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학교2018. 2. 22. 06:3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00구에 위치한 H중학교에 212일자로 졸업한 17살 이미정(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졸업을 앞둔 몇 일 전, 학교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3년간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의 부당함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2월 중순 즈음에 신축강당에 화재가 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행정실과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전화를 수십통을 함에도 8시간이나 연락이 두절된 후에야 연결이 되었고, 바다 근처인 학교가 비로 침수되었을 때 부산시 전역에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한 후에야 휴교 공지가 내려져 비를 흠뻑 젖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학생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맡은 학생이 3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진솔하게 교지에 썼다면 학교는 오히려 그런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지만 학교도 내부현실의 비판을 수용할 만큼 여유도 없거니와 용납할 만큼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교지(校紙)학생들이 펴내는 잡지. 대학은 예외지만 초··고의 교지는 학생들이 단독으로 펴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지편집을 하는 교사가 맡아서 만든다. 이렇다 보니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기고 그 다음 학교의 홍보를 위한 사진 혹은 학교자랑으로 채워져 정말 인기 없는 홍보성 책자로 만들어지곤 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쓴소리나 앙케이트 혹은 색다른 경험도 가감 없이 담는 특색 있는 교지로 만들기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H중학교는 어떤가?

또 크고 작은 지진이 있을 당시 학교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지진을 느끼고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어 운동장으로 대피하려는 학생들을 막아서며 다시 교실로 올라가 방송이 나올 때 까지 대기하라고 지시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원망은 점점 쌓였고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친구,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학교를 망신시키는 문제학생이 쓴 글로 보일까?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이 생기는 학생의 성장을 오히려 칭찬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의 이런 글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고치고 지웠다. 자기 글 같지 않은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간 교지를 본 학생은 학교에 항의을 하자 이번에는 또다시 말도 없이 학생의 글을 백지로 덮은 채로 발간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말았던 것이다.

학생의 글을 좀 더 보자. 처음 학생회에 몸담으며 학교를 바꿔보고 싶었고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학교에서는 좀처럼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자괴감은 굉장히 컷습니다. 그렇게 허무했던 3년이 지나 졸업을 앞둔 12,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로 전교생에게 배부될 교지에 실을 글을 쓰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간 제가 앞서 말하였듯이 학생들에게 느낀 미안함과 학교를 떠나며 다음 학생들과 임원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섰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쓴 글 정도라면 학생의 주장이 학교의 시각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장한가? 중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사랑하는 맘에서 비판적으로 쓴 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글을 쓰기 전 사전 지도를 하는게 옳다. 또 학생이 쓴 글이 학교의 제작의도와 다르다면 학생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학생과 한마디의 상담도 없이 고친 글을 실었다고 항의하자 백지로 덮어 공백상태로 발행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요 학생인권에 대한 폭력이다. 왜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한 학생이 왜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원고를 수정했다고 항의하자 학생의 글을 삭제하고 발간한 교지> 

하지만 배부 하루 전 본 교지에는 제가 메일로 발송한 저의 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쓰여져 있었고 학교에 강한 항의를 하였으나 '사회부적응자처럼 왜 그러냐',' 다 널 위한 일이였다.','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여라.' 등등 이였으며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그렇다면 우원본을 저의 개인 sns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선생님은 저에게 입 다물어라같은 말도 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과 이틀에 걸쳐 계속 실랑이를 한끝에 하얀 스티커종이로 가려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학교에 불만 많아 반항하는 학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결코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 뜻을 지키고 싶었고 학생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꼈으며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가만있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요, 폭력이다. 개성과 소질 그리고 특기를 살려 창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 그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이 아닌가? 잘못은 학교가 저질러 놓고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 것이 교육하는 학교가 할 일인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과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부모와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짓밟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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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학교측 입장입니다

    2018.02.22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럽에선 이런 일이 있으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2018.02.22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09. 8. 28. 14:59



