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6. 25. 05:52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약으로 포장되어 역사를 바꿔놓는 막말은 막말의 고차적인 달인들이나 할 수 있는 변조된 테크닉일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막말 치고 최고의 막말, 최고의 거짓말...하면 이명박의 이런 막말이 생각난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가 한 약속(막말)은 지켜졌을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는 지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그것도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무시한 대통령을 지냈다는 프레미엄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막말(?)을 들으면 ‘말(言)로 흥한 자, 말(言)로 망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말이라고 뱉아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은 말로서가치보다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말의 성찬시대. 돈 안 드는 말이니 공약을 남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일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된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없으니 화려한 말, 판단미숙의 유권자들이 들으면 솔깃해지는 말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잔치는 선거가 지나고 보면 누가 더 거짓공약을 했는지 경쟁판을 방불케 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와 제주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토요일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런 그렇게 모여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세운 대통령. 19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듣는 국민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됐을까? 국민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줄 그런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학수고대 했는데... 주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의 이런 취임사가 또 헛소리 공약(空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치라고 풀이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반하는 것은 불의요, 그렇게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정의요, 힘의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힘없는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강자를 위한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 우리도 ‘이제야 약자들도 기댈 언덕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요즘 막말들 보면 예전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06.25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06.25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습니다.
    단순히 표현으로만 막말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지킬 의지도 없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막말입니다.

    2019.06.25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집단에게 다가오는 총선에서 철퇴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6.25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막말...
    내뱉는 말을 구분 할 수 있는 국민인데 말이죠.ㅠ.ㅠ

    2019.06.26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기득권들입니다.
    자유당은 막말-폭언 퍼레이드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민주당은 화려한 말잔치....로 노동자와 서민들을 마취시키고 있지요.
    자유당도 민주당도 둘 다 우파이고, 둘 다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2019.08.09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 1. 10. 06:56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인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번 글을 썼습니다. 정확힌 16년 전, 경남창원에 '창원신문'이라는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후 신문사는 문을 닫았지만 다행히 스크랩을 해 둔게 있었네요. 강산이 한 번하고 또 한번 바뀔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에 썼던 글을 지금에 와서 별로 봐도 달라진게 없네요. 원칙만 가르치는 학교, 변칙이 난무하는 사회... 정치분야에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이런 사회에는 범생이들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인 이유


 2000년 4월 19일 ~ 4월 25



우리나라는 18세기 교실에서 19세기 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들 한다. 교실의 환경뿐이 아니다. 교문을 몇 발짝만 나서면 만화집이며 오락실이며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어른들의 상업주의가 거미줄처럼 기다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 않고 보도되는 사기, 폭력, 강도사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기 겁난다고들 한다. 아니 아이들을 내놓기 두렵다고 한다.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돌아오면 불안해서 못 견딘다. 어찌 그것뿐이랴! 선거를 앞두고 정치팜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정말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교과서(고등학교정치 P. 127)에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정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과서식의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정당을 바꾸는가 하면 쿠데타를 주도햇던 사람, 유신헌법을 찬미했던 사람, 군사독재에 협조했던 사람, 4. 19혁명을 부인한 사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중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렸던 사람도 선거철만 되면 민주주의 수로자요, 민주투사라고 목청을 높이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학연이나 혈연을 이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품살포나 지역감정을 조장해서라도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논리다. 철새정치인, 해바라기 정치인들이 거물이라는 이름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정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단에서 시()와 비()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다우리는 오랫동안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원칙만을 배운 펑소년들이 사회인이 되면 고지식한 사람이 되거나 열등생일 수밖에 없다. 선거를앞두고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법관을 지낸 사람, 외교관을 지낸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벌이는 원칙을 무시하고 진흙탕 싸움판에서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가를칠까 걱정이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인 권력이나 지위 등을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입안하는 법이나 정책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힘의 논리로 강자에 유리한 배분을, 약자에 불리한 배분을 한다면 승복할 사람은 없다. 바람직한 정치란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문제를 의견조정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은 원칙은 없고 변칙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교육환경은 최악의 상태다. 학교환경이 그렇고 사회 환경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교육환경의 정비차원에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을 만드는 길이요,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방송출연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4월 19일 ~ 4월 25일 창원신문에 썻던 글입니다. 신문사가 문을 닫아 링크를 시킬 수가 없네요. 스크랩했던 파일을 올려 놓습니다.  


