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이다. 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된지 10년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학생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됐는가?

놀랍게도 기독교 일부교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일부종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의 근거다. 또 헌법 제 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어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본문 130조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현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나 평생교육과를 두고 헌법제 3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나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세 번째나 부결된 경남에서조차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헌법 제 10조는 물론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 심지어 1998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조차 규정한 ‘인권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자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①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부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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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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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는 이유가 가관이로군요.

    2019.11.12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니 학생들뿐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9.11.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자는게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인지...답답한 사람들입니다.

      2019.11.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하루빨리 인권조례가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2019.11.12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학교는 동성애장이 된다고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19.11.12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국에서는 핫 이슈가 되는 안건이군요. 사실 학생들의 인권조레가 필요해요. .

    2019.11.1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두고 옥상옥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기가 막히지만 그것조차 안되다는 사람들에게 인권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11.12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조례마저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9.11.12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짐작컨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단폭행, 성폭행, 교권침해 등의 10대의 뻔뻔하고도 악랄한 범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들의 말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좋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인권 보다, 그들을 처벌할 때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우선했으면 하는군요.

    몰지각하고 뻔뻔한 학생들의 방패막이가 될 인권 조례가 눈에 선합니다.

    2019.11.19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중에서 교사등 학교관련종사자들의 경우 솔직히 뜨끔해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자율적으로 권리의무능력이 없어서 교사가 통제를 해야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는데 이유인즉 만일 학생들이 권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정도로 성숙했다면 학교는 학생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결국은 대학생처럼 다루어야 하고 이것은 곳 교사의 역할축소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사회적 역할축소로 이어지는데 이런 역할축소는 학교교사와 학교관련종사자들입장에서는 자신들 직업기반영역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2019.11.26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권리만 주고 의무가 없다라고 냉소하는 태도는 완전히 모순된 행동이죠.
    학생들을 자꾸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학생통제를 정당화해야만 학교라는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학교관련종사자들 직업기반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신장되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학교체제를 완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2019.11.26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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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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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학생인권을 말할 때마다 교권 추락을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인권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2018.10.10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권이나 학생인권 동등해야 합니다.

    2018.10.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창시절 교권은 너무 강했고 지금은 학생인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18.10.1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야 말로 민주학원 만들기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18.10.10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은 정말 자주 보았던 교훈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생각해보게됩니다.

    2018.10.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것처럼 배려하는 마음이 곧 교권과 학생인권이 제대로 수행이 될것입니다.

    2018.10.10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마지막 결론의 글이 위의 글의 중심이네요. 그래요 인권과 교권을 잘 구분을 해야함을 느낍니다.

    2018.10.10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권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학생 인권을 들먹이는 사례가 많던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군요.

    2018.10.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사람들은 성장, 발전, 근대화...와 같은 말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삶의 질이나 복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층빌딩이 치솟고 도로포장에 고속전철에... GNP가 어떻고 OECD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고....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인권이 존중되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을까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에듀뉴스>


요즈음 신문이며 방송을 보면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을 달리던 자동차가 싱크홀에 빠지기도 하고 등산을 하던 여성이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처다본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 나가고 하루가 다르게 마실 물이며 숨쉬는 공기며 먹거리들이 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바르고 밝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비만과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도 하고 학원에 다니느라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잠까지 충분히 자지 못하고 삽니다. 어린이 헌장에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부모들의 욕심으로 공부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요? 싫건 놀지도 못고 잠도 충분히 못자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먹는 급식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찬을까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욕심때문에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질 수 없다는 욕심 때문에 방학조차 쉴수 없도록 사교육이 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닐까요? 욕심과 사랑은 다릅니다. 내 욕심으로 아이들이 힘들어 하지는 않은가요? 부모의 사랑시계는 지금 몇시일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5월 10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주장]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2003.05.10 김용택(knms1)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자녀들의 책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기특해 합니다. 모든 독서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상업주의가 만연한 서가에는 온갖 책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고 운명론자로 만드는 독소가 들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책도 있고 폭력을 미화하는 책도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읽지 않음만 못한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담당한 교육내용은 과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왔는지 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과연 학부모들이 신뢰한 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고의 상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일제시대는 일본이 통치하기에 용이한 인간을 만드는 식민지교육을 했고,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의 교육은 체제정당화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일 9시 뉴스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고춧가루에 구두용 광택제에 쓰이는 공업용 색소가 들어 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먹으면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독성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함부로 사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치로운 '상업주의'는 순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를 비판하고 바른 보도를 해야할 매스컴조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방영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교육이 상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편식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의 방편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말썽이 일자 학교급식을 급식업자의 돈벌이가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식품업자의 돈벌이에 맡겨두어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네이스 시스템을 강행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이 공개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또 교육이 상품화되면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영영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전교조에서는 학교장을 지금과 같은 승진제도가 아닌 보직선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인플레가 되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제도부터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구가 공부를 못해야 자신이 좋은 학교를 가는 삭막한 경쟁구조에서는 올곧은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지 확인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선처만 바란다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만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거제 타임즈>


