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8. 25. 06:30


각국 정부는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없앨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빈자와 부자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교구 김종봉신부가 쓴 파파 프란치스코 100’이라는 책의 프란치스코 교황 리더십 10’에 나오는 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파파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프란치스코교황은 그의 책에는 이런 권고도 나온다.

 

"정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23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오고 있다. 가난한자와 소외 받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천주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삶의 문화, 돈의 세계화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말이 투자활성화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교육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10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경제를 살린다면서 외국자본과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자회사설립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마치 이명박정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한 것처럼 박근혜정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명분이야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그게 명분처럼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이다. 결국 공공성을 포기해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조치다.

 

                                                  

 

백번을 양보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민영화조치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과실을 갖다 바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후, 마피아들을 찾아 내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힘없고 소외된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대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며,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교육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지난 7.30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공정한 경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교육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으로 어떻게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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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 활성화라는 말 속에는 자본을 위해 생명은 경시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를 철저히 숨기죠. 투자를 하면 만인이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만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수 기득권입니다.

    2014.08.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린다면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비단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014.08.25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정부가 재벌과 자본 배불리기 위해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정말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네요

    2014.08.25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듣는 걸 포기한 정부같습니다. 쩝~

    2014.08.25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떡하든 저기 자리 지키려고 미봉책이나 쏟아내는모습이...
    구시대를 답습하는..ㅠㅠ

    2014.08.26 0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 8. 14. 06:30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독일보>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 학교 영리화 방안과 같은 투자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이미지 출처 : News1 포토>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내놓은 영리병원을 설립해 서민들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카지노 규제를 풀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만 벌면 그만인가? 설사 이익을 창출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치더라고 배분이 없는 경제활성화는 결국 소수 자본가의 배만 불릴 뿐이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아 이 지경이 된 것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번외노조로 내몰고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 국민적합의 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 영리화 방안으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고 하지만 정부의 교육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색 맞추기레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포기 하고 어떻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킬 것인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은 교육시장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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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로군요. ㅠ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8.14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치 앞을 못보는...우리입니다. 쩝~~

    2014.08.14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힘 없는 시민의 등을 저렇게 짜 먹고 싶을까요;

    2014.08.14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지님의 블로그는 방명록까지 차단되어 있네요.
      설마 방명록까지...라고 생각하고 한참 댓글 썼는데... '차단되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뜨네요.

      2014.08.14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4. 헐 도대채 왜 자꾸 차단으로 뜨는 건지 알 수 없네요 ㅠ

    2014.08.1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난한 자들이 부자정당 든든히 지지자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부자정당 새누리당, 부자정권 박그네정권은 가난한 이들을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2014.08.1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래놓고도 잘했다 하지요.
    그런데 교육주체인 아이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더군요.

    2014.08.14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영남대가 박정희가 남긴 유산이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학재벌이니 그쪽에 돈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후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네요, 레이건과 부시, 대처처럼.

    2014.08.14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08.14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6. 13. 06:30


'막무가내[莫無可奈]'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성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즈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밀양송전탄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천여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명을 투입하는가 하면 유병언을 도피시킨 사람을 찾는다고 경찰 기동대 6000여명을 동원, 계엄령을 선포하듯 금수원을 뒤지다 허탕을 치자 경남해안을 담당하는 39사단 병력동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지 : 고경철 로봇이야기>

 

"세월호 선장·승무원, 용납될 수 없는 살인 행위…지휘고하 막론 민형사상 책임"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해도 좋은 말일까? 사법부가 할 말인지 대통령이 할 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는가 하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한다. 14년간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진보정당 해산도 망설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책임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마치 유병언이 진범이라도 되는듯 수사도 하기 전에 주범으로 낙인찍어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유신시절 대통령인지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박근혜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비판받는 이유가 뭘까?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개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교육과 철도, 의료,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대장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해외순방 길에 나서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일상 관행이 되어 버렸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를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 취임 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 그의 행적은 보면 그런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인 낙하산 인사며 명백하게 드러난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문제조차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다.

 

 

<이미지출처  ; 인천 넷>

 

후보시절,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수당을 지급겠다’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선별적 복지는커녕 한계상황에 몰린 취약계층문제는 뒷전이고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가기관의 공문서 위조 ▲복지공약 파기·후퇴 ▲재정파탄 ▲전·월세 대란 ▲경제민주화 후퇴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꼽았다.

