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11.12 06:30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이미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이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7960억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6.02 06:55


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민주화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김종인이 쓴 책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두고 나무위키는 의료 보험, 재형저축, 부가가치세 등의 도입 과정과 노사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얘기가 담겨져 있어 경제학술 서적 느낌이 안난다고 지적했다.


서론이 길었다. ‘경제 민주화...?’ 그게 뭘까? 헌법 제 119조제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 민주화...! 그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김종인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 질서와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이고 경제민주화인 것"이라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민주화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왜 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들으면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공유사상인 종교의 공존이 생각날까? 경제민주화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인 경제의 공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김종인 본인의 설명처럼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지본의 막가파시대에 다국적 기업국제 투기 자본과의 관계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제고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까?


김종인은 자신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한다. 그는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 6가지를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가 민주주의정신을 실현하는 세상이 될까?



김종인의 설명대로라면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시장경제원리를 잠시 접어두고 계획경제원리를 도입해 경쟁의 원리를 잠재우겠다는 뜻일까? 이런 논리라면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말장난으로 갖다 붙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헌법 제 19조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이 누구냐를 놓고 빚어진 논란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과 민정당의 남재희 정책위원장 간의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자는 말은 서로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까지 명시한 경제 민주화가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례를 남겼다. 국어사전에서조차 그 뜻을 명쾌하게 풀이해 주지 못하는 이 경제민주화는 문재인정부에서 개정하려는 헌법에는 뭐라고 고쳐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가 해결돼 경제적인 민주화가 가능해질지 궁금해진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44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7 06:53


국민들이야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를 보는 눈, 정치와 경제...를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진보정인 성향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더민주당의 안희정도지사의 언행을 보면 그런 생각이다.



안희정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보수든 진보든 개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그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어떤 것인가는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의 생각이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배치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검증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희정지사는 스스로 노무현대통령의 대를 잇는 적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언행을 보면 더민주당의 정강은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10·4정상선언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사드배치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촛불이 바라는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안희정충남지사의 언행 무엇인 문제인가?


첫째 : 안희정도지사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경제정의 실현해야 한다는 촛불의 요구다. 최순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정경유착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핵심이다. 재벌의 횡포는 양극화의 주범이요, 경제정의 실현의 걸림돌이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재벌의 폭력을 시정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문제도 헬조선 문제도, 여성들의 출산을 포기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용의 구속은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간판을 모두 바꾸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명박의 4자방 사업(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189조의 혈세를 낭비한 실정이다. 여기다 원전·기업 비리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당사자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할 실패한 정책이다. 낙동강 하구 주민들은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4급수를 먹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만든 실속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 312600억의 혈세를 허공에 뿌렸던 자원외교며, 40조원을 낭비한 방위사업을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의 창조경제정책만 해도 그렇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창조경제란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과 박근혜-최순실 일당들이 만든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박근혜와 공모해 경제정책을 관장해 나라경제를 수렁으로 내 몬 역사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기극이다. 이들이 자행한 창조경제가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의 사기극을 벌인 적패가 정당성이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아예 범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찼는데 이들이 한 짓을 의미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한 말인가?



셋째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고...? 


안희정지사의 사드존중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면서 또 김대중대통령의 6·15 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정신을 존중하겠다면서 어떻게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지사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적대관계로 만들어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계산해 보기나 했는가? 미국관리들조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사드의 성능을 어떻게 믿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넷째, 노무현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현하겠다...?


안희정지사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이 대연정실현이다. 연정이란 새누리당의 후신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연정 주장이 나오자 말자 전 새누리당을 비롯한 ㄱ구민의 당도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세력과 손잡겠다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집권에 눈이 어두워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안희정은 국정농단세력과 손잡고 연정실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선후보 사임하라. 그것이 소속정당에 대한 당원으로서 책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전자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1 06:41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때만 해도 그렇다. 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후보들에게 노골적인 이념공세를 퍼부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 공보에 “당신의 아이들을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라는 네거티브공세를 퍼부었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념논쟁,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실체는 무엇일까? 흔히들 보수와 진보를 '현상의 유지냐? 현상의 변화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길 원하는 것' 보수,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화를 원하는 것'진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보수’사회의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나 기득권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획득하려는 입장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더 향상시켜보려고 현재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진보세력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존중하며 신자유주의를 추종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보다는 분배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보수와 진보의 뿌리는 프랑스 혁명 후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당은 오른쪽에 앉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들을 일컬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일뿐 사실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득권 세력인 일본과 이것을 뒤 엎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이 대립하게 되고 강점기 시대를 반대하고 독립을 희구하던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진보=공산주의’라는 인식이 깊어지게 된다.

