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1.27 06:30


빛이

어둠을 사르는

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

창틈에선가

벽틈에선가

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

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

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

하는 소리라

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

이선관 시인의 '애국자'라는 시다. 왜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애국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명함에 적힌 화려한 스펙에 눈이 시리다.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은 애국자가 있었는데 서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기만 하고 정치판은 왜 얘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신문>

학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정치과목 수업시간에 들어갔다가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니?”라고 물었더니 후보학생의 대답...“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앉아 있는 친구 왈 "선생님 걔요, 대학 갈 때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요. 야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 말 해"... 이런 질타에 한바탕 웃었던 일이 있다.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니?"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당신은 왜 도지사가 되려 하십니까?”, “당신은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학생들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원도 하고 교육감도 하는데 세상인데... 서민들의 삶은 왜 예나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을까? 그 잘난 인물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치던 지식인들... 전직 무슨 장관입네, 청와대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무슨 직책을 지냈다는 경력만 있으면 유권자들은 그런 스펙을 보고 그들에게 살림을 맡긴다. 학벌도 시원찮고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정말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양심적으로 살아 온 사람,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시쳇말로 깜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옛말에 과부설움은 홀애비가 안다는데 재벌이 노동자들의 설움을 알기나 할까? 왜 노동자들, 서민들은 자신을 갑질하던 그런 후보자들을 짝사랑할까?

고등학생처럼 "선생님 걔요, 대학 갈 때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요. 야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 말 해". 누가 이런 말이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하긴 그런 말이 유권자들에게 들리기는 할까? 제 눈 제가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당신이 행사한 이명박, 박근혜 지지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보이지 않는가? 이제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은 물론 남까지 고생시키는... 그 대책 없는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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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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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부터라도 그런 사람을 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8.01.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선택 잘 하는 현명한 유귄자가 되어야할 듯...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1.27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재미있는 일화네요.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단체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필요해 보이네요.

    긴시간 농땡이 부리다
    이제야 들러 인사드립니다.^^!~

    2018.01.2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삼류정치...
    어쩌면 유권자는 사류인지도....
    설마 이류나 일류 유권자가 삼류 정치인을 뽑지 않을테니까요.

    2018.01.27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유한국당 소속 인물들을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스펙 화려하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 때문에 나라가 결딴이 났습니다. 제대로 된 인물을 가려 뽑아야 할 의무가 저희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2018.01.27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재의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선행돼야 어느 정도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대폭 줄여야 하고요.

    2018.01.27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4.27 06:30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인간이 만든 완벽한제도가 있기나 할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사결정은 직접민주주의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접민주의의체제로 바뀌게 된다. 루소가 지적했듯이 간접민주주의란 투표가 끝나면 주종의관계가 뒤바뀐다. 대안으로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간접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제도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대의기관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간접 민주주의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가, 무려 2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의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높이는데 민족 해야 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한 것인가? 말로는 대의기구라지만 대표자는 당선되고 나면 어떤 형태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결국 당선자 의 인격이나 양심에 맡겨 둔 채 메스미디어라는 여론몰이가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언론이 제대로된 국민들의 의사를 반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중동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로는 정론직필 어쩌고 하지만 독재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왜곡된 여론을 형성,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구로 변질해 왔다.

 

 

 

직접민주주의라고 완벽하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대의제인 간접민주주의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감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신선한 사례가 있어 여기 소개한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생태마을주민협의회'(대표 조현국 45)가 주최한 ‘살기 좋은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100인 원탁회의’가 열려 주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24일 청주지방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이 원탁회의는 한말에 있었던 만민공동체회의 를 연상케 한다.

 

두꺼비재생사업단-하늘자전거와 산남두꺼비 마을신문 그리고 두꺼비친구들이 주관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거름과 산남동주민센터가 후원한 이 원탁회의는 이날 저녁 원탁회의는 19:00부터 21:30분까지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주민 1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살기좋은 생태공동체 마을은 ○○○○ 마을이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회의는 간접민주주의에 실망한 의사반영에 단비와 같은 가능성을 열어 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연령별로 10대에서 70대까지 지역주민에게 열린 마을 살리기는 첨단의 인터넷문화와 연결, 실황을 대형 스크린에 반영, 그룹별 의사를 수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회의 진행과정을 보면 1.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는 토의 형식 2.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 3. 찬/반, 비난, 비판을 하지 않는 토의, 4. ‘참여와 합의를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는 토의, 5,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의 ‘타운미팅’으로 진행했다.

 

 

 

진행순서는 주제(내가 생각하는 생태공동체 마을이란? ○○○○이다)를 공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아이디어를 각 테이블에서 토의, 올라 온 의견을 정리, 상호토론, 우선순위 선정, 토론결과에 대한 분야별 인터뷰 순으로 진행했다.

 

<공유, 분류, 상호토론, 투표>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10대 청소년들까지 참가해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민주주의의를 실천하는 사회교육의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 수준만큼 가능하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황색저널리즘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는 간접민주주의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의사수렴은 못된다하더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될 ‘100인 원탁토론회의’와 같은 토론문화가 산남동 주민협의회 차원을 너머 전국으로 확산,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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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피스

    세대 계층간의 의견을 골고루 개진할수 있다는것은
    참된 민주주의의 원천 이라고 생각 합니다^^*

    2012.04.27 06:56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보기 좋은 시도되네요
    저희 동네에도 산남동과 같은 100인 원탁회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012.04.2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작은 변화와 시도가 세상을 크게 바꾸어 갑니다. ㅎㅎㅎ

    2012.04.2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 더디가도 논쟁과 토론이 중요합니다. 독재자들은 이를 싫어하지요.

