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라는 게 있다. 교육전문가가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일선학교에 일반화하여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학교를 일컬어 연구학교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학교는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학교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학교 등의 두 종류가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우수 교원의 배치, 연구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는 승진상 유리한 처우, 연구상 필요한 도서비·교재 제작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취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그 결과를 시범 보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연구학교의 경우 그 여건이 미비하여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교사들은 연구학교를 교육쇼라고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연구학교목적을 달성했다면 지금과 같은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교육위기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지난 달 20,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법으로 사용금지하게 된다. 2016129일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지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에 선보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사실오류투성이의 불량교과서임이 판명되자, 교육부는 방침을 바꾸어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정교과서 현장보급을 위해, ‘·검정혼용제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어 연구학교 지정 최소 20%’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고등학교는 당연히 연구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전국의 국립고등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승진 가산점‘1,000만원의 예산 지원의 미끼를 내걸었으며, 심지어 연구학교 신청 기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주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꼼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 당초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교육과정이 배치된 학교 총 1,539개 학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하나다. 그런데 문명고 역시 학교 당국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학생과 학부형이 학교 당국에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 민>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역사교과서가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하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혼용,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등과 같은 꼼수로 국정교과서를 단 한권이라도 교육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국정교과서에 실린 친일-독재 미화사관을 공식적인 역사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자들이 누군가? 유신미화 박정희 찬양, 최순실교과서를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곡학아세한 집필진, 그리고 편찬 심의위원, 그리고 수구 언론과 궤변을 늘어놓은 지식인들이 역사왜곡의 주모자들이다. 역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은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평화 등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역사교과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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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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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정권 가장 반민주 정책을 꼽으라면 국정교과서입니다.
    아이들 정신과 역사관을 좀 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2017.03.08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범죄지요.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지는 몰라도 역사는 정의편이지요.

      2017.03.0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2. 현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 텐데도 밀어붙이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무지 그들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제대로 한 번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2017.03.08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짓을 하기 위해 김기춘을 비롯한 범법자를 동원해 국정농단을 해 왔습니다. 역사왜곡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2017.03.09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3. 영혼 없는 관료들도 문제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양심이 죽은 죽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7.03.08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ㅇ 눈이 어두워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박근혜가 이런 사람을 곁에 둔것만 봐도 같은 ㅐ거리 유유상종이라는 걸 알만합니다.

      2017.03.09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마치 공산국가의 교과서를 보는듯 하네요. ㅠㅠ 오랜만이네요. 잘 계셨는지요?

    2017.03.08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인거 같습니다 ㅠ
    학생들이 제대로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7.03.08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덮고 불의를 정당화하려는 국정농단세력들입니다.

      2017.03.09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6. 무엇하나 제대로된 인식을 갖고 벌인 정책이 없으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2017.03.09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저지른 죄값을 받을 날이 내일로 다가 왔습니다. 탄핵인증으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2017.03.09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즘같은 세상에..억지가 통합니까?
    쩝..ㅠ.ㅠ

    2017.03.09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막가파 세상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2017.03.09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교 안에 사교육을 들여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교육부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해야할 고유한 책무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엊그제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늙은 교사와의 대화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시간이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969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초등학교 재직 생활에서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났으니 교직사회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예기는 그게 아니다. 

이 날 나온 얘기의 주제는 방과후 학교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시작한게 방과후학교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했으니까 꼭 10년째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양극화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가? 공교육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교육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 살리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조차 꺼내지고 않고 있다. 아니 공교육 걱정이 아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지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라면 하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교육관료들이 있고 일류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학부모들이 있고 승진을 위해 목매는 선생님들 있기 때문일까? 방과후 학교도 간은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헌법이니 인권 같은게 대수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육만 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입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목적을 달성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있는가라고... ‘양극화가 해소돼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는가? 라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손도 못댈 처지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공교육이라고 아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사교육 방과후 공부하고 나서 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 방과후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떠안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니 그들 관리 때문에 공교육은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제 또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무너진 방과후학교를 살릴 대안 찾느라고 안간힘을 다 쏟겠지... 비판하는 전교조 해체할 걱정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꼭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대학을 평준화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답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교육부는 최순실교과서’, ‘박정희교과서만드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살릴 걱정 좀 하라. 그래야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교육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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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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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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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수험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입학을 쉽게 하고 졸업을 제한토록 하는걸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6.12.3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에구, 잡아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말입니다.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이니 하루 아침에 달라지기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야 겠습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부터 먼저 조져야지요.아주 작살을 내야 합니다.

