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05.05 07:00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사진출처 : 아시아타임즈>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민이 준 권리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수천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촛불반대에 집회에 참가해 이성을 잃은 모습뿐만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젊은이와 노인들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 젊은이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수구적인 인사를 지지한다. 심지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돼지흥분제로 성폭력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열강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인에 과거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노인들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를 인하시켜 준다는 후보를... 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에, 농민들을 농산물 가격을 제값받게 해 준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운전자에게는 편하고 좋지만 보행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요,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차에서 내뿜는 열기는 걸어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는 좋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사교육업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무엇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사전에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일방은 이익을,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고 노인의 복지예산 삭감한 박근혜대통령을 못잊어 안달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주관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관념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사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홍준표후보는 부자들의 이익을, 심상정후보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다. 홍준표후보가 당선되면 자본가나 재벌이 좋아 하는 세상을, 심상정후보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홍준표후보를 지지 하는가? 


<사진 출처 : wikitree, 뉴시스> 


TV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상정부후보와 문재인후보의 가슴에는 세월호 뺏지가 달려 있지만 나머지 세후보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약자배려라는 철학을 가진 두 후보와 친부자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세후보를 갈라놓는 표징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같은 집안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안철수후보는 세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수세력과 연정도 하겠다느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걸 보면 새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같다.


노인을 판단 미숙아로, 꼰대로 만든게 누군가우리 헌법 제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거 학교시절에 배운 교과서 지식이나 공중파나 조중동으로부터 세뇌당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연고주의로 지지했다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부자정치,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큰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후보를 가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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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2 07:10


서울 시청앞을 지나가기가 무섭다. 도로를 점거(?)하고 귀가 찢어져라 롤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를 틀어놓고 무시무시한 복장에 선글라스 그리고 예비군 복장이며 손에는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들고 흔들며 마치 귀신들린 사람들처럼 거리를 휘젓고 다닌다. 누구든 걸리면 폭발할 것같은 험상궂은 모습을 한 건장한 노인네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회의를 시청의원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주말 회의에 참석하려면 시청 앞을 지나가던 길이다. 벌써 몇 번째 느끼는 일이지만 이 앞을 지나가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들의 험상궂은 모습도 그렇거니와 탄핵인용 후 독기서린 표정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라도 걸어 폭행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민주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면 도로 교통법으로 책임자를 잡아가거나 수배를 하기 뻔한데... 경찰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후의를 베풀까 하는 생각도 든다.

늙은 사람이 살기 부끄러운 세상이 됐다. 언제부터인지 노인들이 혐오의 대상. 부끄러운 군상이 됐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지난 세월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일군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노인의 인상은 자식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눈칫밥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촛불집회와 촛불반대 집회가 시작되면서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이 시청 주변을 지나가는다는 게 부끄럽고 눈치가 보여 싫다.

언젠가 한번 당할 같은 예감이 적중했다. 어제도 지하철에서 내려 시청 앞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올 때마다 보던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었다. 귀청이 찢어져라 들리는 고성 스피커며 도로를 점령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태극기 가판대며 모금함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배회하는 사람들... 도대체 탄핵인용을 당했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예의 그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건장한 노인네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시비를 건다.

"당신 왜 이런걸 달고 여기와?" 세월호 리본을 단 사람은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이 길을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이 길이 당신네 도로요?" 되물었더니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듯 정색을 하고 덤빈다. "누가 이런 걸 달고 다니라 했소?"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통행을 방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세월호 리본을 단 걸 가지고 시비를 걸다니... 마치 정신병자들 같다. 이런 인간 상종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하고는 뒤도 돌아 보지도 않고 걸어와 버렸다.

탄기국이라고도 하는 촛불반대 시위대. 이들이 누굴까?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 애국자인가?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켙은 탄핵무효” “정치특감 분쇄하라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구호며 심지어 군대여 일어나라는 내란 선동과 박정희의 친필 피켙까지 각양각색이다. 하나같이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태극기 아래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이라는 구호며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느니 탄핵무효, 국회해산, 한국언론 모두 가짜“..와 같은 체제 부정 선동문구까지...

이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헌법재판변론과정에서 탄핵 인용 시 내란이 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불사하는 김평우와 서석구변호사 그리고 김진태를 비롯한 현직국회의원들, 전직 국정원장...  한 시대를 풍미하던 전직 장관이며 위세를 떨치던 내로라하던 사람들이다. 참석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지친 모습을 한 사람들도 있다. 술에 취해 태극기를 들고 비틀거리는 사람, 병역을 마쳤는지 모르지만 군복에 웬 선글라스까지....

