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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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속 같은 일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8.08.11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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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진제를 하면 그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
    할수밖에 없어저도 반대합니다

    2018.07.2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승진을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마련이지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에고...ㅠ.ㅠ

    2018.07.22 0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과 학부모 때문에 교사들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7.22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6.01 06:30


깜깜이 선거’. 기호도 정당도 없이 사람 이름만 보고 선택하야 하는 교육감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자체 단체장이야 정당의 경력이 있고 후보자의 공약과 살아 온 내력을 살펴보면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보다 결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할런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이 한 일을 뒤돌아보면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감 있는가 하면 인성이니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있어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다.


<‘상품공공재’... 어떤 교육관이 교육을 살릴까?>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는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진보교육감이었다.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교육감의 교육관은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이에 반해 보수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폐지를 주장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던 일이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면 점수로 경쟁을 하는 일등지상주의 교육이다. 오늘날 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복지나 기회균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관이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교육관은 입시교육과 사교육천국을 만드는 교육이다. 교육은 없고 시험성적으로 일류를 쫓는 교육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기도 하다. 후보의 화려한 학경력을 자세히 보면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후보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후보를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보수교육감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진보교육감후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본다. 보수교육감후보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오직 경쟁을 통한 일류를 교육의 목표라고 강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은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교육이 교사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교육위기의 핵심은 입시제도, 일류학교가 만든 결과다. 일류학교가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면 특수목적든 자사고든 SKY가 교육목표가 된다. ··수 점수로 일등을 가려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어떻게 창의성이니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든 주범은 입시제도요, 일등지상주의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나 교육감도 이런 제도를 두고 교육을 살릴 수 없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해 왔다.

<어떤 후보가 좋은 교육감일까>

인천시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교육감후보 조희연은 어떤 교육관을 가진 후보일까? 필자가 지난 29일 인천대한극장에서 있었던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가했던 이유는 이들의 가치관, 즉 혁신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야 지난 서울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보수적인 언론과 학부모들로부터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경험으로 보아 그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후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도성훈 후보는 어떨까?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혁신교육‘, ’부정부패 없는 청정교육‘... 도성훈후보의 공약들이다. 후보들의 공약이 너무나 허세와 과장으로 채워져 있어 공약을 보고 좋은 후보를 고를 수는 없지만 공약 중에 평등이니 기회균등과 같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무한경쟁 ,입시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를 만드는 철학을 가진 후보가 아니라는 증거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보는 기회균등의 교육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양승태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 했던 추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KTX승무원들이 그렇고 전교조가 빨갱이가 되어 참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낸 이유가 정부와 사법부가 결탁한 재판거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스펙을 쌓고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아 꽃길만 걸어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생활의 길을 걸어야 했던 후보도 있다. 누가 더 좋은 교육감이 될 수 있을까? 도성훈 후보가 살아 온 길을 보면 그가 어떤 교육감이 될지 판단하기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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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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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더군요
    이 지역 교육감 투표는 기권해야 될까 봅니다

    2018.06.01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지가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투표입니다. 투표를 통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주권자이기를 포기한 결정입니다. 박근혜를 당선시켜 주권자가 노예가 됐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2018.06.01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2. ㅋㅋㅋㅋㅋㅋ 개그글인가요

    2018.06.0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네요.
    유권자가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6.0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선택은 바른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새해 보았습니다.

      2018.06.01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도 외국의 성공한 사례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어요. 한국 교육계의 현실은 깜깜합니다

    2018.06.01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단 다른 선거도 남북미 회담에 가려져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06.01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급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먼저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 근본적인문제부터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풀다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그렇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지금 무너진 학교를 시급히 살려야할 촛불정부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치고는 너무 예상 밖이다. 고교학점제가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도입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책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정책은 실패가 뻔하다. 교육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진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지 못한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사회적 공론화과정도 다른 교육제도와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졸속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내놓은 대안이란 백약이 무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거나 청맹과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문제를 풀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불러들여 이름도 생소한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정부까지 나서서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두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결국 잘못된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어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고교학점제가 교육개혁의 열쇠인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뉴스 24>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일반계고 30곳과 직업계고 30곳 총 60곳을 연구·선도학교로 3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부터 학생의 학업 계획 수립, 3년간의 관리 등의 연구 과제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문제는 가치문제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무조건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정책 특히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한지의 여부가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민감한 문제를 두고 여론에 쫓아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수능문제, 입시문제를 두고 도입되는 그 어떤 정책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대학서열화문제를 방치한채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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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지막 글 처럼 대학 서열화 해결하지 않고 초중등 교육정책은 도루묵입니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학종과 사정관제도도 정책 자체만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대학서열화가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지요.
    어떤 교육정책도 결국 대학서열화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수구기득권세력이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깨는 정권과 관료들이 과연 있을까요?

