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 ‘말썽 부리고 반발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던 아들이 군대 가더니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군대’갔다 오면 사람‘된다’는 말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자녀가 부모와 헤어져 살아보니 철이 든 것이지 군에 갔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다. 달라졌다면 순진한 젊은이가 ‘폭력에 순종하는 인간성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일까? 군사문화의 향수를 버리지 못한 나이든 어른들이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느니 ‘맞아봐야 남의 사정을 안다느니...’ 하면서 군사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체성 때문일까? 박근혜정부 출범 후 병영체험켐프가 성행이다. 중고생에 이어 어린 초등학생까지 병영체험을 시키다 못해 교사들까지 병영체험을 시키겠다고 안달이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교사들까지 ‘반강제 병영 캠프’ 기사에 따르면 ‘교직원의 국가 안보관 확립과 나라사랑 의식 함양을 위한 나라 사랑캠프를 추진한다”며 1박2일의 캠프를 운영한다며 충주지역 교육청 산하 유·초등학교 40곳, 중학교 19곳에 60명의 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말로는 ‘학교별 1~4명씩 참가를 권유’한다는 내용이지만 ‘교육청이 학교에 인원수를 정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학교별 인원을 할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초중고학생들에게 병영켐프를 개설해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 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 등 군사훈련과 병영체험도 모자라 교사들까지 반 강제적인 병영체험 교육을 시키면 애국심이 생겨날까?

 

 

공주사대부고생 사망사고로 숨진 학생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 충남지역 산하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까지 병영 체험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지역 중·고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해병캠프 보내라"는 공문을 보내 삼청교육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남 교육청은 ‘학교폭력 미 이수 학생과 학교폭력 개선 반성 실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생, 학교징계로 벌점이 누적된 학생...’을 대상으로 각급 중고등학교에서는 대상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까지 보냈다.

 

초·중·고교생들의 병영체험캠프 참가나 군부대 체험행사는 충북 충주교육지원청 일부지역뿐만 아니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도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3개 등 모두 30개교가 참가했거나 참가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학교가 극기훈련 차원에서 제주지역 해병부대에 학생과 인솔교사들을 입소시켜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 ‘병영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올해 20개(9개교 1학기 완료, 11개교 2학기 예정)가 경남도교육청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육군 39사단, 공군교육사령부, 진해해군교육사령부에 학생들을 보내 안보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750명의 학생들을 4기로 나눠 병영학교에 입교시키고 있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정말일까?

 

군사문화는 폭력을 바탕으로 한다. 적과 아군,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성되는 문화란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의 권위주의로 평화 시에는 무사 안일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가 지배하는 문화다. 학교를 다니며 배운 민주주의는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 반납하고 훈련소에서부터 군사문화를 재사회화해야 한다. 군사문화는 상식이 통하는 문화가 아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의 권위주의문화는 생사를 좌우하는 전장에서나 통하는 문화다.

 

 

개성이니 창의성이니 소통과 비판과 같은 민주주의란 군사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명령과 복종이 필요할 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적과의 대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이 기본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복종만이 살 길이다. 생존을 위해 체력연마와 강인한 훈련의 반복으로 살아남기를 배우는 게 군대의 생리요, 군사문화다.

 

반면 학교는 공동체문화, 더불어 사는 문화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배우며 실천하는 곳이다. 현실은 비록 모순 덩어리지만 다가 올 미래는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 학교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하는 군사문화와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군사문화를 주입시킨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요, 반교육이다.

 

국제연합 헌장은 어린이들이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쟁지역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 권위주의문화를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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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병영체험캠프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가슴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번 해병대캠프 병영체험 희생자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입시교육에 내 몰리며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집힌 현실도 모자라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반문명적이고 반교육적인 왜곡된 군대문화를 체화시키는 학교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초중고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초등학생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유격체조를 시키고 사격·방독면 착용·군용 천막 설치·야외취사·구급법 등 다양한 병영체험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병영켐프를 개설해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 등 군사훈련과 병영체험을 시키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정신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온당한 일일까? 이번 충남태안 군사훈련체험과정에서 일어난 참사의 배경에는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폭력적인 군사훈련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해왔던 행정당국에 있다. 또한 안보나라사랑 학교평가 지표를 통해 해병대 캠프 등 군사문화체험을 유도했던 충남교육청과 이에 무비판적으로 조응하고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학교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극단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려 정상적인 체육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력단련과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일회성 군사체험을 시키는 것이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교육일 수 있을까? 집단적인 신체 고통에 중심에 두고 있는 훈련방식은 결코 교육적인 방식이 아니다. 왜곡된 군대문화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향수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의 유산이다.