‘다음 블로그’에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라는 배경음악을 깔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당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나온 지 4개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올 텐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육 받으시렵니까?” 하는 딸의 말을 뒤로 하고 교육장소인 청주문화산업단지에 9시 까지 물어물어 찾아 갔다. 예상했던 대로 머리가 허연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대부분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100여명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저작권 위반자 교육을 받은 청주문화산업단지>
‘저작권 지킴이 연수 과정 안내에 소개된 교육일정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 응답, 저작권 사건 처리절차’ 등 무려 9시간동안 강의를 들어야 했다. 2007년 6월 저작권법이 발효된 후 수만명의 범법자를 양산하게 된 이 법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저작자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명분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문화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다.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받는 다는 것은 한미FTA 협정 발효 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리가 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논술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뉴스를 스크랩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는 신문사의 요구는 지나친 법 남용이 아닐까? 물론 고소 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사가 진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용자가 스크랩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걸리면 맛 좀 봐라’는 식의 올가미식 고소고발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의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 사건은 오늘 교육으로 면죄가 되겠지만 한국일보 기사 스크랩 건은 통보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100여명의 교육생 중 한 건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대부분 두서너 건씩 걸려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누나 아이디를 사용한 동생 사례, 합의금을 내고도 불안에 떠는 사례(시간 차 고소) 등 예고치 못할 고소 고발로 인터넷 주변에는 불안 요소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침해로 2007년에는 2만여건, 2008년에는 4배나 증가한 9만여건(한국저작권 위원회자료)으로 해마다 고소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부모나 누나의 주민등록을 이용해 어느 날 느닷없이 전과자가 될 번한 날벼락을 맞은(?) 수많은 사람들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겠지만 저자권 보호를 위해 문화의 저변확대를 막는 역작용은 없을까? 또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저작권법이 엄혹한 나라가 된 한국은 이제 문화선진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억울하게 로얄티를 배상하는 고통을 겪게 될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하루동안의 교육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부담은 덜었지만 앞으로 제 2, 제 3의 저작권 법 위반이 다시없다는 보장이 있을까?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그러하듯 ‘내가 죄를 지어 부끄럽다’는 정서보다 ‘제수없이 걸려 억울하다’는 정서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책 도둑을 도둑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일까? 저작권을 지켜주는 사이버 경찰도 있고 저작권 위원회도 있지만 선의의 네티즌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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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악이나 사진이 아닌 언론사의 기사 스크랩으로
    참으로 가혹하군요.


    물론 기사 하단에 저작권법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모두 복사가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링크를 걸어 두는데, 암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 블로그를 점검해야 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2009.08.28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저는 한가지는 해결됐지만
      신문기사스크랩 문제는 어떻게 될 지 걱정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링크를 걸어둬야 겠지만 한겨레나 민중의 소리 등은 아직 괜찮지 않을까하고 스크랩을하고 있답니다.

      2009.08.28 18:03 [ ADDR : EDIT/ DEL ]
  2. 재미난 것은 이 법에 찬성한 분들이 앞장서서 저작권 법을 어기고 있음이 누리꾼들에 의해서 알려졌는데도 언론에 보도 한번 되지 않고 일반 시민을 타겟으로 사냥중이라는 것이지요.

    2009.08.28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 다음으로 가혹한 저작권 법.
      누가 덕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2009.08.28 22:54 [ ADDR : EDIT/ DEL ]

정치2009. 4. 15. 18:10


 5-FU(항암 치료 주사제)를 맞고 응급실신세까지 졌다가 4일간이나 입원 후 퇴원했더니 중부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가 와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전교조관련 혹은 시민운동관련 많이도 받았던 출석 요구서를 지금 받을 이유가 없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어 뜯어 봤더니

‘귀하(김용택)에 대한 저작권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당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런 내용이었다.

한달 치 두 번째 주사를 맞자 속이 울렁거리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다섯 번을 다 맞자 입 안이 헐고 손이며 얼굴이 흑인같이 됐다. 뿐만 아니었다. 물만 먹어도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해야하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응급실 신세를 졌다. 다음 날 입원까지 했다가 퇴원해 보니 나의 ‘다음 블로그’에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라는 배경음악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욕심이 많아서일까? 이 황당한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시간이 나는 대로 홈페이지며 다음과 네이버에 카페며 블로그 그리고 SBS 블로그까지 운영하면서 내가 쓴 교육칼럼이며 교육뉴스를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내 글을 읽어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딱딱하고 재미없기로 소문이 날(?) 정도다. 이걸 좀 부드럽게 하겠다고 잘 찍지도 못하는 사진이며 남의 시에 음악까지 올려 방문객을 유인(?)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노고(?) 덕분인지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하루 수백명씩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 힘이나긴 했지만 워낙 여러개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느라 모종의 결단이 필요했다. 다음과 SBS 그리고 엠파스 블로그를 닫고 티스토리와 내 홈페이지(
http://chamstory.net/) 하나만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다른 블로그와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다음블로그의 경우 거의 1년동안 팽개쳐 뒀었는데 저작권이라니....