    2017.11.29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졸속 행정은 이제 그민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2017.11.29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취지는 좋은데 현재의 여건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의 기본 토대부터 알차게 다진 다음에 건물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2017.11.29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11.21 06:30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 숨막히는 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 어떤 진보교육감보다 가장 앞서 교육정상화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광명시 구름산초등학교.. 혁신학교 인근에는 신()맹모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전세 값이 치솟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 특히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그의 교육관에 뜻있는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김상곤교육감이 문재인정부에 교육부총리 후보물망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쌍수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역대 그 떤 정부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 감옥이 된 학교.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르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폭력적인 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김교육감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같은 야만적인 반교육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지금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옛날의 경기도 김상곤이 아닌 완전 딴 사람 같다. 그 때의 그의 혁신 마인드, 몸을 사리지 않고 종회무진 내놓던 교육혁신 마인드를 지금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성급한 소리냐고 힐란(詰難)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 그런 의지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지난 75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라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을 얘기했다.



그랬던 사람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이 입시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인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를 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다1년 유예를 결정하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발 물러섰다.


지위가 곧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여서 그럴까? 문재인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끍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을 살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과연 공약을 실현해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직책이 바뀌면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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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사 때문 그토록 겸손했던 사람이 안수 받고
    목사가 되더니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장로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한 순간 돌변하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예가 짐바브웨 무가베입니다.

    2017.11.2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의를 거스리고 진실을 가리는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2017.11.2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대통령이 된다해도 모든 정책을 다 뜻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이 fta를 추진한 것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음을 바탕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11.21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학생과 학교를 괴롭혀 온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시켰으나고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중·고교까지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가 부활한 지난 10년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해 일제고사 당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교육희망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공교육이 정상회되고 교육이 살아날까?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문제거 또 있다. 수능 절대평가다. 수능절대평가가 남아 있는한 학원이 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수능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던 것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강화해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고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 입시 결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도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불필요한 공부에 하루 15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체 앗아간 시험공화국은 이제 바궈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는 경쟁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수능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출발이고수능 절대평가는 그 시작이라...

필자도 지난 2008.10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일제고사 문제점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그밖에도 같은해 9월 24일에도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점수라는 수치나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서열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키는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든 입시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

2008.10.01 23:07 

학교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학력정보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시장논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10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10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도 아닌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지난 3월 일제고사는 교육청단위의 평가였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다. 우리교육 역사상 고교 이전의 학생들을 그것도 교과부가 나서서 줄 세운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게 일제고사다. 그러나 전국단위 전국일제고사 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학교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교육관련정보공개 특례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행정법원에 점수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하겠는가?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가 공개되면 전국의 학교 성적이 서열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빌미로 고교선택제로 갈 것이 뻔하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146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전국의 초중등학생을 할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 시행을 위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일제고사 시행으로 학력 높이기 정책에 맞추느라 주입식 교육, 정답 골라내는 기술 가르치기,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 과거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2008.10.01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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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는 교육제도가 자주 바뀐다는것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뀌니.
    국민들 학생들만 죽어납니다...
    백년대게의길을 가야겠습니다

    2017.06.1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우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06.17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이 소식 듣고 처음엔 중간 기말고사가 모두 없어지는 줄 알고 깜놀했네요^^ 전국적인 줄세우기 경쟁은 진작 그만뒀어야 합니다.

    2017.06.17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고사지요. 전국단위 학력고사라고도 하는... 수능도 이제 이름 그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바뀐답니다.

