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이승만을 국부로 또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수구세력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1948년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시했다. 헌법 전문의 이 조항은 4·19혁명 정부가 4차개헌까지는 그래로였다.

<유신정권이 삭제한 ‘임시정부 법통>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5차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을 아예 삭제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3·1운동만 남긴 채 임시정부를 삭제하고, 대신 5·16 이념을 삽인한다. 박정희는 총칼로 4·19혁명정부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법통’까지 부정한 헌법까지 유린했다.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하다 쫓겨난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불의에 저항한’ 정의는 무엇이 되는가?

사라질뻔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에서 살아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은 2차대전 때 일본의 패망으로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해방은 2차대전의 패망이 안겨 준 것...?>

임시정부는 ‘1919년 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 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수립된다. 그 뒤,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 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 7개의 임시 정부가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광복군이 조직,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제의 항복선언으로 국내진공작전을 기회를 잃었을 뿐 우리가 앉아서 얻은 해방이 아닌 것이다.

<노태우정권의 총리직 수락을 거부한 김준엽>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조항은 6월항쟁으로 9차개헌 현행헌법에 살아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던 1987년 여름 어느 날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이종찬 당시 민정당 의원을 불러 ’임시정부 법통 승계를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것이다. 김준엽총장은 노태우 정권의 국무총리직 제의에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정부의 총리가 될 수 없다”며 고사한 일화는 후세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으로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이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인정설’이 있어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도출해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영미법학자들의 견해를 쫓아 본문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인정, 재판 규범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을 부정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조차 부정한 논리다.

해마다 제헌절이 되면 재현되는 건국절 논란이며 이승민을 국부라고 주장한 세력들은 4·19혁명도 헌법도 부정하는 세력들의 괴변(怪變)이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손,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족분단에 일조한 이승만정권, 그리고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전두환·노태우 살인정권에 복무한 세력들이다. 친일과 친미 그리고 외세에 결탁해 분단을 고착화하고 경쟁과 성장만이 살길이라면 복지를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하다 감옥으로 간 이명박·박근혜를 추종하는 태극기부대들이 그들이 아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면서 ‘애국’이니 ‘법대로..’를 주장하는 그들의 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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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떤 부모기 자식이 잘못한다고 견디지 못할 벌을 내리겠는가? 사랑하는 자식이 코로나와 같은 위험한 어쩌면 수많은 이웃에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는 좀비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뻐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신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안절부절못하는 신자를 하나님이 좋아 하실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23)”고 했다. 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 2장14~)”고 했다.

왜 일부 기독교인이 태극기부대의 선봉장이 됐을까? 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성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섬길까? 성서는 분명히 위선을 거부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전광훈목사가 이끄는 제일사랑교회 신자나 중문교회의 장경동목사를 섬기는 신자들은 성서나 하나님보다 전광훈 목사나 장경동목사를 신보다 더 믿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 백성 자격이라도 상실하는 것일까?

<마음이 따뜻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오늘은 음력 8월 15일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이다.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덜익은 쌀로 만든 별미 송편과 햇과일을 진설((陳設)하고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낸다.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 한가윗날, 팔월 대보름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일가친척이 고향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전통이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까지 가로막고 있다.

설날이나 한가위가 다가오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느라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가 하면 제사상을 준비하느라 여성들이 명절 중후군에 시달리기도 했다. "애들아, 올 추석엔 오지 말아라". “코로나 위험하니까. 애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오지 말거라”...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조상이라고 다를리 있겠는가?

<제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적이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하나같이 유신론자가 된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식된 당연한 도리요, 제사상은 격식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잘 차리면 조상이 감동해 복을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묘지는 명당에 서야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상을 모시는 일을 한 치 어긋남도 없어야 한다는 믿음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남자 조상의 신위, 밥, 국, 술잔은 왼쪽에 놓고 여자 조상은 오른쪽에 놓아야 하고, 남자 조상은 서쪽(왼쪽), 여자 조상은 동쪽(오른쪽)에... 고기는 서쪽(왼쪽), 생선은 동쪽(오른쪽)에 차려야 한다...? 누가 시킨 것일까? 이런 격식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조상님이 토라지기라도 하실까? 많이 줄 복을 조금밖에 주지 않으실까? 한가위도 제삿날처럼 가족이 합의해 날을 따로 정해 만나 정성껏 상을 차리고 조상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날로 정하면 안 될까?

