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9.01.07 06:33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부터 본색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명목적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7일 민주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 제 4대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 종신대통령이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총신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던 날은 우연히 70년 전,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총격한 날이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는 1960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19년만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의 권력은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집권하자 1979년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민을 학살 집권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나게 한 뒤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다.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전두환이 만든 헌법은 헌법의 핵심의 10월 유신의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를 주었으나 확고한 승리를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는 선거인단 90.02%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이다. 브레이크없는 권력의 횡포. 전두환의 공포정치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마녀사냥도 불사한다. 결국 박종철 고문살해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그리고 장영자․이철 사건, 대통령 친인척 부정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 노태우의 6․29선언과 현행헌법인 9차개헌으로 잠재운다.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이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뉴스타운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 등 165명을 학살(부상 뒤 사망자는 376명)한 살인귀가 민주화의 아버지라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또 한 번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던 자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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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04 06:30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오늘은 19727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6년째 맞는 날이다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잘 못 들을 것이 아닌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서다. 1948년 남북이 분된지 34년. 서로가 적이 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 같던 남과 북이 이런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세는 서방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진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표되는가 하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소간에 국경 협정이 체결되고 그 여파로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하는 등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등으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하고, 북측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하는 등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측의 제의에 남측이 호응함으로써 19719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1972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을 방문하고 뒤이어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답방 7412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분쟁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가는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 거족적 통일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61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집권한 박정희가 왜 남북통일을 위한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까? 박정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집권하자 말자 196212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 5차개헌을 통과시킨다. 1967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기존의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시킨다. 6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으로서 권력기반을 강화 한다.



유신헌법 치하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공포정치 그 자체였다. 학교는 동족이 원수라며 6.25가 되면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는 노래를 가르치고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트며 그리기 대회와 반공웅변대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주의 충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동네 골목이며 전봇대에는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간첩신고 포스트며 간첩신고요령이 나붙고 교련과목을 신설, 여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식훈련과 교련검열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공동성명이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와 같은 비상조치를 해놓고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지 24년 만에 맺은 최초의 합의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긴장완화라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4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이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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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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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25 07:00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충남도정신문(제 642호)에 게시한 2013년 도정 목표 ‘직무상 계약서’ “도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제하의 농수산국장과 보건복지국장의 약속중 일부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해마다 도민들에게 실·국장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공개행정을 하는 충남도정이 남다르다.

 

충남에서는 눈길을 끄는 색다른 행사가 이채롭다.

 

 

지난 14일 1월1일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나는야 도민기자”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가 열렸다. 15개 시군에서 자원한 도민리포트를 초청해 열린 이날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에서는 13:30~17:00까지 130여명의 리포트가 무려 5시간동안 ‘도지사와 토크 콘서트, 대화, CI소개 등 도지사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13:30~ 홍보동영상 상영, 13:45~ 첫인상 하트교환행사 14:08~ 캐릭터 및 CI소개 14:20~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14:25~ 토크 콘서트 15:25~ 도지사와의 대화 17:00~ 폐회 및 포토타임계획이

17:00에 끝나는 행사였지만 18시가 거의 됐어야 끝이 났다.

 

이 행사가 이렇게 열기 속에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와 리포트간의 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리포트들은 충남 15개 시·군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이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을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그 수많은 질문공세에 하나도 그침 없이 업무를 꿰뚫고 있는 도지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도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그의 답변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리포트의 질문에 참모들의 도움 없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부터 복지문제까지 자상한 답변에 참석한 분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

 

지방자치제란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의 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다. 불행하게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어 위키백과)

 

6공화국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자는 목적에서 출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군사독재의 후유증으로 유사민주주의에 익숙해 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보다 통치에 길들여져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피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도백의 등장으로 지방자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열린 행정이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