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1.19 06:57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조선일보)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중앙일보)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동아일보)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1118일 아침 사설을 보면 조중동이 노동을 보는 시각은 마치 커닝을 한 것처럼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고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반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아침 신문 사설에서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써 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중동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아침 사설에서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도 조중동과는 반대 주장이다.


같은 현상을 보는 서로 다는 관점...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저는 지난 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로 교육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같은 교육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재로 보느냐에 따라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돼 학교가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로 바뀔 수도 있고, 공공재라고 보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입시지옥의 학교가 되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소질과 적성, 특기를 살린 교육을 하는 락교가 되는가 의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은 어떤가? 노동을 보는 관점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자본가의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똑같은 시위를 놓고 보더라도 자본가의 눈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하는 짓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주는 월급이나 받고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하게 할 것이지 왜 직장을 두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는가?’ 라고 보일 것이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권을 행사하는데 왜 정부가 편파적인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가?‘라고 볼 것이다.


노동과 자본은 태생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 한쪽이 이익이면 상대쪽은 손해를 보는 게 노사관계다. 자본과 노동자의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다. 일할 사람은 많고 자본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게임이다. 자본가는 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해고 시켜 버리면 게임은 끝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을 지켜봐야할 정부가 약자가 아닌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처음부터 줄푸세를 위치고 자본의 편에 선다면 게임은 끝이다. 역대 정부는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선 일이 없다. 오늘날 양극화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문제 저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 가 사회문제가 된 원인이 정권이 노동자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뿐만 아니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 겉으로는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자본의 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노동자들 가정 중에는 조중동을 구독하는 가정이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편이 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다. 그 이유가 신문의 덤핑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길거리에서서 5만원권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구독을 강매하다시피는 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도 아니다. 사람은 노동자인데 생각은 자본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만든 장본인이 수구 언론이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법이란 기득권세력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일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 '11.14 민중 총궐기대회'에 대해 집회·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11.14 민중총궐기대회사전에 준비된 불법·폭력 시위라며 법무부와 검찰 등에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자가 적이라고 단정한 셈이다. 여기다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들은 입을 맞춘 듯 앵무새처럼 정부편을 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법률을 원천차단당하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동영상 보기뉴스타파 -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농민,경찰 물대포 맞고 의식불명>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2위다. 비정규직 비율도 OECD 평균의 2배요, 3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22%OECD 평균 5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66.4%로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상위 10%의 자산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양극화사회, 부익부 빈익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루탄과 물대포 그리고 차벽으로 완벽하게 전투 주비를 갖춘 경찰과 맨손의 평화시위를 막고 나선건 경찰이다. 차벽을 치우고 정권에 항의하겠다는 게 폭력행사인가? 시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과격한 모습은 경찰이 원인제공자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시위를 두고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공정한 법집행인가?


자본의 대리인이 된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지리멸렬상태다. 권력과 언론이 합세해 노동자들을 집중 공격해 한계상황에 몰린 노동자를 두고 정부는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아버지의 직업을 빼앗아 자식에게 주는 일자리 창출이 노동개혁인가?  은수미의원은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천인 나라에서 노동시장유연화는 '노동 대참사'라고 했다.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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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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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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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물대포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는 읽어보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항상 오랜시간 있어왔던 일이라 그냥 머리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네요

    2015.11.19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정치,언론이 잘못되어서지요.
    쓰레기 종편만 보고 쯧쯧 혀차는 까막눈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진실을 보지못하게 눈과 귀를 가렸을까.. 파리사태도 맘 아프고 걱정되지만.. 파리사태를 보고 인류애 운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깝네요. 제 앞마당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요..

    2015.11.1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팔뜨기로 만드는 찌라시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실을 가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는 찌라시들의 보도는 범죄행위입니다.

      2015.11.19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3. 법은 절대로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전에 있는 내용으로 증거만 판단합니다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야기가 가감없이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해 보았다면 그럴수 없을겁니다

    2015.11.19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의 가치를 하수구에 던져버린 정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정신차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 무서운 줄 압니다.

    2015.11.19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는 천하다고 근로자로 이름을 바꾼나라... 기가 막힙니다. 천한 사람들이 노동한 과실을 따 먹으면서 노동착취도 모자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2015.11.19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시각은 다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할 수는 있어야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자기 언성만 높이는 이 상황...
    같은 나라 사람 맞는지 아쉽습니다.

    2015.11.19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 딱지를 매깁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은 이제 적이 됐습니다.

      2015.11.19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좋아하는 천재 해커들 中에서 제일 좋아하는 조지 호츠氏가 저를 감동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만 비로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옛 선인들의 사농공상(士農工商)에서는 商이 맨뒷자리로 분류되어 있는데 최근들어서 왜 맨 뒤로 가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商과 社 이것 자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商과 社의 왈패들이 활개치도록 놔둔 사회 분위기가 지금의 지옥같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같은것은 절대로 국가 경쟁력같은게 아닙니다. 여권과 조중동에서는 재벌의 위상이 곧 국가의 위상인것처럼 견강부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99%의 절대 다수가 불행한 사회가 되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말세와 막장이 정말로 가시화 될것입니다.

