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세없는 복지3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는 '노동 없는 부(富)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간디의 망국론이 생각난다. 「몰래 변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한 의혹 ,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발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봐주기’ 인사, 처제의 조세 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논란, 가족회사 논란.... 」비리의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라 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 2016. 8. 10. 증세 안 한다는 대통령, 국민을 사랑해서일까?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며 증세 반대를 역설했다. "우리 경제에 있어 경제 활성화와 공공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선돼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5. 2. 12.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 2015.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