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5.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31 06:29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어느 학부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올해는 선거를 며칠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니 조미회담을 놓고 선거토론 방송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밥신세다. 그런데 어쩌다 보이는 선거토론방송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은 소속정당이라도 있지만 교육감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는 깜깜이(?) 선거다. 선거 때만 되면 출근시간에 길거리에 서서 큰절이나 하고 행사장에 나타나 악수세례를 퍼붓는 후보를 보고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지난 18대 대선 때를 돌이켜 보자. 박근혜, 문재인,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자 중에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박근혜였다. 돌이켜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명했는가? 그 때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고 남북경색이며 국정농단.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훌륭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수준이요, 선택의 결과다. 좋은 후보를 고르지 못하면 이번 6월 선거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미투운동, 갑질...과 같은 이슈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TV토론회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런 선거방송도 올해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네거티브선거판이 된 토론을 보다 못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선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에 실망해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고 싶어 필자에게 보낸 문자다. 도지사,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장 무너진 교육,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교육하는 학교는 어떤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가능할까?

평소 알고 지내던 페친의 요구로 지난 29일 인천 대한극장에서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와 공동간담회 자리다. 갑자기 마련한 자리였다는데 소극장을 가득 메운 분들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열리토론회로 민주적인 분위기여서 질문이 쏟아지고 후보들의 열정적인 교육철학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욕심 같았으면 시간제한 없이 후보자들의 꿈과 비전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시간이 부족해 할 말을 다하지 못했지만 참석한분들은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제 스펙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찾는다는 것은 헛수고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우리사회, 우리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학벌이나 경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세장에서 하는 연설도 마찬가지다. 말을 잘 하는 사람... TV토론이나 유세장에서 하는 말은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머리 좋은 후보가 외워서 한 말을 보고 더 좋은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이 얼마나 쓸모없는 공약(空約)인지는 유권자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일까?>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선택은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한 가치로 보는가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는 보수로 가장한 수구 세력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진보후보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도지사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 보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정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그밖에 다른 정당은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기본가치로 보고 있다. 후보자가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선을 위해 정당을 떠돌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이나 정당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계속)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13 07:03


오늘은 나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적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의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선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나의 반쪽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413일은 앞으로 4년간 나의,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아 줄 일꾼을 뽑는 권리행사의 날이다. 자신의 권리를 잘못행사 하거나 포기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자료 구글 검색에서>


배우자는 잘못 만나면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뽑는 일꾼은 얼마든지 골라가며 좋은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사람도 시켜 보고 저 사람도 시켜 보고 이 당도 시켜보고 저당도 시켜 보고... 그래서 일 잘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양심적인 정당,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들 중에는 그놈이 그놈이지... 별놈 있겠어...?’라거나 내 하나쯤이야 기권을 해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일꾼이라고 똑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위의 빨간옷 입은 사람들을 보자. 4년간 자신을 선택한 주인을 별별방법으로 못살게 굴다가 선거때만 되면 "살려주십시오"하고 꿇어 앉아서 빈다. 그게 진정성이 없다는건 지난번에도 저렇게 표를 구걸해  맡겼더니 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경기도 성남시민이 뽑은 이재명이라는 시장이 있다. 간간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귀동냥으로 소식을 들어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떻게 성남시민은 이재명시장과 같은 저런 복덩어리 일꾼을 뽑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다. 성남시민이 뽑은 일꾼은 그 능력이나 생각이 다른 시도의 시장과도 다르다. 