 

친일의 대가로 일본에게 특혜를 받던 세력들은 해방 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해방 후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과 미국을 등에 없고 진보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했다. 1948년 제주 4. 3항쟁이나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학살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살상한 민족의 비극이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네거티브공세’가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세월호참사 때문이 아닐까? 더 이상 아이들을 ‘가만있어라’는 순종교육이 얼마나 비교육적인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구세력들에게 교육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보수라는 이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사회에서 보수세력들은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치세력과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친일세력들의 후예들, 재벌들, 뉴라이트세력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변절한 종교인들...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 이념이란 없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고 학연과 혈연 그리고 지연으로 연결된 이해관계로 얽힌 세력들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보인다. 하나같이 부도덕과 비리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문위조, 탈세...등 부도덕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 만든 결과로 자신이 관피아, 언피아, 군피아, 학피아... 들이다. 이들에게 원칙이니 논리라는게 없다. 내게 좋은 것이 선이요, 내게 나쁘면 악이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써먹는 '종북논리'란 바로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다.  

 

13개지역에서 교육감이 전교조출신 후보나 진보저인 인사가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전두환각하 만수무강을 외치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채택이 안 되자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네의 주장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세력'으로 몰아 붙인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주인의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종북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일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30 07:00


 

 

박근혜당선인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창신동의 한 경로당과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로 했다. 박당선인은 "성탄절은 모두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도시락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과 같이한다는 따뜻한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다 그는 “새해에는 더욱 편해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가족에게 2장의 자필 유서와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강서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으로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노조 사무실에서 “158억 원의 손해배상과 노조탄압이 견디기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노동자다.

 

 

 

최강서차장이 일터였던 한진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곳이다. 김진숙 씨가 85크레인에 올라 309일간의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국회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권고안을 받아 정리해고자를 1년 후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노사합의를 이루기도 했던 회사다. 1년 후 92명의 정리해고자들이 복귀했으나, 복귀하자마자 강제휴업을 당했고, 일감부족으로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휴업 중인 회사다.

 

박근혜후보가 당선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벌써 다섯 번째다. 수구언론들은 최강서조직차장의 자살을 두고 ‘개인적인 문제’라며 왜곡축소하고 있지만 가난이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폄하(貶下)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경로당이나 쪽방촌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찾아 위로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박당선인이 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실정법이 보장하는 파업을 하다 사측의 강경대응으로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손해배상을 하라는 자본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죽음은 모른 채 쪽방촌 노인을 먼저 찾는 게 더 급한 일인가?

 

 

박근혜당선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을 주장하면서 문재인후보에게 ‘노무현 아바타에게 나라를 맡기느냐, 안철수를 세대분열장사꾼이라고 막말을 했던 사람을 수적 대변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전 총리와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을 “정치적 창녀”라고 했던 사람이다.

 

박당선인의 정치 행보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스트롱 맨(Strongman's Daughter)의 딸이어서 그럴까? 박당선인이 승리에 취해 패자들의 상처를 짓이기는 잔인한(?) 짓을 해도 좋은가? 벌써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걸 박당선인은 알기나 할까?

 

 

이번 대선은 ‘누가 더 유능한 대통령감인가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 기득권 세력과 소외된 세력, 양심세력과 수구세력,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 유신세력과 민족세력간의 대결이기도 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것은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다.

 

코오롱 유화 2869, 콜트콜택 2160, 재능교육 1836, YTN 1544, 유성 592, 영남대의료원 461, 현대자동차 74. 무슨 숫자인지 아는가? 이명박 정부 아래서 파업을 시작한 사업장과 일인 시위나 고공 시위 등으로 12월 30일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버틴 날짜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에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와 쪽방촌 노인 중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승리하면 승자인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에 쇠못을 박는 잔인한 지도자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당선인을 적대시하던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한다. 아부하며 살아 온 사람과 변절자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을 참모를 두고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인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