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 12. 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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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사회...
    모두가 꿈꾸는 사회인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ㅠ.ㅠ

    2018.12.2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장난명입니다 ㅡ.ㅡ;;

    2018.12.27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권력은 누가 잡더라도 참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2018.12.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그럴 바에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답일텐데 안타깝습니다.

    2018.12.27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ㅠㅠ 힘든 직책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2018.12.27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5. 29. 06:51


현직교회장로요, 소속정당의 신자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인과세문제를 맡기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진표국정기회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얘기다. 김위원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다.



아직도 종교인이 세금을 안냅니까? 왜요?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죠. 대부분의 종교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지인이 제 페이스북에 링크시켜놓은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라는 기사를 보고 쓴 댓글이다. 똑같은 국민인데 왜 면세특혜를 받느냐는 얘기다. 김진표위원장이 종교인과세를 7년동안 미루자는 이유는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7개월 동안 도저히 준비를 못 한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납세의 의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조세법정주의’... 버핏세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의 실현하자는게 조세정의다.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시험을 준비하는 초등학생시절 암기하고 또 암기하던 문제다. 초등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국민이면 당연히 져야 할 국민의 5대 의무를 종교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 지금이 계급사회도 아닌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종교인은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가톨릭은 이미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현재 불교의 승려와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스스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는 자기네들의 교세를 믿고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해 김진표같은 정치인을 앞세워 공공연히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개세주의, 조세정의에 어긋난 종교인 과세 연기 운운하는 파렴치는 중단해야 한다


관련 글 ; 종교인과세 또 물건너 갔다

          종교인 과세, ‘이중과세? 성직자여서 안 된다고..?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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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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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할 일인데
    또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스스로 투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요원한 일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2017.05.29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첫삽을 빨리 들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헌법을 피해 갈수는 없는 일입니다

    2017.05.29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새 정부 들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럴 수록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유시민이 그랬죠. 요즘 너무 잘 나가서 불안하다고...
    어차피 새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율은 빠지게 마련이지만,
    정부나 여당이나 스스로 몸가짐을 더욱 각별히 해야 합니다.

    2017.05.29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개인 의사라는 말을 하던데..
    그러길 바래봅니다.ㅠ.ㅠ

    2017.05.30 0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탈세의 온상이 따로 없네요...
    참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7.05.30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2. 12. 07:02


증세 없는 복지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9,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며 증세 반대를 역설했다.

"우리 경제에 있어 경제 활성화와 공공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선돼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 클리앙>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론을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절절한 사랑에 눈물겹다. 왜 이런 대통령의 심정도 몰라주는 지, 국민들이나 야당이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계류 중이고, 공무원연금 적자, 재정사업 누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각종 개혁 작업 추진을 통한 세원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증세만을 언급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박대통령의 청년 실업 문제를 두고는 "잠이오지 않을 정도"라는 말에 감격해 목이 매일 정도다.

 

국민..국민....!

박근혜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 그 국민은 누굴까? 그리고 개혁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행복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그토록 목매이게 안타까워하는 국민생각의 그 국민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보통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추진하던 선성장 후분배론이다. 부자들을 지원해 돈벌이를 하면 고용도 늘고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일관되게 추진하던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곳곳에 묻어 있다. ‘선성장 후분배....!’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란 저절로 된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극단을 달리고 잇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보면 그 가 법인세를 왜 올리지 않는지 그가 주장하는 국민이 서민이 아닌 재벌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왜 그의 심오한 뜻(?)이 담긴 논리를 야당이나 국민들은 모르고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강남, 일베, 영남) 대통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경기부양 한다면서 서민에게는 세금폭탄과 대출을 권하고 부자에게는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집값을 올려주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외면하고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은 '일베'가 패륜으로 막아주고, 창조경제는 '영남'에서만 한다.’(노컷뉴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대통령이 강조하는 애국이란 도대체 어떤 애국이며 그가 말하는 국민은 서민이 아닌 재벌이나 유신의 추종세력임이 분명하다.