코로나 19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삶의 문화를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조상이 자식이 고향을 찾는데 밀린 차 안에서 10시간 넘게, 명절 증후군까지 당하며 격식을 갖춰야 복을 주겠다고 할까? 과학의 발달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4차산업사회로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4차산업사회, Al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화와 가치관은 농경사회 대가족문화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초가집에서 살다 아파트에서 살게 됐던 게 생활양식은 초가집에 머물러 있어서야 하겠는가?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게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이다. "애들아 코로나 위험하니까. 애들이 보고 싶고 하지만 오지 말거라”. 이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자식이 부모님께 전하는 마음도 다를리 있겠는가? 이번 한가위는 이 세상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가 마음이 더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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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드롬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나라가 온통 조국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조국 얘기요, 언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기사가 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공휴일이면 수백만이 모여 ‘조국수호’와 ‘조국탄핵’으로 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가히 조국 내전이다. 조국수사를 위해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합하면 7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국회는 온통 조국수호와 반대로 국정조사까지 뒷전이다.

조국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이 언제적 얘긴데 조국을 과잉수사를 했다고 검찰개혁이 초미의 이슈가 됐는가. 조국가족의 특혜 때문에 입시문제를 재점검한다는 소식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년 묶은 교육개혁을 조국 때문에 시작하다니... 사실 이런 얘기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라고 조국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을 두둔하느냐’고 친구조차 잃게 될 판이다.

남북분단도 서러운데 동서분쟁, 이념분쟁 보수와 진보, 거기다 친조국 반조국까지 갈라져 조용한 날이 없다. 이 시국에 조국을 지지를 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소리를 했다가는 패륜(?)으로 몰릴까 겁난다. 반드시 조국이어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주말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서초동으로 몰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가장 열성적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문빠’들이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문빠’에 못지않은 열성지지자들이 또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을 어기고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 무리들이 재집권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애국지사(?)가 그들이다.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 이들 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독선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한다. 나름 세상 돌아가는 일이며 정보를 섭렵하고 세계관으로 무장한 지식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특색은 얼굴을 가리고 당당하다.

생업조차 포기 했는지 모르지만 ‘조국은 절대로 안된다’며 평일에도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서명을 받고, 공휴일이며 국경일까지 검은색 안경을끼고 태극기와 성조기로 무장(?)하고 나타난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방송에 인터뷰 할 때는 얼굴조차 감추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조국반대, 문재인 반대를 외친다. 독재자들이 나라를 망칠 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런 열혈 지사가 이토록 많이 숨어 있었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지 이해가 된다.

태극기부대로 이름 붙여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겉으로는 태극기로 무장하고 애국을 입에 달고 있지만 사실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친박, 국정농단 공범자, 그리고 교조(敎祖)의 가르침을 배신한 종교인들, 동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이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나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지만 욱일기를 들고 나오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막말에서 드러난다. 일제의 대변자가 대학이며 정계, 종교계 구석구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는지 소름이 끼친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 인구가 2천만, 남한 인구가 5천만이니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 애기는 금방 낳으면 된다”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담임목사가 설교 중에 하는 말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의 4천만 명을 죽이자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부대 열성 팬들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처럼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으로 ‘친일파 수석대변인’이라는 명예(?)로운 닉네임까지 얻은 사람도 있다. 덕분에 ‘나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나경원대표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강당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류석춘교수류의 뉴라이트들의 주장을 예사로 하고 다닌다.