 

최근 이런 향수에 맞춰 극단적인 군대식 체력훈련을 견뎌야 진짜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군사문화가 이상적인 문화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정부와 방송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교육을 정상화지켜 정상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체력과 정신건강을 유지관리해 줄 수 있는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은 매년 나라사랑,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 등 병영체험캠프를 공문을 발송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배부하면서까지 병영캠프활동을 독려해왔다. 2010년도에는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 예산 5천5백만원을 15개 지역교육청에 배부하며 해병대아카데미 등 병영체험을 안내했고, 2013년 7월에는 학교폭력예방효과가 높다며 8월 21일부터 2박3일간 해병대캠프에 대상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공문을 하달 한 바 있다. 

 

 

군사정권시절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인 군사훈련체험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수익자 부담을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체험에 비해 유독 해병대캠프 등 병영체험에 있어서는 교육청차원의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해 왔다는 것은 충남교육청 교육감의 왜곡된 교육관과 사설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참사는 무자격 교관, 무리한 체험 등 안전사고에 대책 없는 부실한 사설업체가 만든 인재다. 1차적인 책임은 사설업체가 져야겠지만 이러한 사설업체들의 비교육적인 훈련방식과 안전장치의 부재를 점검하지도 않고 군사체험을 조장해왔던 교육청이나 학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폭력체험은 중단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명분으로 유격체조를 시키는가 하면 페인트 총탄을 사용하는 소총으로 사격훈련까지 시키는 폭력적이고 반 교육인 군사훈련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귀절이다. 또 제6조에는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제38조는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도 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총기사용까지 가르치는 병영체험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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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년을 무려 20년이나 넘긴 교장에게 매년 8500만원씩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사립학교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 교장에게...

 

김지철 충남도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천안 ㅊ고 등 충남지역 4개 사립학교의 교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5년부터 4월까지 모두 24억6260만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명 당 9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장들이 67~78세로 모두 정년을 넘겼다는 점이다. 62세가 넘으면 공립학교에서는 정년 초과로 교장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1천753곳 중 146곳(8.3%)의 교장이 2010년 9월1일 현재 만 62세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사립학교는 지역별로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로 많은 편이었고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 등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천의 경우 정년을 넘긴 한 사립학교 교장(83세)에게 6년째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초과한 A여고 교장 B씨(83)에게 6년동안 연 8천500만원씩 5억여원을 지원했다. B씨는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혜(?)로 교장의 임기를 넘기고도 70이나 80세가 넘어도 교장 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충남의 경우 정년을 12년이나 넘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게 매년 최고호봉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1인당 7798만5000원씩 총 4억679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법정정년 62세를 넘기고도 고액의 연봉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의 정관에 “설립자 교장의 임기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자신들의 정년을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년을 넘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학교장에게 지금까지 10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마이뉴스>
 

전남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91곳 중 진도 의신중을 비롯한 용정중, 벌교고, 한빛고... 등 6곳은 정년을 넘긴 설립자가 근무 중이다. 이들은 정년을 2년6개월에서 13년6개월까지 초과했고, 한해 인건비로 4800만~83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다. 정년 이후 이들한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24억2800만원에 이른다. 사립학교교장의 이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이유는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자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강원·제주·대전·충북 교육청은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은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경기는 올해부터 중단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장의 정년만이 아니다. 교원의 채용의 경우도 공립은 임용고시라는 고시과정을 거쳐 임용하지만 사학에서는 재단의 결정에 따라 채용한다.

 

교원의 자질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임용하는 사학의 교원 채용으로 채용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렇다.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까지 사학이 공립과 다른 차별화는 평등권의 침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정년이 지난 교장에게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학의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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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는 구호되어야 한다.
8.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여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다.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밤 8시까지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학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7월에 실시하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국․영․수 과목에 대하여 문제풀이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자료 : 교육희망>

충남 강경읍에 있는 이 학교 6학년 학생 30명 전원은 6700만 원의 예산지원까지 받고 일제고사 전날인 7월 11일까지 시험 과목인 국영수 보충수업을 밤 8시까지 사실상 강제로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충남교육청은 “0교시 수업, 문제풀이식 수업운영 등을 금지 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는 또 "아이들에게 저녁까지 먹여가며 공부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서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강제 보충수업과 노는 토요일 등교 강요는 물론 초등 6학년생의 경우 0교시와 7, 8교시 수업까지 강행하고 있다. 건강하게 뛰놀며 자라야할 초등학생들을 야간에 까지 학교에 잡아두는 것은 아동의 성장발달이나 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시한 아동 학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쟁과 서열 위주의 성과주의 교육정책은 중단해야한다.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지도감독해야할 시도교육청이 오히려 일제고사 대비 시험 문제지를 내려 보내는 등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과부는 한 술 더 떠 일제고사 시행 후 성적을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하는가 하면 교원들의 성과급까지 연계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법도 무시한 초등학생 점수지상주의는 당장 중단해야한다. 학생들은 결코 점수 올리기 경쟁의 희생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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