살림을 열심히 잘 해서 세금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다. 필수비용을 최소화해 따뜻한 복지로 돌려주는 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성성시장의 말이다.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3대 무상시리즈를 보면 다른 시도는 왜 저렇게 못할까?” 또 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 나라 곳곳에는 청년들이 N포 사회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노인들은 삶에 지쳐 자살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판탄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일년에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시장은 다른 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공공성 강화정책을 시행 하는걸 보면 왜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어러분들은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가? 내가 아는사람, 동문, 고향시람, 친인척, 스팩이나 과거 경력, 학력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는가? 내가 낸 세금, 내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해 줄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은가? 나쁜 사람을 뽑아 일을 시켜 보면 일을 잘 하기는커녕 주인행세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이런 헌한 꼴을 수없이 당해 왔다. 선거 때면 얼굴을 내밀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무슨 은혜라도 배푸는 것처럼, 혹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는 사람도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대통령처럼 또는 입은 살아서 말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지금 나라가 이꼴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못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운명 탓이라고... ?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솔직히 말해 보자.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OECD, GNP...? 서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장난으로 나라살림이 좋아졌느니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니...하며 사기 치고 있지만 시장에 가보라! 물가, 세금이, 가계부채가, 국가채무가 왜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를...? 


좋은 일꾼을 뽑아 놓으면..., 정치만 잘 하면 우리도 서구 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 행복해 질 수 있다. 노후걱정을 안해도 사교육비 걱정을 안 해도, 취업걱정을 안해도 학비걱정을 안 하고, 노숙자를, 노인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정치며, 경제며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가 이 모양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불행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권리행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일꾼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첫째는 정당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아무리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당에 소속되면 정당의 정강에 따라야 한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 신념이 같은 사람, 철학이 같은 사람이 모인 단체다. 법인도 아니다 임의단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는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우리를 일꾼으로 뽑아 주시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정당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정당에 갔다가 저 정당에 갔다가 철새처럼 폴폴 날아 다닌다 기분이 나쁘면, 불이익을 당했다고 탈당을 하고, 당선이 되면 또 기어들어가고...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선거 전에 한 말과 당선 된 후의 말이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몇번 더 했으니까,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전에 청와대에서 또 변호사 판사를 했으니까...어쩌고 하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타나 나를 찍고 싶으면 찍어라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라며 허세를 떨고 있지 않은가?    


둘째, 사람만 보고 선택하다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합동유세에서 무슨 강연회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온 유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언행일치라도 되면 좋으련만 말따로 행동 따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 놓지만 하는 짓은 양아치를 방불케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후보자의 스팩이나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 혹은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주지 않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수없이 겪어보고 당해도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섞은 사람이다. 구제 불능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학벌이나 스팩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홍준표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시울시장을 비교해 보라. 같은 시장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주기로 하지 ㅇ낳았는가? 그런데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보라. 가난도 서러운데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제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 밥그릇조차 빼았지 않았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박근혜대통령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대부분의 노인을 속인 파렴치한 짓을 했다. 임기 4년 내내 거짓말이나 하고 나쁜 짓을 독차지 하고 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무릎꿇고 쇼를 하는 새누리당... 그들이 압승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커녕 사이버 테러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경제를 살린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들이 58년간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이꼴이 됐는데 또 맡기면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기나 할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노동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는가? 노동자의 35%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개악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게 새누리당이다. 농민을 못살게 한 것도 모자라 학생들, 청년들, 주부들, 노동지들을 못살게 하겠다고 지금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교육민영화를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을 또 선택해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주권을,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30 06:58