 

 

<이미지 출처 : 더나은 복지세상>

 

중국의 정치지도자 주은래(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는 사후 38년이 지났지만 중국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생전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나눌 때는 마치 孔子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우아함과 높은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며 칭송했다고 한다. 27년간(1949~1976)이나 총리를 지냈지만 겸손하고 청렴하여 권력자로 행세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와도 당파를 이루지 않았으며 고생스런 일은 도맡아하면서도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고매한 인품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스스로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역사적인 안목이나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커녕 편견과 아집으로 비판을 싫어하고 파당을 지어 국민들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는 지도자는 존경이 아니라 놀림감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과연 그런 인품의 소유자가 있었던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나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총리가 되겟다는 뻔뻔한 모습이며 그런 인물을 내정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조세부담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게 조세정의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부담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게 조세형평의 원칙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겠며 가난한 서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대통령은 정의의 편일까?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임금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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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정된 세금은 생각 않고,
    복지를 떠들어 당선되는 게 유행이 되었나 봅니다.

    앞으론 복지 떠벌리는 사람들은
    뽑지 말아야겠어요.ㅎ

    2015.02.1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그네에게 국민은 재벌과 기득권들일 뿐입니다.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한 것이 증거입니다.

    2015.02.12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자들을 위한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영남에서도 점점 등 돌리고 있습니다

    2015.02.12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뇌가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네양은......

    2015.02.12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ㅠㅠ 씁쓸하네요..
    말로만 약속하고 행동으론 지키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 정말 싫어요.

    2015.02.12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분께 고매한 인품 따위는 어차피 틀렸고요. 그저 큰 말썽 없이 조용히 남은 임기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015.02.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거 저거,
    저거, 생각만 하면 뒤골이 아파오는 것이 제명에 못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남은 3년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15.02.12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복지는 자기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해 줄라고 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 말뿐이지요.
    모두....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안타까웁습니다. 에효........

    2015.02.13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말과 행동이 다름이 그녀의 특기지요.
    그러니 모든 것을 반대로 들으면 됩니다.
    또한 박근혜는 자신이 하는 말 중에 반 이상은 모르고 하는 것 같네요.

    2015.02.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11. 26. 07:20


복잡한 세상에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보면 지금이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그것도 개신교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반대하고 있어 종교인들 중에 이미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종교인의 과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45년이나 지났다. 2006년에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해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종교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종교인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득표를 계산해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제부터 담세자에게 의견 청취를 한 후 세금을 부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각계 종교인대표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교계의 입장을 청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다비공개 회동 자리까지 만들어 회가 끝난 후 하는 말이 가관이다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소위원장은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그들이 반대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저자세다.


둘째, 종교인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장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4대의무 중 하나인 조세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논리다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의무를 지지 않겠다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조차 포기해야 한다.


셋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신앙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신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국교가 아니다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성직이니 신앙을 위한 봉사자란 그 종교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국민전체의 공감하는 의미가 아니다종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소득세법에 명시된 근로소득 대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자의 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 자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뉴스 코리아>


네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직원들도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소득세란 특정 활동의 대가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목사가 목회활동으로 받는 돈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그러나 목회활동으로 받는 사례비나 활동비는 활동의 대가에는 틀림없다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조세정의다특권계급을 부인하는 민주국가에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거부한다는 것은 빈민주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대만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요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의 과세는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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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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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인 과세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찬성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목사들 대부분이 열악하게 생활합니다. 아마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목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실시해야 합니다.

    2014.11.2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종교인중에서도 개신교가 일부 반대
    개신교중에서도 새누리같은 대형 목회자들이 반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보지요?

    2014.11.2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잘 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

    2014.11.2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금앞에는 예외가 없네요..그래야 하고요..
    사찰 입장료도 문화재 관람료라 하지만 눈쌀 찌프려지기도 하고요.
    그 입장료엔 세금이 있죠..

    2014.11.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캐나다에서는 종교인들도 다 과세하거든요.
    물론 종교인이라고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별로 내고 있지요.
    OECD 국가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한국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죽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1순위가 개신교 목사란 말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탄보다 더 사탄같은 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4.11.26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특히 특정 종교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정 구원을 바란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겠지요

    2014.11.26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금의 이 나라에선 종교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돈있고 배부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종교인 즉, 성직자 분들 대다수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등 이행하고 계시더라구요.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즐겁게 사는 날이 어여 오길 희망합니다.

    2014.11.26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인데...
    왜 이리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결국 정치인들의 의지겠지요.

    2014.11.26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종교인들 상당수를 '불노소득자'라고 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무겁게 때려야지요.

    2014.11.26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꿈 꾸세요~ㅋ

    2014.11.27 0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4.11.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잘 됬네요. 모두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4.11.28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보고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8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막대한 십일조 수입이 있는
    일부 대형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곳의 수입은 웬만한 중소기업 저리가라 할 수준이니까요...

    2014.11.28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근거가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2014.11.30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