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 3교실만 개점휴업이 아니다. 학년말고사까지 끝난 중학교 3학년교실도 아이들이 방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대부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는 하지만 운동장을 서성거리거나 여기저기 걸터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실 구석구석에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복도나 교실 뒷편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과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어제까지 서슬 퍼렇게 지켜야했던 교육과정이며 교칙은 기말고사가 끝나자 휴지조각이 됐다. 등교는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랑 보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틀어주는 게 고작 하루의 일과다.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도 수두룩하다. 교과서는 물론 필기도구도 없이 등교하는 학생들, 어떤 아이들은 아예 등교도 하지 않고 노래방이며 게임방을 전전하는 학생들도 있다.

 

1학기는 3월부터 7월 말까지다. 한 학기 5개월 동안 배워야할 2학기를 2개월 만에 끝내고 기말고사까지 마쳐야한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리 없다. 10월말에 모는 학사 일정이 끝나면 11월부터 방학까지, 아니 개학 후 2월 달에는 등교해 출석일수만 채우면 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개점휴업을 하는 게 중학교 3학년의 교실의 현주소다.

 

왜 중 3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전형이 전기(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와 후기(일반고교)로 나뉘어진다. 2월 초까지 후기고 배정을 마치자면 전기고는 12월 중에 추가합격자까지 발표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기고의 원서접수는 11월에 해야 하고, 여기에 3년 내신 성적을 제출하다보니, 대부분의 중학교는 기말고사를 10월말부터 보게 되는 것이다.

 

 

8월 말에 2학기가 시작되는데 불과 한 달 뒤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면 파행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피하다. 불과 두 달 만에 한 학기 진도를 다 마치려면 제대로 된 교육과정운영이 이루어질리 없다.

 

교직에 근무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교육과정 정상화다. 이런 현실은 두고 감독관청인 시군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부르고 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성적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학교 학사 일정이 고교입시 전형 계획에 맞춰 운영하다보니 중학교 학사일정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선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형 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편하거나, 기말을 제외한 성적만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있고 전기전형을 후기전형과 통합해 고교입시일정 전체를 뒤로 미루는 방안도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전형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를 1, 2학년보다 한 달 먼저 보는 학사일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도 학교폭력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방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은 현실에 비추어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게임방이나 노래방으로 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고 3학생들에 이어 중 3학생들까지 길거리에 방황하게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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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 줄세우기... 교육인가? 야만인가?

교과부가 발표한 전국 100대성적우수고가 성적을 조작하고 커닝을 방치한 학교가 포함돼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말썽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7월에 시행한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별도로 12월 2일, 전체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실시됐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이 실시되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충남, 경북, 울산, 제주 등 4개 지역에서만 보고 있는데, 충남은 다른 3개 지역과 달리 초등학교 2학년도 시험을 치렀다.

학업성취도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평가란 ‘교육활동의 결과를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는 과정으로 교육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각종 활동’이다. 그런데 평가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어떤 학교가 성적 우수학굔지, 어떤 지역이 타 지역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는지,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은지의 여부를 가려 서열을 매긴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더구나 점수에 따라 서열화된 결과로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까지 차등지원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줄세우기 성취도 평가로 무너지는 교육현장

전국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전국단위 학력고사가 얼마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시행한 전국단위학력고사를 위한 충남지역 학부모 400명과 교사 400명이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전국단위 학력고사가 0교시, 문제풀이 보충수업, 야간학습, 토요휴무학습, 모의고사, 금품제공 등 총체적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아이들의 행복과 희망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제고사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전국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전국단위 학력평가도 모자라 다시 충남을 비롯한 4개지역에서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이유다. 과연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까? 연합고사를 비롯한 전국단위 학력고사가 교육의 질적 향상은커녕 전인적 인간양성을 포기하고 오직 점수 몇 점을 높이기를 위해 방학도 반납하고  0교시, 문제풀이 보충수업, 야간학습, 토요휴무학습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을 해왔던 사실을 고교 연합고사가 증명하고 있다.

성취도 평가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기 위한 학력평가의 후유증은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뿐만 아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닌 예체능교과는 아예 기타과목이 되어 국영수위주의 서열을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일등 만능주의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비 부담에 내몰리게 한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반듯한 인격자로 자라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누구네 집 아이보다 점수 몇 점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학부모들은 노래방 도우미로 혹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게 된다. 학생들은 시험점수 부담으로 자살을 하거나 시험을 망쳐 열패감에 시달리게 만들기도 한다. 며칠전 성적만을 강요하는 고 3학생이 어머니를 죽여 8개월동안 시신과 함께 지내며 수능까지 치렀던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초등교육의 목적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초등교육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습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을 파악하는 직접적이고 친숙한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창조력, 암기력, 응용력, 이해력 등 다양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 사회화하는 것’이 초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성취도 평가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 사교육비 부담증가학생들의 비만, 국민의 혈세 낭비...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각 학교마다 내재한 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문제지를 통해 문제풀이 능력만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이 문제풀이 전담 기관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양성을 해야 할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킨다. 충남도교육청은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은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운동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문제, 국민의 혈세 낭비, 학생들의 심각한 열등감과 패배감.... 등 문제투성이의 초등학교 학력평가는 중단해야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394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6.19 05:30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도입 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할 만한 기본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주 5일제 수업 전면(6월 14일 발표) 자율도입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령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할 주5일 수업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주 5일제 자율도입을 위해 조정했다는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업시수가 줄이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주5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여야 한다.

수업일수를 그대로 두고 주 5일제를 강행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매일 5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교육청별로 학교평가를 시행, 서열을 매기는 현실에서 주 5일제 수업은 예체능과 체험학습은 뒷전이 되고 평일과 다름없는 주지교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될 게 뻔하다.



갑작스런 주5일수업제 시행은 돌봄교실에 대한 수익자부담은 돌봄교실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학생 교육과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돌봄교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실할뿐더러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조차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무책임한 주 5일제 시행은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104,496명중 62.3%에 이르는 65,116명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참여 학생의 27%가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 교실에 다니고 있다. 또한 이아이들 중 초등1,2,3학년이 90.9%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중 초등 저학년의 비율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일제 전면시행은 돌봄 교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급작스럽게 도입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은 주 5일제 노동을 하지 못하는 20%의 계층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전체의 20%나 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5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모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강행하는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2월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체 협약을 통해 주5일제 전면시행에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내년총선을 앞둔 교과부가 교총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과중한 수업일수와 수업량에 비추어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재정지원과 정책시행을 단위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책임전가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 5일제 수업에 필요한 정책예산 지원비 946억 원조차 시․도 단위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책임전가에 다름 아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도 없이 강행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학생들에게 주지교과 중심의 학습이나 학습부담가중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수없이 나타날 게 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전면시행 하겠다는 섣부른 주 5일제 도입을 유보하고 교사, 학부모, 노동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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