 

"공약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되고, 소득양극화 정책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받았다가 자진사퇴한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국무총리후보를 보면 국민을 알기로 뭘로 아는 지 분통이 커진다. 일베도 아니고 주권국가의 국무총리후보라는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민족 DNA는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하다는 사람을 추천했다

 

교학사 교과서로 논란을 빚다 단위학교에서 채택이 없자 한국사 현대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단다. 이러한 대통령의 독선에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느니, 유권자가 누가 출마했는지 모르는 로또선거라느니 하며 임명제로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건이 터지면 묘하게 자신은 책임에서 빠지고 관피아, 마피아, 언피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한다면서 대수술을 하겠단다. 입만 열면 또 무슨 ‘남 탓’을 할런지 겁부터 난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경영...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어디가 끝인지 앞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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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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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금욜 되세요.^^

    2014.06.13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병언 하나 잡겠다고 군을 동원하는 박그네정권, 할 말 없습니다.

    2014.06.13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총리 후보자 지명하는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겠습니다.

    2014.06.1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일
    그곳에 답이 있겠지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6.13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를 놓지 못하는
    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오만만 더 커졌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알기나 할까요?

    2014.06.13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 총리지면 사태를 보면서
    원래 큰 기대도 안했지만
    기대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빨리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하는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있다니...
    여론만 잡을 수 있으면, 저런 자질의 사람도 밀어 부치겠다는 뜻 아닌가요...

    2014.06.13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막무가내가 한자어였군요^^

    하다하다 못해 이번에 반상회까지 한다고 하네요

    2014.06.13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8. 역대 대통령중에서 참사가 일어나면 자신의책임이라고 말로만 국민에게 사과 했을뿐 진실로 책임을 진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처럼 해경을 해체한다 관피아를 청산하겠다는 대통령은 없었지요
    다 말로만 자신의책임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잘못된 것을 개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폐가 오늘날 세월호참사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말로만 책임지는대통령만 있다보니 국민들이 지금처럼 말많은 세상... 궤변이 진실인양 왜곡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겁니다

    2014.06.13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분 욕하는 일조차 이젠 지칩니다. 도대체 남은 거라곤 오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4.06.1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즘 그나마 남아있던 연민도 다 사라질판입니다^^
    즐건 금욜 되세요^^

    2014.06.13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국민을 조롱하는 것같아요ㅠㅠ 심히 불쾌하고...답답합니다..

    2014.06.13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 생각하는..
    미움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불통이라 생각합니다.
    필요이상 권위적이다 보니까 불통은 당연한 일이겠죠.
    선생님 주말 잘 보내시고 더의 슬기롭게 잘 이겨 내십시요.

    2014.06.13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귀닫고 지내니 그럴 수 밖에요. 쩝~~

    2014.06.13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어디 한 두가지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줄려 보겠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들도 많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4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아직 반도 오지 않았는데, 임기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 ) 점점 나아지는 건 없고 쑥대밭이 되는 느낌. 게다가 밀양송전탑건설에 대한 이슈도 그렇습니다.

    의견조율없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사람들 억누르고 (... )

    2014.06.14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3. 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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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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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숨만 푹푹 나오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3.29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갑갑하네요
    앞으로 민초들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질 듯 합니다
    주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나갑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선생님

    2014.03.2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살기 어려워지네요.
    조중동은 매일 같이 북한을 전면으로 내세운 기사만 마구 깔아주고,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설명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구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2014.03.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데도 언론들은 그저 박근혜가 하려는 걸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가리기 급급하죠. 시사프로도 정책가지고 뭐라는 걸 제대로 본적이 없네요. 지지율이 높다고 다가 아니예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채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속임수입니다

    2014.03.29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4.03.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무서운 일입니다.
    일제 청산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결국 그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방면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를 독식하더니 독재자와 그 주변 인물들도 그들과 야합을 하면서 결국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말았군요.
    이걸 깰 방법이 일반 국민에겐 없음이 문제입니다.

    애고!~

    2014.03.29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규제를 위한 규제 철폐가 우선시 되야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2014.03.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지요.
    마치 규제는 아주 나쁘다는 인식을 주어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마저 없애겠다는 것 같네요.

    2014.03.29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4.03.29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flame

    박근혜정부는 별로 위험한 건 없습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것 뿐이지.