      2017.06.18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하나 하나 바뀌어갔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17.06.18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종 수왕초등(혁신)학교는 시험이 없고, 서열이 없고, 숙제가 없고, 상장이 없습니다. 성장지원과정중심평가는 성취기준에 따른 서술식 평가로 수시로 수업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아이들 부담이 없습니다.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바뀌어야 합니다.

    2017.06.18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예나 지금이나 교과부의 귀에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읺는 모양이다.

학자들을 비롯한 현직교사, 언론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도 그렇다.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정책을 내놓고 승진해 가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들....

 

아래 글들은 필자가 정년퇴임히기 전 현직에 근무하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이다. 지금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관심있는 글제를 클릭하시면 당시 썼던 오마이 뉴스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기도

학교의 위기를 보면서 교사들은 가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을까?'라는 자문 자답을 할 때가 있다. 물론 맥아더의 기도처럼 분별력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김용택 기자  2000-11-04 오후 3:19:55]
직업교육, 외면만 할 것인가?
수학능력점수가 몇 점인가가 인생의 장래를 좌우하는 나라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특기 따위는 대학진학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전국의 수능시험 응시자를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몇 등까지는 ○○대학교의 무슨 학과에, 그 다음 몇 등까지는... [김용택 기자  2000-10-27 오후 5:29:32]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수능문제에 출제빈도가 높은 지식을 족집게처럼 잘 가르쳐 주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대접받아 왔다. [김용택 기자  2000-10-20 오후 2:19:08]
비교육적인 입시제도를 바꾸자
수리탐구Ⅰ이 당락의 열쇠라느니, 수리탐구Ⅱ의 공통사회는 시사문제 무엇 무엇을 미리 이해해야 한다는 둥, 자상하게도 안내해 준다. 어떤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도 청소년들의 고통과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김용택 기자  2000-10-16 오전 11:47:52]
성차별 교육, 이제 그만!
학교의 교훈조차도 남학교의 경우 '정의·실력·단결’을 강조하거나‘자율인·창조인·건강인’을 교훈으로 삼는 곳이 많은 반면, 여학교의 경우에는‘참되고 착한 여성이 되자’거나‘순결’을 강조하는 교훈을 정한 곳이 많아 여자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김용택 기자  2000-10-11 오전 8:58:58]
사람은 일회용품이 아니랍니다
폭력교사를 이메일로 호소하는 초등학생
[김용택 기자  2000-10-09 오전 9:35:25]
학생점수 올려주는 선생님
대학무시험전형제도, 학교간의 경쟁으로 변질
2002년부터 대학수학능력고사가 자격시험으로 밀려나고 학교성적이 대학의 중요 평가자료가 되자 학교마다 대학입학전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성적을 올리기 작전(?)은 필사적이다. [김용택 기자  2000-10-04 오후 4:14:44]
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전교조, '처우 개선, 시장논리 교육정책 철회' 요구 농성 중
전교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용택 기자  2000-10-01 오후 8:39:13]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교수중심조직이 아닌 관료조직체계로 구성되어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대접받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김용택 기자  2000-09-29 오후 1:55:49]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열린 교육을 주장하면서 학교는 아직도 닫혀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토론이나 회의를 거쳐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학교장의 눈치나 살피고 지시와 전달, 통제와 복종에 익숙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김용택 기자  2000-09-26 오후 6:02:25]
두발 규제, 교육적인가?
교도소의 기결수까지 허용하는 두발 자유화를 학교에서만 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김용택 기자  2000-09-25 오전 8:59:04]
선생님, 여기가 군대인가요?
세상 변했지만 학교는 아직도 통제와 간섭의 온상
출근하는 교문에는 선도생들이 버티고 서서 지각생이나 복장 위반학생들을 단속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출근하면 '성실!' 하는 구호와 함께 거수 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를 하는 선도생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면 ... [김용택 기자  2000-09-23 오전 11:08:02]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시장 논리가 교사들의 자존심을 휩쓸어 가고 있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김용택 기자  2000-09-19 오후 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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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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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 교육향상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군요.
      비판을 해도 그 때 뿐이군요. 교육현실을 잘 새겨 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4.03.02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활동을 하셨군요..

