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2.20 교사에게 정치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중앙선관위 (4)
  2. 2014.05.16 불신의 시대, 정치허무주의로 세상 바꿀 수 있나? (13)
학생관련자료/학생2020. 2. 20. 06:16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다시 말하면 <정치현상의 과학적 이해, 정치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행동, 능력,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화에 참여하는 태도>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Ⅰ. 시민생활과 정치 Ⅱ. 정치과정과 참여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와 같은 단원이 배열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실제 정당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까지 다 가능하다”

“가상의 정당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모의투표는 불가하다”...


고등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4·15총선을 앞두고 맨붕에 빠져 있다. 교사의 교육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까지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가 교육부를 장악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직속 조직인 선거연수원과 함께 전국 유·초·중·고를 돌며 모의선거 등의 선거교육을 벌여왔으며 수만 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체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 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니... 이현령비현령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고등학교 정치과목을 아예 폐지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중앙선관위는 고등학교과육과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일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학고 있는 학습권, 교육권, 교육자치권을 깡그리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올해부터 바뀐 18세에게 부여하는 선거권이란 ‘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뜻한다. ‘통치권의 담당자’를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參政權) 중의 핵심적인 권리를 말한다.


우리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제24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국회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3항에서는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권은 무엇이며 선거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참정권과 선거권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투표”란 선거를 하거나 가부(可否)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18세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용지에 가부의 의사를 표시‘만 하라는 뜻인가? 단순히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격유무를 가린다면 입학이 늦어 20세가 넘은 학생들을 괜찮다는 뜻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의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느니, 중앙선관위가 하면 괜찮고 교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초헌법적 자의적인 해석을 중단하고 18세 유권자에게는 유권자 교육을, 18세 미만 주권자에게는 모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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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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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일인데.
    물론 한쪽만 편향되게 가르치는것은 안 되겠죠..

    2020.02.20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깨어나는게 두려운게죠.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던 의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구요.

      2020.02.21 02: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를 가장 학습하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교육과정 한 줄이라도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0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들통이날까 두ㅡ려운거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선량한 국민들을 마취시키려 했고요.

      2020.02.21 02: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 5. 16. 06:35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진 국민들의 정서가 좀 채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6·4지방선거가 앞으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분위기란 찾아 보기 어렵다. 아직도 아이들은 바다 속에 남아 있는데...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살림을 맡아야 할  선거가 이번선거가 최악을 투표율을 내고 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5월 15일 서울 종로5가 선거연수원에서 18:00 ~ 20:00 열린 투개표절차시연회와 공감토크모임 모습>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 선거...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와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주요한 선거지만 출마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대표를 뽑는지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공명선거를 위한 투개표함 봉쇄 과정과 봉인부착 요령 시연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후보자들은 물론 선관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시·도선관위에서도 파워블로거나 유저들을 초청해 홍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선거고 뭐고 그런 게 눈에 보일 리 없겠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선거에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선거 허무주의로 내몰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준게 사실이다. 

 

<처음 도입되는 열린 기표소>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루소의 말이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투표권의 행사다. 투표권의 포기는 권리의 포기요, 주인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무릇 나라의 주인이 수준은 주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 즉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라면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선거를 비롯해 광역단체장선거(시·도지사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구·시·군의 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들...

 

2013. 12. 31. 현재 선거인수 41,126,040명이 2,248개 선거구에 3,952명의 선량을 뽑을 6.4지방선거는 13,664개소(개표소 : 252개소, 사전투표소 : 3,506개소)에서 치러지게 된다.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15~16일 양일간 후보등록이 마감된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선거를 치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가 일몰제가 만료된 후 선거법을 고치지 않아 교육위원은 뽑지 않는다.(제주도 예외)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게재하고(순환배열식), 기본 순위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도입한다.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이 달라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점이 이번 선거에 달라진 모습이다.

 

선관위에서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한 매뉴얼을 바꾸고 첨단 기기를 도입,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언론이나 권력이 중립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칠 전에도 서울신문이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몽준후보는 우는 사진을 박원순후보는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자초했던 일이 있다.

 

앞으로 20일도 채 남지 않는 6·4지방선거....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아픔이요 우리 모두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는 가만있으라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가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주권의 행사... 그것이 이 땅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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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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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도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네요.
    정치 무관심도 문제지만, 투표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4.05.16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이번에야 말로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군요. 보람된 하루 여세요.^^

    2014.05.16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3. 투표 꼭 해야합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또 시작이로군요
    공명선거 기대하고 싶습니다

    2014.05.16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서울신문, 독재정권 시절 '기관지' 역활 제대로 했습니다.

    2014.05.16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수래공수거

    7투표 너무 많습니다. ㅠㅠ
    누굴 찍어야 할지,찍는지도 모를실분이 많을겁니다
    저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2014.05.16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제가 사는 서울을 위해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려낼 생각입니다.
    복잡하다고,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아픈 일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요...

    2014.05.16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런데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14.05.16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14.05.16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로 세월호 참사가 외려 정치 허무주의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진정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소 보여주어야 할 텐데..

    2014.05.1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맞아요. 우린 지금껏 너무 쉽게 잊어왔지요. 이젠 이런 것을 오래 기억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들이 또 다시 정치논리로 거짓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2014.05.16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정치 허무주의라는 말에 실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루 하루가 너무도 불안하여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부터 든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맞춰 또 무슨 꿍꿍이나 사건이 터지지는 않을까....정말 걱정이 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16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세월호사건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볼수있죠

    2014.05.16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언론도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민심도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언제나 평형수 잘 맞춘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렸다 돌아오는 언론이나 제손가락 부러뜨리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국민은 있어도 되지만 선관위는,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으면...

    2014.05.17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