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최저임금제4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억~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중앙일보는 7월 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 2020. 8. 1.
노동법, 파업권, 병역거부까지... 혁신적 교과서 2015. 2. 26.
양극화 사회, 마태효과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 2014. 7. 22.
불황고개 넘는 이주민 이야기 김 :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공황을 일컬어 미국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는 “미국의 경제시스템 심장이 멈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경제학자들조차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부자에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가난한 이들에겐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대통령의 친부자정책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정동화 상담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 : 반갑습니다. 김 :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 : 이주민들이 2007년에 일백만을 넘었다고 .. 2008. 12.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