      옳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변화의 바람이 학교마다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3.02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글은 시간을 많이 갖고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니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2014.03.0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은 호ㅏㄹ동을 하셨네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그래도 해야지요.
      대단하세요

      2014.03.02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도 기분좋은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2014.03.02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공식 일정을 모두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피로하네요.
      내일은 도서관 가서 좋은 책들을 조금 보다가 사우나 가서 푹 쉬려고 합니다. ^.^

      2014.03.02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주 오래전부터 훌륭한 활동을 해 오셨군요.
      제가 보기엔 기자로 활동하시던 10수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암울한 듯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히, 오랫동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03.02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오늘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큰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동무를 만나야 할 것인데, 나쁜 동무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내 아이는 착하고 다른 아이들은 나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진짜 나쁜 생각임을 왜 알지 못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2014.03.02 21:07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 제목만 봐도 에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혁신적인 학교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4.03.03 0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8.28 07:00


    도덕 시험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도덕적인 생활도 100점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평가란 이렇게 측정 대상을 완벽하게 측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니 정책이 그렇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해법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입시제도 만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 현재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무려 3,298가지나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시제도나 전형뿐만 아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문제와 사교육비 그리고 학벌문제의 해법을 보면 마치 미로 찾기를 연상케 한다. 교육이 왜 이 모양인지는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사교육비문제가 그렇고 학교폭력문제도 그렇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는 대책이 오히려 교육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을 살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사교육비에 지치고 과외며 보충수업에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소리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대통령의 교육 살리기는 하나같이 임기가 끝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다.

     

    ‘간접침략의 분쇄, 인간개조, 빈곤타파, 문화혁신’을 하겠다던 박정희대통령. ‘과외 금지와 본고사가 폐지’를 시행했던 전두환 대통령,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 대통령,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이들이 교육을 정상화시켜놓았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 오히려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거나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 가 버렸다.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는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박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말이 땅에 떨어지기 바쁘다고 했던가? 대통령의 한마디면 그게 곧 법이요 진리가 되는 나라.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비판이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같이 ‘형평성’을 주장하던 관료가 대통령이 바뀌면 ‘경쟁’이 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자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의 눈치를 살피며 승진을 꿈꾸는 관료들의 눈에는 그런게 보일리 없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 교육과정 속에는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면 고교를 서열화할 필요도 입시제도를 48년간 동안 38번이나 바꿀 이유도 ‘학교폭력과의 전쟁’도 대학입시전형을 3천298번이나 바꿀 이유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대학서열화가 불러 온 결과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고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에 따라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현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 모순의 뿌리는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조차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교육, 점수로 평가해 그 점수가 교육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교육 관료들의 정책이 오늘날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점수 지상주의... 그래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고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학교평가, 경영평가, 교사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법이며 교육과정이 있어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 고교평준화가 경쟁력이 없다며 연합고사를 부활시키기고 특목고며 자사고를 만들어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고교 서열화라는 정책의 결과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말인가?(계속)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가르치는 아이 중에
      문과성향이 강한데 이과를 지망해서
      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이과 통합 어쩌고 저쩌고 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08.28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2. sky 안 깨면 헛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누가 할까요.

      2013.08.28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 어떻게 바뀌어도
      절대 공교육 정상화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로운 대입제도에 관한 기사에서도
      결국 사회과학 사교육 시장이 반색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모든 학원들을 불법으로 폐쇄하기 전에는
      결국 어떤 방법을 내 놓아도 사교육에 휘말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니요...
      꿈과 끼를 살리기 전에 아이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2013.08.28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4. 백년지대계는 커녕 5년지대계도 안 되는 정책으로 어떻게 꿈과 끼를 키울까요?

      2013.08.28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국,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나라마다 사정과 환경이 다르지만
      벤치마킹은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비중이 클까 싶습니다.

      2013.08.28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책의 결과가 서열화로 나타난 것이라면...
      어떤 정책을 써야 평준화가 될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 먼길 같습니다.

