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1. 7. 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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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윤석렬씨가 강조하는 자유는 12조~21조가 명시한 신체나 거주이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기득권의 대물림을 강조한 그들만의 아이콘이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한 ‘평등’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는‘분배우선 경제경제정책’이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가치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벌이나 기득권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서민들은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를 선호한다. 가치판단에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사실문제는 ‘진위(眞僞)’를 가리면 되지만 가치문제는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서민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란 ‘경쟁’이나 ‘효율’ ‘무한경쟁’을 강조한다. 반면, 평등이란 ‘분배’와 ‘복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란 당연히 강조되어야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강조되어야 헌법가치를 생활속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렬씨를 비롯한 재벌과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와 수구언론들은 당연히 자유라는 가치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 노민과 청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나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헌법가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하자는 자유란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도록 한 대통령이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다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10조와 34조의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과 스펙 그리고 연고주의...로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되고 보자‘는 헛소리(空約)을 늘어놓는 사이비 정치인이 다시는 나라를 경영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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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가치를 자유보다 평등에 우선 둡니다^^

    2021.07.02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된 이후에 얼마나 잘 실천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들은 잘하거든요

    2021.07.0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에 서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나 그 자유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유는 억압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자유의 모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2021.07.0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선되기 전에는 뭔 말을 못할까요... 당선 되면 입 딱 닦고 모르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7.02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6. 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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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2명.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로 대통령을 강탈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났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 후 1979년까지 18년간을 재직하다 10·26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어떤 철학을 가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요,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까?

 

<자천타천 차기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출처 경상일보>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조지원싱턴대과 프린스턴대학을, 김영삼은 서울대를,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국사관학교를, 노무현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좋은 대통령이 자신의 삶의 질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학벌이나 스펙 혹은 연고주의에 매몰된다. 정치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신정권의 국무총리나 장관 혹은 국정을 농단하다 쫓겨나 감옥살이를 하는 정권에 복무했던 사람의 경력도 중요할까?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국민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도 아닌 상고 출신의 노무현대통령이다.

 

<부끄러운 역대 대통령들...>

초대 이승만을 비롯해 12명의 역대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유권자들이 결코 지혜롭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는 대통령을 도둑질하고, 초대 이승만의 경우는 발췌개헌이나 사사오입개헌으로, 혹은 3인조 5인조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했지만 유신잔당과 3당합당으로 출마한 김영삼이나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또는 줄푸세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했다. 물론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변칙적인 선출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유린해 대통령에 된 사람도 있지만,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대통령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코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신의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판단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서가에 가서 책을 한 권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주권자로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나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선출직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필자의 경우 나름의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 첫째, 정당을 보고 선택한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이해관계나 출신성분으로 얽혀 만든 정당같지 않은 정당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중 그런 정당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우리나라 정당의 정체성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이념정당, 계급정당이 없다. 해방정국에서는 조선공산당이나 남조선로동당, 사회민주당과 같은 이념정당이 있었지만, 빨갱이 토벌(?)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획득하여 계급정당, 이념정당으로써 의회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우리역사에서 뿌리를 내리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 없다. 아니 빨갱이를 악마로 만든 정치풍토나 수구언론의 공격으로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다. 거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으로 계급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풍토다. 이념정당이나 계급정당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보를 가장한 보수나 수구정당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둘째, 후보자의 삶이다. 화려한 스펙이나 웅변은 후보자의 진면목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나 표현이 서툴더라도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변절자들, 철새정치인, 철학도 원칙도 없이 꽃길을 찾아다니며 권력의 비위를 맞추거나 기생해 출세한 위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후보는 선성장후분배의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시장주의 가치관을 가진 수구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연좌제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복무한 경력의 후보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찌라시언론 출신으로 불의한 권력을 비호한 이력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친일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랑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극우성향의 뉴라이트 출신, 일베 출신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자기 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 정도라면 자신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 중에는 너무 순진해 유세에서 들은 말과 찌라시언론의 유혹에 쉬이 흔들린다. 아무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지만 자신의 권리행사를 잘못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12명의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과연 내가 행사한 권리행사가 올마른 판단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화려한 말잔치, 공약(空約)이 남발하고 있다. 허세를 떨고 공약(空約)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정당에게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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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투표 해야 할 거 같아요

    2021.06.10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빌공자 공약은 이제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한 헛소기가 됐습니다.

      2021.06.10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음 대선이 일년도 남지 않앗군요
    아직은 모를 일이네요

    2021.06.1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유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는 일도 많네요..

    2021.06.10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난 촛불혁명으로 달라진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그 세력들이 브랜딩한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

    2021.06.10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0. 11. 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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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공돈이 10만 원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친구를 불러내 삼겹살에 소주 한잔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2.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쇠고기를 사서 귀가한다.

3. 건강을 위해 약국으로 달려가 건강을 위한 약을 산다.

4, 내일을 위해 은행에 예금을 해 둔다.

5. 공돈이니까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꿈꾼다.



여러분은 위의 예시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쩌면 쉬울 것 같은 이 선택의 문제는 본인의 인품이 되고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아에게 쥐어 준 10만원과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준 10만원, 그리고 가난한 주부에게 주어진 10만원과 노숙자에게 주어진 10만원, 수백억의 부자에게 10만원이란 같은 효용가치가 아닐 것입니다.