아픔 몸을 이끌고 중부경찰서 지능팀으로 찾아갔더니 담당자 왈 “음반회사가 자기회사와 계약한 음악을 퍼가서 옮기거나 카페 등에 옮기는 초등학생까지 무작위로 고발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명이 고발돼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벌금을 물어 전과자가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즉시로 팽개쳐뒀던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 시와 음악을 지우기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은 솜씨가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 힘으로 겨우 만든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 형식이며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여기다 욕심은 많아 남의 음악을 수천 수만개나 퍼다 옮겨 놨으니 이걸 지우는데 무려 3일간이나 소요됐다.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움직이는 그림이면 배경음악을 깔아 듣는 음악이며 시는 감수성이 메마른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뒤늦게 HTML이며 소스를 조금씩 배워가며 만들어뒀던 정성이 담긴 자료를 지우는 심정은 착잡했다. 도대체 지적 소유권이 뭐기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정서적 여유까지 뺏겨야 하는지...? 몇 년 전 소리바다에서 저작권과 정보공유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들은 돈벌이나 사회적인 억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한에서 마음대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http://chamstory.net/)하단에 게시된 글이다. 홈페이지를 개설(2000년 6월) 후 무려 70만명이 다녀갔지만 방문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내가 작곡했으니까 내꺼다’ 라는 사고는 지나친 횡포가 아닐까? 악보며 글자까지 자신의 소유권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은 정보 공유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에게는 '무슨 개뼊따귀같은 소린가?'라고 힐난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심금을 울리는 음악 한 곡, 시 한 수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다. 얘술가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척박한 세상에서 예술의 대중화 없이 예술인이 살 길이 있을까? 내가 땀흘린 저작권을 함부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마구잡이식 고발이 살 길일까?

저작권도 인정해 주고 정보에 목말라하는 네티즌들에게도 욕구를 충족시켜 줄 길은 없을까?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국가도 '저작권 분제'를 네티즌과 상인들의 싸움으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예술의 지평확대라는 차원에서 정보공유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공유권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초등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고발하는 상인들의 속 보이는 욕심으로는  오히려 예술의 지평을 위축시키는 자충수를 두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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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09.04.15 19: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사연이 많으셨네요.
      몇년 전 '소리바다' 건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뜨거운 논란이 있었지요.
      실비단 안개님의 경우는 당연히 화가 나시겠습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겠지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2009.04.15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3. 험한 일 당하셔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2009.04.15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작권의 소유를 '자연인'에 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이 개인의 저작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04.15 22:45 [ ADDR : EDIT/ DEL : REPLY ]
  5. 뜨 내 기

    헐 심한 일을 당하셨네요

    저작권이라는게 참 지켜지기가 어렵긴 하지만

    저런 식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의의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짓이죠

    2009.04.15 23:45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09.04.15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래가?
      반갑네. 정말로...!
      사대를 다니는가 보구나.
      내 홈에 놀러 오게나. 교사들에게 조금은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뒀다네.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네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라네.
      교사의 꿈 열심히 준비하고 가끔 놀러 오게나.
      그럼...!!

      2009.04.16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7. 흠..

    보통 음악을 퍼가는 사람들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그냥 듣기 위해서 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다 허용한다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음악도 팔려고 키운 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꽃을 되팔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에 가져와 감상하기 위해서도 돈을 내고 사와야 하잖아요^^
    물론 저작권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씁쓸하긴 하지만...

    2009.04.16 00:39 [ ADDR : EDIT/ DEL : REPLY ]
    • 저작권은 필요하지요.
      예술가는 굶으면서 작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적절한 기준을 만들면 될텐데....

      2010.12.03 00:35 신고 [ ADDR : EDIT/ DEL ]
  8. 음식

    우리가 남의것을 이용할때
    돈주고 이용하듯이 음악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네요.

    2009.04.16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막무가내식 저작권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남의 글을 퍼올 때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사영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기준말입니다.

      2010.12.03 00:3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작권, 분명하게 하면 지적재산권이 인류의 공동문화유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거대기업들과 미국 같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유통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미 FTA에 발목잡힌 결과이지요.