좋은 학교는 학부모들이 지켜만 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구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학생이 서울대학이나 연, 고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출세하는 구도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에 뒤지는 낙오자가 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요한 것은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체제에서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민주화 없는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즈음 '교단이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교단이 분열되면 교육을 할 수 없다' 고 걱정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변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공급자에게 맡겨놓는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학부모들의 관심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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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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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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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부모부터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니
    오늘을 사는 아이들이 정말 가엾습니다..^^

    2016.07.09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할텐데...
      세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2016.07.09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는 아이들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지 못하는 죄많은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저겉은 후화가 적어졌으면 좋겠네요

    2016.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나고 보면 다 그렇지요. 아이들에게도 살아 온것도 모두가...
      그게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2016.07.09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듭니다.

    2016.07.09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 어른책임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건...ㅠ.ㅠ

    2016.07.10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군사체험”이 교육일까?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 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교육일까?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병영체험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어린이 병영체험교육이 군 당국과 교총 그리고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할 교육당국이 최근 3-4년간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을 병영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생까지 동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직접 살상무기를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실습(?)까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청소년들의 군사훈련도 모자라 2011년부터는 16세 이상 시민들에게 실탄사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의 청소년 군사훈련은 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 실행 규범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와 실상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 발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상반기 육군의 청소년 안보교육지원은 총 749회로 2010년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2011년 한해에만 모두 74만 명의 청소년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아동에 대한 안보교육, 군사교육의 급증 추세는 정부와 일부 한국교총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다. 2011년부터 전국의 군부대가 각 지역 교육청과 본격적으로 안보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총’간 학생들의 안보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각 지역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지만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에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교육에 폭력과 적개심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체험이라는 이름의 적개심 교육은 독일 나치의 청소년 조직 유겐트와 일제 강점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군사훈련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도 군부독재 시절, 이러한 군사교육이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의무군사훈련(교련)으로 시행됐던 일이 있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과 교과부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안보, 적개심, 살상기술, 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의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준군사교육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언론과 교육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인권단체들은 아동 군사훈련 실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

 

군과 민간은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군은 민간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 줄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 원고는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해 작성할 글입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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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도 이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2012.05.08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온누리

    참으로 교육의 뜻은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것을 배우면서
    그 내적 사고가 어찌 변하게 될ㄹ너지 걱정입니다
    아침 시간 잠시 들려갑니다

    2012.05.08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그네

    이글은 그냥 개인블록이나
    적절하지 메인은 글쎄.
    체험교육이지입대훈련도 아닌데
    ㅉㅉ

    2012.05.08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가시던 길이나 계속 가시고 돌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 밖에는.

      2012.05.09 05:43 [ ADDR : EDIT/ DEL ]
  5. 글로피스

    북한 따라하기 하는것 같아서
    그리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2012.05.08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6. §러브레터§

    어디까지가 교육적인것인지...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어른들의 부질없는일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려함인지...적개심을 무조건적으로 가지게하는 의도적인교육아닌교육
    요즘 아이들 말데로... 시르다 정말 시르다네요
    좋은하루되세요 참교육님!

    2012.05.08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7. 군부대 극기훈련은 예전에도 있었는데...이젠 총기까지 다루는 군요.