이성적이요, 지식인들 층으로 자부하는 촛불시민 중에도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독선과 아집에 찌들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상류층,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중에는 조국정도로 청렴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조국을 신격화되거나 ‘그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민주시민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터놓고 말하면 이번 ‘조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부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그렇다고 촛불집회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동학혁명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석보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대두분의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 구호 중에도 ‘조국수호’와 함께 ‘문재인대통령 각성하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태극기 부대보다 더 많은 촛불에 감동하고 있을지 몰라도 ‘조국사태’의 본질이 자신의 정지실패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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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추진한 게 있는가? 민생문제 어쩌고 하지만 양극화문제, 경제정의 실현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노동단체까지도 등을 돌렸을까. 교육문제 또한 공론화위원횐가 하는 기구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1년반을 허송세월만 보내다 조국사태 후 특혜를 없애겠다고 칼을 뽑아 든 것이 아닌가? 촛불정부가 방황 하는 사이,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한당을 주축으로 사이비 언론, 수구세력들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어쩌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변명일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매한 민중을 각성시켜 미몽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아니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가 한 대 국민 약속이나 2016년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힘이 논리가 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 주권자들이 광장에 촛불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극우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 운운하지만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자한당의 테클 때문이라고...? 극우세력 수구세력과 언론의 반발 때문이라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기득권수호세력 청산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의 성과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 있을 동안 눈치를 보던 기득권세력, 국정농단 공범들이 유신교육에 마취된 서민들을 꼬드겨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정부는 자한당과 수구세력의 전략에 휘말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얘길 꺼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임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해 보다 못한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촛불의 등장은 태극기부대와 ‘세 싸움’이나 ‘조국수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주권자들의 반발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상 유래없는 300만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 촛불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성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기만 한 민초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하던 정치를 답습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가? 지지세력을 적대시하는 정치로 주권자들을 다시 광장으로 내 몬 부끄러운 정부라를 오명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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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 윤석열퇴진, 검찰개혁, 적폐청산, 언론개혁...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이다. 200만명~ 300만명이 서초동 검찰청 앞의 거리를 가득 메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구호를 외치며 한마음이 됐을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과잉수사에 분노해...? 아니면 태극기부대의 억지를 보다 못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애국심이 발동해서...? 모인 사람들일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조국사태는 한마디로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다. 조국사태가 보수와 진보, 애국과 매국, 민중과 수구세력간의 대결양상인 내전사태(?)로까지 비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대통령의 조국을 법무부장관추천에서 부터다. 조국은 자신이 추천한 윤석열에게 검찰수사사상 유래가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국장관이 과연 주권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가 진정으로 의지와 철학이 있었다면 민정수석 재임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계를 보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조국의 장관후보자로서 적격성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국정농단세력과 조국수호 여당이 맞부딪혀 보여줘서 안 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까지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오기(傲氣)가 발동,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기득권 수호라는 칼을 뽑은 것이다.

무한권력의 검찰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조국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일본인인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친일의 후예들과 정신대를 매춘이라고 막말하는 교수들, 종교인인지 정치꾼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의 태극기부대와 이대로 질 수 없다는 애국심(?)이 국민들을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끌어냈던 것이다. 처음에는 세 싸움으로 시작한 촛불부대와 태극기부대는 언론개혁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 사상 유래없는 제 2의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증법의 기본법칙에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있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법칙, 양질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이 그것이다. 형의상학의 세계관에는 질적변화라는 게 없다. 형이상학의 세계관에는 변화란 외부의 힘에 의해 위치가 변하는게 전부다. 그러나 변증법에는 물이 영도가 되면 얼음으로 또 섭씨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변화는 변화를 양질전화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대입하면 조국사태는 양적인 변화가 쌓여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현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촛불이 어느날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 또 과잉수사를 보고 갑자기 분노해 2~300만명이 모인다는 것은 부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오랜 세월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한 국정농단, 그리고 안하무인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찌라시 언론의 기득권지키기, 사이비 종교인들의 타락과 무지...에 대한 쌓었던 분노가 무르익어 '조국사태로, 촛불이라는 형식을 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주권자들이 하나가 됐다. 그 힘은 문재인정권을 탄생시켰으나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는 역부족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도 의지도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느것하나 제대로 실현되는게 없다. 그가 만들겠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물건너 갔다는 실망감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를 몰아 낸 4·19 혁명도 6월항쟁의 승리도 국정농단세력을 축출한 촛불혁명도 승리의 결과도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비판적 지지가 그랬고 될 사람을 밀어주는 선심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조국장관은 검찰개혁을 실현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의 절규요, 문재인정부의 한계에 대한 분노다. 언제까지 우리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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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절대로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