어제 제가 썼던 글... 공자의 논어 '위정' 편의 자신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이라는 글 기억 하십니까? <‘어렴풋이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보신 분의 판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 제 블로그의 글을 읽으신 분은 ‘996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누가 읽었을까? 996명 중에는 블로거가 답글을 위해 건성으로 대충 보고 내용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댓글 남시신 분도 있고. 학생이나 언론인, 정치인, 학자, 종교인, 젊은 분, 노인, 남자, 여자...등 다양한 분들 읽었을 것입니다. 같은 글이지만 효용가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돈 10만원이 화근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에게 얻어 먹 기만 해 미안하던 사람은 10만원으로 체면을 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권을 사서 몽땅 날려버린 사람, 가족이 모처럼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사람,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금에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을까요? 돈이니까 그렇지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내게 1년이라는 공짜 시간이 주어 졌다면...? 흔해 빠진게 시간인데.. 그게 뭐 댓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1년이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눈을 뜨면 만나는 사람을 보십시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자, 여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부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노숙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자전거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사람.... 등 별별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행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 도로 한복판에서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는 가로수도 있고 시멘트 사이에 비좁게 올라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름도 모를 잡초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정치와 경제, 신문과 방송,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람들 옷과 교통신호,... 시각으로 인지되는 현상(現象)’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의 시신경을 통해 인지되는 현상 중에 관심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란 인지한 사람들의 시력이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의 판단기준입니다. 철학이라고도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 그것 없이 닥치면 닥치는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똑같은 10만원이라는 돈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이와 청소년, 주부, 노인, 또 노숙자...에게 같은 효용가치가 아닙니다. 시간이나 인생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아는 것과 진실을 아는 것,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 효용가치가 달라지듯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물론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나긴 했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그 사람이 '아는 것''아는 듯'한 것 모두를 안다고 하며 사는 것이 같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판단하는 것과 만고 풍파를 다 겪으면서 살아 온 노인이 겪은 경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수학문제를 잘 풀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까요? 지식이 많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잘못 골랐을 때와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영어·수학 점수 몇 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판단의 기준. 가치관교육. 철학교육을 시키지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이데올로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순진한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특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닥치는대로 산다는 것은 한 개인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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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돈 10만원이 생겨 본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최근 10만원은 친구와 가족을 위해 사용하였네요^^

    2020.11.28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산다는것 ,
    인생이란것은 선택의 연속인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누리기도 당하기도 하며 시간의 강을 건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0.11.28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삶이 곧 선택의 연속일걸요. 무얼 먹을까에서부터 친구며 학교며 배우자 선택까지....

      2020.11.28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택과 판단은 늘 인생에서 따라다니는 거 같아요

    2020.11.28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면 시행착오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치고나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2020.11.28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람은 살면서 평생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지요
    대부분 호불호 선택이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

    2020.11.2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선택을 잘못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투표권행사가 좋은 예기 되지 않겠습니까?

      2020.11.28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5. 철학교육의 중요합니다. 행복의 가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돈의 값어치도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적 가치관이 확립된
    사람은 행복과 돈을 쓰는 가치가 다라집니다.

    2020.11.28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치혼란의 시대.... 영어수학점수보다 철학이 더 필요한데 학교가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지요. 민주정부라면 철학부터 가르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11.28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는...5번..........생각했는데...하하하

    2020.11.28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으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풍파에 휩싸여도 이를 헤쳐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2020.11.28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깨어나면 주권자가 깨어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2020.11.28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구독하고가요! 자주소통해요

    2020.11.28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택의 연속인가요 ^^% 저는 2번 할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11.28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선택이야 개인의 만족도 정도로 끝나겠지만 나라를 경영할 지도자를 선택랄 때는 좀 다르죠.

      2020.11.28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선택의 중요성 알게 되네요.
    그 순간만큼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잘 보고가요.ㅎㅎ

    2020.11.28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택... 판단의 원칙이나 기준 가치관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2020.11.28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1.29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9. 2. 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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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헌법을 알지 못하는게 답답해 헌법읽기운동을 시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이야말로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반응고 있다.  


<사진은 필자가 살고 있는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철학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1년간 수업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교육과정.hwp


철학은 어떨까?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초중등학생들의 논높이에 맞춰 "학교는 왜 다녀야 하나요?" "왕따는 왜 안돼요?" "개인이 꼭 나쁜가요?"와 같은 주제를 담은 철학교과서를 내놓았지만 학교마다 반응은 시큰둥했다. 물론 입시교육이 발등에 떨어진 물인데 언제 그런 공부를 할 여유가 있느냐는 볼맨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야 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시간이 나는대로 그런 주제로 인성교육을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선택이나 판단을 잘못하면 애써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첨가물 범벅이 된 먹거리조차 가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길러내던 우민화교육 영향일까? 아니면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킨 독재권력 때문일까? 자본이 필요한 인간,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자본이 길러내고 싶은 교육 때문일까?


