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 ‘말썽 부리고 반발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던 아들이 군대 가더니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군대’갔다 오면 사람‘된다’는 말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자녀가 부모와 헤어져 살아보니 철이 든 것이지 군에 갔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다. 달라졌다면 순진한 젊은이가 ‘폭력에 순종하는 인간성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일까? 군사문화의 향수를 버리지 못한 나이든 어른들이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느니 ‘맞아봐야 남의 사정을 안다느니...’ 하면서 군사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체성 때문일까? 박근혜정부 출범 후 병영체험켐프가 성행이다. 중고생에 이어 어린 초등학생까지 병영체험을 시키다 못해 교사들까지 병영체험을 시키겠다고 안달이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교사들까지 ‘반강제 병영 캠프’ 기사에 따르면 ‘교직원의 국가 안보관 확립과 나라사랑 의식 함양을 위한 나라 사랑캠프를 추진한다”며 1박2일의 캠프를 운영한다며 충주지역 교육청 산하 유·초등학교 40곳, 중학교 19곳에 60명의 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말로는 ‘학교별 1~4명씩 참가를 권유’한다는 내용이지만 ‘교육청이 학교에 인원수를 정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학교별 인원을 할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초중고학생들에게 병영켐프를 개설해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 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 등 군사훈련과 병영체험도 모자라 교사들까지 반 강제적인 병영체험 교육을 시키면 애국심이 생겨날까?

 

 

공주사대부고생 사망사고로 숨진 학생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 충남지역 산하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까지 병영 체험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지역 중·고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해병캠프 보내라"는 공문을 보내 삼청교육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남 교육청은 ‘학교폭력 미 이수 학생과 학교폭력 개선 반성 실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생, 학교징계로 벌점이 누적된 학생...’을 대상으로 각급 중고등학교에서는 대상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까지 보냈다.

 

초·중·고교생들의 병영체험캠프 참가나 군부대 체험행사는 충북 충주교육지원청 일부지역뿐만 아니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도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3개 등 모두 30개교가 참가했거나 참가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학교가 극기훈련 차원에서 제주지역 해병부대에 학생과 인솔교사들을 입소시켜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 ‘병영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올해 20개(9개교 1학기 완료, 11개교 2학기 예정)가 경남도교육청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육군 39사단, 공군교육사령부, 진해해군교육사령부에 학생들을 보내 안보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750명의 학생들을 4기로 나눠 병영학교에 입교시키고 있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정말일까?

 

군사문화는 폭력을 바탕으로 한다. 적과 아군,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성되는 문화란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의 권위주의로 평화 시에는 무사 안일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가 지배하는 문화다. 학교를 다니며 배운 민주주의는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 반납하고 훈련소에서부터 군사문화를 재사회화해야 한다. 군사문화는 상식이 통하는 문화가 아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의 권위주의문화는 생사를 좌우하는 전장에서나 통하는 문화다.

 

 

개성이니 창의성이니 소통과 비판과 같은 민주주의란 군사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명령과 복종이 필요할 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적과의 대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이 기본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복종만이 살 길이다. 생존을 위해 체력연마와 강인한 훈련의 반복으로 살아남기를 배우는 게 군대의 생리요, 군사문화다.

 

반면 학교는 공동체문화, 더불어 사는 문화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배우며 실천하는 곳이다. 현실은 비록 모순 덩어리지만 다가 올 미래는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 학교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하는 군사문화와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군사문화를 주입시킨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요, 반교육이다.

 

국제연합 헌장은 어린이들이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쟁지역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 권위주의문화를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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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대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듯 하더라구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만큼이 댓가를 받잖아요.
    아이들의 정신력이 약한 듯 해서 병영체험 해 보면 좋겠다 싶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속에서 반항감만 키울 듯 해서요.

    2013.07.24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을 병영국가라고 했습니다.

    2013.07.24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3. 군대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높으신 분들이 만든 말은 아닐지요. 군대를 다녀오면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성이 만들어지니 ㅎ 그들로서는 바람직한 일이겠죠.

    2013.07.24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4.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조짐이 참 안 좋습니다..

    2013.07.24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이놈의 군사문화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13.07.24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한번쯤은 체험 하고싶은 매력은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듯 합니다..

