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7.13 06:21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최저임금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최저 임금제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가 완화로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지불 받는 화폐형태’요 ‘노동력의 가격’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한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것은 공급자의 조절 즉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공급자의 농단 때문이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라 거래되지 않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자본과 노동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각계급이 가지는 가치가 존중되겠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란 자본의 밥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와 노동자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신자유주의는 두가치가 공존한다는 것부터가 신기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본가들을 위한 가치다.

극한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헌법이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힘의 논리가 지매하는 자연의 상태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 한 시간에 8,350원(2019년)이란 상품이 된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며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전세값이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데 물이며 공기까지 오염돼 이름조차 생소한 병으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을 시간당 8,35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이다. 몇시간을 개돼지처럼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서울 대학가의 원룸 월세 평균이 49만원, 보증금이 1,450만원이다. 8,350원짜리 노동을 몇 시간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 데모를 하면 귀족노동운운하고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 8,350원 하던 노동의 가치인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이다. 자본주의에서 임금이란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은 한 시간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가? 한 잔에 1만 2~3천원 하는 커피를 마시는 그들의 눈에는  한시간에 8,350원 받는 노동자들이 무엇으로 보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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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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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9.07.13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간 노동자의 임금 착취로 부를 쌓은 쪽이 양보를 좀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세력들이 말입니다.

    2019.07.13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제가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ㅠ.ㅠ

    2019.07.13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2.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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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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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사회...
    모두가 꿈꾸는 사회인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ㅠ.ㅠ

    2018.12.2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장난명입니다 ㅡ.ㅡ;;

    2018.12.27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권력은 누가 잡더라도 참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2018.12.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그럴 바에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답일텐데 안타깝습니다.

    2018.12.27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ㅠㅠ 힘든 직책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2018.12.27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08.27 06:30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원하던 자본이 원하는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일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경제 살리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나라경제를 이끄는 경제정책팀이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미지 출처: 매일노동뉴스>

문재인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결국 내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보조금, 바우처 지급,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이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경제성장이론에서 선성상 후분배와 분배우선 정책 중 분배우선정책이다. 박정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으로 이런 성장우선정책이다. 성장우선정책이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 강화 경제정책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경제이론은 지금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이론은 우파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 좌파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건 경제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행하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이름만 다른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동반성장론이란 정운찬전서울대총장이 주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어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협력 행동이라는 분배와 소득을 꿰맞춘 이론이다.

재벌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겠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가능한 경제이론일까? 욕심 같아서야 자본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경제정책이 제일 좋겠지만 자본과 노동은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흉내 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재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팍스넷>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같은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경제도 교육도 신자유주의에 뿌리는 둔 성장우선 정책이다. 오죽하면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공개비판에 나서지 않았는가?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자본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수구언론이 신이 나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롱조 비난 일색이다. 청와대 경제팀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금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가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으로 가고 것은 최저임금이 16% 인상때문이 아니라 친부자정책이 만든 양극화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소득 재분배정책과 함께 세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양극화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외피는 분배로 가장하고 내용은 친재벌정책인 친재벌정책으로 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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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벌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인듯 합니다
    더불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8.08.2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도 중산층 서민 모두 살릴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과 그 인사들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죠.

    2018.08.27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6 06: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10.9%)이 오른 월 174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결정은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만 반발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위원들도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431,608원이다. 물론 3인 가족이라도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원(외식 1,2번 하면 4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인터넷 3만원, 이자 15만원, 관리비 10만원, 생필품 + =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잡으면 월 14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애기나 환자가 있거나 과외를 받는 중·고생이 있을 경우는 상황은 다르다. 결국 맞벌이를 위해 알바를 하거나 야간근무 등으로 투잡에 쓰리잡으로 가족끼리 이산가족이 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직장인 가운데 부업을 한 사람은 40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6235000명 중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20123% 수준까지 증가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해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데 비해 식품물가지수와 식품 이외 물가지수는 각각 3.3%, 2.0% 증가해 임금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의 진실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이다. 갤브레이스는 소비자 주권은 사기다.’고 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자본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편의점주와 알바생의 갈등에서 보듯 자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을(乙)끼리 싸움을 부치고 있다. 진화하는 자본은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도 모자라 불법파견까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용케도 살아남는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노무현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비젼전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는 목적달성을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쌍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문제들을 정권교체 이후에 꼭 이뤄야 할 노동정책 공약"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10.9%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낯부끄럽게 됐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획대, 비정규직 감축,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은 언제 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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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파기, 소통 부재... 전 정권과 닮아가는 듯 합니다.

