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4.21 06:53


안홍준·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반대!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294명.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김진표와 안홍준 단 두사람만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김진표가 그런 사람이란 것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홍준의원의 경우 충격이다. 안의원의 지역구는 마산회원구다. 마산이 어떤 곳인가?

 

마산은 3·15의거가 일어난 곳이여, 4·19의 진원지다. 3·15정신이나 4·19정신이란 자유.민주.정의. 불의에 항거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게 3·15, 4·19 아닌가? ‘자유.민주.정의를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 그게 마산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표현일까? 아니면 안홍준 개인의 성향일까? 정당정치의 원리에 비추어봐도 새누리당의 방침은 반대가 아니라 찬성에 가깝다. 그런데 안홍준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정치가 뒤죽박죽이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이 정강과는 다른 정책을 입안하고 온갖 사술(詐術)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 이제 정강이나 정책이 아니라 누가, 어느 당이 얼마나 기만술이 뛰어나느냐에 따라 집권당이 되기도 하고 야당이 되기도 한다. 여당 야당도 따로 없다. 재선의 유불리에 따라 여당에 갔다가 야당으로 가는 철새들 투성이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제는 야당, 오늘을 여당이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코미디도 저질 3류코미디다.

 

허태열 7, 홍문종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부산시장 2억원,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이완구....

 

<이미지 출처 : 아주경제>

 

성완종경남기업회장이 자살하기 전 메모지에 남긴 글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펄쩍 뛰겠지만 자살하면서 유서에 거짓말을 남길리 있겠는가? 정치인들의 금품수수사건은 처음부터 시인한 사례가 없었던 선례에 비추어 뻔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어디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돈뿐일까? 권력에 찍히면 언제든지 정계를 떠나야 할 정치인들이 한 둘이겠는가?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2년 박근혜는 ‘18년 동안 청와대 집에서 살다가 성북동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잔디가 깔린 300평 넘는 이 집은 당시 경남기업 사장이 무상으로 지어줬다. 300평 넘는 집을 거져 받았는데 취득세, 등록세 한푼도 내지 않고 그냥 받았다. 박근혜대통령이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집은 뇌물이 아닌가? 이런 사람 입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쪽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는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LG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 원이 실린 트럭을 건네받아서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 사실은 2003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검찰에서 대선 전반에 불법자금 의혹을 조사하던 도중, 서정우 변호사의 차떼기 사건이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차떼기 정당..그래서 한나라당은 당사가 아닌 천막에서 공중분해되기 직전 박근혜가 나타나 한나라당을 구하고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꾼 후 다시 집권 당이 됐지만 이번 경남기업 성완종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내역을 보면 역시 제버릇 ×주지 못한다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가뭘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게 재벌의 생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정치인들에게 준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을 위한 전략 아닌가? 투자한 이상의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것...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한 돈의 대가로 권력으로부터 하사받는 반대급부는 무엇일까?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지만 그 실은 노동자들이 땀흘린 결과를 자본가들에게 더 유리하게 분배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법 개악이 그렇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철학도 따지고 보면 친 자본 정책이 아닌가? 권언유착으로 늘 노동자들만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 노동자들은 왜 자본가편인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것일까?

우리주변에는 권력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라들이 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떡고물을 얻어먹겠다는 소신도 양심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선거 때 나타나 악수한번 해 주는 것으로 감동을 받는다. 우리 고향사람인데, 우리모교 선배인데, 혹은 우리 종친회 사람인데.... 이런 연고주의로 그들의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가치없이 행사한다. 그 결과는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제 유권자들도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권력의 비위를 맞춰 떡고물을 바라거나 재벌에게 자선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재벌은 자본의 논리에 충실할 뿐이다부자들 편들어 주는 가난한 사람, 자본의 편을 들어 주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수백, 혹은 수천억 재산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겠는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서민들 때문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초들... 이제는 좀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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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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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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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인을 찾자면, 결국 시민들이죠...