    2012.05.08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엠비는 어린이날 아이들 앞에서 북한은 나쁜 어린이라고 했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2012.05.08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9. 01

    어린이 만화를 보면 상대의 소멸을 보여주는 것이 많죠.

    2012.05.08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설마 실탄 사격 허용을 아이들에게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조교들이 실탄으로 사격시범을 보이는거겠지만 어느쪽이든
    교육적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2.05.08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미쳤군요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총을 들리다니 ....ㅠㅠ

    2012.05.08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종진

    씨발 난 글쓴이가 미친놈같네. 어린나이에 안보교육 시킨다는데 넌 왜 지랄이냐 이 빨갱이 새끼야.

    2012.05.08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 나그네님보다 더 하신 분도 계시네요. "빨갱이"들이 애들 군교육시키는 거 아닌가요? 안보교육이 굳이 군복입고 총들고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죠.

      2012.05.09 05:46 [ ADDR : EDIT/ DEL ]
  13. 아이들에게 군사교육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실제 실탄으로 사격 허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지요.

    2012.05.0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홍범

    '병영체험'이라는 말도 웃긴거 같아요..군대는 솔직히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아이들은 그냥 뛰어놀게 해줘야 되는데.. HER!! 사진중에는 얼차려를 주는 것도 있군요.. ㅡLㅡ..

    2012.05.08 11:3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대학생이라면 몰라도...ㅠㅠ
    이런 교육시키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어린이들입니다.

    2012.05.08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린이들 군사교육 시킨다고 북한 욕하더니 이게 무슨 짓인지....

    2012.05.08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어렸을 때부터 군사교육이라고 해서 봤는데, 단순히 시청각교육이 아닌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2012.05.08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살구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아이들을 세뇌시킨다는 것을 반대하더니 우리나라 교과부도 똑같이 하려는 거군요.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총 발사를 허락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한입으로 평화와 전쟁을 외치니 위선자가 따로 없군요.

    2012.05.09 01:0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안보의식을 높인다고 무기 보여주고, 사람제거하는 서바이벌 시켜주고, 곳이어 실탄까지 쏘게 해준다니! 만약 실탄 허용시 문제한번 크게 터질거라고 생각 합니다. 무엇 보다도 이런 훈련이 아직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돼지 못한 순수한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보여줄려고 하다니. 충격 그 자체네요.

    2012.05.16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오버다

    한번의 체험에서 얻는 부정적 측면만을 너무 비약시켰네요 ㅋㅋㅋㅋ
    안보정신이 썩어가는데 한몫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2012.11.16 16:18 [ ADDR : EDIT/ DEL : REPLY ]
  21. 오버다

    한번의 체험에서 얻는 부정적 측면만을 너무 비약시켰네요 ㅋㅋㅋㅋ
    안보정신이 썩어가는데 한몫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2012.11.16 16:18 [ ADDR : EDIT/ DEL : REPLY ]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여성가족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내건 슬로건이다. 여성가족부는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비롯해 900여개의 전국적인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보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진로체험, 창의아트, 활동문화,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청소년홍보대사 팬 사인회,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음악제, 나라사랑 토크 콘서트, 나눔 바자회 운영... 등 다양한 행사계획을 준비 중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고 하고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연중 힘들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 년에 한 달 동안, 이벤트성 행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일 년 중 하루라도 편하게 쉴 날이 없는 청소년들이 상업주의가 가미된 이벤트 성 행사를 구색 갖추듯 치르는 행사로 그들이 꿈을 키우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헌장에는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한다고 선언해 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높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달 5월, 오늘날 청소년들이 사는 세상은 '청소년 헌장'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을까?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줘야 할 교과부는 어떤가? 개성이나 소질, 취미까지 저당 잡히고 학교와 학원을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연속이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부심을 만끽해야할 5월. 2012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아이들도 교사도 전혀 즐겁지가 않다.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이 넘쳐야 할 학교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질곡의 상태로 변질되고 있다. 쏟아지는 공문이며, 학교평가를 위한 계획서․보고서․공모서 등등... 학교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에서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제보충수업․자율학습, 각종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적위주 학생참여활동 등은 학생을 위한 학교인지 학교를 위한 학생인지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다.

