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1.14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11)
  2. 2013.12.16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물건너 가나? (14)
정치2014.01.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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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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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순수한 교육자치여야지 정치적 흥정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화요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4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계에도 정치바람이...
    안타까울뿐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4.01.1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의 서열이 곧 정치를 의미하는 거죠?
    교육산업입니다.

    선생님,추운 날 건강에 늘 유의하세요.

    2014.01.1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만한건 없을듯 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4.01.1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이 정치적인 활동인가보네요.
    직선제가 다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직선제를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 있음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4.01.14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새누리당 주장이 얼핏 좋은 것 같지만, 곰곰히 따져보면 교육을 정치에 이용 아니, 악용하겠다는 것이지요.

    2014.01.14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된지 10년도 안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어수선한 감이 없진 않지만, 이 또한 보완책을 찾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리도 잡지 못한 제도를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건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밖에요.

    2014.01.1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순진한 옆집형

    잘 보고 갑니다~^^

    2014.01.14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무리 좋은 생각도 방법이 옳지 못하고 목표가 다르다면
    국민들도 지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날 우리들은 교육감이 되어서도 순전히 교육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으로 편당을 가르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교육방침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고스란히 아이들뿐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4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도 늘 정치논리로 접근하려고만 하니
    큰일입니다

    2014.01.14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애고!~ 언제나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나오려나!~

    선생님! 지금 세종시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한끼도 안먹었네요.
    청국장 해달라고 했어요.

    좋은 밤 되십시오.

    2014.01.14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경기일보>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변경되고, 지난해 6·2지방선거와 동시에 16개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진보 교육감의 대거 진출은 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눈에 가시였다. 방법을 찾다 들고 나온 게 러닝메이트제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휘둘려 온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과서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교사들까지 동원해 정권의 홍보사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는 어떤가? 정부가 출범하기 바쁘게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하더니 수능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란다.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 하고 싶어 하던 국사교육 강화는 알고 보니 유신을 정당화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사과목을 검인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일이다.

 

교육을 권력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단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교육감을 지자체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과다한 선거 비용 지출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그러나 교육감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면 단독으로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육감 선거가 단체장 선거에 묻히게 돼 국민의 낮은 관심을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관심밖이 될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에 예속돼 헌법 제31조 4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원과 행정가로 하여금 특정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이념을 주입하는 교육활동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러닝메이트제가 되면 교육이 특정정당의 이념에 묶여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의 중립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 된 건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996년 11월, 정부와 당시 신한국당은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접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들은 정치의 비효율성과 로또 교육감문제점을 개선한다면서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헌법 제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교육자치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통의 역사관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 난도질 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 수 없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자자체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무려 (2월4일) 2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내용까지 장악하겠다는 권력의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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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의식이 있는 교사님들위 끊임없는 노력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도 보람된 시간 되세요.^^

    2013.12.16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온갖 이상한 짓은 다하는군요.
    가장 무서운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던데
    현정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2013.12.16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합니다.

    2013.12.16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사드리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2013.12.16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simpro

    지금 우리는 무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세뇌시키겠다는 것이군요.
    슬픈일입니다.

    2013.12.16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미래의 동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13.12.16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작년까지만 해도 교학사는 교과서 시장에서 비중이 적었던 걸로 알고
    옛날 교과서란 인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득세하는가 봅니다.
    교육을 정치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013.12.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도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사교과서 ㅠ.ㅠ 말만 들어도 분통 터집니다.
    우리라도 제대로 된 사실들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작자. 애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자에 대해 비판 좀 하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한 주 맞이하세요.

    2013.12.16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마저 정치적 색깔이 휘둘린다면...
    그건 아이들이 이성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네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2013.12.16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미 교육님께서는 제목에서 인지하셨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만날지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지요.

    무엇보다도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며 정치와는 분리되어
    소신있고도 자신감을 가질 수있도록 국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2.16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의미있는 한 주를 보내세요~

    2013.12.1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꿀꿀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참교육님은 교학사 내용에 대해 맘에 안든다고 평하질 않는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참교육님부터 입다물어야 하지 않을까?

    2013.12.16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지요 ㅠㅠ

    2013.12.16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꿀꿀이

    교과내용에 친일파 와 독재와 조금이라도 연관있으면 삭제하려고 혈안이 되신 참교육님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니 그저 웃낄 뿐입니다.

    2013.12.18 11: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