    얼마전에 이런 고소고발을 마구잡이로 행하는 법무법인의 브로커들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이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용한 자들이 마구잡이로 저작권을 남발하는 거지요. 미성년자까지도 고발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합의금으로 내놓으라고 한다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9.04.16 01: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몇몇 로펌이 이렇게 고발하고 합의보는 수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언가 명확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노래나 동영상이나 건들지 않는게 상책인지..ㅠ

    2009.04.16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교육하시는분이 개념이 너무 없으시네요

    악보나 글자도 엄연한 저작권있죠.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상표권, 초상권, 특허권 각종 권리들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확대 해석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님께서 올리신 재미없고 딱딱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소중한 글들을 단어만 몇개 바꿔서 자기것인양 행동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본적이 없으신가보군요. 글쓴님 윈도우나 오피스제품등은 정품쓰고 계십니까? 컴터 조립하고 다룰줄 몰라서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을텐데(윈도우깔아주고 각종 이미지 편집하는 툴이나 문서작성에 바이러스 백신에...), 소프트웨어에도 저작권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님이 모르시는 정말 복잡한 저작권이 많습니다. '원저작권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말이 얼마나 법학적으로 애매모호한 권리 확대 해석의 가능성을 낳는 표현인지 아시나요? 자신은 꼭 억울하다며, 포용력 있게 모든 컨텐츠를 개방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표현때문에 함부러 못하죠. 님이 남의 음악을 맘대로 권리 침해 한것처럼요.다. 법무법인이 마구잡이로 합의금 헌팅하는 것은 확실히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남의 것은 함부러 쓰고 자신의 것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사람들이죠. 나이가 들어 병에 걸려 억울하다. 참...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핑계댑니다. 꼭 강모경찰청장같군요.

    2009.04.16 02:31 [ ADDR : EDIT/ DEL : REPLY ]
    • 임마

      글 좀 이쁘게 써라
      니 입에서 똥 냄새 난다.

      2009.04.17 14:20 [ ADDR : EDIT/ DEL ]
  12. 참교육하시는분이 개념이 너무 없으시네요

    진짜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싶으시다면,
    cofpyleft를 쓰세요.
    카피레프트는 저작물의 2차 이용자에게 무조건적인 제한없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든 원저작권자의 의도를 훼손하던 모든 권리는 2차 이용자가 지니며, 원저작권자는 어떤 권리행사도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2009.04.16 02:36 [ ADDR : EDIT/ DEL : REPLY ]
    • 님은 뉘신지, 좀 언사가 심하시군요,

      설령 님의 글이 아무리 옳은 글이라도,
      혼자 열변 토하고 이 분을 비하 하는건...
      님은 저작권보다 더 한 명예 훼손을 하는 겁니다.
      오피스나 윈도우 그래서 당신이 만드셨나요?
      그럼 미국이 Free Music Download 사이트들은
      그 나라가 후진국이라서 그런걸 놔둘까요?
      구글 검색해서에요, 저 영어 키워드로.
      그리고 Copyleft겠죠, 웬 F?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아무리 옳은 설변을 토로하셨어도,
      상당히 공격적인 님의 태도에
      과연 동조할 사람은 있을지요.
      태도부터 잘 하시고 점잖게 지적하시죠?

      참교육 개념을 논한 분이,
      기본 한국인의 언어 예법에는 무개념이시네요.
      그리고 이미 이 사건 지나갔으니 블로깅 하셨습니다.
      이미 식겁하고 지나가셨으면,
      당신이 경찰서나 그 뭐 법조인 집단이나
      혹은 음반사 사장이 아닐진대,
      당신 자녀 나무라듯 개념이 없다느니
      그런 자극적인 소리로 당신 주장만 옳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거 볼상 사납습니다.

      저 분, 식겁하시고 댕겨오셔서
      안 그러시겠단 의중으로 쓰셨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 알려드리는 겁니다.
      즉, 이건 텍스트다보니,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읽느냐에 따라,
      당신처럼 인격 소양이 그런 식이면
      남을 무개념이라고 바로 저렇게 읽을 것이지만,
      따지고 보자구요.
      이미 서에 출두하고 합의금 내신게
      지금 시점이 아니면...
      지금도 그러시겠는지요?
      무개념 논란은 당신이 좀 언사가 지나쳤지 싶습니다.

      저작권보다 개인 명예 훼손도 만만찮은건
      알고 표현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사람들 선동하듯 자극적인 말로
      논지를 난독하고 흐리지는 마시죠?
      보는 제가 다 짜증납니다.
      열 번은 더 생각하고 뱉으세요.
      이 글 적으셨을 때 당신 기분이 뭐 꿀꿀했는지요,
      왜 여기에 이미 일 치르고 오신 분을 폄하질입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이시면, 더구나 잘 모르셔서
      이런 실수도 하신걸텐데, 당신 뭐하잔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다가 찌푸립니다.