    2016.12.30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째 우리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교과서도 그렇거니와 교육 주체는 아랑곳없이 그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2016.12.30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좀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사람이 대권을 잡아서 교육부를 두들겨 패면 급진적으로 뭔가 변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동안 변화를 안한것도 아니고 아예 움직이려는 시도조차 안한거잖아요. 교육부는 박통시절의 국민교육헌장 그 당시 사고방식이 21세까지 박제되어 잘 보존되어온 연구자료로써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집단이기도 하죠.

    2016.12.30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 등이 13일 오전 1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국정교과서 폐지 및 이준식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들이 박근혜정권의 역사농단 집약본인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기 위해 100여명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북지부 장세희지부장의 사회로 최은순회장과 고영호부회장, 임진희광주지부장, 윤영상세종지부장...의 규탄발언이 이어 전교조충남세종지부장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대표의 연대발언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역사교가서 검토본에는 도저히 우리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이준식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교육의 목적이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안목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인데 국정역사교과서는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관점의 뉴라이트사관으로 집필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헌법 전문의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임시전통의 법통을 무시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4.19이념,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무시했으며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시대를 미화하고 새마을운동을 강조한 시대착오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혈세 44억을 낭비했으며 아이들에게 식물과서, 깜깜이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적으로 좌편향의 기운을 느꼈다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정교과서는 그동안 독립운동후손·단체, 학부모, 14곳의 시도교육감, 법학연구자,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일반 교사 등 전국의 470여 개의 독립.민주화운동단체 교육, 학술단체등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반대해 왔다.

필자는 지난 2013527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요, 역사의식을 길러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썼던 일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면서 이승만의 건국대통령으로 8.15를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사실상 건국절로 가르치겠다는 것은 헌법과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송두리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며 친일, 친 유신, 반민족의 역사왜곡이다.

현장교과서 검토본에 드러난 국정역사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오류투성이 교과서다>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울 예정인 국정 초등 역사(사회5-2)교과서 실험본에는 이토 을사조약 성공’ ‘의병 소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포함한 쪽당 2개꼴로 총 350여개의 오류가 담긴 무더기 오류가 발견됐다. 청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입은 옷을 국왕의 곤룡포로 잘못 그리거나(15),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으로 미뤄 다른 곳에선 평양기생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많은 사진(105)을 싣고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1860년 서양의 여러 나라가 일본과 손잡고 청을 공격했다60)는 기록도 보인다.

<5.16을 우호적으로 서술>

실헌본 국정교과서에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민들이 잘사는 것을 나라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시하였다고 서술,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다.

강화도조약을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일제강점기 지배정책이 식민지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거나 전봉준은 개혁적인 사상가가 아니며 대원군을 다시 권력자로 받들어 중세적 이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으로 보는 뉴라이트 사관으로 쓴 국정교과서. 현대사전공자는 한 사람도 없고 정치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군사학자...등이 집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박근혜 교과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에 의해 만들어진 최순실국정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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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 국만들은 불행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만 합니다

    2016.12.14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멀쩡한 사람을 수술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6.12.15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1.27 06:40


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방식의 기존 국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촛불민심정국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는 겁도 겁이지만 지난 24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선언을 해 사실상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90개 중학교 전체가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해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교육하면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유신교과서를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던 국정교과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 유신을 통한 마취교육의 후유증이 오늘날 가스통 할배역적의 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치고 무리하게 진행 한 것이 어디 한 두 개일까 만은 특히 국정교과서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교육으로 암기능력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무뇌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에 역사까지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한 짓(?)치고 순리와 정도를 걸어 온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대통령선서를 한 후부터 하나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재벌의 이익,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반민족, 반서민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농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가 물대포로 쏴죽여 놓고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게 박근혜정부다.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냉전관계로 만들어 민족경제까지 파탄내고 사드를 배치에 강대국의 세력 재편성에 끼어들어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고 있다.

졸속적인 위안부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GSOMIA)[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협정안-전문 보기  한일.hwp맺어 미·일 동맹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에 희생물이 되겠다는 정책은 반민족적, 폭거다. 최순실정국에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줄푸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반노동, 친재벌정책을 노골회해 오지 않았는가?

<사진출처 : 코믹 TV>

이땅의 생명줄인 농민과 노동자를 마치 적대세력이라도 되는 듯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노골화해 온 게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정부의 광우병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정책이란 반민족 반노동정책이다. 정부출범과 함께 교육, 의료,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다국적자본에 팔아먹겠다는 반민중적 반민족정 정책이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라고 했다. 국민의 혈세로 저질러 놓은 '최순실 정책'은 하나같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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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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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고도 긴...싸움같습니다.
    걱정스러운 우리나라...ㅠ.ㅠ

    2016.11.27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정상과 몰상식을 정상과 상식으로 돌려놓아야 할 텐데, 포스트 박근혜 이후도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군요

    2016.11.2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 정말 한숨만 나오고 걱정되네요

    2016.11.28 0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28일 발표된다. 교육계·학계·시민사회 등 484개 단체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역사 전공 대학교수, 중·고교 역사 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던 국정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도, 집필진도 모두 ‘비공개’로 군사적전 하듯이 만들어 진 교과서. 