“조국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가”

“‘조국은 죽어도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검찰개혁 하겠다는 대통령도 끝까지 맞갋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 장관 따위야 눈에 보이겠어?”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조국 얘기로 시작해 조국 얘기로 끝난다. 종편이며 찌라시언론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하루를 보낸다. 대통령의 법무부장관후보 추천으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자질검증이 아니라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과 태극기부대와 극우종교단체들까지 나서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한판 승부에 나섰다. 장외투쟁에 이력이 난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까지 팽개치고 삭발투쟁으로 길거리에 나섰다.

조국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구언론들은 자유한국당에 박자를 맞추려는듯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온갖 추측기사며 가짜뉴스까지 쏟아내기를 불사했다. 급기야 조국사태는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이 아니라 가족의 비리와 자녀들의 표창장 논란, 품앗이 인턴, 부인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급기야는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도 불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검찰은 장관의 가택을 11시간동안 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을 주역인 양승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택수색을 기각하면서 조국장관의 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협의를 밝히기 위해 11시간동안 짜장면까지 시켜먹으면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검찰의 수사는 형평성에 맞는가? 4조 5천억원의 비자금과 이재용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애버랜드 불법전환사채 그리고 대선자금지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4시간 30분동안 현장확보 자료 노트북 1개에 담을 후 철수했지만, 조국법무부장관의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겠다고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55분까지 무려 11시간을 박스2개를 자료를 뒤저 간 검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검사스럽다’는 말이 있다.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는 뜻의 신조어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통령과 평검사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검사와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지칭해 '검사스럽다'고 표현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한축인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해서 ‘우꾸라지라는 말이 유행했는가 하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 김기춘은 어떻게 수사했는가? 검찰을 일컬어 국민들은 왜 ‘떡검이니 섹검, 검새스럽다...는 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가?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검찰에 박수를 보내야할 검찰에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를 검찰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색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가택수색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저항이며 헌법을 유린한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왜 칼을 뽑고 나서는가? 이런식으로 어떻게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적법절차 준수, 승복하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찰이 취임하면서 하는 이런 선서를 검찰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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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모든 역사는 진실일까? 역사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12년간의 나폴레옹전쟁에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 36년간은 어땠을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강도 일본의 수탈과 억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민족반역자들은 작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촛불혁명은 어떨까? 태극기부대가 쓴 촛불의 역사와 촛불시민들 쓴 역사는 같은 현장의 기록이자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연인원은 무려 1700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를 외치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 휠체어를 끌고 나온 장애인, 노인 학생...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또 지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1700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은 마침내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첫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할 때의 마음 다짐, 결의...를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일은 보나마나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외유(?)를 하다 첫마음을 잃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경유가 종종 있다. 촛불의 함성 그 다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 1700만 촛불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아 세운정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던 국정초기 지지율이 역대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84%였다. 이런 지지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촛불시민의 열망이 그의 취임사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촛불국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염원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생,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여명 참여해 쓴 책이 있다. 2018년 9월 4일 밥북출판사가 펴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목차.hwp이 바로 그 책이다. 무려 381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촛불국민의 염원은 김용옥, 백기완, 박석운님을 비롯한 촛불 시민 약 300여명의 시민기록위원과 무려 70명의 자문위원, 3백여 후원위원 등이 만든 작품이다.