    2015.11.1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jayhoon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블로그에 처음 찾아 갔는데 자료들이 참 많더군요. 자주 찾아가야겠습니다

      2015.11.19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7. 뭐 시위대를 향해 IS와 같다고 하는 집단들인 걸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군요. 신공안시대가 활짝 열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점이군요.

    2015.11.19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황교안은 폭력시위와 전쟁을 선포했더군요. 이제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하는 사람은 적군이 다개 생겼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국민이 하면 불륜입니다.

      2015.11.19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번 시위에 사상자가
    속출해서 안타깝습니다.
    경찰이든 시위자든
    모두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서로가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위하는 것도 모색해봐야 할 듯..

    2015.11.19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농민들이 죽기 살기로 농사지어 놓으면 시장을 개방해 가격이 *값이 됩니다. 농민들이 이제 박근혜정부의 적이 됐습니다.

      2015.11.19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활동만 일삼으며 북한 앞잡이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방하는 극우세력들의 시각이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진보성향의 단체에 색깔 칠을 하는 ‘빨갱이 논리’야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전교조 교사가 왜 정치적이냐?’는 억지논리에는 할 말이 많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질도 불사하는 무너진 교육현장을 보고 그 모든 책임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맞는 말일까? 오늘날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모든 책임이 전교조 교사 때문일까?

 

유신정권 시절,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는 교과서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일까?

 

#. 1 교과서대로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 2 어쩔 수 없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교과서를 만들어 줄 것을 교과부에 요구하는 교사

 

#. 3 유신헌법은 박정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가르치고 이에 동조하는 교원들이 단합해 정치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를 비방하는 극우세력들은 #.1의 교사들이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유신헌법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밝혀진 후 #. 1의 교사가 과연 훌륭한 교사로 존경 받을 수 있을까? 황국신민화가 우리의 살길이라고 가르는 교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국민을 일본의 노예로 사는 게 옳다고 가르쳤다.

 

해방 후 학생들은 ‘일제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저술한 역사교과서를 배웠다. 해방 후 서울대 문리대 교수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병도와 그 아류들이 만든 식민사학에 근거한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암기해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하는 교사는 훌륭한 교사인가?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교육다운 교육이 불가능하다.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된 학교에서 철학도 신념도 없이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에만 열심인 교사는 정말 훌륭한 교육자일까?

 

 

오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한사람은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는 정치인,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돈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아는 과학자.... 의술은 능하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도 없는 의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래서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겟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교육을 바꿀 대안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오늘날 지식인들의 타락을 보면서 사랑이 없는 지식인이 세상을 얼마나 삭막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곤 한다. 교육이 목적가치가 아닌 수단가치로 키워 놓은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첨단의 기술로 세상을 선도하는 정치인, 과학자, 의사, 종교인, 교사, 예술가...

 

사람보다는 지위가, 양심보다 돈이, 철학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

 

교사가 왜 정치적이냐고요?

 

교과서는 교사가 바꿀 수 없다. 교과서가 국정제로 할 것인지 검인정제로 할 것인지, 자유발행제로 할 것인지는 정치인들이 결정한다. 권력지향적인 정치교과서, 민주의식이나 역사의식이 소거된 사회교과서,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을 천시하는 경제 교과서를 교사들이 바꿀 수는 없다.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해 유신헌법은 악법이라고 가르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정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교원단체의 영향력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정치적인 교사야 말로 가장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아닐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것은 기득권논리다. 노동자는 노동만 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노동은 노동자들이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하라는 논리는 민중의 저항을 거세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공부 잘하는 몇몇 제자를 출세시켜주기 위해 시험문제풀이에 몰두하는 교사보다 모든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무릅쓰고 투쟁하는 교사야 말로 진정 아름다운 교육자가 아닐까?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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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정치에 흡쏠리지 않고 소신대로 교육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라고 봅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추운날 포근한 시간 되세요.^^

    2012.11.15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엇이 교육이고 어떤 선생님이 진정한 스승인지
    잘 알 수 있는 책이 일본의 '모래밭 아이들'이지요.
    소외된 곳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아이들이
    한 선생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이면 무조건 읽힙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라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2012.11.15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날씨가 많이 차갑네요 건강 잘챙기세요^^

    2012.11.15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닥달합니다. 점점 나쁜 아빠로 변신 중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2012.11.15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이 어지러우니 참다운 선생님의 존재가 소중해 지는 것 같습니다.

    2012.11.15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에 전도되어 교사의 역할을 교과서로 한정시키는 게 기득권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육의 참된 의미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겠지요.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성품을 쌓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사가 정치적일 수 밖에 없고, 노동자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것도 다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치는 선과 악에 대해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은 아닐런지....우리사회를 보면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 '누구누구는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2012.11.15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글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닷..!!

    2012.11.15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교과서는 그 수단 중 하나일 뿐이고요.
    굳이 교과서만 주구장창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입시에 파묻혀버린 모습이 안타까워요.
    저 역시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좋은 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기를 바래봅니다.

    2012.11.15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9. 혐궤...

    어떻게 된 나라가 아이들 정신적 학대를 하는 히스테리 심하고
    교장 교감, 교육청 직원들에게 아부하는 교사들에게만 상을 주니...
    아주 이상한 교과부더군요. 학생들 자살율이 많은 지역이 교과부에서
    시키는대로 잘했다고 상주는 나라는 이나라밖에 없을듯 하군요.

    2012.11.15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5.06.18 18: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