이들 중 좌익이며 우익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사회주의가 무엇이며 종북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궁금한 건 경찰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호의적일까?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뒤에서 이들을 돕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상 외로 많은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으며 불이익을 당할 부도덕한 재벌과 찌라시 언론 그리고 친일과 기득권 세력들.... 박근혜 최순실에게 낙하산 인사로 출세한 고위직 인사들... 이 그들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순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존경 받아야 할 노인들이 부끄러운 군상이 됐다.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 그들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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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9 06:51


페어플레이라고 했던가? 운동경기든 패권다툼이든 패색이 짙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이 승복하는게 세상사의 도리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그가 불러 쓰던 가신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를 위해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찌라시들도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미국이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오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판단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걸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박근혜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이승만도 4.19로 민심이 돌아선걸 알자 한밤중에 하와이로 야반도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왜 그럴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버티는 것일까?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조차 나라걱정보다 집권의 망상에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걸 보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정말 그들은 박근혜가 페어플레이로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처음 촛불집회가 열릴 때만해도 그랬다. 그의 지난 국정농단 행보로 보아 탄기국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 3의 쿠데타라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19차례 촛불집회의 민심이 끌고 온 탄핵정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세력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며 청와대가 나서서 촛불반대집회까지 사주하는가 하면 김진태, 김평우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지 않은가? 지지율 5%의 대통령,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는 뭘 믿고 저리도 당당할까? 실제로 우리헌법 제113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현재 8명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의 성향은 강일원·김이수·이정미 재판관 정도가 중도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고, 나머지 6(김창종·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은 보수 성향이 짙다. 박근혜대통령 쪽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믿고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안다. 그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게 된다. 물론 사퇴를 한다고 실정법의 범법사실조차 용서 받는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동원된 탄기국집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동정해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내일 그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으로 들어갈 차례만 남아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리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일이지만 만약 1500만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가 어떻게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유체이탈 화법의 장본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겠지만 제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엉뚱한 망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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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5 07:51


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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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27 07:00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한 몸 바치겠다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애국심에 숙연한 마음이 되어야 야할 텐데 뭔가 이상하다. 식민지 시대 나라를 찾겠다는 구국결사대도 아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어떻게 구국을 입에 담을 수 잇는지 이해가 안된다.



25일 오후 2시경 대한문 앞을 지나가는데 귀청이 찢어져라 볼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 소리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 성조기를 든 노인들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을 이 한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다. 그들의 표정에는 시합을 앞둔 선수같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다. 그들 중에는 해병대나 예비군복장에 무슨 뺏지는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지... 참여한  모두가 한손에는 태극기 한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있다. 미국이 도와 달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대열 가운데는 대형 성조기든 노인과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도 보인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왜 지키려고 할까? 그는 전국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최순실과 함께 재벌의 이익을 위해 건강하게 사는 서민들과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한 장본인이다. 쌀값을 제대로 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이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304명이 죽어가는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행방조차 밝히지 않는 대통령. 그 부모들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도 뻔뻔하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장본인이 박근혜가 아닌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다.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열심히 일하면 출세도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게 건강한 사회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나쁜짓을 많이 한 사람,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 못된 짓을 골라 한 사람이 고위직에 앉아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 정무를 맡고 비서실장을 맡고... 사람이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는가? 