    2015.04.21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진태 검사 출신이죠. 이런 자는 양심과 도덕감방에 처 넣어야 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2015.04.21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진태는 원래 그런 XX인줄 알알지만 안홍준은 의외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15.04.21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뭐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15.04.21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김진태, 저 새리...
    어디 두고 보지요. 내년 총선, 반드시 낙선시킬 겁니다.
    제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 새리, 정조준할 겁니다. 반드시 정치판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저렴하게 만드는 1등공신입니다.

    2015.04.21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옳습니다. 유권자들이 꿈에서 깨어나야 할 텐데, 왠지 먼 나라 얘기 같습니다. 국민 수준의 정치인들을 뽑아 놓으니 나라 꼴이 맨날 이 몽양입니다

    2015.04.21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진태 저놈은 지역구가 확실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저러는 것입니다.
    반대를 누룬 의원을 낙선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015.04.21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갈수록 태산같은 느낌...
    안타까워요

    2015.04.21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앞으로 참.. 어떻게 되려는지 막막해집니다..

    2015.04.21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08.12.01 09:40



흔히 쓰는 말로 ‘자업자득’ 혹은 ‘자업자박(自業自縛)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과보(果報)나 업을 자신이 받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저지른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 그들이 끝없이 반서민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 같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속아 유신잔당이니 군사쿠테타 후예니 차떼기 정당도 따지지 않고 선택한 한나라당이 끝없는 사고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가도 모르는 집단처럼 주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양심도 눈치도 팽개치고 독주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 : 경남도민일보에서>

‘어이가 없다’고 하든가? 해도해도 너무 하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아예 이명박의 얼굴이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또다시 ‘민주세력 대연합론’까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초기에는 그래도 객기라도 부릴 여유가 있었다. 촛불집회를 보며 더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인터넷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불을 지폈다. 그런데 지권 1년도 채 안 된 이명박정권이 일궈낸 치적은 참으로 괄목(?)할만하다.

‘통일이 따로 없다. 이렇게 개성공단사업이며 북녘돕기, 관광사업이 계속되면 화훼와 통일의 물꼬도 트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알고 보니 그게 한반도의 배를 가르는 토목공사로 부자들 배불리는 사업이었다는 걸 눈치 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름을 바꿔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내놓아 가난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 환경오염이야 되건 말건, 주택이 실수요자의 공급을 초과하건 말건 계속지어 업자들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용적률을 낮추고 특혜를 주고 있다. 학교민주화로 교육을 살릴 생각은커녕 학교를 자율화한다면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배제한 채 사교육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교육비폭증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서울시를 하느님께 바치겠다더니 서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며 종교차별을 하고, 서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끝없는 야망은 그칠 줄 모른다. 촛불의 저항에 언론장악도 모자라 인터넷실명제를 추진을 시도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비정규직 목을 옥죄는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말살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늘도 무섭지 않은지 대학교육협의회는 공식적으로 “2013학년부터 3不 폐지”를 언급해 후안무치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공들이고 있는 의료민영화니 수돗물 민영화되면 저들의 야망이 끝날까?

현대사 교과서는 또 어떤가? 교육부가 스스로 제시한 조건에 통과한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을 권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권고가 아니라 지시로 바뀌고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듯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억원예산까지 편성해 뉴라이트시각의 강사를 동원해 역사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사대주의, 친미, 친일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하는 왜곡도 모자라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군사쿠데타 세력을 미화하는 역사인식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금성사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생존을 위해 백기를 들고 투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의 역사왜곡이 여기서 끝나리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미, 친일, 친부자, 친재벌정책은 서민들을 백척간두의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이제 곧 몰아닥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닥쳐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제2의 IMF보다 더더욱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텐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서민들에게 목을 조르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라면 주권자들이 각성해 부자정권에 대한 탄핵이라도 시작해야겠지만 대안세력이 없는 정치는 또다시 방황의 기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박정희군사정권의 시혜세력들은 박근혜가 무슨 대안이라도 되는 듯 기대를 모으는 눈치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 이제 융단폭격을 당한 시민단체들조차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잃고 제 집안 살길에 여념이 없다. 언론이 권력에 예속되고 시민단체까지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할 때 힘없는 서민들의 갈 길은 어딜까? 한나라당의 끝없는 반민주, 반서민, 정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선 지금 “국민들이 노망들었다”던 한 정치인의 절규가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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