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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18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 지난 5월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 2018. 9. 12.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 2018. 4. 18.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219,799,000원!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 2018. 1. 17.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어디까지 왔나? 지난 5월 10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며 출범한 촛불정부는 12월 말로 출범 반년이 조금 더 지났다.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권초기의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근본 모순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지원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 2017. 12. 20.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안 시킬까?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 2017. 12. 12.
한반도 전쟁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현 상황 대화 불가..북,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2017. 10. 2.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됐다 됐어!", “다음은 탄핵이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찬반 투표 결과 145대 145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 말이다. 이들이 좋아 하는 이유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한 결과를 보고 기뻐한 것일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선언문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이수헌법재판소장의부결을 놓고 하는 짓거리들을모면 악마의 웃음이 생각난.. 2017. 9. 13.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필자는 2003년 9월 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과 ‘보충수업 부활’ 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 2017. 8. 26.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 기본계획 수립, 수업환경 조성, 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2017. 8. 11.
미국은 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무슨 표현일까? 번역 탓일까? ‘... 좀 더 열려 있다?’는 표현은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그래? 이런 뜻일까? 문화가 달라 표현이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뼈 있는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썩 마뜩잖은 표정이다. 왜 안 그럴까? 실제로 남북에 형화무드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충격에 빠질 무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형.. 2017. 7. 20.
적폐청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5·18 민주묘지에서 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2017. 6. 6.
하루 5000만원씩, 70일간 35억 지출내역 밝혀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여원이 집행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는 동안 70일동안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을 썼다....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전대통령의 씀씀이에 혈세를 냈던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하루에 어떻게 5000만원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백화점으로 돌아다니면 쓴 것도 아닌데...? 영수증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나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돈을 특수 활동비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을까?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 10년간 한해 8870억,.. 2017. 5. 27.
문재인 정부, 교육 살릴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 2017. 5. 17.
이런 정당에 다시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2017. 5. 9.
안철수후보, 낡은 정치 청산한다더니... 안철수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 ‘수만배 수십만배(?)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후보의 연설 스타일뿐만 아니다. 안철수후보는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은 사람이다. 최근 그의 행적을 보면 새정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로 정계에 등장한지 채 몇 년도 안 된 그의 정치관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바른 정치’란 어떤 것일까?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2.. 2017. 4. 11.
적폐청산 가능할까? 박근혜 통치 4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유신정권과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끝냈다. 그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 탄핵받아 쫓겨났지만 그의 48개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게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사라지고 박근혜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노동자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6.15와 6.9공동선언을 파기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일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에 전작권을 양도하고 사드배치까지 합의해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었던 .. 2017. 3. 29.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2017. 3. 16.
박근혜 파면! 적폐청산은 이제부터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 개성공단 폐쇄 △ 사드배치 △ 역사국정교과서 도입△ 위안부 비밀협상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 정경유착 △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 권언유.. 201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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