<사진출처 : 시사 인>

‘대표 집필자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집필진 46명, 편찬심의위원 16명’이라는 것 정도가 국정교서 집필에 대한 정보의 전부다.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표집필자 신형식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6일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해 집필진조차 알 수 없이 만들어진 교과서가 이번 발표하는 국정교과서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 투성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①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적용 시점에서 역사과를 예외적으로 1년 앞당기는 무리수, ② 교육부가 중등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을 시행하는 위법성, ③ 집필기준과 집필자를 철저히 비공개하는 비밀주의, ④ 청와대가 국정화 결론을 오래 전 이미 내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기만 행위, 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 동원과 고의적인 국론분열 책동 등등... 추진 과정 전반에서 민주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최순실교과서라는 소문이 파다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국사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북한과 몽고 그리고 이슬람 몇몇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그리고 친일인사들을 미화하고, 4.19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1948년 8.15일을 건국절로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아래 글은 언제 쓴 글인지 날짜가 없이 스크랩해 둔 조각만 달랑 남아 있는... 국립창원대학 학보'에 썼던 글이다. 날짜가 없고 창원대학신문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글. 만약 지금도 어디서 이런 주제로 원고청탁을 받으면 이 비슷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글이다. 언제쯤 우리아이들도 정부의 시각, 친일과 유신, 자본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교과서를 배울 수 있을까? 미움받으며 살아 온 지난 세월이 이런 글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 나의 삶의 편린같은 애착이 드는 글을 여기소개합니다.   


친일인사들에 의해 왜곡된 국사교과서

창원대 신문 친일인사를 애국자로 둔갑시킨 권력의 행적

교육부는 중·고교용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 시안은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 47명의 명단도 공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심의위원 16명의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뒤 일반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1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 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국사교과서 하 p. 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 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중략)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국사교과서 하 p. 145) 식민지시대 소년 조선일보 기사다. “황후폐하께옵서는 () 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셨습니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은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훼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 하고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할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친일행적을 권력으로 덮어

최근 조산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 반민족해이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을 되기는커녕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행적이 탕로날 것을 두려워 해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 후 언론, 교육장악한 친일인사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회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잇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는 이러한 연유다.

일본제국주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약자를 억압한 죄상 기록은 산자의 몫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의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 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 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잔재의 미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아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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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덕일과 김용섭, 이덕무, 이주한 등의 역사교양서와 전문서적들을 읽고 있는데 제가 배운 역사의 60% 이상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룰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 친일의 역사교과서라.......

    2016.11.2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발 빼는 모습이던데 월요일 두껑을 열어 봐야 확실할듯 합니다

    2016.11.26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명까지 했는데....
    월요일이 기대됩니다.^^

    2016.11.26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박근혜정부의 반민족 반역사 반노동... 정책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된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전국의 초··고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겼다.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바탕으로 한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이며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 반노동적책은 노동자들로 하며금 총력투쟁을 불러 오게 만들어 놓았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온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304명이 수장되는 참혹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던 국민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쌀값을 제값 받게 해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정부가 박근혜정부다.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지작전권 연장을 애걸하고 일본과 위안부 비밀협정에서 단돈 10억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쇠못을 받았다. 무슨 꿍꿍이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군사비밀을 일본에 넘겨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을 비밀스럽게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끼어 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돌려 세우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해 민족통일의 길조차 폐쇄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족교육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보면 확연이 드러난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충북,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시민선언문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대한민국 정부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꿈으로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론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확연히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해 1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언장담은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어 버렸다. 교과서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로 바꾼 것이다. 정부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례다.

교과서 내용 여부를 떠나,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이나 이슬람 몇몇 국가들이나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런 국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역사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역사인식이요, 획일적인 정권의 역사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반헌법적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펴낸 첫 국정 교과서 초등 사회 6-1 시안을 보면, 국정화 강행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난다. 이 시안 교과서는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 학교는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정당하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전국 역사교사모음 교사들은 이 최순실교과서를 보고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극우친일 사관을 바탕으로 서술해 이를 국정교과서로 채택 해 가르친다면 우리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라면 반발하고 있다. 친일사관, 일베류들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씌여진 교과서로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독립운동사를 왜곡, 폄하하고 어떻게 민족정기니 애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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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이 비정상인 인간들입니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한 고집불통이로군요

    2016.11.17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만촛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른다면 얼마든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국정교과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2016.11.17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