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24 06:24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원 정도다. 기업도 한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명으로 계산하는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가족이라면 한달에 720만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원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 이상 낼수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글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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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1.1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불편부당, 정의 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조선일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정의(正義)를 옹호’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겉으로는 ‘특정 계층의 표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대변지’로 자처하면서 기사를 보면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나서서 기득권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편파왜곡보도를 마다하지 않는 신문.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아닐까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아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구 언론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스포츠조선, 소년조선일보, 월간조선, 톱클래스, 여성조선, 이코노미플러스, 위클리조선, 월간산, 헬스조선, 디지털조선일보, 에듀조선, 조선아이에스(주), (주)맛있는공부, (주)조광 출판인쇄, 조선일보생활미디오(주), 주간조선, 월간낚시, 가정조선, 여성잡지Feel, 중학생조선일보, 키위닷컴, 카리뷰, 모닝플러스, 조선닷컴 싱글N, 더자연 등을 운영하는 언론산지 재벌 계열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는 신문인가는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이름을 보면 안다. ‘징병제 실시에 감사하고, 근로동원을 고취하고, 일본어 상용 주장, 태평양 전쟁을 찬양’하던... 잡지가 조광(朝光)이다. 이런 매국잡지의 이름을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 나라의 인쇄사 이름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않은가?

과거는 덮어두자. 재벌계열사를 방불케 하는 조선일보는 대자본가와 친일족벌일가들이 소유한 신문사다. 조중동과 삼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층은 모두 한집안(?)이다. 조선일보는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 현 대통령의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

식민지시대 천황의 적자이기를 원하던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신문이  ‘불편부당, 정의 옹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가면이다. 일제시대는 황국시민을...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독재자를... 전두환, 노태우시대는 살인정권을... 친부자정권 이명박시대는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한미 FTA비준만이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매국과 친독재 친미를 살길이라는 신문, 조선일보는 1%의 부자들을 위해 99%의 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는 사이비 언론이다.
 


빛은 어둠을 싫어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당연히 자신의 과거를 건드리는 사람이나 단체요, 자신의 이익에 흠집을 내는 세력이다.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다. 곽노현을 싫어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당선될까 노심초사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의 전교조 보도는 발악적이다.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2011. 11.14)/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2011. 11. 14)/노동자들의 막말 좌편향 수업..(2011. 11. 14)/“민주노동당 해산 법적 근거 충분하다”(2011. 11. 8)/초등생이 ‘FTA 반대 집회’ 무대 올라 4행시 하며 “리명박, 천벌 받아라” 외쳐(2011. 11. 14).... 


하루동안 보도한 악의적인 전교조관련 보도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조선일보가 보여준 편파보도는 또 어떤가?

박원순 후보 학력 위조 논란 계속 이어져/박원순의 위선의 가면 벗기고 보니/박원순 가족 전체가 벌여온 난잡한 굿판들/박원순, 통영의 딸을 짓밟지마라/박원순,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박원순이 시장되면 안되는 세가지 이유/박원순, 나경원에 밀리는 이유/박원순, 의혹 또 의혹... 지지율 추락....

10월 14일 하루동안의 기사가 이 정도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하게 박원순후보 낙선운동을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라는 조선일보의 사시(社是)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도 남는다. 이런 신문이 권력의 온갖 시혜를 입고 오는 12월 1일부터 종합편성체널(CSTV 조선) 방송을 시작한다. 'CSTV 조선'이 어떤 내용으로 방송될 지는 불문가지다. 조선일보는 말한다. ‘정론직필’... 그리고 ‘불편부당, 정의 옹호’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도 허망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7 05:09



- 역적의 딸에게 줄 서는 더러운 세상 -

5·16쿠데타 50주년이다. 교과서에 까지 '정변'으로 기록된 5·16 을 두고 언론이 미쳐돌아가고 있다.

[5·16 50주년―박정희 평가] "국가발전에 긍정적" 83%… "민주화에 부정적" 56%(조선일보) 혁명이냐, 쿠데타냐… 5·16 상반된 기억(매일경제), 혁명이냐 쿠데타냐? 5.16 50주년- 이영훈 "근대화 혁명의 기폭제"(교육산업신문), 5·16 50주년 평가는 아직도 논쟁 중(국민일보)... 

대부분의 신문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느니 혹은 과는 인전하되 경제를 살린 업적은 인정해야 된다느니 하는 분위기다. 권력에 '알아서 기는..' 고질병 떄문일까? 대부분 신문의 논조는 "5ㆍ16은 구국 혁명"이라는 분위기 조성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일하게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5·16 쿠데타 50년, 아직도 박정희에 머물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3.15와 4.19혁명을 부정하겠다는 역사적 쿠데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니 대선에 유리한 역적의 딸에게 중서기 경쟁을 하는 추태 경연이라도 하려는 듯 보인다. 역사의식도 민족의식도 내팽개친 사이비 언론이 쿠데타의 주역의 딸에게 적금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5·16이란 무엇인가? 나이가 40대가 넘은 사람들에게 5·16을 물어보면 “5·16혁명..?” 하며 반문할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물어 보면 대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5.16을 '정변'으로 기술한 쿠데타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몇 줄 기술되어 있을뿐이다. 전두환은 일해공원으로, 이승만은 국부로, 동상설립추진이 진행되고 박정희는 그 딸이 다음 대선에서 우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어 반동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역자로 평가했다. 그는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의 독재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의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향력은 아직 죽지 않고 있다. 역적의 딸에게 줄을 서겠다는 비열한 인간들이 줄을 서는 언론의 추태에서 박정희는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5·16'이란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군인이 4.19혁명으로 수립한 정부를 뒤집어엎은 쿠데타요 역모다.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채 일 년도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뒤집은 명백한 쿠데타다. 5·16은 정권을 도둑질한 반역이요, 군주제사회에서는 3족을 멸하는 죄에 해당하는 중죄 중의 중죄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작은 죄는 죽일 듯이 엄벌에 처하면서 나라를 도둑질한 역적에게는 언제부터 그렇게 너그러운 나라가 됐을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떄문일까?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안다. 그의 철권통치가 얼마나 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하고 고통을 줬는지를...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시켰다.

다섯째,. 전두화,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년 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년,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역적의 딸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비극의 시대가 열려서도 안 된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0주년을 맞으면서 사이비 언론이 아무리 박정희 살리기에 광분해도 오는 대선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