    2013.07.24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07.24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새 정부들어 서서히 온 나라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군사문화로 접어드는 듯...
    TV프로그램도, 직장인도,청소년들도, 이젠 교사들까지, 군사훈련이 무슨 자랑할만한 대단한 모험이라도 되는 냥.

    군사무기등 사병까지도 하나씩 줄여야 하는 판국에...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24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러다가 교련도 부활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성격에 맞게 언론도, 교육도 알아서 기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옵니다.

    2013.07.24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사들이 고생 많군요. 가르치는 것만 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불합리한 제도는 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07.24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군대문화가 퍼져야 통제하기도 편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말잘듣는 국민양성을 위한 꼼수들..

    2013.07.25 0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patio

    그러게요.
    군대가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일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겠군요.
    평생 군대에서 우두머리로 계셨는데~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3.07.25 02:4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린 학생들에게 병영체험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2013.07.25 06:46 [ ADDR : EDIT/ DEL : REPLY ]



 

먼저 이번 병영체험캠프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가슴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번 해병대캠프 병영체험 희생자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입시교육에 내 몰리며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집힌 현실도 모자라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반문명적이고 반교육적인 왜곡된 군대문화를 체화시키는 학교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초중고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초등학생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유격체조를 시키고 사격·방독면 착용·군용 천막 설치·야외취사·구급법 등 다양한 병영체험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병영켐프를 개설해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 등 군사훈련과 병영체험을 시키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정신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온당한 일일까? 이번 충남태안 군사훈련체험과정에서 일어난 참사의 배경에는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폭력적인 군사훈련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해왔던 행정당국에 있다. 또한 안보나라사랑 학교평가 지표를 통해 해병대 캠프 등 군사문화체험을 유도했던 충남교육청과 이에 무비판적으로 조응하고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학교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극단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려 정상적인 체육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력단련과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일회성 군사체험을 시키는 것이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교육일 수 있을까? 집단적인 신체 고통에 중심에 두고 있는 훈련방식은 결코 교육적인 방식이 아니다. 왜곡된 군대문화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향수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의 유산이다.

 

최근 이런 향수에 맞춰 극단적인 군대식 체력훈련을 견뎌야 진짜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군사문화가 이상적인 문화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정부와 방송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교육을 정상화지켜 정상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체력과 정신건강을 유지관리해 줄 수 있는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은 매년 나라사랑,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 등 병영체험캠프를 공문을 발송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배부하면서까지 병영캠프활동을 독려해왔다. 2010년도에는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 예산 5천5백만원을 15개 지역교육청에 배부하며 해병대아카데미 등 병영체험을 안내했고, 2013년 7월에는 학교폭력예방효과가 높다며 8월 21일부터 2박3일간 해병대캠프에 대상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공문을 하달 한 바 있다. 

 

 

군사정권시절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인 군사훈련체험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수익자 부담을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체험에 비해 유독 해병대캠프 등 병영체험에 있어서는 교육청차원의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해 왔다는 것은 충남교육청 교육감의 왜곡된 교육관과 사설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참사는 무자격 교관, 무리한 체험 등 안전사고에 대책 없는 부실한 사설업체가 만든 인재다. 1차적인 책임은 사설업체가 져야겠지만 이러한 사설업체들의 비교육적인 훈련방식과 안전장치의 부재를 점검하지도 않고 군사체험을 조장해왔던 교육청이나 학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폭력체험은 중단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명분으로 유격체조를 시키는가 하면 페인트 총탄을 사용하는 소총으로 사격훈련까지 시키는 폭력적이고 반 교육인 군사훈련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귀절이다. 또 제6조에는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제38조는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도 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총기사용까지 가르치는 병영체험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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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3.07.23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3.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악습은 재고되어야...

    2013.07.23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들을 소년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3.07.23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들 착각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런 체험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건지...
    정말 선생님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죽어가는 순간, 옆에라도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13.07.23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7.23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7. 군대를 갔다온 신랑도 군대식으로 하는것이 진짜 사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ㅠㅠ
    물론 신랑은 휴전선 가까이 근무했으니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환경이어서 그랬겠지요?
    아무래도 남들과는 다른 정신무장이 필요했을듯도 해요.
    하지만 저는 저희 신랑에게 그저 그 상황에서 정말 좋았는지 아님 엄청 싫었는지 묻고 싶네요.
    아이들에게 이런 불안하고 무서운 경험을 일부러 시킬필요가 있을까요?