    2014.03.29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2014.03.30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규제 철폐는 약자와 시민들을 보호막입니다. 자본권력에게는 걸림돌이지만.

    2014.03.30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이제 서서히 떠나간다고 하던데..재벌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는군요..안타깝습니다..

    2014.04.0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2. 26. 06:59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철도노조는 왜 파업까지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할까? 정말 그럴까?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금도 이 말을 믿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국토부는 “수서발 KTX가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한다며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이명박시절, ‘대운하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정부... 대운하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어코 하고 말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면 정의당의 주장처럼 ‘철도민영화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정부의 일관된 대답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일 뿐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국토부 철도산업팀 내 ‘민영화 비밀TF(태스크포스)’가 1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체 국민의 70.3%, 여야 국회의원의 74%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매각되고 2002년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 된 후 어떻게 됐을까?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은 의료, 가스 전기, 물 등과 마찬가지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첫째, 정부는 법인의 주식 41%를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인의 정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며 정관을 고치고 나면 수서발 KTX 법인은 공공성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한 회사이며 수입금을 국민을 위한 철도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토부는 철도사업자 면허 발부, 요금 인상 등을 국토부 장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완전 분할, 민영화의 기반이 될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철도의 운영자가 ‘철도공사’여야만 하기에, 민영화로의 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이다.

 

셋째, 지난 프랑스 방문 시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 철도,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를 잘 해서’ 박수를 받았다는 기사만 보도되었다가, 며칠 후에야 그 내용이 알려지며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은 귀국 후 일사천리로 WTO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에 도장을 찍었으며 국민들과의 약속은 손쉽게 저버리면서, 외국 기업인들과의 약속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말았다.

 

                                                <이미지 출처 : KBS>

 

철도가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독점자본주의 병페로 인한 자본의 악순환과 빈부차이로 사회갈등이 깊어지게 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동네에 대형 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인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듯이 병원도 대형병원이 독식하게 되고 철도 또한 적자노선은 철폐하고 흑자노선만 운영해 농어촌을 비롯한 시골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민영화는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할인제도 폐지로도 이어진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고속버스나 시내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교통약자들에게 할일 혜택을 해 줄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배려할리 만무하다. 결국 요금폭탄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뒷전에 밀려나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세계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19세기 중반 영국 철도의 대 몰락이나 1990년대 영국 철도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에 따른 폐해가 그 대표적 예이다. 분할 민영화의 성공 사례라고 불리는 일본 철도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되는 현재 서서히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고속선의 수익이 보장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 소위 잘나가는 철도 회사들이 아닌 홋카이도나, 규슈, 시코쿠 등의 철도 회사들은 재정난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민영화가 되면 인력축소, 열악한 차량 설비와 안전점검 미비, 연발착에서부터 탈선까지 대형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철도의 경우, 1995년 민영화 이후 분할, 하청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100개가 넘는 민간회사가 철도산업에 참여했다. 민간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보호장치 설치, 차량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 원인이 됐으며 1999년에는 31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영국 정부는 철도를 다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섯째, 적자노선인 벽지노선이 축소된다.

 

철도는 114년 동안 국민의 발이었다. 출,퇴근기차에서 부터 마을과 마을을 잇던 기차, 명절 귀성열차, 고향역, 가슴 설레던 기차 여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던 길, 입영열차까지 기차는 국민들의 일상이며 생활이자 추억이었다. 그러나 철도가 민영화되고 나면 돈 안 되는 벽지노선은 축소, 폐지되고 말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민영화 되면서 국철이 6개 여객회사와 1개 화물회사로 쪼개졌고, 29개 노선이 적자가 났으며, 1,412km(40여개 지방노선)의 철길을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철도민영화는 국내자본이나 외국 재벌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 모두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민영화된 철도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철도 민영화...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며 우리 후손들이 누릴 복지사회를 만들고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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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도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민영화가 더 문제입니다.

    2013.12.2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철도 민영화 심각하군요.
    국민의 뜻을 따라줬으면 해결이 빠르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3.12.2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2013.12.2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는 후보시절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판세력을 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저버렸습니다. 말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는

    2013.12.26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쩝...

    연말 잘 보내세요^^

    2013.12.26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걱정스러운 일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3.12.26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삼모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듯합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정부의 철회를 이끌어내야 할텐데, 한미FTA과 직결되어 있는지라 정부의 똥고집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2013.12.26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걱정이네요!!

