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별공화국9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사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념의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반해 ‘균등’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 2024. 11. 15. 사교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시험문제 풀이는 교육이 아니다 승자독식의 사회, 학벌공화국,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다. 어쩌다 우리나라는 이런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되었을까?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학교에서 시험문제풀기 기술자로 만들고 힘의 논리가 지배라는 차별을 정당화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의 이런 뒤집힌 혈실이 능력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까? 공교육의 3분의 1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 사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2023. 3. 13. "졸업장이 필요해 대학 다닌다" 정말...?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자료에 따르면, 25~64세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력은 38.7%, 중학교 이하는 11.3%였다. OECD 국가(38개국)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 등 5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5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24.4%와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높았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사실상 중등교육이 의무화된 상태다. 제대로된 교육만 받는다면 고등교육만 받아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2023. 2. 9.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 2022. 6. 8.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는 통합을 두 차례 거론했다.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이라니 헌법 어느 조항 몇조에 그런 정신이 있는지 알 수 없다. 6분동안의 기념사에서 두차례나 언급한 ‘통합’이란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을 뜻한다. 통합이니 사회통합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전두환이나 노태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노태우.. 2022. 5. 1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2021. 10. 5.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몇년 전에 썼던 글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교수의 서울대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가 1.5명,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2021. 8. 13.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 2020.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