중국 당나라 시절에는 관리를 등용할 때 ‘신(神)언(言)서(書)판(判)을 두루 갖춘 사람을 선발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올바른 몸가짐(身)’과 화려한 언변보다는 ‘경솔하지 않고 진중한 언행(言)’, 글씨는 아름다움을 다해야(書)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判) 사람을 선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 학교와 성적, 토익 및 자격증과 같은 '스펙' 중심의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소개서와 논술, 심층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도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분으로 암기력이 좋은 학생보다 논술과 심층면접에 무게를 두는 수시모집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교 교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분석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들은 또 여러 교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사고 전개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글쓰는 요령이나 배우는 또 다른 입시과목으로 변한 공부가 되어서는 얻을게 없다. 논술다운 논술은 과거 인재선발 방식이었던 ‘신언서판’을 알파고시대에 맞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같은 철학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선풍기 아줌마를 아는가? 멀쩡한 얼굴을 과대광고에 속아 수차례 불법 성형수술을 받고 스스로 얼굴에 콩기름과 파라핀을 주사했다가 얼굴이 기형적으로 부어오른 모습이 선풍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결국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리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 어디 선풍기 아줌마뿐인가? 천연 염식약이라며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머리 염색약을 이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이 흉측한 모습을 변한 보도를 보면서 과대광고에 속아 재산을 날리고 자신을 망친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되는 거라면... 과대광고와 신종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판을 치고 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식품첨가물을 집어넣어 건강을 해쳐도 ‘나몰라’라다. 이런 세상에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철학은 뒷전이요, 국·영·수 점수 더 받기 위해 학교가 학원이 되어도 좋은가? 학원비 마련을 위해 부모와 자식이 이산가족이 되어도 좋은가? 국·영·수 점수 몇 점 더 받으면 알파고시대에 능력있는 사람이 되는가?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인생관), 왜 사는지(행복관), 종교가 무엇인지(종교관), 돈이 무엇인지(경제관), 정치는, 경제는...무엇인지, 교육은 왜 받아야 하고(교육관), 역사가 무엇인지(역사관)... 모르고 살아도 되는가? 철학이란 나를 아는 것이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요, 인생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철학이 없으면 방향감각을 잃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머릿속에 아무리 박학다식한 학문과 심오한 이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야할 지 모른다면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철학 없는 지식은 위험한 칼과 같이 불순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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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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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 교육의 필요성...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2019.02.07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초등학교만이라도 1주 1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02.0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는 생각하게 하는 철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온통 주입식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 안타깝습니다

    2019.02.07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포스팅 잘 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2019.02.09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철학2018. 9. 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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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의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노예정신이다.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말씀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따라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생각 없이 남을 따라, 남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뜻이다. 오늘 날 유행이 그렇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상업주의가 만든... 돈벌이를 위해 만든 자본의 논리를 마치 무슨 진리나 되는 것처럼 따라하기에 아주 익숙해 졌다.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삶을 남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산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주관이 없다고 한다. 주관이란 남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것이요, ‘더 나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구분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절대진리로 믿는 사람들... 언론의 시각으로 비춰 준 현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남의 눈으로 본 세상을 마치 자기 눈으로 본 사실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일까? 자본이 만든 논리도 작가가 만든 픽션도 심지어 드라마의 주인공과 실존 인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가짜가 판을 치고 보이스피싱이 순진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데 왜 학교는 광고교육, 가치관 교육, 철학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지식만 있고 주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가치관은 판단의 기준이요, 세계관이요, 다른 말로 철학이다. 기준, 세계관,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삶을 산다.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들... 유행을 쫓는 사람들은 주관도 가치관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라돈이 든 침대를 구매하기도 하고 독성이 들어 있는 첨가물을 구매해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주권을 가지고도 후보자를 보는 안목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지도자를 선출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수준(가치관)에 따라 만족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요, 똑같은 한평생을 살아도 삶의 질이 천차만별이다. 돈을 벌기 위해 남을 해롭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니까 살아생전에 즐기면서 살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수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가치관이란 이렇게 더 나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로 먹는 음식에서부터 입는 옷의 색깔, 문화, 종교 심지어 취미나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차별화 된다.

학교에서 철학교육을 하자고 하면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관념적인 철학자들을 알아서 그럴까? 칸트니 헤겔이니...하면 그 어려운걸...’하며 머리부터 흔든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수학은 왜 그렇게 죽기살기로 배울까? 주관, 가치관, 철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 유행에 쫓고 감각에 따라 살다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사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평생을 바둥바둥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한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게 보람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사람답게 사는 인생인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이런 고민을 하고 삶지 못하고 애써 번 돈을 불치병을 치료하느라 늙바탕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수학 방정식이 영어 문법이 가치관교육, 철학교육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교육은 왜 하지 않는 못하는 것일까?

인생의 목적이 출세인 사람, 작은 권력을 얻으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살아 온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배신도 변절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자식을 위해서 산다면서 정작 자식을 팽개치며 세월이 지나면 줄 수 없는 사랑에 인색한 부모들... 인생의 목적이 일류대학으로 착각해 자식의 소중한 청소년기를 빼앗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남이 지식, 논리, 이념을 쫓다 정작 소중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 돈을 쫓다, 권력을 쫓다 정작 수중한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은 없을까? 나의 주인은 욕심도 권력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 모든 오늘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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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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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를 위해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09.07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단재 신체호 선생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저도 반성 많이 해야겠어요

    2018.09.07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채호 선생의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2018.09.07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9.08 0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7.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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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 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복종의 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는 선이요, 한쪽에서는 악이 되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감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ㅇ리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610일부터 6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5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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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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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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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되더니....