    2013.12.2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그 동안 국민들이 군사정권이나 MB정권에서 너무 속아와서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4대강의 비극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다치기 쉽상이지요.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할 몫이니까요...

    김용택님! 남은 한 해동안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해피하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2.26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simpro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만든 박근혜 정권
    원칙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자신의 원칙은 결국 불통이잖아요

    2013.12.26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죠..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보이는게
    예전의 그의 발언들은 이미 쓰레기통에 쑤셔 박혀 버린듯...
    속고만 사는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국가...ㅠㅠ

    2013.12.26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민영화가 아닌데, 민영화라고 한다면서..답답하다네요..언어가 서로 달라도 참 다릅니다 ㅠㅠ

    2013.12.26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래서 기가 찰 노릇이지요.
    도대체 제대로 소통하기나 한건지... 의아스럽습니다. 불통 먹통 세상예요.

    2013.12.26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씨씨

    저는 기차를 몇년에 한번씩 타는데 세금으로 적자를 채워주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민영화가 나쁜건가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국내선 항공기도 공기업으로 운영하자고 하지 그러세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국내선요금을 현실과 맞지않게 적용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나요??

    사례로 든 예견에서 할인혜택말고는 다 감성팔이네요~
    적자노선없어지는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버스에 비교하셨는데, 왜 항공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는지요? 항공사에서는 할인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나이드신분 같은데.. 종로3가에서는 돌맞을까봐 인터넷으로 선동하고 계신거겠죠?

    2013.12.27 16:26 [ ADDR : EDIT/ DEL : REPLY ]
    • craquelure

      시장경제의 논리로 자생력을 가지는 부분은 민영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논리로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노선을 폐지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걸어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기반에 해당하는 인프라입니다. 국가의 중요 기능 중의 하나는 기업의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의 공적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에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고급의 선택사양인 항공노선에 비유하는 것은 난센스로군요.

      2014.01.06 05:55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8 12: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craquelure

    철도민영화는 이번에 통과되었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이전 FTA와 맥을 같이 하고 있구요
    FTA는 IMF 당시 시장개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상은 과거이구요,
    미래로는 소위 '유라시아 철도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4.01.06 05:4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2. 23. 07:00


드디어 폭력정부의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을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5000여명과 체포조 600명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는 정부와 노조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궤변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민영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또한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라면서 "정부는 주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나 더 확실한 제도적 안전판인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KTX와 철도노조가 서로 의견충돌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 사회적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7884명 직위해제, 184명 고소고발, 25명 수배,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손해배상 청구 등 사상초유의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는 묵살되고 ‘법과 원칙’을 빙자한 탄압만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민영화란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 질서에 맡긴다는 뜻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먹거리조차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자재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란 서비스나 안전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철도민영화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포기하겠다는 조치다.

 

 

코레일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다. 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다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코레일이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흑자노선에서 돈을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흑자노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공기업이요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교통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한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소외자로 남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코레일이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독식하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 전체는 자동적으로 민영화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코레일 사태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이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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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습니다. 민영화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요?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일까요? 자신들만의?

    한 주의 시작입니다. 멋진 월요일 되세요.

    2013.12.2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통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억압하려 드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013.12.2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정부와 철도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더군요.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야 바로되지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3.12.23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제 수색영장도 없었다는 말도 있더군요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3.12.23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정권 헛발질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정권입니다.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야 합ㅁ니다.

    2013.12.23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윤의 극대화는 철도 민영화라고 예외는 아니겠지요?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라던데
    현 정부가 그 꼴입니다.

    2013.12.2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덕분에 많이 알아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것 같네요..

    2013.12.23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철도가 민영화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철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철도 노조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하여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집행부를 협박하면서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불만과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서는
    어떠한 입장이나 결심도 달라질 것은 없지요.

    성탄절을 불과 몇 일 앞둔 이 시점에서
    모든 철도노조원들의 가정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기득하시기를...

    2013.12.23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영화 하면 영국꼴 납니다. 가격 2배 상승.... 서비스 최악...

    2013.12.23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엄청난 요금폭탄이 오겠지요..안전사고는 어쩌려나 싶고요..