여당과 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4· 13총선 전략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 살리기, 야당도 경제 살리기다. ‘우리당이 집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왜 이런 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경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또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도 그렇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 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이 야당의 선거 책임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정봉균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여당도 야당 같은 소릴하고 야당도 여당 같은 소릴 하고 있으니 순진한 국민들 보기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겠는가?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견해 즉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정당을 뜻을 알고나 있을까? 공공의 이익을 목표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선거때만되면 당적을 바꾸고 입에 발린 얘기들을 늘어 놓을까? 여당은 여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야당은 야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당적을 바꾼다는 것은 소신을 달리한다는 말인데 어린아이도 아닌 성인이 이랫다 저랬다 소신을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는가? 오늘이 이말이 옳고 내일은 저말이 옳다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우리나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강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행복하게 만들 대상인 국민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58년간 이들이 국민들을 위해 행복한 정치를 한 일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강여은 국민행복국가. 이 강령에는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추구와 같은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화려한 공약이다.지난 58년간 그들은 이런 강령을 실천해 서민들이 행복해 졌는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이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 양극화, 취약한 복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청년실업을 극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다. 이들은 이런 정강을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왓는가? 왜 야당을 일컬어 새누리당 2중대니 여당같은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새누리당은 집권 후 9년이나 더불어민주당 10년동안 이런 정강을 실천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공약이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겠다고 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으로 수치도 모르는 파렴치가 아닌가?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복지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이해가 안된다. 정강 따로 정치 따로다, 어제는 여당이었다가 오늘은 야당이 되고 오늘은 야당이었다가 내일은 여당으로 가는 이 낮도깨비 같은 짓을 하는 나으리들에게 정말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얼핏 보면 새누리당은 2007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9년동안 여당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의 집권기간인 10년을 뺀 58년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당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68년 중 58년을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 왔다는 말이다.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도 경제위기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남의 예기처럼 경제를 살리겠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호화찬란하다 못해 눈이 부시다. 어떤 사람에게 내 권리를 맡기면 나가, 우리고장이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 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일류대학 화려한 경력 똑똑한 사람들에게 다 일을 시켜 봤지만 국민들을 위해 일한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도 돼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길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경제를 맡겼다가 경제를 거들 낸 사람은 아닌지... 정당정치에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정당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권자들 중에는 자신과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화려한 학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몇 번 했는가 혹은 텔레비전에 얼굴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의 여부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하루에 35명씩 자살, 20·30대 사망원인 '자살', 6년째 1낙태율 세계 1자살율 세계1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폐암 사망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노인빈곤1위다. 경제가 OECD국가 중 몇번째라느니 국민소득이 얼마라느니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왜 청년들이 N포세상을 한탄하고 헬조선을 한탄하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당과 사람을 찾아 심판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또 국회로 보내 놓으면 그 나쁜 짓이 정당하게 된다. 언제까지 그런 꼴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정당정치를 생각하자.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당원이 되면 본인의 철학과 달라도 정당의 정강을 따라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철새처럼 철학도 없이 정당을 옮겨 다니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스팩 자랑하는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다.


자신의 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인상이 좋다고, 경력이나 학력이 좋다고 뽑아 주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쳐야 한다. 똑같은 시장인데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왜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일꾼을 얼마나 잘 뽑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라살림이 좋아질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다. 우리집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도 가난해 질 수도 있다. 화려한 공약,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또 살림살이를 맡기겠다는 어리리석은 판단은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21 07:00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주간경향>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따위에 절을 하는 게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보일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은 어떨까? 열심히 절을 하는 사람들에 감동해 표를 찍어주고 말까? 저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을까?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띠는 높은 건물에는 예외 없이 기호 1번 빨간 색 선거홍보물이 붙어 있다. 집권당 후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끝일까? 이런 사람일수록 홍보물을 보면 스펙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최고의 학벌에 박사학위에 어김없는 고위공직에... 재산도 많고 화려한 이력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들...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당연히 학벌이나 경력부터 보게 된다. 남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는 SKY가아니면 고시합격자... 장차관을 지냈거나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혹은 판검사 의사들이다. 세상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서민들의 애환을 알아서 처리해 줄 선량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대표로 내보내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가? 원칙이 통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인가? 보통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인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머리에 먹물 든 사람, 화려한 학벌과 경력, 스펙... 거기다 인물까지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병든 사회다. 병도 아주 깊은 병이 들었다. 고치기조차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이 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금방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구호로 포장해 놓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한 약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왜 속히고 속히면서 미련을 버리지 몫하고 짝사랑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짜일수록 더 진짜로 보인다. 가짜는 그만큼 변장술에 능하기 때문일까? 그런 사람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허리가 90도로 꺾일 정도로 인사를 하는 예의바른 사람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성이 드러난다. 당선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콧대가 높아져 만나보기조차 어렵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장술에 또는 웅변술에 능해 4년 내내 섭섭해 하다가도 선거철에 만나 악수한번으로 섭섭한 감정은 눈 녹듯이 녹이는 기술(?)이 있다.