    2018.07.1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구구절절 옳은신 말씀입니다!

    2018.07.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대구와 경부 그리고 대전이 얼마나 선택을 잘못했는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18.07.12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구시민의 선택이니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이 불쌍하지요.

    2018.07.12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해 안되는 일이 벌어졌군요ㅜ.ㅜ

    2018.07.1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3. 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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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인 안희정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했더니 페친이 내게 항의를 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보면 권위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진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그런데 나는 왜 안희정을 싫어하는가? 내가 안희정후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와 대연정발언을 한 후 부터다. 연인원 1600만의 한결같은 소원이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촛불이 만든 결과를 무시하고 연립정부를 세워 통합의 시대를 열자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적으로는 그를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근원이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곱가지 죄 중 첫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원칙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가장 먼저 꺼내 얘기가 국민통합 얘기 안니가? 방원이 고려를 빼앗은 후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는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벌귀족이요, 존화주의자인 김부식이 본 삼국시대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의 눈에 비친 삼국시대는 다르다. 역사만 그런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눈에 비친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다른 이유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원칙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최대 득표자가 반드시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토임 후에도 존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시각 때문이다. 무엇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 혹은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칙이 무너진 운동경기를 즐겨할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병력비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도 원칙이 무너진 판단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우 되는 가치기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사회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줄푸세를 주장하던 박근혜는 왜 법을 어겼을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왜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고 비호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다.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다. 같은 사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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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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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현대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친일파를 척살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대한 수구기득권은 다 친일부역세력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진보하려면 적폐청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보 못합니다.

    2017.03.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적인 모순을 친일 미청산입니다. 촛불조차 통합 어쩌고 하자는 것은 보수로 가장한 기득권 세력에게 혁명의 결과를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2017.03.1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데
    이쪽에서 미리 알아서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뻗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지요.

    2017.03.17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발적 복종이지요 언론이 그럴 짓을 해 왔고요. 마취된 관변단체와 국민들이 이런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2017.03.17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안희정지사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해
    너무 나갔습니다
    선의의 발언 해석에서 부터 조금 삐끗한것 같습니다
    전 차차기 리더로서 조금 더 준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7.03.17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네요 .그가 진심으로 나라 앞날을 걱정한다면 봉합이 아닌 적폐청산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2017.03.1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4. 너무 나갔지요.
    일의 순서가 잘 못 성정되어 있는 탓입니다.
    지금은 연정이 아닌 청산이 먼저 입니다.

    2017.03.17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히스러운 자들이 안희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제 갈길을 갔습니다. 한국당으로 가야 합니다.

      2017.03.1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안희정- 이상과 현실 차이!!!

    2017.03.17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 토론회 잠간 봤는데 역시 안희정은 소신이더군요. 대연정... 식민지 잔재청산 친성하느냐 물어봐야 하는데...그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제가 못봤나?

      2017.03.17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6. 청산 청치를 할거라고 보여지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것이 내눈이 나빠서인지 보는눈이 없어서인지 . 어느쪽이던 다시 수구기득권이 갑족으로 행세하는 시대가 보입니다.

    2017.03.17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에고..이거 문제군요. 무조건 감싼다고 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2017.03.19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6. 11. 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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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 ..? 사랑.? 명예.? 지위...? 물론 살아가다보면 이런게 모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없으면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안목,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다보면 문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그렇고 신문을 구독하는 일에서부터 배우자 선택이나 투표를 할 때 대표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후회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할 때는 수선 이해관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실(fact)문제인가, 가치문제인가? 여부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문제는 판단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문제나 가치문제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실문제의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 어떻게.... 이렇게 6하원칙에 비추어 있는 그대로를 확인만 하면 분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복잡하지요. 사람의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가치란 무엇인가

우선 가치에 대해 알아 봅시다.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여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값어치 · 유용(有用) · 값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총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일컬어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란 사람들의 기호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꽃은 빨갛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한 범인이다."는 사실 판단(事實判斷)이요, "이 꽃은 아름답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범한 것은 나쁘다."는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이란 어느 것이 어떤 목적에 유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 그것 자체에 관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음 문자를 보고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구별해 봅시다.

익힘문제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섰습니다. 학교가는 길은 늘 즐겁습니다. 오늘은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는 날입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나는 축구를 촣아합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가치판단의 기준

얽히고설킨 가치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 가치(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가치(정직...), 사회적 가치(공익...), 개인적 가치(기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가치인가는 이 기준에서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시공을 초월한 가치는 정직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한 가치는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상위가치우선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사회갈등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 수 있습니다.

익힘문제 : 다음문제를 함께 토론해 봅시다.

1. 학생인권(두발 자유화, 교복 자율화)는 왜 허용하지 않는가?

2. 사형제 유지와 폐지 어느 쪽이 옳은가?

3. 남녀평등과 남존 여비 어떤 가치가 옳은가?