--------------------------------------------------------------------------


2016년 1월 9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그렇네요.
    에구, 요즘 정말 힘이 나질 않습니다. 슬럼프인가 봐요...
    나라 꼴이 정말 추해집니다. ㅜㅜ

    2016.01.10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장관 후보인사청문회를 보면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을 저런 인간에게 맡기다니.....국민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2016.01.10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유가 어찌되었든 공부할때는 열심희 해야겠어요
    안그러면 저처럼 될거 같아여

    2016.01.10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떤 공부를 하는가 가 문제지요. 시험 준비를 위해 한 공부는 시험ㅇ ㅣ끝나기 바쁘게 모두 버라거든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을 배울 수 있는공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6.01.10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제는 사회전반적으로..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옳지못한 방법으로 자녀를 잘 키운다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ㅜㅡ

    2016.01.10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정말 소중한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시험치기 위해... 남에게 이기기 위해 하는 공부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비를 가릴 줄 알고 해야할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배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2016.01.10 21:19 신고 [ ADDR : EDIT/ DEL ]
  4. ㅠㅠ...ㅎ..퍼가요!

    2016.01.1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살아가는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2016.01.10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끼 끼니를 떼우는 것도 고르고 골라 먹이는데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아무거나 배우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2016.01.10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6. 잘읽고갑니다..^^

    2016.01.10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과서적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네요.
    그떄나 지금이나...

    2016.01.10 2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는 막가파들이 권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오랫동안 주권자들이 놀림감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6.01.10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때 전교 1~10등 하는 친구들 보다도
    100등 내외 하는 친구들이 더 잘 풀려 있습니다
    사회성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2016.01.11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글은 독자들로 하게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글이 많아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잘못도 있는것 같아요.

    2016.01.1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별한 게 아니라 순리지요. 자연의 순리거 그러하듯 사람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순리를 거스리며면 무리가 따르고 무리는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지요.

      2016.01.12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 12. 15. 06:56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재벌이나 특정세력들에게 유리하게 희소가치를 배분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청년실업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실업자란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15~29살 청년은 76만1000명이나 됐다. 취업을 경험했던 389만5000명 중 19.5%를 차지한다. 취업준비생 100만명이 지난 해 하반기 취업준비를 위해 지출하는 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53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보도다. 


‘88만원세대’ ‘이태백’ ‘삼포세대’에서 ‘오포세대’...오포세대가 다시 7포세대로,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에 이어 헬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청년실업자 수는 2012년 31만3000명(7.5%)에서 2013년 33만1000명(8%), 지난해 38만5000명(9%)으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한창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장래에 암울한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산업구조고도화니 3D업종 기피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또 여성 노동력의 증가나 대학졸업자 수의 증가, 대기업선호... 3D업종의 기피와 서비스업종 등에 지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고용유연성과 임금탄력성을 높이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윈윈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박대통령이 제시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은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 해결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그가 4대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면 내놓은 ‘4대 노동개혁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의 입장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본다. 

“청년실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청년계층이다.”

이러한 기분으로 노동문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 있다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지금 정부가 그렇다. 청년실업을 포함한 사회 양극화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의 중간 입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인 해법이 나온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줄푸세가 그의 철학이다.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입장에 노동문제 층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입법부조차 지금까지 중간자가 아닌 재벌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문베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연화'니 ‘임금피크제’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성과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고용유연화와 임금삭감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노동개혁이란 ‘실업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노동자와 재벌의 중간입장이 아니라 재벌의 입장에서 어떻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청년실업문제는 사람의 가치까지 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사람이 아닌 돈의 가치로 서열매기는 새누리당이 집권 하는 한 청년실업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제부터 서점에 나온 책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4502618&orderClick=LAG&Kc=

 

yes24
http://www.yes24.com/24/goods/23444324?scode=032&OzSrank=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1744885

 

인터파크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47451298&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겠지요.
    현 정권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곧 총선이니 시늉은 하겠네요. 또 속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2015.12.15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지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한계가 나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는....