    2018.07.1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전 정권이 너무 싸질러 놓아 참 어렵네요
    접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18.07.16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도기적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같은 을끼리 서로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참 씁쓸합니다.

    2018.07.16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힘든 문제입니다.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할려면 무조건 인상만이 대책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조금 인상을 해봐야 더 쓴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2018.07.17 0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정책을 당당하는 분들이 모를리 없는데...
      자본의 농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018.07.17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을과 을의 전쟁 맞습니다. 진짜 갑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여야 하는데요 ^^

    2018.07.17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1.27 21:00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월급으로는 157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하면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싶다. 반면 노동자는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실제로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중동과 같은 신문은 시간당 최저 임금의 인상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문제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친자본의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친노동자적인 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임금문제 뿐만 아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안에서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튼다. 그런데 그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배출되는 매연을 마셔야 하는 보행자는 자동차가 내품는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자’, ‘부자와 가난한자’...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대립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게 정치다. 정치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친재벌 성향이라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만들어 줄까? 노동자나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그들의 대표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계급을 대변할 정치인은 노동자 농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헌법은 참정권을 보장한다지만 선거 공영제라 이들에게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지만 새누리당은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서민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조중동이나 종편이 공정보도라는 사시(社是)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중동문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언론은 사실상 없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을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을 뿐, 노동자 편은 아니다.

자본은 친부자언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 심지어는 드라마의 광고주는 자본이다.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이 친 노동적인 기사나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심지어 자본은 학교를 만들고 장학생을 길러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학맥으로 혹은 혈맥으로 얽히고 엮여 자본이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을 만든 학자나 정치인은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지식인들은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왜 다수의 국민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할까? 그것은 정치, 언론,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유신교육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전교조교사가 빨갱이로 내몰릴까?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조금만 보이면 어김없이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자들이 누군가?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질서는 약자들에게도 좋은가?

다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 학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에서 목숨을 부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들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자편에서 선 가치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자들이 만든 규칙으로 노동자와 자본이 경기를 하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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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에 영혼까지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8.01.2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랄뿐입니다

    2018.01.2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럽처럼 초중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경영자의 입장도 가르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가르칩니다.

    2018.01.29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공기관 채용과정만 놓고 봐도 이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로군요

    2018.01.29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4.29 06:5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1495400만원이다. 시간당 745만원을 번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126270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6,03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515,240원이다. 연봉이 1495400만원과 1,515,240원 받는 사람. 시간당 745만원을 받는 사람과 6,030원을 받는 사람...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고 뼈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믿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친 사람 취급 받는다. 그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고 있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본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런 현상도 당연한 일일까?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이다 이건희회장의 나이가 74세다. 우리나라에 1조원 이상의 부자들만 35명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건희회장은 태어나자말자 돈을 벌기 시작했다 치더라도 일 년에 무려 180,000,000,000원씩 번 셈이다. 물론 이재에 밝은 사람이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쉽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35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1조원 이상 부자가 35명인 나라에 1000명 중 165명은 연 소득이 1068만원(89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었을 말해 주는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게 뭐냐고 물어보면 '가난'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가난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왜 가난한지 극복할 대안을 찾아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난이 못 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혹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난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가난이 자신의 팔자라느니 못배우고 못났으니 간난하게 살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정말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을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했었다고 해도 이런 양극화와 현상이 나타날까? 양극화니 빈부격차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형상이요, 구조적인 모순이다.


가난이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개인이 남의 빚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고 투자를 잘못하거나 도박이나 낭비벽이 심해 패가망신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은 왜일까? 농민들을 보자. 그들이 세상사람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농민이 가난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FTA로 수입농산물이 밀려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난을 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2016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 할 돈이 3864천억원이다. 이 돈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임금이니 무기를 구입하고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만들고, 나라 빚도 갚고... 한다. 보건, 복지, 노동, 산업, 문화, 환경...등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농민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재벌이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이 불리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할 사람들이 있지만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그렇다, 간접세라는 세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면 믿어질까?


