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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6

‘학생인권 너무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들은 교권만 침해당하고 있는게 아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와 청주에서도 또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전북 군산 초등교사, 경기 용인 고등학교 교사에 이어 최근 열흘 새 교사 6명이 숨졌다.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에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센터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기준 상담사 수는 26명뿐이다. 상담사 1명이 교사 2만명을 담당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 이주호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정말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2023. 9. 11.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 2018. 6. 16.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해직교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 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 2017. 6. 5.
전집형 일제고사 중단해야 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르게 될 학력평가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교원·학부모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23일에 있을 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이번에도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하자 정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거부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전집형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표집 대상 학교만 보던 시험이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전집형 평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 2008. 12. 22.
쫓겨난 선생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을까? 「일제고사.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오그라든다. 초등학생이 시험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늦게까지 학원 시험 대비 보충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 곧 중학생이 될 5, 6학년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고작 9살 먹은 2학년 아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우리 학교는 사흘 전에 2학기말 성취도평가를 봤는데 몇몇 아이들은 밤 12시까지 공부했대. 지난 주말도 내내 학원에서 보냈고. 나는 단원평가 시험 볼 때도 점수 써 준 적 한 번 없는데 아이들은 어쩌면 한 문제에 5점씩 점수 계산을 그리 잘하는지. 설명하는 틀린 문제 풀이에는 통 관심이 없고 저마다 점수 계산하랴, 다른 아이가 몇 점 맞았는지 훔쳐보랴 바쁘더라.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늘 아직 학교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 2008. 12. 18.
전교조교사 명단 공개 못할 이유 있나? 「아버지 생일잔치에 몰려가 친척들 앞에서 파면 협박하기, 협박전화로 어머니 졸도시켜 중태에 빠뜨리기, 장인 장모에게 사위 중상모략 하기, 남편 탈퇴각서 쓰라고 임신 8개월 여교사 강제전보 겁주기, 젊은 교사들 부모 소환하여 탈퇴각서 종용하기, 불법 감금하기, 분회 결성 날에 회유 공갈로 납치하기, 한밤중에 집에 쳐들어가 난동부리기, 섬 지역 교사들 집회 참석 막으려고 배 못 띄우게 하기, 분회 결성장에 드러누워 “나 좀 살려 달라!”고 읍소하기, 국고지원금 줄어든다고 분회원 한두 명만 줄여달라고 사정하기, 구사대 교사와 어용 학부모들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폭행하기...」 교육희망에 나온 ‘한국교사운동20년약사’의 일부다. 전교조탄압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글이다. 당시 전교조 집행부는 .. 200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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