      2015.12.15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2. 갈수록 더 심해지는 청년실업....
    주위에만 봐도 너무 많습니다.ㅠ.ㅠ

    2015.12.1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 본인에게 닥치면 그 때는 황당하지요. 늘 그래서 피해자가 됩니다. 자신이 당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2015.12.1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권이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셍각합니다.
    80년대 학생들은 자신들 개인 문제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취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면 정권 비판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를 독재정권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12.15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민화교육의 저의가 그렇듯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어렵게 만들어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에 눈뜨지 못하는 고도의 전략이 슴어 있는듯합니다.

      2015.12.15 12:47 신고 [ ADDR : EDIT/ DEL ]
  4. 탁상머리 공무원들의 착각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살아 남아야 하는 현실에서 재벌,대기업 절대
    청년 고용 늘리지 않을것입니다
    늘린다 해도 시늉뿐입니다

    2015.12.1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지금도 이것을 외면한 채,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에휴.

    2015.12.1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처음부터 그랬지요. 박근혜는 중푸세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유권자들이 못 알아 챈게지요.

      2015.12.15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청년실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분명 해결책을 마련하면 나올법도 한데 무조건 기업주에 유리한식으로 해 놓으니 우리 청년 실업이 더 넘쳐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었지 않나 쉽군요.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이며, 이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 청년들이 가야할 길은 막막해질수 밖에 없겠군요.

    2015.12.1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외국에서 이런 소식들으면 참 안타깝겠습니다. 조죽의 반가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가 답답한 얘기들으시면 속상하시겠습니다.

      2015.12.15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청년 실신이란 단어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2015.12.15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기업논리를 알면 청년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만듭니다.

    2015.12.15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년실업문제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같습니다.
      심각성 여부는 정부의 친기업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요.

      2015.12.16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래서 중소기업이 튼튼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하는데요,
    회사도 먹고살기 바쁘니..
    정치 따로 경제 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015.12.15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재벌은 민족 자본이 아니지요. 옛날 운동권은 재벌기업은 매판자본이라고 비판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나라경제가 튼튼해지는데 정부는 재벌편만 들고 있습니다.

      2015.12.16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10. 노동개혁이라 포장한 채 이와 관련한 법률을 자꾸만 통과시켜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는 행태만 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군요

    2015.12.15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푼다는 것은 자본의 익을 위한 정책일뿐이지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5.12.15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4. 1. 06:58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미지 출처 : visionary Leader's Club>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저는 다음 정부의 제 1목표를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너진 중산층도 복원하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원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하층 민초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당에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것일까? 정치의식의 부재... 자본의 논리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친자본권력은 민초들이 똑똑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까?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민주시민양성에 교육부는 늘 뒷짐이다.

 

정치가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에 열광할까? 가난은 자신의 능력이 만든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농업사회에서는 개으름을 부리면 가난해 질 밖에 없다. 그런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그런 말은 참이 아니게 됐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FTA로 국내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치는데 농민들이 마술사가 아닌 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어느 계급에게 이익을 주면 반대로 다른 계급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가 그렇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았거나 몰라서다. 어디 세금만 그런가? 정치란 이렇게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희소가치의 배분하는 일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은행>

 

물론 아무리 정보화사회에서라도 일확천금을 누리고 투자를 하다 패가망신을 하거나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사업을 실패해 가난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근면하게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질 수 없다는 말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구조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큰소리친 게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드리'정책이나 박근혜정권의 줄푸세정책은 재벌들에게 법인세인하, 취득세인하, 종부세 폐지..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제 신문도 정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겉으로는 중산층을 표방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언론은 중립적인 신문처럼 위장하고 재벌을 두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정당이란 어떤 계급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요,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도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요새정치연합도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렇게 위장하고 있다서민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 줄 정당조차 제대로 없는 나라.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 줄 정당도 언론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가난이란 아직도 자신만의 죄일까?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니까, 이들의 돈을 빼가면 목돈이 되지요. 지금 도처에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교과서 값도 전에 비해서 근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ㅠ.ㅠ 곧 대중교통도 오르고요.

