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가 길러내려는 하는 인간상이다.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이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이미지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고등학교 '차세대 경제교과서' 표지. 왼쪽부터 차례로 처음 개발 직후의 표지>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면 현재 학교가 길러내는 인간이 이런 사람일까?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길러낸 전인인간이란 민주시민도 사회의 우등생도 아닌 착하기만 한 기능인이라는 뜻일게다. 

 

교과서 #. 1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시장과 경제활동 국민경제의 이해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경제생활과 금융

 

 

교과서 #. 2 인권과 시민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교과서 #. 1은 교학사가 펴낸 현재 일반 고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다.

교과서 #. 2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해 사용해 오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목록이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이 교과서는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생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창의지성교과서 7종에 이어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개발한데 이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펴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최근 이 교과서를 통해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치와 제도 측면에서 토의·토론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에는 종전의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교과서와는 달리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내 한 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소단원에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적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주제를... 노동법이나 파업권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두발 규제, 공기업 민영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언론의 두 얼굴..과 같은 문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담고 있다.

 

사람은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 그리고 어떤 책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삶의 안내자가 되기 어렵다. 교과서를 열심히 암기시켜 일류대학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능한 교사, 훌륭한 교사여부를 평가 받기 때문이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 재학 중에 알바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기 바쁘게 대출한 등록금을 갚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한다. 이들이 최저 임금이 무엇인지 노동기본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알바생들이 악덕사주를 만나 인권이 유린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둘이 아니다. 

 

기회비용이니 무차별곡선, 효용이론....과 같은 경제원론만 열심히 배웠다고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까?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나라를 경영할 올바른 선량을 선택할 판단력이 있기나 할까? 관념적인 지식, 입시교육만 받은 학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는 이유다.

 

현행교과서를 두고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어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 가슴이 없는 지식인을 길러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으로는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과 같은 현실에 눈뜰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가 지금 시급히 가르쳐야할 것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인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 서울·광주·충남·전북에서도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신선한 기대로 다가 온다. 무너진 학교에 삶을 안내하는 참교육이 뿌리내려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 교사도 학생도 신명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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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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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7.22 06:29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이미지 출처 : 청년 녹색당>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회로 부터 얻는 혜택이 누적(Accumulated advantage)되는 현상’을 뜻한다.

 

마태효과란 ‘우위는 더 나은 우위를 가져오고 열위는 더 못한 열위를 가져 옴으로서,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한 말이다.’흔히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선언에는 평등사회 또는 무계급사회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사회적 삶에는 분명히 마태효과가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가난한 것은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이라고... 물론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거나 재테크를 잘못해 가난해 지는 것이야 남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양극화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최대 재산을 가진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으로 무려 8조7333억원을 가진 부자다. 개인 재산이 1조원이 넘는 사람도 무려 19명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은 5,210원에 불과하다. 한시간 내내 일해도 짜장면 한그릇도 못 사먹는 액수다.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 1680원, 한 주에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한 달에 108만8890원을 받는다.

 

<이미지 출처 : 횡성군장애인 복지관>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집세며 전기세 수도사용료, 아이들 학비와 과외비로 산다는 것 자체거 고통이다. 노후 생계비를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치다. 가족 중에 몸이라도 아파 병원에라도 가야 할 사람이 생기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판이다. 독거노인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손수레가득히 폐휴지를 주워 고물상에 갖다주면(33Kg) 3천 몇백원 받는다. 한께 밥도 못 사먹는 액수다.

 

개인가계부채 1000조 시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4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만3106만명. 2000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사상최대치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유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도 4월 한달 동안 8만1166명에 달했다. 작년 연말(4만4914명)에 비해 80%나 급증했다.

 

마태효과는 필연일까?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의 시작은 모두가 균등한 재산을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동등한 기회는 곧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부자인 참가자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참가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진다. 결국 부유한 참가자는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가난한 참가자는 무일푼으로 파산하게 되는 승자독식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나 가난은 하늘의 뜻이지 순종하고 살라는 운명론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홀대받고 사는 게 팔자소관이라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가 계급재생산을 정당화하고 있다.