    2013.07.23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짜 이런 병영체험문화는 제발 없어졌으면 합니다. TV에서까지 연예인들의 병영체험담이 요즘엔 공중파를 타고 있더군요. ㅠㅠ

    2013.07.23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쇼스타퍼

    어렸을때부터 저딴거 안해도 군대가면 다 알아서 하게되는데 애들한테 뭔짓인지.나도 초딩시절 보이스카웃이나 중,고딩때 가는 수련회 엄청 짜증났다. 아주 개처럼 굴리더라.초등학교 6학년땐 잠안자고 떠든다고 얼핏봐도 육중한체구의 조교가 복부에 체중 싣고 어퍼컷 날리는데 순간 숨도 못쉬고 무릎꿇었다. 지도 미안한지 두번째 왔을땐 딴애들보단 살살 죽통 날려주더라..ㅋ

    2013.07.23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01년 미국의 뉴욕에서 9.11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민은 놀랐고 분노하였지요.
    시민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기의 애국심과 분노를 표출하였지요. 성조기가 불티나게 팔리는가하면
    군 입대 지원자들이 줄을 지어 모병에 임했으며 나라가 금지하던 기도를 대통령이 나서서 부탁하여
    많은 교회들이 참가하여 나라가 잘 될것이라고 부추겼었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져있는 전시상태도 아니건만 언론과 학교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까지 군병영을 체험시키며 대내외적으로는 군사강국임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세력집단이 민주주의를 비민주적인 국가로 만들려는 또 하나의 수작임이 분명합니다.

    오늘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23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 ㅇㅇ

      나라가 금지하는 기도......???????

      2013.07.23 20:54 [ ADDR : EDIT/ DEL ]
  11. 저는 싫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내가 해야하는지 그 이율 알까 의문이 드니깐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말한 민주주의... 그게 현실적으론 이상론이구나 싶어져요.

    2013.07.23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ㅂ고파

    딱 저게 우리나라 교육자들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듯.
    이성적 사고를 하는 민주시민을 키워야할 교육이
    이유도 없이 까라면 까는 노예교육을 시키는데.앞장섬.

    2013.07.23 14:36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배고파

    진짜 사나이는.... 군대나와서 마초질하고 병장.갑질하는게아니라

    군대에선.군인.정신으로 나라지키고
    사회나올땐 군바리 습성은 군대에 놔두고 나오는게 진짜 사나이.

    2013.07.23 14: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협궤...

    가만히 보면 공주사고 간 아이들, 주위에서 중때 치맛바람 일으키며
    내신성적으로 간 아이들이 많죠. 열심히 엄마들이 학교에 들랑거리며
    교장, 교사들 비위 맞추도만 결국 그런 교장 교사들 접대하는 그 버릇을
    실행할때 자녀들이 죽었군요. 이 나라 공교육 거의 부모덕으로 내신따서
    경쟁률(부모 치맛바람 경쟁률)이 쎈 곳으로 보내서 아이들을 여전히
    혹사시켜 명문대까지 꼴인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대기업에 가서 로보트처럼 시킨는 일만 하면 언론(조중동)에서 ADHD걸렸다고
    떠들죠. 참...문제 있는 공교육과 문제있는 언론들...어리석은 자들...

    2013.07.23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개혁

    우리나라는 정치권 개혁도 필요한데 교육계 개혁도 절실한것 같네요

    2013.07.23 15:4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니케

    하기싫으면 안하면 되지..돈내고 하는건데... 어째든 난 내자식은 보낼거임.. 단 이번사망사고는 진짜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무리한 행위였고 책임감 없는 행위였다고봄.. 무지에서 온 사고라고나할까?

    세상이 그리 만만한것도 아니고 글쓴사람처럼 그냥 누가 떠먹여주겠지하는 세상도 아님.. 학교경쟁? 우수움.. 사회경쟁하려면 근면성실과 지식으로만으로 안되는게 너무나 많음.. 독기와 배짱 이거 없이는 사회에서 잘살기란 어렵다고봄..