 

 

 

교사들도 아침 출근 시간이 두렵다고 한다. 학교폭력으로 교사들을 보는 시각도 부담스럽지만 교육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에 학교장과 교사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폭력과의 전쟁, 공문과의 전쟁으로 교사들은 만신창이 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풍토는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직 사회를 자유로운 사고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일부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진통제로 고통을 견디고 있으며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실적위주 교육정책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피로강도는 학생들과의 정상적인 사제관계 형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인격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나라, 학벌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꿈을 꽃피울 수 없다. 청소년헌장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이 자기 삶에 주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부터 바꿔야 한다. 이벤트성 행사로 꿈을 찾는 5월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어른들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한 5월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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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청소년 대상의 행사는 그저 정치적 행사일 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2012.05.0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글을 읽고보니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차근차근 나아지기를 고대해봅니다.^^

    2012.05.03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진정으로 청소년헌장을 실천하는 사회적인
    절대적 배려가 필요 합니다.

    2012.05.03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렇게 드물게 사탕을 주고, 위하는 척을 해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어림도 없지요 ㅎ;

    2012.05.0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쟁에 치여있는 청소년들 달래기
    작전인듯합니다. 그래서 해결될게
    아닐텐데요~ㅜㅜ

    2012.05.0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교육은 십년전이나,
    이십년전이나 똑같다고 봐야할까요. 그나마 진보정권 10년을 거쳐오고, 진보교육감도 당선되고 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은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하겠죠? 아닐까요?

    2012.05.03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사들도 학생들도 수뇌부의 그릇된 교육방침에 시달리고 사는군요.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래봅니다~

    2012.05.03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벤트는 본질을 숨기는 교묘한 술책이지요

    2012.05.03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청소년과 교사 모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바로 이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

    2012.05.03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살기 좋은 세상...언제올까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12.05.03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5월 가정의 달이지만
    말씀하신 데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12.05.03 1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설마 이벤트로 되겠어요..어떻게 보면 꼼수가 아닐까요?

    2012.05.03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늘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2.05.03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CTS뉴스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 가치요, 사회 민주화의 규범적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저당 잡히고 살아온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자는 서울시 교육감을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고발하겠단다.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인간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요 권리이기도 한 인권을 통제해야한다는 규범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옳바로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헌장)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와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청소년헌장)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요, 민주주의란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유지되는 사회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교과부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학생인권조례 제 1장 제 1조(목적)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

제2장에서는 10개의 절에 걸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항의 '임신 혹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는 내용과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에 '일부 종교사학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할수 없도록하여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대한민국헌법, 어린이 헌장, 청소년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이념을 반대하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인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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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주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헌법, 법률에 기반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하는 데,
    왜 교육현장서 헌법, 법률, 민주주의 사상등에 기반한 교육을 한다는데 이리들 딴지를 거는 거겠습니가?
    당연, 이 나라, 이 사회를 막장으로 이끌겠단 심보를 가지고 있단 의미가 아니겠냐는~

    하긴, 요새들어 애들한테 군대식 체험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 모양이고, 언론(?)에선 연일 군사, 국방, 북한관련 뉴스들을 반드시 한 꼭지씩 내보내던데...
    이것만 봐도 저것들 의도가 보이지요 뭐~

    2012.01.27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음냐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들을보면..

    부시맨들에게 콜라병 쥐어준 격이죠..

    줘도 뭔지 모르니 써먹지도 못하고...

    2012.01.27 01:32 [ ADDR : EDIT/ DEL : REPLY ]
  4. ㄷㄷㄷ

    난 반대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여기오니까 딴세상이네...