태어나기만 했지 당선되고 나면 내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고향사람이라고, 초등학교니 중학교 동문이라고 혹은 동향입네 친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인맥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아니면 정치를 할 사람이 없다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예외 없이 빨강옷을 입고 나타나 또 유권자들에게 구원의 천사처럼 변장해 표를 구걸하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그들의 본색을 분별할 수 없다.


배가 고파보지 않고 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리를 모른다.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 호의호식하고 없는 것 없이 살아 온 사람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세를 마련하지 못해 서러움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 농민들, 노동자들을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손끝에 물 한번 뭍이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 잠자는 아이를 안고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엄마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겉보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일수록 말은 청산유수다. 말로서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면 100100은 모두 오판이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으면 감동해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들... 그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는가를 보면 안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다. 중산층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는가? 사람이 다르다고?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사람이 아니다. 정당의 정강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도덕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서민정당도 아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이런 당을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계급과 반대되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3, 5, N, 헬조선이란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지만 그들 또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을 밥먹듯이 하는 철새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당정치는 하는 나라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치 철학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있다면 국민들이 각성할 까 두려워 해체시켜 버린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정도뿐이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없는 나라. 탈당과 가입을 밥먹듯이 하고 필요하면 부자정당에 갔다가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에 가는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 군소정당...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서민들은 서민을 위한 정당편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도 N포 세대도 헬조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1 06:20



혼기가 찬 여성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선을 보는 데 A와 B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야할 입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고 키기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이 더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집안이 더 좋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려자로 정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 운이 좋아 둘 중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신랑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후보는 어떨까? 일년에 2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 누가 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할 수도 있다. 어떤 후보에게 살림살이를 맡기면 좋을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야단이다. 선거법이 얼마나 공정한 규제 장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을 보면 신문이 이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양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눈을 닦고 봐도 없다. 아니 ‘나경원 후보 시장만들기’를 발벗고 나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방송 3사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후보는 좋은 인상으로... 박원순 후보는 근심이 쌓인 얼굴로... 나경원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박원순은 몇몇 사람을 만나는 초라한 사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수구언론들은 연일 박원순후보 학력위조, 군경력미필, 시민단체 예산유용, 개인 재산문제까지...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정도라면 박원순후보는 시장후보가 아니라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현행범 수준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배우자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집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길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에 이르기 까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에 따라 유권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심부름꾼을 선택하는데 기준도 없이 즉흥적인 기분이나 외모로 판단해 뽑는다면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을까, 나쁠까? 사람들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올라 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다고 싫어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쓰는 재벌들은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재벌은 좋아하지만 서민들은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앉아서 소득을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부자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에 있다. 부자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정치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요, 민주당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을 들어 주는 정당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현실은 어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악수를 하고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어께를 두드려주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나경원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이 유리할까? 나경원후보가 심성이 착해(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동정은 할 수 있지만 나경원후보는 한나라당 즉 부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나경원 후보는 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에서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념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결국 정치이념과 괌계없이 이해관계나 기득권 지키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나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우리정치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재벌이나 조중동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 온 나경원이 서민걱정하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보듯이 나경원후보는 철저하게 반서민적인 사람을 살아 온 사람이다. 
   
이에 반해 박원순후보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서민들이 정당인 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이에 놀란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박우너순의 삶을 검증하겠다고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의 반서민적인 행태가 들통날 까 두려운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노예의 머릿속에 양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면 노예는 어떨까? 노동자의 머리 속에 자본가의 생각이나 가차관이 담겨 있다면 이 노동자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며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 노동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몸은 자유인이지만 정신은 노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에서 노예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