 

평등 사회는 꿈일까?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가 소득 재분배정책이다. 소득 재분배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누진세, 상속세)와 같은 정책이 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4대보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노동뉴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같이 재분배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극화사회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 가계부채증가, 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문제 등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살고 있다. 연체이자, 복리이자, 이중 삼중 신용규제, 저신용자 양산제도의 금융순환구조는 줄푸세 정책으로 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16만 7천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왔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정권의 일방적인 친부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난해 지기에 하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이란 법전에나 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태효과가 불변의 진리가 된 사회에서 복지사회나 평등은 아직도 꿈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노예가 부자들의 편이 되는 세상에서 마태효과는 불변의 진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12.18 12:05


김 :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공황을 일컬어 미국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는 “미국의 경제시스템 심장이 멈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경제학자들조차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부자에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가난한 이들에겐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대통령의 친부자정책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정동화 상담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 : 반갑습니다.

김 :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 : 이주민들이 2007년에 일백만을 넘었다고 하지요.

금년 10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56만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주위 그러니까 마산,창원,김해,진해등에는 이주노동자들이 3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초과노동자들에게 비 인권적이고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초과 체류자는 20%정도로 추산되니까 6천명의 초과 노동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느정도인지 일반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있는 소장님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 :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권적인 대우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알려져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 종사하는데 작업 환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가 가끔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어떤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람이 도저히 하기 힘든 곳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아무런 가림도 노상에서 그라인더와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와, 한겨울에 난방이 없는 곳에서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페인팅을 분사기로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 : 이주노동자도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대상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로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지요?

 

정 : 체불임금 상담이 전체의 50%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90%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주 44시간을 하는 경우 잔업을 하지 않으면 한달에 852,020원이 됩니다.

처음 사업장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저임금으로 외국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나라에 돈을 부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잔업을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은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잔업이 없는 사업장은 업체이전을 해야겠다고 상담을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시급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구조가 복잡하여 잔업과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하는 노동자가 드문데 하물면 외국인의 경우 더욱 모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사장의 경우 임금을 제대로 계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정 : 다음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업체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체 상담 건수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하여 업체이전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업체를 3번 이상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법인데 이로 인하여 많은 불법 이주노동자가 생기기도합니다.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사용자의 잘 못이 즉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업체이전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동안 참으로 비인권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김 :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 사업장에서의 폭행도 상담부분 상담에 속합니다.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욕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한국인 동료 노동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하고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도 상담이 제법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통제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3번의 사업장을 이주노동자들이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지요.

사업장에서 이탈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던가, 이주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사업주가 가지도록 되어있는 것이라던가,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반듯이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소개하는 사업장이라던가, 상담한 이주노동자들의 모든 부분이 출입국 관리부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담도 많습니다.

 

김 : 외국인 고용자의 재고용도입이라는 게 lT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 : 2008년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재고용의 제도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장의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년을 일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재고용 계약을 하면 일단 귀국 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3년 정도 일을 하면 제법 기술자로 변하지요. 그러면 귀국하게 되면 그동안 배운 기술이 사장되지요.

중소사업장의 경우도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할 만하면 귀국하여 생산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재고용을 통하여 우리 산업현장에서 배운 기술을 더욱 생산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 : 우리에게 상담을 오는 경우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와 산재처리를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산재처리가 된 경우 평균임금과 장해보상금에 대한 것과 인사부분의 상담이 주이고 산재처리가 안된 경우 여러 가지 상담이 계속됩니다. 산재처리에서부터 평균임금 산출, 장해가 발생 할 경우 장해보상 등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민사소송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지금까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상담 정동화소장님을 모시고 이주민들의 애환을 들어보았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 감사합니다.

  - 이원고는 12월 21일(매주 일요일 아침 08 : 10 ~09 :00) 방송되는 열려라, 라디오 원곱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