 유일지도체제 밖에 모르는 용택이가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이해못하는건 당연한 일이지

    2014.01.27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럼 휴전은 쪽박입니다.

    2014.01.27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바라기

    통일이 대박이라니 정말 천박스러운 표현입니다.
    장난도 아니고 좀 무게있는 말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4.01.27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데 대통령까지 그 범주에 들어 있는 것 같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014.01.27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8. 낙타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함축 된 표현이 "대박" 아닌가?
    사전적의의미만 찾아서 천박이란 표현은 좀그렇다.
    경제적인 접근이 가장 현실적공감을 일으키게 하니않나....통일조차도?
    이해 잘안되는 유식한 언어보다는 누구나 알아들을수 있는 표현이 더 낫다.

    2014.01.27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박 대통령 때문에 올해도 대박일 듯 싶군요...어휴.

    2014.01.27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나
    북한을 무조건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관계를 개선시켜 평화통일을 이룩해야지
    대통령이 생각하고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박이라는 용어를 쓴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해야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다는 얘기겠죠~

    2014.01.2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통일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경제적 선상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지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참 위험한 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2014.01.27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통일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햇으면 얼마나 멋졌을까나..
    잘보고 갑니다.~~

    2014.01.27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13. 덕분에 좋은 글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2014.01.27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정치인들이 항상 통일을 말할때마다 나는 항상 그들이 두려워지고 다시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인도적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착수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북한을 마구 흔들고 북한이 나쁘다는 사실만을 우리 사회와
    강대국들에게 더욱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통일이란 정치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모으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통일방식도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무력이나 일방적인 통일방식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과연 응해줄 것인가?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소 교류하며 마음문을 열 때에 통일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27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협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밖으로 떠돌면서 무모하게 떠드니
    골난 청소년 소년들처럼 막말과 무모한 행동을 일삼는
    일본과 북한 지도자들이 심히 우려되네요.

    2014.01.27 10: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포스팅 잘 보고갑니다 ^^

    월요일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2014.01.27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더 좋은 단어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
    글 잘 읽고 있습니다 :)

    2014.01.27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우스개소리 한건 아닐테고
    통일이 장난쯤으로 여겨지나 봅니다..ㅠㅠ

    2014.01.27 1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선생님~ 제가 만든 오픈 캐스트 타고 왔어요.

    http://opencast.naver.com/casthome/list.nhn?castId=TS590&volumeSeq=5

    구독 부탁!~ 자주 제 캐스트에 뜨실 겁니다. ^.^

    오색 떡복이나 떡국들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무슨 박스개봉기나 있고..... ㅠ.ㅠ 그렇게 뿐이 못하나?

    2014.01.27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원래부터 대박이라는 단어가 무척 싫었는데..통일에 대박을 쓰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그런데, 그 말이 매력적이라는 사람도 많으니, 더 기가 막힙니다..

    2014.01.28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이크

    대박이라는 말이 천박한가요 전 항상 쓰는말이라서 우리신문이 요즘 넘 말꼬리만 잡는것같아 안타갑네요

    2014.02.06 20: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