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8.10 06:52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는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도움소 임성호님의 트위트>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간디의 망국론이 생각난다. 몰래 변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한 의혹 , 아들 의경 꽃보직특혜 발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봐주기인사, 처제의 조세 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논란, 가족회사 논란....

비리의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라 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생사다. 민정수석이 누군가? 이 나라의 국민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박근혜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다. 이 정도라면 청와대로 출근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병우민정수석은 지난 2009,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시절, 노 전 대통령 가족비리혐의를 직접 심문한 검사다. 노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20여일 뒤 그는 자신의 고향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게 한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사람이다. 일찍이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대통령은 어쩌다 부산복국집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기춘이나 국무총리로 추천해 닷새만에 낙마한 김용중, 헌정사상 최단명의 이완구총리, 총리후보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과 같은 사람을 추천했을까?

유유상종일까? 박근혜대통령은 출발점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조선왕조 500년을 포함해도 최고령 도승지였던 김기춘 아니 기춘대원군... 5.16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해 유신헌법을 알갱이를 만들었던 사람,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해 국정을 논하면 정의사회가 실현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까?

대통령의 방황은 무죄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원칙 없는 정치는 인사에서뿐만 아니다. 말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도 대통령의 선서도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명박에 이어 국민이 뭐라든 자신이 하고 싶으면 기어코 하고 마는 사람.... 입으로는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자나고 보니 박근혜대통령의 국민과 보통사람인 국민과는 다른 사람 같다.

도덕없는 상업은 어떤가? 말로는 경제민주화가 어떠니 창조경제가 어떠니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명박대통령시절부터 하던 부자 프렌들리.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는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증세없는 복지.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가 되어 4대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개혁은 재벌 살리기 다른 이름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란 재벌이익단체인 전경련의 주장인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이다.

대통령의 방황은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 없는 상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듯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정의를 세워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혈안이 된 나라. 나향욱의 민중의 개돼지라는 표현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관을 짚어준게 아닐까? 무너진 교육은 사교육 미피아들의 배를 불리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맛을 들인 종교인들은 교조를 버렸다.

<이미지 출처 :당당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간디가 경고한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악.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고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땅의 교사들... 학자, 종교인들, 언론인들, 사법관계자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자유와 평등을 말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살릴 수도 있다. 부패한 정치도 지도자만 바뀌면 깨끗한 정치로 바뀐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그런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범법자를 등용해 중용하는 나라. 건강한 비판에 귀를 막고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나라.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가 공식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도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나라.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돼지로 비하한 관료가 출세하고 검사생활 29년동안 4233230만 원의 재산을 모은 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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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2.12 07:02


증세 없는 복지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9,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며 증세 반대를 역설했다.

"우리 경제에 있어 경제 활성화와 공공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선돼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 클리앙>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론을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절절한 사랑에 눈물겹다. 왜 이런 대통령의 심정도 몰라주는 지, 국민들이나 야당이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계류 중이고, 공무원연금 적자, 재정사업 누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각종 개혁 작업 추진을 통한 세원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증세만을 언급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박대통령의 청년 실업 문제를 두고는 "잠이오지 않을 정도"라는 말에 감격해 목이 매일 정도다.

 

국민..국민....!

박근혜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 그 국민은 누굴까? 그리고 개혁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행복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그토록 목매이게 안타까워하는 국민생각의 그 국민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보통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추진하던 선성장 후분배론이다. 부자들을 지원해 돈벌이를 하면 고용도 늘고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일관되게 추진하던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곳곳에 묻어 있다. ‘선성장 후분배....!’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란 저절로 된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극단을 달리고 잇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보면 그 가 법인세를 왜 올리지 않는지 그가 주장하는 국민이 서민이 아닌 재벌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왜 그의 심오한 뜻(?)이 담긴 논리를 야당이나 국민들은 모르고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강남, 일베, 영남) 대통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경기부양 한다면서 서민에게는 세금폭탄과 대출을 권하고 부자에게는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집값을 올려주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외면하고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은 '일베'가 패륜으로 막아주고, 창조경제는 '영남'에서만 한다.’(노컷뉴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대통령이 강조하는 애국이란 도대체 어떤 애국이며 그가 말하는 국민은 서민이 아닌 재벌이나 유신의 추종세력임이 분명하다.

 

 

<이미지 출처 : 더나은 복지세상>

 

중국의 정치지도자 주은래(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는 사후 38년이 지났지만 중국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생전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나눌 때는 마치 孔子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우아함과 높은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며 칭송했다고 한다. 27년간(1949~1976)이나 총리를 지냈지만 겸손하고 청렴하여 권력자로 행세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와도 당파를 이루지 않았으며 고생스런 일은 도맡아하면서도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고매한 인품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스스로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역사적인 안목이나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커녕 편견과 아집으로 비판을 싫어하고 파당을 지어 국민들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는 지도자는 존경이 아니라 놀림감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과연 그런 인품의 소유자가 있었던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나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총리가 되겟다는 뻔뻔한 모습이며 그런 인물을 내정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조세부담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게 조세정의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부담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게 조세형평의 원칙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겠며 가난한 서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대통령은 정의의 편일까?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임금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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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2.09 06:59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재벌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들이 내는 세금 즉 간접세나 근로소득세가 높혀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자기네 주장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박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복지에 대한 이해부터가 다른 것 같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자. 복지(福祉, welfare)란 일반적으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들의 이런 삶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사람의 능력이란 천차만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났다. 이런 현실을 조정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복지요, 그 방법이 사회보장제도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복지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계급사회, 전제군주사회인 신라시대에도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양육을 제공했던 구휼제도가 있었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구휼제도를 두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했다. 조선시대 환곡이나 혜민서, 할인서도 그런 구휼제도다. 성서의 안식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시절, 일주일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신의 자비로 생겨났고 안식년이나 희년도 그런 정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중세의 구휼제도가 시혜차원에서 등장하게 됐다면 현대사회의 구휼제도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부자들에게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준다는 시혜 차원의 복지요, 신자유주의 논리다.

 

현대는 권력이 3S정책과 언론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성장한 수구언론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있어 스스로 알아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내고 있다. 찌라시가 된 수구언론이나 종편은 찍히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스스로 통제의 굴레를 만들의 왜곡보도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만 보장된다면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따로 있다.

 

작은 정부=선별적복지=신자유주의=경쟁=효율...’은 경제 성장,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논리다.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면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줄푸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나 부유세, 누진세를 낮추기는커녕 담배세인상과 같이 오히려 간접세를 높여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세계적인 추세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미운오리새끼에게 길을 들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나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서민들만 살리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면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기만이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전국결식위험 아동이 416천명(2013)에 이른다는 사실은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까지 부정하면서 교육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을 예산을 깎겠다고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다.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는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흥정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니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누리집 예산이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독재 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논리요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시대의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고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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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