    2015.04.01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득권의 자기 생활 유지하는데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듯 보입니다

    2015.04.0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위정자의 철학이 올곧기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허투로 쓰는까 세수가 엉뚱한 곳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그리고 새누리가 집권하는 동안 낭비된 세수만 생각하면
    저것들 다 무인도로 추방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2015.04.0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만큼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아귀다툼 속에 힘없고 백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15.04.01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득권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포풀리즘'으로 매도하죠.

    2015.04.01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난은 불공평한 경쟁을 구축한 체제의 산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건희나 정몽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모이고 피해는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체제가 가난을 양산하고 대물림하게 만듭니다.

    2015.04.0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투표의 권리를 주었다고 민주주의를 모두 준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가 후세에 가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15.04.01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11. 27. 07:02


지난해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국민 한사람 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 837$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가계부채가 117조원, 개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산다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손낙구의 세상 공부>

 

복잡한 세상이라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초등학생 5명 중 1(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을 고려하고,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은 수면부족과 72.6%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9.29(100점 만점), 4년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초등학교 4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은 58%,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는 통계다.

 

복지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게 서민들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요, 신기루다.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 왜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 국민은행 부동산알리미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를 기록했다. 집값 얘기를 좀 해 보자.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전세가율이 각각 71.8%71.0%. 화성은 75.8%, 수원 장안구는 72.7%, 수원 영통구는 72.1%. 전세가율이 70%란 집값이 1억이라면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는 말이다. 집값이 30억이라면 전세가는 21억이다. 상승세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서울의 전셋값은 2년 전인 201210월부터 올 9월까지 13.61% 오른 셈이다. 2년 전 전셋집이 3억 원이었다면 재계약을 위해서는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번 돈을 몽땅 인상된 전세값으로 충당하기 바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의 집값... 몇 해 전 스타벅스 명동점이 서울 충무로 한 빌딩에 세 들어 있을 때 보증금 30억 원에 한달 임대료 1억원씩 냈다고 한다. 하루 임대료가 333만원 꼴이다. 커피 3000잔을 팔 경우, 그 당시 커피 값 3300원에 1000원쯤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곳 땅값은 한평(3.3)23,100만원 꼴이다. 빌딩 면적이 51평이니 땅값만 118억원이고 4층 건물 포함한 가격은 200억 원이 넘었다. 웃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집값은 얼마나 될까? 2013년 현재 한국에는 18,968천 채의 집이 있다. 집이 필요한 가구는 18,407천 가구다. 다들 내 집을 마련하고도 500만 채가 남는다. 2002년부터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런데 한국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셋방에 산다.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 단연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서울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서 대도시 땅값이 60배 이상, 서울 땅값이 70배 이상 오른 것이다.

 

땅값, 집값만 봐도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만하다. 2013년 공시가격으로 집값 총액이 2,045조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집을 뺀 1500만 채의 집에 대해 실제 가격의 80% 쯤 낮춰 매긴 값이다. 모든 집의 실제 가격은 30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수도권 공동주택 580만 채의 공시지가 총액이 1,1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액수다. 실제 한국의 땅값 총액은 5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캐나다를 2번 사고 남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의 77배인 호주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통계는 조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만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단 두 사람이라고 할 때 연봉 2억과 단 한푼도 벌지 못하는 한 명이 있으면 국민소득 10만불(약 1억원)입니다.

    2014.11.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또 저금리라 은행대출이 많아졌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 집 사는 사람들..또 언제 모기지론 같은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2014.11.2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을 바로세우는데는 정치와 교육이 최선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있는지...쩝^^

    2014.11.2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묘합니다. 그래도 살아지는 건요. ^.^

    2014.11.27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죠.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의 각성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란 요넘 써보고 안되면 저놈 써보는 것인데,
    그놈의 지연, 학연에 이데올로기까지 개입해 있으니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언제쯤 바뀔런지...

    2014.11.2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출한 정치가 빨리 돌아와 서민들의 삶을 안정화 단계로 만들어야 할 텐데, 문제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네요 ㅠㅠ

    2014.11.27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만 더 힘겹게 만드는 정책들만 쏟아지네요..ㅠ

    2014.11.27 2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