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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8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할까?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남은 4.. 2022. 7. 16.
국가 보안법을 철폐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2021. 9. 15.
그들은 왜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있다. 통일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주권자들을 기만해 온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금까지 누려 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을.. 2019. 2. 22.
이 보다 더 큰 추석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얀시민에게 한 연설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우리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서로가 죽이기 위해 살상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는 감동에 눈물로 울며 웃으면 보낸 2박 3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가 이 보다 .. 2018. 9. 22.
미국이 평화협정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 2018. 9. 17.
국정원의 음모, 그 어둠의 역사를 쏘다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 당시를 살던 민중들의 참담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유신정권시절의 공포분위기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유신시대의 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멀쩡하게 지내던 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몇 주일째 보이지 않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사라졌다 돌아 온 그 사람은 수십년 더 늙은 환자가 되어 공포심에 싸여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하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유신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혁명공약이나 새마을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10월유신이나 중앙정보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가난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 2016. 10. 28.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 2015. 6. 15.
해방정국의 역사, 이제 재평가해야...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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