      나름 이것도 교훈이요 정보가 되니,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 자극적인 말은 삼가주시고,
      블로거 주인께 정중히 사과하시죠 댁도.

      개념 논한 분 답게,
      개념 잡힌 시각으로
      말이 지나친건 좀 깍듯하게 하고서 주장하세요.
      옳은 말이라도 당신처럼 하면,
      세상에 누가 몇 명이나 동조할까요?
      화법에도 기술이 있답니다.
      남을 가르치려 들지를 말고 겸허하십시오.
      그리고 맘에 아니다 싶으면,
      당신이 읽지를 말고 그냥 가 주세요.

      이 글의 논지는 <이러지 맙시다>의 실제 예이지,
      당신처럼 헐뜯으라고
      돌 맞으실려고 적으신게 아닐겁니다.

      당신은 컴퓨터 프로그램 다 샀다 칩시다.
      그럼 산건 그렇다 치고,
      당신이 스스로 창출하는 컨텐츠는 있습니까?
      아... 저는 화가이자 작가입니다.
      제가 그런게 있으니까 댁한테도 하는 얘기지,
      나는 안 하면서 남을 뭐라진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해 본 것만 갖고 말 합니다.


      다음부터는 감정 냉정하게 정리하고
      아무데나 글에다가 감정 표출하면서
      아무나 헐뜯질 말고,
      생각 한 번 더 하신 후에,
      현재 결론이 하고 있다 아니다를 본 후에,
      이미 과거가 됐으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그러시지 마시라고,
      기왕이면 부드럽고 완곡하게 바른말로
      댁도 의견 표출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네티켓입니다.

      2009.04.16 03:23 [ ADDR : EDIT/ DEL ]
    • 참교육하시는분이 개념이 너무 없으시네요

      >님은 뉘신지
      님은 더 개념이 없군요.
      free music download는 말그대로 저작권 프리인 음악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법 음원파일을 올리는 것이 만연화되어 있는 이유가 포털이나 대형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일일이 체크할수없다는 핑계에서 시작된 아이러니한 불법이 프리가 된 사건이죠. 유튜브나 다른 모든 한국내의 대형포털들도 그렇게 핑계됩니다. 미국이 바보라서 그런게 아니라 알면서 방조하는거죠.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음악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이트가 아니구요.
      아. 다르고 어다른건 아는데 불법이고 합법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깁니다. 교육자란 사람이 나이먹고 병들어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예기가, 나이먹고 불법을 저질른게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사회나 다른 조직의 핑계만 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따릅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때문에 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없습니다. 님이 저한테 명예훼손죄라고 말하는 것도 명예회손죄입니다. 아시나요?

      내가 그랬으니 너도 그렇게 하는건 진짜 유치 하지 않습니까? 님도 나이 많다고 그럴수도 있지로 나갈것인가요?
      니가 만든것도 아니니깐 가만히 있으란 예기가 지금 제가 작성한 글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무식한 티가 납니다. 제가 글쓴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거지 당신같이 나이먹고 무식한 사람 모두에게 말한건가요?
      왜 니가깝치십니까? 윈도우랑 오피스 니가 만들었냐는 말투가 정말 웃깁니다. 제가 방금 말한 말투죠. 결국 니도 개념없는 쓰레깁니다. 웬 f ㅅㅂ ㅋㅋ 야 그게 몰라서 에프가 들어갔겠냐 단순한 타이핑 미스지. 아놔 정말 짜증나게 댓글달아놨네. 쉑히. 어디 명예훼손죄로 신고해봐라. 그리고 전 참교육 논하지 않았구요. 원글님이 참교육자 참교육자 하길래 웃겨서 말한겁니다. 제가 참교육자가 아니고요. 이사람 국어실력이 정말 형편없네. 초졸인가? 제가 자극적인 표현을 쓴것처럼 님의 글도 충분히 자극적이죠.

      덧붙여 요약하자면,
      불법을 저질른 사람이 그게 왜 불법인지 모르고, 교육자란 사람이 저작권의 의도와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한채 남핑계 또는 자신의 상황탓이나 하는게 웃겨서 올린 글입니다. 충분히 자극적이었다면 원글쓴님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게 저의 댓글의 의도니깐요.