    다른건 몰라도 체벌금지는 탁상 공론일뿐,,,

    2012.01.27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1.27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봐도 도움이 될 듯 싶기도 하네요.../

    사실 생리적으로 미숙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현재의 완숙되었다하는 어른들에 의하여서 보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에는 일말의 편견과 부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2012.01.27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냥 지나가다

    참내 답답한게 여기서 말하는 보호와 통제라는게 억압과 강제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참 웃긴게
    무슨 군사독제시절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처럼 통제한다는거라고 생각하는건지 ....
    기본적인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된 학업을 위해서 일부 통제할건 통제하고 강제할건 강제적으로 하자는건데
    무슨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들 생각하고들 있는거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네
    아이들을 학교에 가두어놓고 때려가면서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자는게 아니고
    마치 교통법규처럼 어기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것들을 반드시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일부 부분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는거지 말귀들을 참 못알아들으시고 무슨 지금 세상에 ....
    내가 볼때 요즘 교육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인성과같은 꼭 사람이 갖추어야할 덕목들을 가르치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보는데 정작 중요한건 다루지 않고 엉뚱한 인권은 무슨....

    2012.01.27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냥 지나가다

    지금 말하는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조카들.어린 동생들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것밖에 더 되나.....

    2012.01.27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짧은생각

    인권조례에 나온 주요내용이 당연히 보장되어야될것들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저걸 지키지 않거나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제대로 생각해봤는지가 문제죠;;

    2012.01.27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뭐 교사분들의 인권은 이야기도 안나오니 좀 그렇긴하네요.

    2012.01.28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바다

      교사들의 인권을 찾고 싶다면.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내세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학생은 문제 학생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인권 조례와 무슨 하등의 상관이 있나요.
      학생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방어조건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게 인권조례 입니다.
      그렇다면 교사 인권을 위해 학생 인권을 차별해야 한다는 발상은 설마 아니시겠죠?

      2012.01.28 18:57 [ ADDR : EDIT/ DEL ]
    • 아니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들은 나와도

      교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의 이야기들이 안나와서 그런거죠.

      이미 이러한 인권이야기전부터

      부모들의 과격한 아이들 감싸기

      교사들에게 손찌검하는건 여러번 나왔지요뭐

      물론 그렇다고 100프로 전체 교사들이 피해자라는건 아니지만요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도 나오죠)

      다만 학생들의 인권을 이제 보호 할 발판이 나왔으니

      최소 교사들의 인권이야기도 슬슬 나와야 할때가 아닌가하는거죠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것들이 아니라

      교육방식

      사라진 밥상머리 교육

      부모들의 과도한 이기주의 등등이 있겠죠

      ---------
      뭐 해외서 두발복장 자유화는 된곳도 있고 안된곳있지만

      딱히 인권 문제로 치부하진 않았고
      체벌금지야 이미 외국에선 반대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등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거죠뭐

      딱히 이거다 저거다 하기엔 몇가지 의견이 있는거죠뭐

      2012.01.2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 아차 본문서 교사들의 인권이 언급안됬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거라

      혹시나 제가 잘못되게 전달했다라면 죄송합니다

      2012.01.28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11. abc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생으로 보지 말고 한 인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김지수님이 한 얘기죠.

    학생인권,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시끄러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때문이다?
    그럼 청소년보호법을 얘기하세요.

    학교폭력이 심해질거다?
    조례가 시행된 일본보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이 3배 높습니다.

    통제가 쉽지않다?
    아이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세요.
    창의력과 꿈, 비판 의식이 거세된 기 죽은 아이들 보면 뿌듯하십니까?
    OECD국가중 청소년자살률 1위 정도로는 만족 못하나요?

    인권을 경험하는 세대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저주는 하지맙시다.

    인권에서 인권을 배우고 폭력에서 폭력을 배우는법입니다.

    2012.01.28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타깝습니다..

    여기 글쓰신 많은 분들은 마치 인권조례를 찬성하는건 무조건 옳고 반대하는건 틀리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계시네요 그중에 교권을 잡고 계신분은 몇이나 되시는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는 보셨는지.. 또 이런말 하면 교사 능력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곽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부터 교육이 망가진건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선생이 못때린다는거 내가 개겨도 선생은 어떻게 못한다는거 아이들도 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섭게하는 남자 선생님앞에선 무서워하는척하고 여자교사들은 무시하거나 하지요,, 학생 인권죠례가 없을때는 학생들이 개처럼 취급받았었나요?
    인권조례를 찬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전교조 교사분들 제외하고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2012.01.28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바다