실제로 소주 한 병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소주의 세금은 530원이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격이 1000원이면 제조원가는 470원으로 주세 338(주세율 72%), 교육세 101(주세의 30%), 부가세 91원 등 세금은 모두 530원인 셈이다. 연봉이 1억인 사람과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면 어떻게 될까? 연간 주세는 약 25000억원.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4조원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어디 소주가격뿐일까? 우리나라는 소주에 붙는 세금처럼 간접세가 직접세의 4배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점심시간에 먹는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에는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진흥기금(준조세)을 합쳐 총 1540원이 붙는다. 영화를 봐도 버스비를 내도 따라 붙는게 간접세다. 간접세의 비율이 직접세 대비 52.1%.


교사들이 정치를 말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라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일까? 자본주의에서는 사는 사람들... 정치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하나를 사는 것도 정치요,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공부도 것도 정치요. 젓먹이가 우유를 먹는 것도 정치다. 정치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한 순간도 꼼짝하지 못한다. 세금에서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가난을 운명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민주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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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들 중 스스로 땀 흘려 일한 사람 있을까요?
    손에 물묻혀가며 설거지 해봤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가난은 개인이 자본독접이 낳은 비극입니다.

    2016.04.29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6.04.29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조 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그룹 총수가 연봉을 수십억 받고
    배당도 챙기는등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상상할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그러고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2016.04.29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비교이니 공정할 리 만무하겠죠. 그래도 여전히 주류 사회는 개인의 가난을 노력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리려 하는군요. 대중들이 깨어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2016.04.29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런경기를 하면서 정당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리고 가르치라고 하니.... 교육이 설 곳이 없는 이유입니다.

      2016.04.29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5.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정치철학을 접할 수 없으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지요.
    근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40년을 이어왔다면 고착화됩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상황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정치적인 것을 이해할 때 전복적인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빈다.

    2016.04.29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왔다는 증거지요. 양극화의 끝자라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역사발전은 이렇게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6.04.29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6. 뉴스를 보면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번에 20-30대 투표율이 꽤 높아진 것을 봤을 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막다른 길에 처한 청년들의 삶의 무게가 조금 덜어지는 사회가 왔음 좋겠네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6.04.30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집권당, 기득구너 세력들이 그 정도로 개과천선 하겠습니까? 혁명적인 상황이 없이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2016.04.30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4.22 07:01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 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극화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등 삼성그룹총수 일가의 연봉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란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노동자 연대. 전태일의 풀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자살률은 회원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GDP 3807달러의 대한민국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만원이란 4인 가구라면 12000만원이다. 이렇게 부자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다.

 

복지논쟁이 뜨겁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부자들이 베푸는 시혜 차원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권리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미지 출처 : 경향닷컴>

 

 

1540년 일해야 재벌회장의 일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 시급 5580원을 받는 사람과 860만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소가치를 배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전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며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양극화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등 다양하겠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쇄적인 계층구조때문이 아닐까?

 

이를 조정해야할 정치는 끝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하기 좋은 시회를 만들고 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재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나라에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줄푸세정책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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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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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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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자동차 가보니까 클 났습니다. 정규직들은 매일 돈 더 달라고 데모하지요. 직원 주차장에는 벤츠를 비롯한 외제차 천지이지요. 실제 우리나라 차 하나 생산하는 가격이 높아져서 질 좋은 외제차 가격에 육박합니다. 휴일 하루 잔업하면 일당이 신입사원 기준 38만원이었습니다.

    2015.04.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50년은 그래도 짧네요.
    박근혜와 재벌회장들이 비정규직으로 한 달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2015.04.22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익빈 부익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섞어 어우러야 하는데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놉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5.04.2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니 정말 큰일입니다.
    1%의 소수가 99%의 다수를 집어 삼키고 있는 형국이니,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는 없습니다.

    2015.04.22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540년이란 수치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양극화의 극단을 비치는 꼴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정치권은 이러한 양극화 해소에 발 밧고 나서야 할 텐테, 그저 자신들 밥그릇만 챙기려드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2015.04.22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의 멘트는 제가 집어넣은 것인데 경향닷컴이 이것을 상요했나요?
    크크크.. 경향과 저의 합작품이네요.