      2009.04.16 13:12 [ ADDR : EDIT/ DEL ]
  13. 00

    적어도 다운이 가능하지 않고 음질 떨어뜨린 음원까지 신고한다는건 저는 오바라고 봐요. 어차피 맘에드는 음악이면 좋은 음질로 듣고 싶고 가지고 다니면서 듣고 싶어서 음원사이트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다운로드가 가능한 MP3라면 단속하는게 당연한거고 진작 되었어야 한다고 보지만 너무 갑자기 옥죄인다고 해야되나...많이 당황스럽네요.
    물론 주인이 싫다면 따라야하는거긴 하지만...보통 그런식의 신고는 한건당 얼마라는 식의 돈벌이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아티스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블러그나 UCC가 가수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 수단도 되어왔던게 사실인데...
    지금 법으로 하면 유명 연예관련 사이트는 다 문닫아야 할 판...그렇게 되면 결국 공중파 TV 밖에는 홍보수단이 없어지면서 TV의 권력이 더 세지는게 아닌지...TV의 음악프로 시청률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이점이 있기도 하고 홍보하고 싶다면 아티스트가 공유를 인정한다면 되긴 될텐데...이런 옥죄는 분위기라면 지금처럼 자발적이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지....이래저래 복잡하군요. 빨리 자리잡기를 바랄께요. 적어도 이땅에 창작자들이 제대로 일한 만큼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나쁜일만은 아니겠죠.

    2009.04.16 03:13 [ ADDR : EDIT/ DEL : REPLY ]
  14. JoKer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 권리를 대행하는 변호사들이 저작권법에 기대어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피고발자의 욕을 먹는 사람은 창작자요, 벌금이나 합의금 면목으로 돈을 때이는 건 그 창작물에 대한 미래의 소비자들이니 참으로 웃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이익은 판권 소유의 회사와 변호사가 나눠먹고 피해는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 떠안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2009.04.16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부정변증법

    음악, 시 있는 포스트를 지우는 것 보다는 비공개글 체크하는 쪽이 더 쉬울것 같습니다.

    2009.04.16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 헤겔

      글쎄요.

      저작권위반사건으로 조사받은 사람들 글을 보면 비공개로 해둔 글에 대해서도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당했다던데요.

      2009.04.16 09:50 [ ADDR : EDIT/ DEL ]
  16. 웃기지만.

    웃기지만 한국에서는 음악의 저작권은 인정하는데 소설이나 기타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요즘은 소설 저작권 침해는 훈방이라죠 아마?

    2009.04.16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17. 몽둥이

    언제부터인가
    다른이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글을 올리는것 또한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듯 하다.
    본인의 잘못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 하다.

    2009.04.16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나가다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나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져가서 나혼자 먹을 거다' 하면서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에요.

    님은 '나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아니고, 그냥 내가 가져가서 나혼자 들을 거다' 하지만,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은 어디까지나 상업적 용도로, 판매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둘질해서 다시 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쓸 거니까 괜챦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2009.04.16 10:2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작권법이란 것이 워낙 어렵고 일반에 널리 홍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포털이나 다른 미디어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스크랩이나 퍼나르기 등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방관한 책임이 크지요.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엔 아직까지도 포털이 시스템적으로 이용자들을 가둬두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카페나 블로그까지 저작권법이 적용된 판례는 과거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저작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 공유 또는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인들은 많이 혼란 스러웠던 거고요.

    지금은 여러모로 과도기니 잡음이야 많을 겁니다.

    2009.04.16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내가 너무 민감한 문제를 꺼내 논란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제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권도 무시해서 안된다.그렇다면 방법이 뭘까? 지적 소유권도 지켜주면서 예술의 지평확대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적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 직업적으로 하는 저작활동을 '소유권'이 나쁘다며 공유 운운하는 것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유가 있다면 정보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땀흘린 노력의 결과를 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2009.04.16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IT공부좀 하세요. 그냥 받아들인다고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블로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블로그 뜻 제대로 아시는분이 몇몇이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이용자가 여기저기 웹서핑을하면서 타인이 저작한 정보를 얻은것에 대하여 생각한 것을 메모하거나 게시하거나 하는 기록, 즉 로그를 남기는 것이 블로그(웹로그)입니다. 저작권자를 펌훼하던 비판하던 원저작권자의 의도를 존중하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수첩에 기록한 것을 읽고 쓰고 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그 수첩을 친구들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보여주듯이, 아무에게나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말이 안되긴 합니다. 블로거를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고 재판하고 합의금 돈뜯어 낸다는게요.

    2009.04.16 17: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