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1 농어촌 작은 학교 3,138개교가 사라진다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교(2011년 4월 1일 기준)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 중 20명 미만의 학교, 3,138개교(전체 학교 수 대비 27.7%)가 사라 질 형편에 놓이게 됐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이들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개교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돼, 30일 법률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201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