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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8

투표권... 누구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학부모라고 밝힌 분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제게 남긴 문제다. 블로그에 시시콜콜 온갖 글을 다 쓰다 보니 나 같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은 마음에서 내의 판단기준을 성의껏 답변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2022. 6. 1.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 2020. 3. 18.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 2019. 5. 10.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에게...(1)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어느 학부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올해는 선거를 며칠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니 조미회담을 놓고 선거토론 방송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밥신세다. 그런데 어쩌다 보이는 선거토론방송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 2018. 5. 31.
투표권 잘못 행사해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오늘은 나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적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의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선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나의 반쪽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4월 13일은 앞으로 4년간 나의,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 2016. 4. 13.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경제타령일까? 여당과 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4· 13총선 전략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 살리기, 야당도 경제 살리기다. ‘우리당이 집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왜 이런 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경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또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도 그렇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 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이 야당의 선거 책임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정봉균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 2016. 3. 30.
피아(彼我)를 구별 못하는 세상에 살다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2016. 1. 21.
나경원과 박원순, 누가 더 좋은 시장감일까? 혼기가 찬 여성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선을 보는 데 A와 B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야할 입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고 키기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이 더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집안이 더 좋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려자로 정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 운이 좋아 둘 중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신랑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후보는 어떨까? 일년에 2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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