    2013.12.23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래서 그리들 반대하는 걸테지요?
    하지만 정부가 너무나 강경하게 잡아들여서... 보기가 참 안좋더라구요.
    그렇게 두들겨 잡는다고 잡아지는게 아닌데....

    2013.12.2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ㅎㅎㅎ

    지나치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아닌지요? 오래된 선입견일 수도 ... 민간업체도 요즘은 공익을 추구하는 업체도 많구요. 사회적 기업만도 한국에만 4천개에 육박합니다. 특히 도로, 항만, 철도, 전기 분야는 등은 민간업체도 요금, 안정부문 만큼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부분적인 타협이 가능한데. 돈이 되는 노선과 안되는 노선이 있더라도 민간업체는 돈만되는 노선만 할것이고 가격이 무조건 오를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2013.12.24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13. ㅎㅎㅎ

    반대로 정부측의 주장자는 무조건 매국노 나쁜놈이고 반대자는 무조건 애국자로 몰고가는 인터넷의 일부분들.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부담은 생각안합니까? 민영화라해서 무조건 공익성이 허물어지고 가격이 폭탄 맞는것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운영하기에 따라 성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3.12.24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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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2. 18. 06:59


종교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향린교회 앞.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회자 50여 명과 신도 200여 명이 "이명박은 구속하고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여러분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직장인에 이어 주부와 고교생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

 

 

‘백주대낮’에 웬 ‘안녕타령(?)’일까? 직장인들, 종교인들, 의사들, 교사들, 정치인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영화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밀양에는 송전탑 반대를,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농민들은 FTA반대투쟁에 나서고... 나라 어느 곳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정치며 경제며 의료며, 복지며, 남북관계.... 등등 정상적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승만 시절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성난 시민들의모습이 생각이 난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 나오는 이유는...?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오는 이유는 물이 숨 쉴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도자들이, 교사들이, 의사들이, 직장인들이, 정치인들이, 주부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 곳이 숨쉬기 어려운 여건이 됐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의 빌미는 국정원댓글 사건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면 당연히 범법자를 찾아 처벌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범법자를 찾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범법자를 두둔하고 감추면서 일은 겉잡을 수없는 사태로 번지기시작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는 없고 덮고 감추고 겁박하고 왜곡축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 된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침묵하는 나라의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권당은 잘못된 걸 지적하면 종북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까지 독재를 찬미하고 노골적으로 유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는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시작된다. 아니 유신시대를 풍미하던 관료들을 찾아 등용하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은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면 ‘불복카드로 막고 국정원사건을 거론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불통사회가 됐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과 외국 자본을 살리는 투자화성화 대책

 

현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과 운영참여를 허용하는가 하면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금과 과실송금,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교육개방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다.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 음모도가 시작됐다. 수서발 고속철도(KTX) 분리가 코레일 개혁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민영화의 전 단계"일뿐이라며 파업을 시작했다. 의료는 또 어떤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숙박·화장품·온천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법인약국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동네약국이나 소규모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게 뻔한 현실을 두고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FTA에이어 4차투자활성화방안은 교육의료,철도 등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의 수순밟기만 남겨 놓고 있는상태다.

 

 

박근혜정부의 숨은 얼굴은 ‘줄푸세’다. 소통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그 속내는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를 감춰져 있었다. 그 진실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오죽하면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라는대자보를 붙이고 철도파업 현장으로 뛰쳐나가고 부모들까지 ‘네 꿈을 무시하고 시험공부만 시킨 나쁜 엄마’라며 자기고백을 하고 있을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대자보는 상식이통하지 않는세상을 혁명의불씨가 되어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숨막혀 하는 국민들에게 종북으로 침묵을강요하고 장석택으로 도배질한다고 국민들이 침묵할까? 재벌을 위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 거짓말 하는 언론에 더 이상 속지 못하겠다는 국민들, 주권을 도둑질 당해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유권자들,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학생들.... 우리는 언제까지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 숨막히며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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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상돌아가는 사정을 알겠네요.
    안녕하는 그 날 을 바래 봅니다.
    보람된 하루 되세요.^^

    2013.12.18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지 못한 사회..
    모두가 안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래보는 아침입니다

    2013.12.18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교인의 현실 참여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 ‘No!’ 라고 말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Evangell Gaudium)‘에서

    카톨릭 전주 교구 박 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가 일파만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론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 내지 행위의 타당성 정당성을 에워싼 논란이 뜨겁고, 학계에선 새삼 정교 분리 (statecraft vs. soulcraft)의 역사를 고찰하는가 하면, 카톨릭 내부에선 교리(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 모두가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고, 그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 마치 백가쟁명 양상인데, 나로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교인, 특히 목회자 (신부/목사)의 현실 참여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좀 적어 보고저 한다.