    2013.07.23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신이 부른 참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가 옛날처럼 건강한 인간되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부기술만 습득하는 곳으로 전락했으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인내심이나 체력 극기력 등은 이런 곳에서나마 배울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모의 극성도 한몫 하지 않았을까요?

    2013.07.23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나약해진 건 확실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루터였음 하는 마음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3.07.23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11

    이것도 조기교육 열풍인가?

    2013.07.23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옛날에도 교련은 대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있었는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역사가 꺼꾸로 가고있는 듯 싶어요....

    2013.07.23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21. 하얀능금

    국가에서 주도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극기 정신을 기르는 방법이 그런 것만은 아닐텐데
    건전한 심신 훈련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2013.07.27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년을 무려 20년이나 넘긴 교장에게 매년 8500만원씩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사립학교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 교장에게...

 

김지철 충남도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천안 ㅊ고 등 충남지역 4개 사립학교의 교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5년부터 4월까지 모두 24억6260만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명 당 9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장들이 67~78세로 모두 정년을 넘겼다는 점이다. 62세가 넘으면 공립학교에서는 정년 초과로 교장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1천753곳 중 146곳(8.3%)의 교장이 2010년 9월1일 현재 만 62세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사립학교는 지역별로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로 많은 편이었고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 등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천의 경우 정년을 넘긴 한 사립학교 교장(83세)에게 6년째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초과한 A여고 교장 B씨(83)에게 6년동안 연 8천500만원씩 5억여원을 지원했다. B씨는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혜(?)로 교장의 임기를 넘기고도 70이나 80세가 넘어도 교장 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충남의 경우 정년을 12년이나 넘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게 매년 최고호봉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1인당 7798만5000원씩 총 4억679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법정정년 62세를 넘기고도 고액의 연봉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의 정관에 “설립자 교장의 임기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자신들의 정년을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년을 넘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학교장에게 지금까지 10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마이뉴스>
 

전남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91곳 중 진도 의신중을 비롯한 용정중, 벌교고, 한빛고... 등 6곳은 정년을 넘긴 설립자가 근무 중이다. 이들은 정년을 2년6개월에서 13년6개월까지 초과했고, 한해 인건비로 4800만~83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다. 정년 이후 이들한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24억2800만원에 이른다. 사립학교교장의 이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이유는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자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강원·제주·대전·충북 교육청은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은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경기는 올해부터 중단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장의 정년만이 아니다. 교원의 채용의 경우도 공립은 임용고시라는 고시과정을 거쳐 임용하지만 사학에서는 재단의 결정에 따라 채용한다.

 

교원의 자질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임용하는 사학의 교원 채용으로 채용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렇다.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까지 사학이 공립과 다른 차별화는 평등권의 침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정년이 지난 교장에게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학의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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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금으로 월급주면 이상한 나라 맞습니다.
    글 새겨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3.05.24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2. 설립자에겐...
    그렇게 특혜를 주는 데도 있군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알고 나면 얼마나 분통 터질까...

    2013.05.24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것도 법조인들의 전관예우와 같은 개념인가 보네요.
    참...교육을 교육이라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2013.05.24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확실하게 노후대책을 세워주네요.

    2013.05.24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와 정말 대단하네요...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네요

    2013.05.24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뭐라 할말이 없네요ㅠㅠ

    2013.05.24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게 허투루 쓰라고 세금 내는 것은 아닌데요...
    정말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 같습니다.
    사학법 개정이 왜 꼭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2013.05.24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아는 학교도 심심찮게 보이네요.
    뭘해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뭘 해도 돈 못버는 사람 따로 있는 나라같습니다.

    2013.05.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2013.05.24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 정말 문제 많군요. 우리의 혈세가 이렇듯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으니....

    2013.05.24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대우받아야 합니다. 요즘 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아닌 교장님,교감님,이라고 부른다지요..또 학교가 기업도아닌데 부장이라는 직급을 사용한다합니다...그러사람들은 가르치는 수업시간이 일반교사보다는 적은것으로 알고있구요.물론 급여도 상당부분 차이가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우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3.05.24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사립학교면 일종의 사기업, 이들의 월급을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지 않아도 문제 많았던 사립학교들, 이들의 배를 채우는데 내가 낸 세금이 쓰인다니 참 황당하군요.
    제도를 고칠라 치면 x떼 같이 일어나 반대를 외치던 자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으니 제 세금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그렇게 쓰이겠군요.