      지금 이 인권조례가 뭘 뜻하는 지 진정 의미를 모르고 있네요.
      교권 침해와 이 인권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들의 방어권 개념 입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실 내에 CCTV 를 설치하고 그러한 학생이 발생 시 그 학생의 부모를 불러다가 그 CCTV 보여주고 처리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 인데.
      무슨 교권 침해와 이 인권조례가 무슨 상관 인가요?
      진짜 교사 맞나요?
      안타까운건 그 발상 입니다.
      아이들의 방어권을 생각해 주자는 걸.
      왜 교권 침해로 걸고 넘어지려는 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네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권조례는 아이들 스스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엉뚱한 확대해석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2012.01.28 18:55 [ ADDR : EDIT/ DEL ]
  13. 두발, 복장 자유화,
    휴대전화,
    종교 자유 등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들인데
    왜 반대를 할까 안타깝네요.

    2012.01.28 2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나라 학생들에겐 아직 시기상조 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

    인권조례가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려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가차없이 퇴학을 시킬 수 있다거나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도 가차없이 퇴학을 시킬 수 있다거나 휴대폰은 수업중 사용할 수 없다거나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도 가차없이 퇴학 시킬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또 다른 강력한 제제수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겠죠.

    2012.01.29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뭐 딱히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의 자유/인권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어기거나 악용시엔 철퇴를 때리는..

      2012.01.29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15. 일다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일진과같은 폭력학생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기위한
    추가보강조치같은게 있어야되는데 곽교육감과 학생인권을 추진하는측이 이 부분에대한
    명확한 언급과 조치를 말하지 않고있는게 우려스럽네요.....

    한사람으로 인해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교육은 아니잖습니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는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는 교사들을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방해하는 악의축인양 몰아가는 분위기....
    학생인권을 추진하는 쪽과 일선교육현장과의 꽉막힌 소통의 부재가 정말 걱정됩니다......

    2012.01.29 18: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걍살지요

    걍 교사말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나을듯
    이렇게 교권침해 인권침해 이런말은 안나올듯...
    전 학생이지만 중립임 왜냐면 대안학교니까 ㅋㅋ

    2012.01.29 20:03 [ ADDR : EDIT/ DEL : REPLY ]
  17. 걍살지요

    근데 뭐 인권을지키면 솔직히 공부안하는사람이 많아질듯...
    공부를 못하면 취업을 못한다느니 그런얘기말이 안됨
    경제적으로 공부못하는 사람이많아지면 기업에서 사람이업으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월급받는게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드리는말은 그나마좋은조건일 사람일때 그사람이 돈많이 가게되있음
    그니까 위기의식을 느낀학생들이 스스로공부함 근데 공부하는 건아이들자유요 돈받는건 아이들 자유요
    안그럼?

    2012.01.29 20:11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강일숙

    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겪어 봤을법한 학교현장의 공포들이 모두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일거예요.결사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결사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것입니다.문제는 지금 교육이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것도 그 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고삐풀린 망아지 교육,노를 놓친 나룻배 신세가 되버린 교육,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라고 하는 교육입니다.우리나라교육, 메스로 수술 하려면 섬뜩해지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감도 장관도 수박겉만 핡다가 넘기게 될겁니다.아무도 이분들 욕 하면 안돼죠 .만약 대입 수능 폐지하고 학생들 배우고 싶은 학문 선택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시험볼 수 있게 해주는 교육감,장관 나온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웅'이라 불리게 될것입니다.

    2012.02.18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침이면

    학생 인권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고 또한 다른 한 축인 선생님의 권위와 질서유지권한이 무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2.03.18 05:5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사람도 인권조례안 안읽어본 사람이네......도대체 인권조례 읽어보고 글쓰는 사람을 보질 못하겠네....참.....

    2012.05.10 0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enough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않나요? 선생은 이제 학생이 꿇으라면 꿇고, 학생이 때리면 맞고 , 경찰부르면 끌려가고..학생 부모님까지 폭력에...존중과 그에 따른 억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중한답시고 개판이면 누가 찬성하겠나요> 미국 학생조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12.05.23 17: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