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 3. 8. 05:30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배우자·직계혈족·변호인 외 접견·통신 제한’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10억의 보석금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특혜(?)가 주어질까?


이명박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수면무호흡증이다.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피를 토한다든지 폐에서 특별히 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세로 돌연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명박이 누군가? 그는 다스 관련 349억원 횡령, 111억원의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하면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범법자다. 대통령 시절 주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던 실정법 위반자요 헌법 파괴자다. 그가 취임 때 선서한 헌법 제 69조도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도 그는 거꾸로 해석한 파렴치범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하면 국민들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떠 올린다. 서영교 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되었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 담합, 횡령, 부실, 유용,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덩굴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명박이 벌인 사기행각은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했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으며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며 40조를 투입했지만 공문서 위조․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되었다. 이런 자를 병보석으로 풀어 준 법원은 양심에 따라 결정한 판단이었을까?



그렇잖아도 최근 법원은 재판거래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 문건에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대구 10월 사건을 비롯해 이석기 전의원 사건, 전교조 빨치산 추모제사건,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KTX승무원 사건, 콜텍 해고 사건...등 무려 16개의 판결(대법원 15개, 대전지법 1개)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의 ‘협력 사례’로 적시돼 있다. 밝혀진 재판거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폭력배로 만들어 처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겠는가?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지강헌 사건을 다룬 2006년 영화 ‘홀리데이’ 삽입곡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명박을 석방하면서 어떻게 헌법 제 11조의 ‘법 앞에 평등사회’를 실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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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2심 선고 결과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03.08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법부가 아주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2019.03.08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옛말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온갖 변명으로 풀어주자
    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주라고 난리치고 있네요.

    2019.03.08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앞에 평등이 아닌 불평등이네요.ㅠ.ㅠ

    2019.03.08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5. 7. 26. 06:55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5월 5일 창원대학신문에 기도했던 글입니다.

이명박은 제가 걱정했던 이상으로 나라를 참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유권자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또 다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될런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제동이 걸렸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7.2%에서 12.1% 포인트 하락한 35.1%에 그친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2%포인트 상승한 55.1%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네오>

 

 

 지지도도 그렇지만 출범한 지 몇 달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만큼 유행어와 별명을 많이 만들어낸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출범도 하기 전에 영어몰입교육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강부자 내각, 강금실 내각' ’양파 내각도 모자라 고소영 청와대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시장지상주의자니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별명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네티즌들은 그를 '2MB'라 부른다. 2MB는 이명박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이 아니다. 이대통령의 머리 용량이 2메가바이트 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투표자의 48.67%. 2위와 530여만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이 사진 하나, 노래 절반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2MB 용량의 머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모독이라기보다 국가적 불행이다. 그의 지지율 하락은 강부자내각이니 고소영S 라인때문만이 아니다. 미국방문 선물(?)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발표로 매드 카우 프렌들리’ (MB)라는 별명까지 하나 더 얻었다. 외국 자본이나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부자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자율화 3단계계획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법인세 인하며 의료보험 민영화조치도 기다리고 있다.

 

 

 

 

학교자율화 3단계계획은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학생들에게는 0교시수업과 우열반 편성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열패감을 심어 주게 된다. 의료보험은 또 어떤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화가 도입되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서민들은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고 축산 농가는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용외교를 표방한 시장화정책은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철수한 지 일 년도 안 된 아프칸에 또다시 파병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주권자들은 왜 자신의 권익을 지켜줄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할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님은 신분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다. 교육이 없는 학교와 비판 없는 언론이 서민들로 하여금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시장화정책은 절대선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시장판에 맡긴다는 것은 공공성의 포기선언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시장주의로는 삶의 질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경쟁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꿈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정한 정보를 공유할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시장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독과점이나 빈부격차, 환경오염과 같은 시장실패를 경험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강부자 내각고소영 청와대를 거느린 '2MB'가 만들어 놓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이 기사는 창원대 신문 '세상읽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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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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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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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잠시 방문해봤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포스팅이군요.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2015.07.26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투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2015.07.2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명박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때 하야시켜야 했었는데.....

    2015.07.26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mb가 만들어놓은 세상 덕분에 현 정권이 편하게 가는군요. 둘의 관계가 애증으로 얽혀있긴 하지만, 이렇듯 서로 안고 있는 부채 관계 때문에 끈끈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둘 중 하나라도 터지면 모두 터지게 되어 있는...

    2015.07.26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라 꼴이 딱 2 메가바이트 꼴이지요. 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2015.07.2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 3. 15. 07:04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 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 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27년 된 고물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대통령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인 명의의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 본인 재산이라고는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며 월급의 90%를 기부하는 사람. 호세 무히카(77) 우루과이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무히카 대통령은 월급의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하고 있다. 13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셈이다.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젊은 시절 독재정권과의 싸움에 참여해 여러 차례 투옥됐고 여러 차례의 총상을 입었으며 체포되어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

2010, 인구 330만인 우루과이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직원 42명이 돌보는 대통령 저택을 사양하고 해변 휴양도시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도 필요 없다며 팔아버렸다 

 

무히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살아왔던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경호원은 사복 경찰관 두 명뿐이다. 그는 대통령 월급 12000달러(1280만원)90%가량을 빈민층 주택 사업 등에 기부하고 있다. 남은 100만원 가량의 돈으로 생활하지만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언론에 소개된 호세 무히카(Jose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의 삶이다.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어떨까?

 

 

퇴임 후 그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냈지만 그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임후 4자방 논란으로 정계가 시끄럽지만 그는 서울 삼성역 근처에서 월세 1300만 원이나 하는 사무실을 얻어 '이명박 기념재단'을 준비 중이다. 놀랍게도 이명박전대통령이 월세 매달 1300만원씩 내는 사무실 임대료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JTBC보도)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

무슨 얘길까? SNS에서 이 명박은...라고 규정해 보라는 요청을 한 답이다. (한겨레신문)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이 정도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자원외교 42·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부자감세
원전비리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MB정권은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 31조원이다.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은 또 어떤가?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 그밖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이나 된다.

 

기업프랜들리니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어쩌고 하면서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63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감세조치했다.

 

  

그밖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까지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한겨레신문이  <엠비(MB)의 비용>을 분석해 쓴 기사 참고>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서민들은 왜 가난한가 알만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이런 짓(?)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가 한 짓을 낱낱이 밝혀 공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한 사람으로 5천만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삶은 반복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대통령 같은 사람을 뽑지 못할까?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고난의 행군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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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루과이 대통령의 일화를
    인터넷에서 읽어 알게 된 분인데,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참으로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거에 나갈 수조차 없는
    현 실정도 문제인 것 같아요.

    2015.03.1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냥 최악과 최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2015.03.15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교되네요. 정말...ㅠ.ㅠ

    2015.03.15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텃밭인 낙동강 변에서도 '지길 놈'이라고 해요.
    농토 다 빼앗긴 농민들이 푼돈 보상금 받았다고 좋아했을까요? 마을이 통째 풍지박산난 곳이 한 둘이 아니예요. 이런 시키들이 통령을 했으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지요. 지금은 고생이라곤 해보지 않은 공주아가씨가 나라 말아먹고 있고요.

    2015.03.15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