4. 예술 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

좋은 후보자 선택하기 - 어떤 후보자가 좋은 후보자인가?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서로 자기가 가장 훌륭한 후보라며 선택해줄 것을 원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 후보들 중에는 자신이 가장 적격자라며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후보자와 안면이 있다거나 경력이나 학력, 혹은 외모나 스팩, 학연, 혈연을 선택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과 고향이나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혹은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 얼굴을 자주 비친 사람 혹은 외모나 스팩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신 해 줄 사람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정치에서 좋은 선량을 선택하는 방법은 첫째, 어떤 어떤 정당의 후보인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정당의 정체성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도 있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당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즈음같이 가치혼란의 시대에는 정강이 부자편이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짓홍보를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경우 현명한 유권자라면 그 정당이 과거에 한 한 일을 살펴 보는게 중요하겠지요. 물론 후보자도 만찬가지지만요.


익힘 문제 : 어떤 정치인이 인기가 좋은가? - 이명박대통령과 우루과이 무히카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신문을 선택할 경우 - 좋은 신문이란 어떤 신문인가? 

어떤 신문이 좋은 신문인가? 서가에서 책 한권을 고르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보도 객관적인 보도... 운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 편을 들어주는 신문도 있고 재벌편에서 기사를 쓰는 신문도 있습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없이 불편부당한 신문은 없습니다. 강자의 편, 약자의 편에서 쓰는 신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불편부당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문화일보와 같은 재벌이 만든 신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나 한겨레신문은 독자가 주식을 사서 만든 독자주주신문입니다. 신문이 누가 만드느냐에 따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의 광고를 받아 운영하는 신문은 재벌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를 쓰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학교, 어떤 종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해자를 선택해 더욱 가난해 지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 정부부재, 재사회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떤 신문을 보고 어떤 방송을 듣는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는 곧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 나누기, 키우기, 다듬기] 생각을 키우는 지혜교육


‘[마음 나누기, 키우기, 다듬기] 지혜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희망 하시는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참여 하세요... 희망자 연락처 : - 010-6878-0440

언제 : 매주 화요일 19 : 00~ 20 : 30

장소 : 세종시 7단지 래미안 아파트 지하 카페

강사 : 전 용마고, 마산여고, 합포고 ... 사회과 교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공동대표()

수강료 : 받지 않습니다.

학습 사례 보기(내 몸 , 내 맘 지키기 http://chamstory.tistory.com/2530)

(이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월 교육과정(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

 

1: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학습계획 세우기, 자기소개, 인사 나누기)

2: 우주 속, 세계 속, 대한민국, 세종시, 그리고 나

3: 나는 누구인가? (자아관)

3: 어떻게 살 것인가?(인생관)

4: 사람이란 무엇인가(인간관)

 

4월 교육과정(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

 

1: 나를 찾아가는 역사여행 우리집, 우리고장의 역사 찾기,

2: 사회란 무엇인가? (가정사회, 학교사회, 지역사회, 국가, 세계)

3: 역사공부 왜 하지..?(사관)

4: 나는 나의 주인이다- 손바닥헌법읽기

 

5월 교육과정(세상을 보는 마음 키우기)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헌법에 보장된 내 권리 찾기

2: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세계관)

3: 내 몸 내가 지키기 식품첨가물과 건강

4: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사실문제와 가치문제)

 

6월 교육과정(세상을 보는 눈, 마음 키우기)

 

1: 세상을 보는 눈 가치판단이 문제다

2: 우리가 사는 세상 톱아보기(현상과 본질)

3: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롤 모델 찾기)

4: 행복이란 무엇인가?(행복관)

 

7월 교육과정(세상을 보는 눈, 마음 키우기)

1: 착한 자본이 있을까?(자본주의의 본질 알기)

2: 15초에 1300만원! 광고란 무엇인가?

 

9월 교육과정(세상을 보는 눈, 마음 키우기)

 

1: 상업주의 문화에 마취당한 사람들...

2: 문화란 무엇인가?

3: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4: 경제란 무엇인가?

 

10월 교육과정(종교를 보는 눈)

 

1: 학교는 왜 종교교육 안하지...?(종교관)

2: 종교는 구원인가?(종교가 만든 역사)

3: 무속신앙과 구복신앙

3: 기독교와 불교

4: 이슬람교와 유교, 도교, 천도교

 

11월 교육과정(자본주의에서 행복찾기)

 

1: 언론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2: 자본에 예속된 언론

3: 정치란 무엇인가? - 정당, 정강 그리고

4: 남녀평등이 실현된 사회인가?

 

12월 교육과정(자본주의에서 행복찾기)

 

1: 내가 보는 세상, 신문이 보여주는 세상

2: 도덕, 학칙, 규칙, 조례, , 헌법... 그리고 양심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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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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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판단을 넘 결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도 판단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
    정성적인 부분도 판단의 기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2016.11.01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과정은 무시하고... 구구단을 우리나랓럼 가르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수학을 외우게 하는...

      2016.11.02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2. 가치관의 문제는 곧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글에 공감합니다.^^
    주어진 삶을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2016.11.01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박근혜처럼 옷잘 입는 사람(민중의 피를 빼먹는...)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라도 길러줘야 하는데...