    2015.04.22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료보험료는 아무리 재벌이어도 등급의 한계치가 있어서
    일반인들의 월급 프로테이지가 아니지만,
    돈 버는 데는 한계치가 없어요.

    민주주의 열매가 자본주의가 되어 감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2015.04.22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의 달. 5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안녕할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학교와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들 살아가는 학생들.... 학교가 즐겁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이들이 제대로 된 실습, 꿈을 키우는 실습이 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관련 글... 실습생 또 사망-노동착취 현장실습 언제까지...

 

 

1.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에게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인포그래픽스>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 14세의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아르바이트 지원시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 부모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확인 및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 :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

 

4. 청소년 노동자(알바생 포함)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일급 : 41,680원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 1,088,89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단, 수습 사용 3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시급 4,689원) 적용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 결근 등으로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 해당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두거나 해고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오마이뉴스>

<최저임금이란?>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리 적게 주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재설정됩니다.

 

청소년 노동자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 사례>

 

- 사례1/ 명확한 임금을 설정하지 않았을때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계약할 때,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시(이미 알려줌)해주지 않거나, 또 정확하게 임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이었습니다.- 사례2/ 임금꺾기 아르바이트생을 억지로 쉬게하고, 그 시간동안의 임금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다거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5. 유급휴가와 휴일

 

* 연소자도 유급휴일과 휴가를 받습니다.- 1개월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청소년 근로자 특별보호 :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특별 보호 대상자로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는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건강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취업 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 대여점,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카페, 무도장업, 사행 행위업, 소각, 도살 업무 등.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이 있습니다.

 

7. 연장 근무, 퇴직금 등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도 가산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소년 근로자는 1년에 평균 1개월 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8.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예고 없이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9. 산재보험과 보상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하다 다쳤는데 오히려 혼이 나고 보상은커녕 치료까지 스스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예)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숯불을 떨어뜨렸다. 그 사고로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둘 다 화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업자가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손님에게 해 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또한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10. 부당한 대우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ttp://minwon.molab.go.kr/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혹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겪거나, 혹은 성희롱이나 폭력 혹은 폭언 등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세요.

 

 

나이가 어린 근로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사례들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피해 또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입니다.

 

 

11.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의 준수사항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청소년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어기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근로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이 자료는 전교조 전남실업교육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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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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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자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비가오는 어버이날이네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2014.05.08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이러한 규칙을 청소년들도 숙지하고 일에 임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 저도 잘 알고 갑니다.^^

    2014.05.08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우리아이들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하면 노동자입니다.

    2014.05.08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2014.05.0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흥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로 집이 가난하여 돈을 버는 아이들도 있지요.
    제가 아는 아이네 자매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큰 아이가 이번에 취직했다며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2014.05.08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유흥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로 집이 가난하여 돈을 버는 아이들도 있지요.
    제가 아는 아이네 자매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큰 아이가 이번에 취직했다며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2014.05.08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런데 저렇게 아이들의 권리를 다 지켜주며
    아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슬퍼서 울지만
    평소에는 여러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켜주는지...
    아직 어리다고 이용하는 어른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14.05.08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수래공수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비단 청소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또 적용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가지기 원인이 있지만 대기업,특히 재벌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의 법과 제도로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이윤을 내기 어렵습니다

    2014.05.08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일자리와 현장실습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들의 말은 단지 이론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남의 이야기정도지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지만 청소년의 시기는 한창 사춘기와 젊음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고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할 나이는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펑펑쓰면서 갑자기 군대의 영장이라도 날라오면 아무런 대책없이 군대에 들어가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바르게 선도하기 보다는 단돈 몇푼으로 붙잡아 놓고
    돈과 기술이라는 유혹으로 현장실습을 강요하며 부지런히 일하면 군대를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그 덕분에 기업들은 싼 비용에 많은 인력들을 창당하며 부를 축적하는...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쩝...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08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청소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2014.05.08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한창 놀고 공부해야할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니 버럭 화가 나네요..
    정보를 잘 알아서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안당했으면 좋겠네요..ㅜㅜ

    2014.05.08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5.01 07:00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탈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 학교 교실 전면에 버젓이 걸려 있던 급훈이다.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한 말이겠지만 뜻을 가만히 새겨보면 노동을 천시하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어디 학교뿐일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와 같은 속담 속에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살지...’ 농촌 사람들이 가난을 한탄하며 자책하는 말 속에는 일은 천한 사람들이나 한다는 봉건사회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한처럼 녹아 있다.

