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3.02 05:45


이 기사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마련한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해방 74년을 맞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10번을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게 있다. 바로 일제가 심은 독버섯 식민지잔재다. 1944년 7월부터 패전 때까지 조선 총독을 지낸 조선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해방이 되어 쫓겨 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전체 초중고를 조사한 친일 잔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가 심은 독버섯. 건국 100주년이 되었지만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11년 3·1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일제강점기하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진상규명법)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도 떳떳하게 기득권층으로 살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16대 국회에서는 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원 149명중 100명이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반대하고, 17대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원 100% 전원 반대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오찬을 갖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친일잔재가 청산되는가? 정부에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인 행사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나섰다. 해마다 치르는 이런 1회성 행사로 나라사랑 마음과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까? 진정한 나라 사랑은 1회성 행사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식민지 잔재 청산을 못하는 이유>


2차대전 당시 4년간 독일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을 했던 16만명에 유죄, 4만명에 유기징역, 2,071명을 사형, 징역 3만 9천건을 선고했으며 벨기에는 5만 5천건, 네델란드는 5만건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1946년 1월 과거의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공직추방령을 공포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장애가 될 21만287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런대 36년간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정부 12년간 122명의 각료 중 57명이 일제통치기관에서 부역,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 경찰의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출신, 군대 육군 참모총장 8명 모두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다.


아! 천황폐하!! “우리는 대일본재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신년사> 중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국방헌금을 내자고 충동질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조선일보와 조선인의 징병, 징용 참여를 촉구하는 등 일본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행위를 한 김성수가 세운 동아일보와 민족지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던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중앙일보는 또 어떤가? ‘조중동’... 이들이 정론직필로 언론의 사명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유신정부, 전두환 노태우의 학살 수괴 정부에 부역한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닌가? 4자방사업(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의혹을 받는 이명박과 무려 13가지 국정농단 죄목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200억의 추징금으로 유치장에 갇힌 전직 두 대통령과 국정농단에 협조한 신문이 조중동이 아닌가? 이들 조중동의 눈에 비친 세상,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패전 74년이 지난 일본, 지금도 일본의 지도자들은 마치 승전국의 장수처럼 당당하다. 아베총리는 ‘일본이 수행한 전쟁은 성전(聖戦)’이라며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참배를 하고,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橋下 徹)는 정신대 피해자를 두고 ‘군대 위안부는 필요하다’며 기고만장이다. 침략전쟁에 반성은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 국민들에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일본이 왜 큰소리를 칠까? 해방 74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는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지지해 주는 친일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한 말이다. 그는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면서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한국사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동숭동 비밀 TF’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꾸려 국민의 혈세 43억8700만원을 낭비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교육이 주권자인 국민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시켜 전국토의 병영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정부의 박정희다. 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머릿속에 운명론을 주입하고 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로 노예교육을 의식화한 후유증은 지금도 태극기부대로 길거리로 누비고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와 관련된 제 분야 학자들 간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화에 개방적인 자세로 한국현대사 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현대사학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현존하는 학회 가운데 가장 파워 있는 단체 중 하나가 뉴라이트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뉴라이트 계열에 속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8년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매국노의 후손, 분단과 반공,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던 세력, 친일의 후예의 세계 뉴라이가 꿈꾸는 세상이다.


‘내가 죽거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말라!,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들이 묻혀 있어 함께할 수 없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인 한용운선생님의 유언이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늘 날 대한민국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4,500명이 넘는 반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다. 건국 100주년, 3·1혁명 100주년 행사 준비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립현충원에 묻히기를 거부했던 독립 운동가들은 저승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역사청산없는 나라에 어떻게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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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대신 '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이 되면 '수우미양가' 5단계 대신 'ABCDEF' 6단계로 성적이 매겨진다.

 

 

 

수우미양가 (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서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해 왔다.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 성적 순서대로 수·우·미·양·가를 절대 평가로 바뀌면 100~90 수, 89~80 우, 79~70 미, 69~60 양, 59~0 가...로 표기하고 상대평가의 경우 10% 수, 20% 우, 40% 미, 20% 양, 10% 가..로 표기한다.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우미...를 ABC...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왕 식민지시대 냄새가 나는 수우미를 버구겠다면 ABC...가 아니라 가나다로 바꾸면 안 될까? ‘국민학교’를 1986년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 일이 생각난다. 진보단체에서 ‘황’을 양성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자고 했을 때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정부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생화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했어야 옳았다.

 

 

‘수우미량가’라는 성적 표시도 그렇다. 어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무사가 조선인의 수급을 베어 오는 수에 따라 나누던 끔찍한 사연과는 달리 그 뜻은는 빼어날 수, 는 우량할 우,는 아름다울 미, 은 어질 양,는 가능할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말이 마무리 좋더라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역사가 담긴 말이라면 바꾸자는 게 옳다. 그러나 초등학생들까지 점수로 우열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왜 우리말의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ABCDEF로 바꿀까?

 

올해는 광복 67주년을 맞는 해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식민지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는 현실을 두고 민족의 자존감을 찾기 어렵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일본식 그대로 남아 있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도 그대로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지는 25년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다. 1914년 식민지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일본에서조차 없어진 인감제도도 그대로요, 학교에서의 애국조회며 차렷, 경례, 앞으로 나란히..와 구호며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이 방위가 표시된 학교 이름도 그대로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조선일보는 아직도 민족지로 자처해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걸고 있다.

 

수우미양가가 식민지잔재이기 때문에 ABCDE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뭘까? 정작 필요한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초등학교 평가방식이라도 서열을 나타내는 수우미양가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영어를 잘해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라는 걸 과시라도 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ABCDEF 표기보다 일제식민지 잔재청산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7 06:09


"보도보국, 내선일체"를  써 붙이고 친일에 앞장섰던 일제시대 조선 사옥에 조선일보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광복 66년. 6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일본은 반성은 커녕 식민지시대의 향수에 못잊어 정치인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서에는 침략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가하면 동해까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말로는 광복이네 해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은 불가능하다. 2002년에 썼던 글입니다. 
 
"3·1 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 국사교과서-하P.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 국사교과서 하  P.145) 국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황후폐하께옵서 (부)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섯습니다." 식민지시대 소년조선일보의 기사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 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하고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한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 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최근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 사람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은커녕 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탈로 날 것을 두려워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처벌이 무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조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기 이러한 연유다.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의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한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잔재의 미 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행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 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