      2016.11.02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교육이 사실은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학교가 지식 나부랭이나 가르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지식조차 시험을 치를 때 말고는 무용지물인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6.11.01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교육이지요. 돈내고 학교에서 자본에 마취당하는 교육 시비를 가리지 못하게 하는 교육... 분통터집니다.

      2016.11.02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철학에 반드시 정치철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잇기 때문이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정치를 알야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는 더욱 혁신돼야 합니다.
    정치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2016.11.01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교육만 한다면...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새누리양아치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민중이 깨어나는것 아니겠습니까?

      2016.11.02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쓰는거같아요

    2016.11.01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얼마전에 서울 거주 미국인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나온 화제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신문에 있는 내용을 전부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신문의 내용을 의심부터 하기 시작한지 반세기 이상 지났거든요.
    그만큼 다각적으로 민중 계몽이 잘 된것이겠죠...
    물론 미국인들도 현재 트럼프와 힐러리 중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라 이게 다 무슨소용인가 라고 자학하기는 하지만,
    무당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보다는 사정이 나은것 같습니다;;;

    2016.11.01 2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문의 정체성만 밝힌디면....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부자편들어 주는 신문이든 약바배려 신문이든 다 공정보도하고 한답니다. 거짓말하는 신문.... 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미국이 참 신선해 보입니다.

      2016.11.0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7. 눈에 보이는게 전부가 아닌데...
    그걸 다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울때 많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6.11.02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6. 4. 4. 06:58


728x90

이 기사는 김용택의 철학교실교안입니다.

공부를 시작 하기 전 이런 음악 한번 듣고 시작합시다.


http://tvcast.naver.com/v/813213


http://tvcast.naver.com/v/74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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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철학교실 문을 연지 3번째 맞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부모님과 인반 학부모가 함께 배우는 철학... 이제 수강생들의 반응과 비판이 기다려집니다. 첫 시간 주제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잡고 나는 누구인가에서 자아관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에서 현상과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강의에는 부분과 전체그리고 변화와 연관이라는 철학의 명제를 전달하려고 애썼지만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몇 학부모들이 밴드에 올린 글에서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했지만 그것은 강사에 대한 예의로 한 수사일 것입니다.


<사진설명 : 세종시 첫마을 미르초등학교 컴퓨터실입니다>


오늘은 철학교실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만 대상의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정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상의 전체가 아닌 부분이요 본질이 아닙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거나 현상을 보고 본질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를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상에서 보이는 문제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분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릅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공부하기 전 문화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합니다. 문화란 원시시대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의 자연상태와 살아가면서 자연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해 만든 모든 것을 일컬어 문화라고 합니다. 언어나 문자는 물론 입고 있는 옷, 생활하는 도구,,,등등이 모두 문화입니다. 문화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적 감간, 선호도에 따라 라 다른 문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문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찾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만나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사회문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습니다. 사실문제‘...이다’ ‘있다와 같은 진술로 표현됩니다. 사실이란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다와 같이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가 개입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념이란 사람들의 생각이나 언어, 사고의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라는 단어는 구체물이 아닌 진돗개, 치와와, 누런개, 흰개, 복슬개...를 추상화한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철수, 영수, 남자, 여자 백인, 흑인...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귀납하여 일반화한 생각을 말합니다. 신문기사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 이렇게 보이는 현상자체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문제는 진위의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는 사실문제와 다릅니다. 가치문제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수없이 나타나는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이 가치문제입니다. 좋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기분이 좋다.... 와 같은 정서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고 것과 같이 원칙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가치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는 왜 어린이가 피우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머리를 길게 기르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란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와 같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등과 같이 주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진술됩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의견대립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기준(주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해 끊임없는 갈등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가치판단의 기준이지요.



판단의 기준은 기본적 가치(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가치(정직...), 사회적 가치(공익...), 개인적 가치(기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가치인가는 이 기준에서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시공을 초월한 가치는 정직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한 가치는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상위가치우선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사회갈등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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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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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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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사람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016.04.04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울지마 톤즈 영화를 널리 알리시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가치관 형성에도 참 좋을것입니다

    2016.04.0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유적가치는 노동을 통한자아실현이다라고 라고 믿고있는데
    선생님에게 교육받고싶습니다..

    2016.04.04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머니와 아버지들도 참석하고 있답니다.
      스팩트럼의 편차가 너무 커서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미 있습니다.
      오늘을 블로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글쓰기 지도를 본격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2016.04.04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4. 미르초등학교의 철학교실, 매우 쾌적해 보이는 공간이네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수강생이 부쩍 늘어나는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4.04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중도가 되기도 힘든 세상 같습니다.
    좋은 글 보고 갑니다.

    2016.04.04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스빈다.