 

노동이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체념과 숙명론에 찌든 생각은 옛날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난이 자신의 무지나 생김새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가 없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근로자라는 이름에 빼앗기고 노동은 아직도 부끄럽고 천한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과연 부끄럽기만 한 이름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노동자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의 꼼수에 따라 노동자는 정신적 노동자(화이트칼라)와 육체적 노동자(블루칼라)로 분류해 육체적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

 

근로기준법 14조에는 분명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노동자)로 정의해 놓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나섰을 때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며, 내 귀한 자식을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펄펄 뛰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못한 나라이기 때문이일까? 민주노동당이 출현할 때도 그랬다. 노동이란 말은 빨갱이들이나 쓰는 말인데 어떻게 신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이름까지 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매도하고 경원시했던 분위기는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노동자들은 왜 가난한가?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본인의 불성실이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다. 낭비벽이 심하거나 혹은 무절재한 생활습관도 가난을 자초할 수 있지만 그것인 개인의 문제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민들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는 산업화과정에서 농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둘째, 본인의 잘못보다 희소가치의 배분체게계가 문제다. 수업시간에 ‘노동시간은 같은데 의사와 농부의 부가가치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온갖 대답이 나왔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혹은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과연 그럴까?

 

세째, 노동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노동이 부끄럽다는 생각,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당연한다는 이데롤로기는 노동자들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이중 삼중 희생당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노동자는 소외받고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네째, 체제의 한계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다. 빈부격차는 본인의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희소가치의 배분기준을 결정하는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달라진다. 

 

예를들면 조세제도며 이자율이며 지급준비율이며 인플레...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인에 따라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빈부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소외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노동자 의식이란 ‘노동자들의 체험 속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삶의 방식, 노동조건,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관계, 정치권력 등에 대해 갖는 정서, 신념, 사고방식, 개념체계, 표상 등의 복합적 총체’를 말한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 노동자는 운명론에서 깨어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소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걸 인식해야...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급의식이란 ‘노동자 의식의 특수한 형태, 자본제적 생산관계 속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 에 존재하는 적대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상대계급에 대한 적대적 관계라는 적대의식도, 계급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도 불가능하다.

 

셋째,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살 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운동에 실패한 이유는 자본의 논리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대응의식도 문제였지만 노동자들 스스로의 기회주의적인 속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말로는 인간 중심이니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운운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자본의 회유나 이해관계에 따라 신념을 버리고 변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회의 정체성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삶의 질이란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각성해 단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못한 한 노동자는 영원히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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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노동자의식은 권력과 언론의 왜곡된 조작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노동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2013.05.01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대자동차노동자, 금융권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는
    귀족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2013.05.01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늘 그자리인 것이
    가슴 아프지요.

    2013.05.01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대접받는 세상이기를...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오월도 행복하세요.

    2013.05.0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균형의 문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군요.
    5월 하시는 일 대박 나세요~^*

    2013.05.0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때는 저도 많은 직원을 데리고잇었는데,,
    당시 그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나 반성 해 봅니다..

    2013.05.0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떤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it's not your fault.
    모든 노동자들이 늘 되뇌어야 합니다. it's not my fault. 라고.

    2013.05.01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본의 노예다...
    맞네요. 모두가 행복할 세상이 언제고 오기를...

    2013.05.01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동자의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수시로 봐 왔던 위 학교의 급훈은 참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군요.

    2013.05.01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노동자다 없다면 대한민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2013.05.01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 간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2013.05.01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들꽃

    즐기는 일 능력을 발휘하며 행복해 할 일을 찾아 나서야겠네요.
    서로가 공생하는 생태게를 찾아서 말입니다.