    2013.05.24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사립학교법 안고칠라고 아등바등한 이유에 요런 것도 있었구나!
    자본가 만큼이나 막무가네로 쎈 사람들...
    아참! 사립학교 이사장도 자본가?? 그럼.... 도긴개긴이네^^;;

    2013.05.24 16:14 [ ADDR : EDIT/ DEL : REPLY ]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는 구호되어야 한다.
8.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여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다.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밤 8시까지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학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7월에 실시하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국․영․수 과목에 대하여 문제풀이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자료 : 교육희망>

충남 강경읍에 있는 이 학교 6학년 학생 30명 전원은 6700만 원의 예산지원까지 받고 일제고사 전날인 7월 11일까지 시험 과목인 국영수 보충수업을 밤 8시까지 사실상 강제로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충남교육청은 “0교시 수업, 문제풀이식 수업운영 등을 금지 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는 또 "아이들에게 저녁까지 먹여가며 공부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서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강제 보충수업과 노는 토요일 등교 강요는 물론 초등 6학년생의 경우 0교시와 7, 8교시 수업까지 강행하고 있다. 건강하게 뛰놀며 자라야할 초등학생들을 야간에 까지 학교에 잡아두는 것은 아동의 성장발달이나 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시한 아동 학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쟁과 서열 위주의 성과주의 교육정책은 중단해야한다.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지도감독해야할 시도교육청이 오히려 일제고사 대비 시험 문제지를 내려 보내는 등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과부는 한 술 더 떠 일제고사 시행 후 성적을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하는가 하면 교원들의 성과급까지 연계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법도 무시한 초등학생 점수지상주의는 당장 중단해야한다. 학생들은 결코 점수 올리기 경쟁의 희생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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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등학생에게 야간강제 보충수업은 너무했네요.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1.04.28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어린이.

    초등학교는 그냥좀 놀면서 조금만 공부하게 놔둬라. 교사.교장.교육청의 욕심을채우기 위해서거나,

    보충수업비 수당 탈려고 아이들 들볶거나 , 둘중에 하나다. 한국의 학생들 학원때문에도 멍든다.

    어린 시절은 책이나 좀 읽고 산과 들로 자연과 접하고 , 꿈을 키울수 있도록 놀려라. 욕심많은 어른들아 !

    2011.04.28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얘들은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미친 나라입니다.

    2011.04.28 2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금은고1


    지금 고1인 저도 힘든데
    초등학생을든 얼마나 힘들겟노

    2011.04.28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6.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 대비로
    아이들을 구속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말은 자율인데... 강제성이 짙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2011.04.28 2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초등학교때는 한창 뛰어놀아야될텐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ㅠㅠ

    2011.04.29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진짜

    이런기사보면 화나죽겠네요.우리나라가 사회구조나 역사적흐름상 높은 교육열은 어쩔수없다 치더라도 초등학생한테 저런식의 교육이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저나이때는 옳고그름에 대해 배우고 올바른 사회화과정을 겪어가며 어린이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게 옳은일인데도 불구하고..이제는 고등학교선생님을 넘어서 초,중학교선생님들까지 먼저인생을 산사람으로서의 인생지도자가 아닌 그저 학원강사로 만들어버리고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군요.정말 이나라의 지도자들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반성해야 할거같습니다.아이들의 힘듦과 존엄성과 더불어 과연 이런식의 교육이 치열한 한국의 발전사 40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한국이란 나라의 도움이 될지 안될지말입니다.저런식의 교육으로 엘리트가 되어서도 사회적 분위기상 그인재들은 자신의 꿈을 좆기보다는 경제학,의학같은 분야로 진출해서는 그 두뇌를 썩혀버리니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고 지도층들이 올바른 제도를 정립할떄이건만..

    2011.04.29 00:14 [ ADDR : EDIT/ DEL : REPLY ]
  9. 부모이고 싶어라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병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청소년 상담 , 정신과, 치유센터...이젠 우리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인지, 학부모인지를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숨 쉴 수 있도록...풀어 주어서 세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네요....