    잘 보고가요

    2016.04.04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 4. 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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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세종시교육청에서 학생기자를 선정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좀 맡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학생들 교육이라는 말에 미쳐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지요 뭐!" 대답을 해놓고 생각하니 참 황당하다. 내가 기자교육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

 

하긴 오마이뉴스 기자도 하고 지금도 블로그 기자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는 기자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세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칼럼리스트, 방송출연 원고까지.... 현재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티스토리에만 무려 2000편, 원고지 분량으로 어림 잡아도 30,000매 이상의 글을 썼으니 기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글같잖은 글이지만 언제부터 어디서 저를 소개할 때 '교육칼럼리스트'라는 이름이 붙혀졌으니 기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글을 쓴다느 것과 가르치겠다는 것은 다르다. 더구나 기자를 해보겠다고 신청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 학생기자 입문생에게 자칫 잘못 안내했다가 기레기라도 만들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걸 막아야지. 권력의 눈치나 보고 비위를 맞추려는 그런... 그렇다면 그걸 막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을거야.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기자교육 강사로서 그리고 학생기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강사가 돼 보자, 그렇게 각오하고 준비한 원고다. 미리 여기 포스팅 하는 이유는 혹 훌륭한 블로거님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삶의 길잡이요, 멘토가 된다는 뜻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란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교직생활에서 느꼈던 경험이기도 하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신자로서 성경의 예를 많이 들어 준 게 인연이 되어 지금도 교인이 된 제자들... 세상에 눈을 뜨면서 민주의식, 권리의식을 강조했던 시절에 제자들은 지금 노동운동을 하며 사는 제자도 있다. 그들이 나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만남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두려운 맘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만든 게 이 교안이다. 부끄럽지만 여기 올려 놓는다.

 

. 나는 왜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 말하기
     기자지망생의 이상적인 기자상은...?

 

. 신문기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새로운 소식을 취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독자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일이나 사람, 그리고 유익한 정보가 되는 내용을 글로 잘 정리해서 신문을 실어 가정이나 직장으로 배달하지요.

 

독자들은 신문을 통해 만나기 힘든 사람, 가볼 수 없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문기자는 이라크전쟁 같은 위험한 곳으로도 달려갑니다. 전쟁을 취재하는 기자는 종군 기자라고 부릅니다. 나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고, 남 몰래 선행을 베푸는 천사 같은 인물을 찾아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기도 합니다.(<직업 면담-초등학교 6학년 신문기자>

 

. 좋은 기사 어떻게 쓸까?

 

1. 사실기사(6하원칙에 따라...)

 

2. 가치기사.... 오피니언 사전 - 의견, 생각, 여론, 견해, 관점, 분위기메이커(중국어 사전)

    -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 판단의 기준- 철학없는 기사는 죽은 기사다

 

3. 좋은 기사 쓰기 위한 조건

 

1). 철학이란 무엇인가?

... 가치판단의 기준이요, 세계관이다.

 

2). 가치판단의 기준 -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한다.

 

기본적 가치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 상위가치 우선의 법칙

 

3)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

 

분단사회 남과북, 동과서 그리고 사상과 가치관(보구-진보), 양극화... 그리고... 현실을 알아야 한다.

 

4. 기자(記者)란 무엇인가? -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 또는 문서의 초안을 잡는 사람.(기자와 기레기의 다른 점)

 

저널리스트요 작가인 레오 로스텐(Leo Rosten)...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Good news isn't news. Bad news is news."...?

 

더타임즈의 위컴 스티드(Wickham Steed)... "나는 처음부터 저널리즘이 단순히 뉴스를 수집하고 발행하는 것보다 더 큰 무엇임을 깨달았다... ...나는 삶의 철학을 실현하고 적용하는 방편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사회가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았는데, 언론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다... ...현대적 상황에서 신문을 만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되어야 하지만, 신문이 계속 존재하여 발행되도록 만드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예술이며 목회이기도 하다."

 

5. 언론의 현실

 

    - 정체성을 감춘 언론(조선일보 - 일등신문?)

       공정보도의 허구성 - 계급성을 명시해야한다.(예 - 경남도민일보-약자의 힘)

 

   - 자본과 권력의 입장 대변하는 신문 - 조중동, 종편...

   

 

6. 훌륭한 기자란 - 인생관, 여성관, 경제관, 교육관, 역사관, 종교관... 세계관을 갖춰야

 

홍세화(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 '문제의식'이 있어야..

정봉주(나꼼수) - "훌륭한 기자는 ''로 그치는 게 아니다. '갈증'을 느껴야 한다. 정보는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간다." ,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고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한다.“, "?란 문제의식을 갖고 상상력을 발휘하라

 

. ‘지사형 기자가 필요한 시기다. 정의감이 없는 기자는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평화가 실현되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는 기자. 불의에 항거하고, 공익과 정론을 펼치는 기자가 되라.

 

. 마치면서...

 

방황하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 삶은 자기수준만큼 산다고들 한다. 삶의 수준이란 자신의 일이다. 그러나 인관관계를 맺는다는 것. 기자와 독자가 만난다는 것은 진실을 주고 받아야 하고, 목적의식적으로 만나야 한다. 거짓을 전하거나 코끼리 구경을 한 장님이 코끼리 구경 얘기를 전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하거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그런 기레기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가난한 민초들의 몫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두렵고 숙연한 일이요, 그런 맘으로 글을 써야 한다. 찌질한 미사여구로 독자를 혼란시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신념도 없는 글을 쓰겠다면 시작 전에 포기하라. 그것이 자신과 독자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삶이 아니겠는가?  