    2013.07.17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들꽃

    행복 지수 높이는 터전 즐기며 일하는 직장 좋은 곳이지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3.08.23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가을 보내십시오

    2013.10.02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12.27 06:3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살인적인 실업계학교 현장실습


전남 ○실업고 3학년 김○○ 학생이 지난 17일(토) 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지주막하)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왜 공장에 가지?’

이런 기사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학생이 교실에 있어야 할텐데 공장에...? 그것도 평일 근무는 물론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까지 투입돼 주당 최대 5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전남광주의 모실업고학생의 기막힌 사연이다. 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모 대학 자동차학과에 합격해 자동차디자인을 공부할 계획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이다.

                              < 모든 사진들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계고의 현장실습 제도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해야 했던 제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참여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됐다.

정신적, 물리적, 성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현장은 차마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다.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이 받는 정신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실업계 학생의 의식조사에서 단 5%의 학생만이 훗날 자신이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런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란 자본이 필요한 저임금노동생산을 위한 희생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법률에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 무려 최대 18시간이나 더 가혹한 노동을 현장실습생인 김○○ 학생에게 시킨 것이다. 이는 성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강도 노동착취에 다름 아니다.

노동착취의 희생물이 된 현장실습 -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합작품?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효율과 경쟁의 실적주의 취업정책으로 전문계고를 몰아세우고 있다.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는 통폐합이나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협박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어쩔 수없이 현장 실습과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이러한 강요에 따라 아무런 준비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교과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한통속이 되어 어린 학생들을 노동착취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생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교과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 알바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실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노동자와 학생에게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노동 구조를 벗어나,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근무체계를 도입해야한다.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 없는 현장실습 중단해야...


취업규정과 노동인권 보호 등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치 없는 현장실습제도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취업률 높이기 위한 학교로서는 현장실습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내보내야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계산이 맞아 희생물이 되는 현장실습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아자동차,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각성과 즉각적인 대처방안 마련만이 제 2, 제 3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빈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5316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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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피스

    현장실습이 실업계 고교로서는 꼭 필요한 요소 이지만
    노동력의 착취로 변질 악용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2011.12.27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장실습 나온 학생들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착취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저 소식을 듣고 누가 실업계 고교로 진학을 할 것이며
    이런 관행이 아직도 계속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2011.12.27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이 현장실습, 체험학습이지...
    실제로 아이들에게 고통만을 가하는 여러가지가 많지요...
    이러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2011.12.27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말이 안나오네요..
    이러고도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지....

    2011.12.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업계고등학교..이런면도 있나 보네요.
    씁쓸합니다.

    잘 보고가요

    2011.12.2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에게 저렇게 노동 착취를 하다니.
    참 안된 일이 아닐수가 없어요
    아직 꽃도 안피운 아이가 쓰러져서 의식 불명이라니..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2011.12.27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12.27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8. 최처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습 운운하며 노동착취를 하는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맙소사! 지금 시대가 어떤세상인데!@!!

    2011.12.27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현장실습생의 인권사각적인 근로환경도 문젭니다만, 총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재조명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어느나라 얘길까요. 근로기준법 69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밖에는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 연월차?
    육아휴직? 이런게 지켜진다고 믿거나 실제 혜택 보는 사람들도 공무원 밖에는 없을겁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다 대기업에서만 일한다고 믿고있는 사람들... 그러니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 계도,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

    2011.12.27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당연합니다. 현장실습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 착취로 이런 노동 착취가 없습니다

    2011.12.27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린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어찌 노동착취가
    될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ㅜㅜ

    2011.12.27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현장실습이란 허울좋은 말로 이게 뭔가요

    2011.12.27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몇년 전에도 현장실습 때 사망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이 안 되었네요..

    2011.12.2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고교시절..직접 경험해본 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100% 노동착취입니다..
    하물며 업체에서 일 잘하는애들 보내주라고 교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월 8만원 받고...일명...뺑이친 생각하면....ㅜ

    2011.12.27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너무 기막힌 사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산직을 기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보람, 생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실습기회가 되어야 할 실습장이 노동력 착취장이라니..

    2011.12.27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짜정도에 해당하는 돈으로
    어린인력을 맘대로 착취하다니,한국아이들이 커야 나라가 크는데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 큰일입니다.