이 땅에 다시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300여명의 목소리가 이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전문가, 문인들의 글은 많았지만, 수백명 시민들의 글을 모아 낸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촛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실로 촛불혁명 주역들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생생한 목소리, 요구와 제안, 새로운 비전 등이 담겨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영하의 혹한을 녹이던 함성을 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고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민족이 하나 되는 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촛불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깨어나기만 힌다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 것이다.

사이비 정치인들, 찌라시 언론들, 권력에 기생하는 학자들, 변절한 종교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주권자들을 농락하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 살다 힘들면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태극기부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목소리,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 촛불정부를 흔들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대를 되돌아가겠다는 무리들, 태극기부대와 사이비 언론 타락한 종교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놀음에 휘둘려야 하는가? 혹한의 추위를 녹이던 그 열기, 300여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다시 읽으며 그 때의 결의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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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 그렇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를 비롯한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는 생존문제가 걸려 있으니 그런 주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잔칫집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온 국민의 열망에 재를 뿌리면서 집권을 꿈꾸는 정치인들... 이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지 분별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그렇다. 모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환자다. 그것도 보통 환자가 아닌 중증이다. 국민들을 판단 미숙아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자신이 그런 사람들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태극기부대들이야 유신정부의 마취효과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분단 상태가 좋다고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조차 못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이들은 실정법을 어기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머저리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느끼는 안타까움이 지식교육에 대한 불만이다. 교육과정을 버젓이 어기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입시교육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만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야당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왜 머저리 정치인이 됐는지 이해가 된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관직을 맡길 사람들의 기준을 ‘신언서판(身言書判)’으로 삼았다. 인물선택의 네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본 것이다.

지금이라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는 철학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식민지시대가 그랬다. 이해타산에 민감한 지식인, 일본백성을 길러내는 황국신민화교육. 마치 지뢰밭이 된 현실에서 ‘정직, 근면, 성실한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우민화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학교눈치를 보면서 시작한게 ‘훈화교육’이였다. ‘깨어나게 해야 한다.’ 철학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훈화교육’이라는 이름을 빌린 것이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에서 깨어나게 하는 교육. 의식화교육을 하면 문제교사로 낙인찍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그것도 수업 전 5~6분 잠간씩...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여자는 ‘고등학교만 시켜 좋은 신랑 만나 시집보냈으면..하는 부모들이 키운 실업계 여학생들에게 훈화교육은 금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속내를 모르는 실업계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훈화자료집’까지 만들어 주었다. 나는 훈화교육에서 ‘자신이 소중한 전재다. 최초의 날, 최후의 날, 심은 대로 거둔다. 연단, 목적 있는 삶, 허영심과 진실.... 이런 주제들이였다. 주제는 가장 부드럽게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더구나 교과서와 교사지도서 외에는 수업시간에 다른 참고서를 지참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학교분위기에서 이데올로기를 깬다는 것,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 ‘여러 사람이 한목소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권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교활한 그들이 모를리 없다. 당연히 1600여명의 교사들이 탈퇴각서 한 장을 거절한 교사 전원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로 표현되는 만행은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나의 ‘훈화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5년 후의 복직은 인문계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줘야 하는 교육자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 학원 강사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학생들의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시켜줘야 하는 교사들...

‘수업 전 5분 훈화시간’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가능한 일일까? 포기할 수 없는 꿈 ‘권력과 폭력이 어떻게 다른가’, ‘나는 누구인가’,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이런 시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들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다. 그렇게 정연 퇴임으로 학교를 떠난 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재능기부를 하자.’

아파트에 광고를 냈다. 철학교실 재능기부를 한다고... 일 년은 버텼지만 입시의 벽, 현실의 복병 앞에서는 다시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강제야자로 저녁시간을 잡혀 있는 고등학생은 처음부터 생각조차 못했다. 초중학생들 엄마조차 사랑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만난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현실의 벽 앞에 철학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은 촛불정부에서도 달라진게 없다. 누가 이 엄마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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