    2011.04.29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겨울호랑이

      부모와 학부모.. 예전에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를 다룬 공익광고가 있었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네요ㅎ

      2011.07.11 20:50 [ ADDR : EDIT/ DEL ]
  10. 이게 바로 우민화 정책

    애들을 어릴 때 부터 통제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노예화 시키고 우민화 시키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솔직히 초등학생 저렇게 공부시킨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거 아닐텐데. 딱 바보 만들기 좋지......하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사교육 경쟁하는거 보면 자기들이 돈써서 애 바보만들고 있는 중이라는건 알려나.

    2011.04.29 00:5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나이때는

    신나게 뛰어놀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때인데...

    2011.04.29 02:11 [ ADDR : EDIT/ DEL : REPLY ]
  12. 건후ㅏ

    저게 다 자기들 실적 올리려고 일제고사니 뭐니해서 학교 등수 매기는 정부의 몇몇 바보들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걔들 그러는 원인은 한국인들의 지나친 공부경쟁 때문이고..
    결국 다들 자기 발 걸고 넘어지기
    어차피 백명이 있으면 꼴찌는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지만 꼴찌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인데...
    부모들 신경 잘 못쓰는 동네 학교들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경고 나오니
    애들 잘못도 아니고 교사 잘못도 아니고 먹고살기 바쁜 부모들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애들 잡을수밖에 없는 희한한 현실이겠죠

    2011.04.29 04: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만해라

    초등학생 방과후 마음껏 놀지 못하고, 그건아니고 놀데가 없다, 여유가 되면 피아노등 과외하러가고 내가생각하긴, 매일 방과후 특정시간데에, 피아노 운동 외국어 등 하고 싶은 걸, 선택하여 놀도록 하면 좋겠다

    2011.04.29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헉... 초등학생때는 신나게 뛰어 놀 시기인데...
    아이들이 어린나이부터 공부에 질려버리지 말아야 할텐데 말이에요..ㅠㅠ

    2011.04.29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Stella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저런걸 시킨단건 정말 큰 문제지만
    고등학생들은 야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니 야자 몇번 빠진것도 정말 큰 후회고..
    야자 그 땐 하기 싫어도 정말 큰 도움되는거였음

    2011.04.29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나무늘보

    나라가 미쳤어. 이젠 유치원에서 야간자율학습 할날만 기다리면 되는건가?

    2011.04.29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시골아이

    초등학교의 야간강제학습이라...
    그런데,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대부분 시골학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골학교의 학생들은 도시의 학생처럼 학원이나 사교육에 지배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교육에 소외일 수도 있고, 평가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소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그곳 현장에서 교육을 맡고 계신 분들은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소외된 학생들을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끄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물론, 학습 방법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문제풀이인 점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학원 위주의 선행학습을 강조하고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있는 ,
    그래서 위 글에서 보듯이 편중적인 시각으로 보는 도시의 아이보다는 밝습니다.

    저희 아이도 시골(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한지 2년 되감)에서 금주부터 야간자율학습을 집이 수 분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받았습니다.
    걸어서 대략 수백미터 이내겠죠. 반에서 대략 50~60%만 참여합니다.
    학원가야하는 아이들은 제하는 대부분은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원래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 때론 피곤해 합니다.
    그래도 끝나고 집에 오면, 9~10시면 잘 마무리고 잡니다.
    학원을 두서너개씩 다니고 들어오는 아이에 비한다면 무척 행복한 아이죠.

    현상은 한 가지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 가지로 현상을 만들지도 않음은 물론이고요...
    편견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니 오해보다는 다른 면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11.06.20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겨울호랑이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골아이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자습이였고 그 근본적인 목적 역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글과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도,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결정도 아니였습니다. 단지 학교간의 경쟁, 명예를 위해 학생들의 희생이 강요된 사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1.07.11 20:48 [ ADDR : EDIT/ DEL ]
  18. 하얀겨울호랑이

    학교의 명예, 실적, 경쟁 이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참된 성장과 행복에 견주어보면 전혀 가치없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단지 몇 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른" 이라는 사회의 기성세대가 당찮은 자만심으로 같은 인간들에게 몹쓸 짓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07.11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4 05: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얼마?

    2012.04.06 03:3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어디?

    2012.05.11 08:1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