    2011.12.27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1.12.27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18. 휴심정

    야근이라는게 끔찍한겁니다..그런 막노동비슷한일을 늦게까지..
    한국노동환경...잔혹합니다...
    그런데 tv에는 화려하게 광고해대죠...비싼연예인써가며..
    독일이나 다른데는 안그런데..중국하고 한국하고는..잔인합니다...

    2011.12.27 22:59 [ ADDR : EDIT/ DEL : REPLY ]
  19. ㅎㅎㅎ 저도 공고를 나와서 3학년 1년 동안은 공장에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2+1제도 라는 것이었죠. 2년은 학교에서 1년은 현장실습..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50%정도의 임금을 받고 비슷한 정도의 노동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닌 회사는 야근을 시키거나 하지 않았네요.. (생각해보니 그 때가 imf 막 닥쳤던 때라 일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저에게는 공장경험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 기회였습니다.ㅋ

    2011.12.28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파 가득하였던 나무들도부한엽소 하 빨갛 들다가

    2012.05.05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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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이죠 쩝..잘보고갑니다 ㅠㅠ

    2010.12.20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완전한 평등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도가도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힘 센사람 손들어주는 바람에
      더더구나 더 말입니다.

      2010.12.20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순속에 사니 힘들죠.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한주되시고 건강하세요.

    2010.12.2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한 사람이 부자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비극이지요.
      그런 인간을 양성하는 곳이 학교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춥고 서러운 연말연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10.12.20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에게는 언제나 교묘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립서비스의 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냥 상식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이 당연하건만 정부와 그들 모두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탐관오리와 소작농의 피를 빨아 먹는 지주들이 현대에서도 다시 보는 세상입니다.

    2010.12.2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저사람들의 '꼬리'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정신없이 사느라 보이지 않던 그 감춰 둔 꼬리 말입니다.

      교육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도요.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장악한 권력.
      그 권력으로 얻은 부가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교육이 부정한 권력이 집권한다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2010.12.20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대단하신 포스트입니다. 돈이란 더 가진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양극화가 심하게 되면 언제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 재벌과 권력층이 만들어 내는 이런 모습은 종국에 개혁이라는 숙제를 떠 안게 될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향해 좌파 운운 할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소중한 글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새로운 한 주도 늘 겅강하세요. ^^*

    2010.12.20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블로그에 갔다가 좋은 글 읽고 댓글을 달려고 하니 아무리 찾아도 못찾아 그냥 왔습니다.
      전에는 댓글을 달고 온 일이 있는데....
      이것도 나이라고 참..

      선생님이 포스팅한 연평도 얘기.
      전 그게 절묘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mb왈
      '내 임기 중에는 레임덕이 없다'
      그랬던 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어쨋거나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면 한탕 할 친구들은 침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2010.12.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난주가 많이 추웠나 봅니다. 마치 봄날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한 일주일 시작하십시오

    2010.12.20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블로그에서
      늘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곤 합니다.

      어제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또 한차례 한파가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2010.12.20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6. 10대 부자를 보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네요~

    2010.12.20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재벌공화국이지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명예와 대접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형성과정을 보면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2010.12.20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 몇년간 그나마 버티던 우리나라 중산층은 아예없어졋어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 문젭니다 ㅜㅜ

    2010.12.20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천에서 용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시나 변호사, 교수의 아들은 의사나 변호사, 교수가 되고
      농민의 아들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로 대물림 되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
      이제 그 허구를 깨지 않고서는
      방황하는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 자식은 설마...?

      그럴까요?

      이제 지배권력의 마술에서 깨어 나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다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2010.12.20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를 가진다는건 비난할 수 없지만
    부를 주어진되로 세습하는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가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언제나 한국에 정착될까요..??

    2010.12.20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 말입니다.
      고생한 대가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상속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상상도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편법, 불법, 탈법 상속....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이제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0.12.20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우리나라 경제의 차별과 모순을
    구조적으로 잘알게 해주셨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2010.12.20 22:40 [ ADDR : EDIT/ DEL : REPLY ]
    • 누추한 제 홈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블로그에서도 참 많은 걸 배우고 깨닫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일찌기 홍세화선생님의 '파리의 택시운전사'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또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등을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새삼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0.12.20 23:2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