  

 - 교육: 장소-국립세종도서관 세미나실, 일시 : 2015년 4월 18일 오후 2시. 참가대상. 세종시교육청 학생기자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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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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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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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에 의거한 기사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리 보일수 있기때문에
    우선은 냉철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면 절데 안됩니다
    크고 넓은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2015.04.1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대학생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자'가 되는 것을 권하지요. 제한된 시간 안에 마감을 맞추는 연습, 그리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

    2015.04.1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자라...
    한때 기자를 꿈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막연하게 한번 해 볼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같아선 진짜 함 해볼껄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기자정신이 어디론가 사라진 풍토에서 정말 멋들어지게 함 싸워 봤을 것 같은데요..
    ㅎㅎ

    2015.04.17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겠네요... ^^

    2015.04.17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글을 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기자라면 더욱 그렇지요. 글로 밥벌이를 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도 따를 테고, 아무튼 이 땅에 기레기가 아닌, 훌륭한 기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4.17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잘 계셨죠.
    기자다운 기자가 바로 선생님이죠.

    2015.04.17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기자는 사명감이 투철해야 할 것 같아요.
    칼보다 무서운 것이 펜이라는 말이 있자나요.

    저는 능력이 모자라 기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기에..
    신변잡기만 쓰고 있지만,그래도 이 글을 다 읽고 나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2015.04.17 2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1. 11. 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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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소비하려 아랍 타깃으로 전쟁 일으켜"
김포 문모 교사 - "나오면 얻어맞을까봐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온다"」며 고발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사나 사회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면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하며.. .자세히 알려주는 게 옳은가?



대학입시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주제가 뭘까? 논술의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다.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하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다. 사회과 특히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에는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단원이 있고 소단원에는...

01.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쟁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과정이라는 단원이 있다.

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단원의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단원의 소단원에는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03. 정치적 해결과정의 참여자,
04.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회과의 교육 목표다. 자연히 논술이란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창의력과 사교력, 판단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밖에도 정치며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일보가 비판한 사회교사의 수업용어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 혹은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해 인민재판식으로 ‘빨갱이’로 만드는 좌편향운운하는 것은 수업까지 감시하겠다는 교권 침해 아닌가?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다연히 알려주는게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미 FTA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다.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로 (관세장벽,세금과 같은 페널티) 보호막을 두고 있었는데 이 보호막인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란 나라 안에서든 국가간이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같은 대자본이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미국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설 곳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농업의 경우를 보자. 거대한 평야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IT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만다. 이미 맥시코를 비롯한 몇몇 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로 자국이 산업이 황폐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결단 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의 장점은 무엇이가?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체결한 FT로 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낫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할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이 몰고 올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은 무력화되고 FTA협정이 상위의 법이 되는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순위 1위가 의료비
          청와대에선 이미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음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물론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 사업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를 왜 이멱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가치, 사회적 가치라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소수의 이익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냐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에 될 것이가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선이라고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라는 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민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다수의 환자들, 영세 상인들, 열악한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서민들.. 심지어 의사나 교원들조차 구조조정이나 실업사태로 내몰리게 된다. 

불과 몇 %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내 주어야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 주권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ISD조항...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도록 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현재의 우리나라 양극화도 모자라 미국의 교육으로 민족ㄱ교육까지 포기해야 하는 교육개방... 미국국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수입해 광우병에 걸려도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만든 한미 FTA....!!!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교사는 침묵하는 게 애국자인가? 김해의 모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

"식민지 시대 한 새끼는 왜놈 쪽발이의 앞잡이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잡았고, 한 사람은 펜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야."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부일세력들... 정신대로, 보국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젊은 혈기로 '일본사람을 '왜놈, 쪽발'라 했기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주겠다'니...  설사 교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들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조사할 일이지  어떻게 제자를 시켜 스승의 비리를 고자질하게 하는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총연맹, 행안부, 국정원, 교육과학부가 한 통속이 되어 우익신문의 힘을 빌어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에 '이승만시대 보도연맹사건'이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 진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빨갱이들을 잡아 벌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빨갱이 사냥을 위해 사제지간까지 불신하고 고자질하게 만드는 사악한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교육적인 작태에 박수를 치는 행안부와 교과부는 과연 교육적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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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심한것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도를 넘었군요.
    경쟁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사제지간을 이간질 시키고...

    2011.11.18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을 이용할만큼
    우리나라 우익의 사고방식은
    거의 병적 수준인것 같습니다.

    2011.11.18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니힘내

    와..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 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네.

    2011.11.18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니힘내

    쇠뇌가 아니라 '세뇌'입니다. 한글 바르게 씁시다.

    2011.11.18 11: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언니힘내

    전교조퇴출 님, 전교조와의 악연이 있으신 모양인데;; 너무 극단적이고 격하게 말씀하셔서 확 와닿지 않네요. 그리고 쇠뇌가 아니라 '세뇌' 입니다.

    2011.11.18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찌 뉴스가 희망차고, 밝은 뉴스는 없고, 한숨만 나오고 걱정을 하게만드는 뉴스만 있을까요.
    도대체 이놈의 정보는 어디까지 민주주의를 흔들어 놓으려는 걸까요...

    2011.11.18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제발이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사는거 그렇게 어려운일일까요?
    기어이 딴나라당님들께서 통과를 시키시겠다는데 헐.
    홍준표의원나으리으 말도안되는 내기도 웃기고 정말이지 .
    좋은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2011.11.18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