수도자가 계율을 무시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편을 든다면 그게 제대로 된 종교인일까?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스님이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며 살상을 선동질하고 탄핵이 인용됐는데 박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내란이 일어나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는 막말을 쏟아붓는 변호사와 현직국회의원이 돈을받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동을 하는 모임이 박사모니 탄기국 집회다. 법을 어긴 사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지키겠다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우리 속담에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다. 덴마크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는 속담이 있다. 또 아프리카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고 덴마크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는 속담도 있다. 물론 정보가 부족한 대가족제도의 농업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이란 곧 삶을 안내하는 지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가족제도 또한 핵가족제도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전통사회와 같을 수는 없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에서 반면교사를 얻기 위해서다.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겪었던 수많은 애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은 욕망이 사라진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젊은이들은 그들에 만들어 놓은 문회 위에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문화전승이다. 노인의 경헌은 그래서 중요했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6386천 명(12.7%)이다. 전체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는 3703천 가구로 전체가구(1,8458)20.1%. 2030년에는 1,2691천 명(24.3%), 2060년에는 1,7622천 명(40.1%)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OECD 국가 평균 12.8%(2010)4배에 달한다. 2013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4.2명으로 노인빈곤율과 함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들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가치혼란에 빠져 젊은이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행이요, 비극이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1항이다.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총칭하는 말이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마친 부모교육, 아내교육, 시어머니교육, 노인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민주즤를 거세당하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노인들에게 종편이나 찌라시 언론 이 유일한 정보원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한 노인들에게 사리분별력이 제대로 있을리 없다. 더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불쌍한 노인들을 푼돈 몇푼으로 불의한 집회에 동원하는 것은 국가범죄요 폭력이다. 법을 어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철없는(?) 노인들이 밉다가도 이들을 지경으로 만든 새누리당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종교인, 찌라시 언론...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존경받아야 할 노인을 돈을 주고 사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인간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이 불쌍한 노인들을 언제까지 방패막이로 삼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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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20 06:50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씨앗을 제거 한다는 말을 일컬어 찬핵(窜核)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온 맞불집회를 보면 이 찬핵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그들은 정말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소신 때문에 이런 집회에 참여할까?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이나 전경련이 지원한 돈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돈으로 사람을 산다? 노동을 사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구매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다.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인간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인신매매라 한다. 노예를 매매하던시절도 아니고 성매매조차 불법이로 규정한 민주국가에서 인신매매라니. 그것도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내로라하는 기업인들들과 정부가....? 최순실게이트로 다른나라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판국에 자기네들 주장차럼 10만명이나 모여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헌정개정 이루 최초로 51.6%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최순실이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집권정당인 새누리당까지도 그를 두둔하지 못해 기권으로 의사당에서 모습을 감췄을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면 박근혜는 실정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찰 일만 남았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사람을 두둔하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이 진정으로 정의감에서 혹은 신념으로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범법자를 두둔한 세력은 한패거리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참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용해 먹겠다는 사이비 정치인, 종교인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통상 2만원을 받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6만원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 등 구체적인 '가격표'까지 있어 더 큰 충격을 자아낸다.’ JTBC보도 후 각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탄기국집회 폭로기사다. 그런데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박근혜가 좋아 그를 하느님이나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에 의해 찬핵당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에 의탁하고 살 안정된 보금자리조차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돈이 없어 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일당 얼마를 받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에 어둡고 과거 박정희가 유신교육으로 찬핵당해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경제를 살린 위대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가난뱅이로 만들어야 한눈팔지 않는다는 통치철학으로 지배해 왔다.


그 희생자. 피해자가 오늘날 가해자를 지지하는 비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의무란 권리를 전제로 한 반대급부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릴 국민된 권리다. 독재자들은 찬핵을 위해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 혹은 짜리시를 동원하고 혹은 돈으로 가난한 학자들을 유혹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반발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식인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야만적인 짓을...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 민주주의에서 찬핵을 당한 불쌍한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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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2 06:56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이인제, 조갑제, 문창극... 이들이 누군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한 사람들... 박근혜하야 반대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선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무총리후보로 추천했다가 낙마한 전 중앙일보주필 문창극은 어둠의 세력아 날뛰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한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승려 성호(속명 정한영)는 살생을 금기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불살조=빨갱이를 죽여라며 살인을 교사하기도 한다.



소름이 까치는 구호... 이들의 구호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내란을 선동하는가 하면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반란군을 죽여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 붙고 있다. 이들의 가치판단 능력도 박근혜를 흡사 빼닮았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독재했어요? 부패했어요? 부정축제라도 했소? 아님 북한에 퍼주기라도 했어요? 국정농단...? 농단하고 싶어도 하게나 했어요?”라며 범법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노인들을 또 그렇다치자. 그러나 사회지도층 인사, 도지사, ,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하려던 사람이 탄핵을 받은 대통령,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으 모면 저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는 국민인지 의심이 든다. 사회지도층인사라면 누구보다 준법을 먼저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준법은커녕 사실관계도 분별할 줄 모르고 전경련이 지워한 돈을 받고 나온 이들에게 선동질을 일삼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이나 종편은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숫자로 대비시켜 마치 촛불이 줄어드는게 국민들이 박근혜탄핵 의지가 줄어든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중등학생과 양심적인 이 땅의 시민들이 무려 1000만명이 촛불집회에 나와 박근혜 구속, 재벌과 전경련해체..를 외치고 있는데 숫자로 시비를 가리다니... 그러고도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한심한 그들의 판단 기준에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혹은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토요일마다 서울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혹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을 데리고 마치 시위에 중독된 사람처럼 집회에 나와 영하의 날씨에 시멘트 바닥도 마다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오면 못하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까? 이들은 한마디로 불의를 몰아내고 이 땅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정의감 때문이다.


박사모를 비롯한 촛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관변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고 나오거니 유권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들이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지만 그들은 민족에 대한 사랑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무리들을 지키겠다는 무리들... 친일의 후예, 유신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촛불반대집회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애국시민의 목소리를 방해하고 주권을 찾겠다는 민주세력을 짓밟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민주주의 사회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나라야 어떻게 됐건 말건 나만 살고 보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요와 돈 몇푼에 동원되는 현대판 인신 매매에 동원된 세력이다.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세력의 은혜를 자들, 광주학살의 가해자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팔아먹는 사이비 종교인, 이들이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자들이 어떻게 주권자가 주인 되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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