    2012.04.27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2012.04.2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는 각자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꼭 반영되던 안되던
    간에요~ 암튼 좋은 시도같습니다.~^^

    2012.04.27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빈배

    소국과민, 이라고. 장자가 말한대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정성 가득한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012.04.27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점점 의미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실천되는 사회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2012.04.27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주의에 관한글 잘보았습니다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2012.04.27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첫 줄 루소의 말을 우리의 정치인들이 듣고,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2.04.27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정치, 정말 아이들이볼까 부끄럽지?
      말로는 여론정치라면서 여론수렴은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로 판단하니...
      당선되면 주객이 바뀌는 한심한 정치를 주인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니...

      2012.04.27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선생님

    2012.04.27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wabuja가 김태성인가?
      모르고 있었네. 오랜 세월 다른 길을 걷다보니 생각의 차일랑 서로 이해하면 살자. 내 블로그 방문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네.

      2012.04.27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12. 저런 깨인문화를 주최히고 동참한 시골의
    참지식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12.04.27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서로 대화를하고 회의을 한다는것 참으로 좋은 시도인듯 합니다
    민주주의란 서로 각자의 의견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거 겠죠~~

    2012.04.2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긴걸

    음! 이 것도 좋은 예가 되는데 좀더 조직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직접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던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가 많이 읽히지 안았던 것 같아서....... 더 토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구요.

    2012.05.13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2.04.04 07:00


 

 

 

고 3교실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시사문제를 물어 보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조차 없다. 문제의식도 그렇거니와 판단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수준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의 경우 2,3학년이 되면 사회 과목은 배우지도 않는다.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게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의 전부다.

 

4·11총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거리에는 후보들의 열띤 홍보전이 펼쳐지고 도로변에는 선거 홍보 플래카드가 곳곳이 걸려 있다. 도로 변에서 하는 선거 방송이 수업하는 교실에까지 들려온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학생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 권리를 위임할 선량을 뽑을 능력이 있을까? 정당이란 무엇인지,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대한 시사교육은 “수학은 수학시간에, 언어 사용은 국어 시간에, 과학은 과학시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 현행 법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선거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신상에 이롭다는 생각을 하는 교사도 없지 않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인간"을 기른다고 했다. 이런 교육은 사회교과 교사가 교과서에 나오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진정한 교육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교육적 노력이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표> 정당별 주요 총선 교육공약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대학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3.9% → 2.9%로 인하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공립대학 및 정부지원사립대 확대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대학 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적립금 활용을 통한 등록금 30% 인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및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추진

-국립대 강화 및 정부지원사립대 확대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과 대입자격고사로 대학서열체제 해소

유초중등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추진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입시준비형 고교 정상화, 고교서열화 폐지

-고교 무상교육 추진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학급당 학생수(초등 20명, 중등 25명),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16명, 중학교 14명)를 경감

--무상보육 추진

-교과교실, 다목적 교실 확충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일제고사 폐지,교육과정 전면 개정

-교원평가, 성과급 폐기

-초, 중등 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 이하로 감축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최저 학력 보장제’ 실시

-도시, 농촌의 저소득 계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폐지보다 지원을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대학평의회 건설

 

선거 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교사가 해야 할 지식교육‘국회의원 선거의 의미,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 선거와 관련된 쟁점, 매니페스토(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기능면에서는 ‘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의 정책 알아보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의 정책을 알아보고, 비교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채택하도록 권유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다.

 

가치․태도면에서는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기, 투표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기, 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기, 투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갖고자 노력하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교육은 교사들의 천편일률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발표력을 키우는 활동이 적절하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민감한 시사문제에 대한 침묵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적 쟁점이나 현실문제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이나 정치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58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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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 새벽부터 찾아왔네요..ㅎ
    새벽공기 마시니 상쾌한,,
    바람도 덜 불고-
    행복하고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2012.04.0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습니다. 민주의식과 정치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습니까?

    2012.04.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대학생들은 더한 것 같아요. 왜 그리 사회에 대해 무신경한지..

    2012.04.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모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재미있고 쉽게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2012.04.04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사 교육하기에 아주 적당한 때인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2012.04.0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젠 지역과 정당만을 보고 뽑지 말았음 좋겠어요.
    안목과 혜안을 볼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

    2012.04.04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단 학생들이 신문을 봐야합니다. 요즘엔 NIE 교육, 논술 이라도 있어서 신문구독이 도움이
    될텐데 그래도 신문을 잘 안보는 모양이네요. 신문을 통해 사회의식도 깨칠수 있고, 시사상식,
    경제흐름도 알수 있어서 신문구독을 주위에 권해주고 있답니다. 단, 조중동 같은 신문을 봐서는
    비뚤어진 사고를 자기도 모르게 형성할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요~

    2012.04.04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이들이 시험감옥에 갖혀 있으니
    세상돌아가는걸 아무것도 모릅니다.
    뉴스볼시간도 없는 다큰아이들의 폭넓은 지식의 한계죠...ㅠㅠ

    2012.04.04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모니

    고등학생들이 시사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가르치는 교사의 이념성향에 따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특히 참교육님 같은 분이 시사교육을 하면..
    아마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요..

    2012.04.04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시험공부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12.04.04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다녀갑니다

    2012.04.04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로피스

    참정권에대한 중요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나라를 위하여 중요 하다는 판단아래
    철저하게 교양하여 더이상 정상배가
    이땅에 발을 붙일수 없도옥 해야 합니다.

    2012.04.04 22: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엄마아빠의 역할이 큰 것같아요..
    아이에게 이것저것 사회얘기를 쉽게 해줄려고 하다보니
    가끔 아이의 돌발질문에 막힐 때가 많더라구요.ㅎㅎ

    2012.04.07 12:3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