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TBN 경남교통방송 경남 매거진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담 방송에 출연 합니다. 경남매거진은 경남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주파수는 창원과 경남 동부지역 95.5MHz, 진주와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100.1MHz입니다.

휴대폰 어풀로도 청취가능합니다. TBN 한국교통방송을 다운받으시고 방송국을 <경남>으로 선택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33분에 생방송으로 7~8분간 방송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인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김용택 이사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법읽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책 보급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1. 먼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헌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요. 구체적으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헌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김용택 이사장/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의 법’이지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로드 맵이랄까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2. 법 중의 법이자,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헌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8월 15일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상해임시정부에서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8조로 된 임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현행헌법을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의 근본을 닦은 제헌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헌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헌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앞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국회, 정부, 법원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와 같은 내용이 감겨 있는 그 중에서 주권자의 대한 내용이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란 주권자의 권익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이든 국회든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 중 헌법 제 1조는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 헌법 제 1조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택 이사장/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도 보장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교과서에 헌법단원이 나오지만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의무는 몇 가지인가 와 같이 지식을 암기시키는 관념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주권자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 권리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5.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부가 주권자들에게 필요한 지식만 교육시켜왔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정부가 조선 사람들에게 우민화시키듯이 군사정부와 유신정부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촛불정부는 주권자를 위해 만들어 진 헌법을 제대로 알도록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6. 그래서 이사장님께선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택 이사장/ 사람들은 헌법하면 6~700쪽짜리 6법 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헌법을 모두 읽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런 헌법을 주권자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산다는 이해가 안되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손바닥 크기만 한 크기로 만들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책이 아니라 한권에 후원금 500원씩을 받고 전 국민의 가정에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 책을 만들려면 인쇄도 해야 하고 주문자들에게 배송도 해야하다보니 인건비도 필요할 텐데요. 한권에 500원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가고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봉사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헌법 보급운동은 2016년 시작해 전국에 3년이 지난 지금 32만권이 보급되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 이 방송을 들은 시민들 중에는 나도 헌법책을 보고 싶다거나 나도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 보급운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 어떻게 안내하면 좋겠습니까?


김용택 이사장/ 예. 인터넷에서 손바닥헌법책을 검색하시거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찾아 가시면 주문을 받거나 회원이 될 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헌법과 관련해 경남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입니다. 모든 시민이 꼭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 지금까지 제헌절을 맞아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택 이사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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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앗..시간이 막 지나가 버렸네요.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들었을텐데 말입니다.^^

    2019.07.17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축하드립니다.
    ㅎㅎ

    2019.07.17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공감 누르고갑니다

    2019.07.17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오는 장마철 이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9.07.17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왜 제헌절을 국경일에서 제외했는지..
    하마터면 오늘이 제헌절인 줄 모르고 지나칠 뻔 했습니다.

    2019.07.17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07.17 06:31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몇%나 될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헌법 전문(全文)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고개를 흔든다. 촛불시민혁명 덕분일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그리고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헌법조문만 암기한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직과 역할과 같은 지식으로서 헌법이다. 시험에 대비해 암기하는 헌법지식으로서는 주권자의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

헌법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는 원론은 알고 있지만 헌법이란 우리국민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선량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권자들의 복리를 위해 그들이 일꾼이라는 것을 헌법이 적시(摘示)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모든 조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을 지식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민국 99(2016) 31일 우리 회원들은 ‘1가정 1헌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책 제작, 보급,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우리회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과 사랑으로 23만권 보급이라는 개가(凱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 걸어 온 길...>

국정농단세력들은 말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요,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헌법 전문에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라고... 그런데 왜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와 5,16정변의 주도했던 사람에게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업적(?)을 찬양하고 촛불정부까지 나서서 현충원에 안장을 제안할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까? 그가 정말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을까?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주인인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꿈이 있는 나라.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삶을 따라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만 되면 존경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나라에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헌절 70주년. 제헌절 아침 우리는 헌법정신이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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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헌절 다시 국경일 휴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만이라도 헌법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018.07.1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오늘이 제헌절이군요. 멀리 사니 깜짝 했네요.

    2018.07.17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브라함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생각 났어요. 국민의,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지로운 사회죠. 헌법을 알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것입니다.

    2018.07.18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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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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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처럼 헌법이 국가를 이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권리의식을 투철하게 가져야겠습니다..^^

    2017.07.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헌법일기 국민운동본부에도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헌법의 가치를 소즁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2017.07.1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가치...
    국민을 위한 존재이지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7.07.1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7.17 07:15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아니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따르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합니한다.(위키백과사전)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1948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가 4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뒤인 1948년 총선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유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9차 개헌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초로써 반드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규범이지만 해방 후 친일매국노에 의해 또 2013년은 불법부정관권선거로 인해 초법적인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요, 헌법원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치자와 피치자의 약속으로 성립된 게 국가지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자 혹은 돈을 가진자 혹은 군대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특정권력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는가의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대통령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늘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것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대한민국의 부와권력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또 지금도 잡고 있는 친일매국세력의 탈법정신이 대한민국을 늘 휘감고 훼손하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부세력들이 주권을 유린해 주권을 탈취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적 행위는 훗날 나라가 빼앗겼을 때 자연스럽게 매국적 행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며 즉 국가정의 사회정의가 없는 나라는 또 어떠한 국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없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를 생산해내며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탈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픈 역사, 껍데기는 국가지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와 비상식의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65번째 제헌절을 맞으며 국정원이 빼앗아 간 주권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다시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우린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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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오늘 제헌절이군요. 헌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지는군요.
    글 새겨 보고 갑니다.^^

    2013.07.17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2013.07.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너무 좋은 글. 잘봤습니다. ^^ 문득 주권이란 것이 외부세력이 아닌 국내세력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3.07.17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 문장은 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
    국정원은 단어만 들어도 창피합니다..

    2013.07.17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적 준법하라고 배웠는데, 어찌된 게 위정자들이 더 법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법을 만드는 작자들 너무합니다.

    2013.07.17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댓글 몇개가 대선 결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첬나 하면서 조롱하는 방송도 있더군요.
    댓글 몇 개가 문젭니까.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문제지요.
    이런 중차대한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보수진영의 논리를 보면 군국주의의 부활이 허튼 말장난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2013.07.17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이 제헌절, 마음 속이 더더욱 무거워 지는 날....

    2013.07.17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오늘이 왜 쉬지 않는 국경일인지 설명하기가 애매해 뭉텅 말해 버렸는데...
    저는 사회과목이 참 쉬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척 어려워하더라구요. 관련 책을 그래서 함께 보는 중인데
    뉴스와 결부해서 보여주기 참 뭣합니다...

    2013.07.17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제헌절의 "제"짜도 모르는 수구세력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유일한 법의 질서를 망가뜨려놓고
    이제는 자기들의 멋데로 법을 만드는 세상...
    권력있는 놈들은 요리 저리 어떻게 하든지 잘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들만 아무리 변명을 해보았자
    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수구세력들은 정통성을 운운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기만을...

    오늘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17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헌절의 의미 되새겨 주셔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시기도 역사앞에서 가려지리라 생각됩니다

    2013.07.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