    종교 (신앙) 인으로선 인간 만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인간 생명의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적인 정치 경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善)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박 신부의 ‘시국 미사’ 파동에 대해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신도의 소명 으로 (카톨릭 교리서는) 강조하고 있다.”
    “사제들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 신자들의 고통과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참여 내지 정치 행동이 평신도들에게 소명이라면 사제에게는? 그리고
    사제들이 신자들의 고통과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비교인 (非敎人)에겐 많은 의문을 자아낸다.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인 모순을 느낀다.

    브라질 돔 헬더 까마라 대 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빵이 없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When I give food to the poor, they call me a saint.
    When I ask why the poor have no food, they call me a communist.)”
    자비를 베푸는 것은 종교 행위이고, ‘가난의 이유’를 묻는 것은 곧 정치 행위가 된다? 참 아이로닉한 이야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강론한다.
    “지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Listen to the voice of the earth)”
    “지상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아닌가.
    “귀를 기울여라.” 곧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행동라는 말 아닌가.

    보수 전통 종교, 많은 보수 주의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설교한다. 인간의 하루 하루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경제 문제는 그들이 간여할 바가 아니란다. 그것들은 정치 경제하는 사람들의 몫, 정교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묻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가 잘못 돌아갈 때, 그로 인해 숱한 생명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듯’을 이 땅에 펼친다는 그들로서 이를 외면, 오불관언 해도 좋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될 줄로 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앞서 하나님 정의의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의 불의, 죄악, 불공평, 불선 (不善)을 증언하고 규탄해야 한다. 이는 한갓 정치(적) 발언 / 행위가 아닌, 곧 ‘하나님 말씀’의 대변이자 실천이며 그들의 소명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이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소선 (小善)을 뛰어넘어 다수를 함께 구원하는 공동선 (共同善)의 길이기 때문이다.

    <장동만> <12/01/13>

    P.S. 첨부한 글, ‘잉여 청춘이여,
    Think Global!”

    관심 있으신 분,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12.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교인이 나왔다는 것은 흠혹한 시절이라는 방증입니다.

    2013.12.18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부터 시작해서..모든 것의 민영화? 사영화를 보고 있자니..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없으니 밖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2013.12.18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프로그램 즉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오늘은 긴 글 달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소개만 합니다.

    내일로 예약발행한 제 <두뇌원리>의 주제가 '두뇌는 진실을 추구한다!'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는 총 일곱편인데, 이미 12월 22일까지 다 예약발행 완료해 놓은 겁니다.

    전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요. ^.^

    좋은 아침, 좋은 수요일 맞이하세요.

    2013.12.18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마음속 스위치를 건드린 듯 울컥하더라구요.
    숨쉴 수 없는 물속 환경에 그럭저럭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것인지
    그걸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2013.12.18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난 번에 있었던 국정원 대선개입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지난 MB정부 때부터 기획되고 다듬어진 치밀한 불법사건이지요.

    지금의 보수정권들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계기로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들이
    많이 후퇴했다고 판단되어 MB정부가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먼저 시도한 것이
    보수이념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시절에 꿈꾸었던 유신공화국을 그리려 하는 것이지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다면 얼마든지 그것만은 막을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3.12.18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의 용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방망이질 치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난 뭘 두려워했나... 싶어서요.

    2013.12.18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덕분에 많이 알아 갑니다~!!

    2013.12.18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매한 우리탓에 결국은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꼴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2.18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금 안녕합니다란 말이 빨리 나올수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2013.12.19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 동안 안녕한척 돌아서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무의식 중에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

    저 역시도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2013.12.20 21:42 [ ADDR : EDIT/ DEL : REPLY ]
  14. gela12

    대통령 물러나라는건 좀 오바인거같지만 민영화는 저도 반대입니다 민영화추진했으면 걍 반대한다고 말하면되지 대통령 몰아내는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댓글을 조작했을지라도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한거아닙니까?

    2013.12.23 01: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