      2013.08.28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아갈 지 참으로 암담하네요^^
      기계적이고 동물적인 인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8.28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직업 서열화, 결혼 서열화..행복 서열화..????
      줄 서란 말이얏, 줄..ㅠㅠ..슬픕니다..

      2013.08.28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9. 에휴, 가슴만 답답해와요.

      2013.08.29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1.05 07:00


     

    우리나라 교실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엎드려 자는 아이, 옆짝지와 끊임없이 소곤거리며 잡담을 하는 아이, 책상 속에 손을 넣고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아이... 몇몇 아이들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

     

    교재는 학기 초 한 두달 만에 줄을 긋고 지나가고 자율학습시간에서부터 정규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부지런히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네 교실의 모습이다. 교육위기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며 교원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인다며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돌듯하는 학교생활은 아이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혹은 폭력으로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만해도 6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 밖을 떠돌고 있는 10대 아이들의 누적 숫자가 한 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만 하는 학교...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위기, 교육의 없는 교실은 만든 장본인은 누굴까? 따지고 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도 없는 책임이 전햐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

     

    제 2차 교육과정기(1963~1974) -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

     

    제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 학문중심 교육과정

     

    제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 인간중심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6) - 통합적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 통합적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 통합적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2009교육과정 -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의 완성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다.

     

    교육과정이야 지식량의 폭증과 학습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바꾸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과정을 바꾸는 정부의 교육관이나 철학이 문제다. 국민 모두가 느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을 신자유주의 시류에 편성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월성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다.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지침서다. 교육과정 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열쇠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교과부에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입으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면서 실은 전국단위학력고사를 시행하고 학생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발표해 교육황폐화에 앞장 서 왔다.

     

     

    과외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1980년 7월 30일 ‘과외전면금지

    ▲80. 8월 8일 과외단속 지침 시행 -개인 및 집단과외.학원과외 금지 -학교 보충수업 폐지,

     

    ▲80. 8.27 학교내 예.체능 집단 실기지도 허용,

     

    ▲81. 3.30 유사 과외교습 규제 -학습지.수험지.녹화테이프 판매 금지,

     

    ▲81. 7.14, 예.체능계, 기술.기능계, 웅변, 꽃꽂이 등 취미분야에 한해 재학생 학원 수강 허용,

     

    ▲82. 7.13 재학생의 어학계.고시계 인가학원 수강 허용,

     

    ▲83. 8.12 학습부진학생(하위 5%) 보충수업 허용,

     

    ▲84. 1. 6 학습부진학생(하위 20%) 보충수업 허용,

     

    ▲84. 4. 6 고3학년 학생 겨울방학중 사설 외국어학원 수강 허용,

     

    ▲88. 5. 6 학교 보충수업 부활

     

    ▲89. 6.16 학습용 녹화테이프 제작.판매.대여 허용,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교습 허용 o초.중.고교 재학생의 방학중 학원수강 허용,

     

    ▲91. 7.22 보충수업 운영, 학교장에게 일임 o초.중.고교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

     

    ▲96. 3. 1 대학원 재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 허용,

     

    ▲98. 8.12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안 발표 -99학년도부터 중학생과 고교1년 대상, 2001년부터 완전 폐지,

     

    ▲2000. 4.27 헌법재판소, 과외금지 위헌 결정

     

    과외정책 변천사다.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천국’ 한국의 교육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학입시는 모든 교육과정을 지배한다.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에 따라 일류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지만 그런 걸 지키는 고등학교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입시경쟁체제에 따라 사교육비가 좌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앞장서 주도한 책임이 교과부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입시제도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 예비고사기(1945~1981)

    1. 1945~1953년 : 대학별 단독고사,

     

    2. 1954년 : 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

     

    3. 1955~1961년 : 대학별 고사 위주, 고교내신,

     

    4. 1962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5. 1963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대학별 본고사

     

    6. 1964~1968년 : 대학별 단독고사,

     

    7. 1969~1972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8. 1973~1980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고교내신, 9. 1981년 :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

     

    ■ 학력고사기 (1982~1993년)

     

    10. 1982~1985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11. 1986~1987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12. 1988~1993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고사,

     

    ■ 수능 이후기(1994년~현재)

     

    13. 1994~1996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본고사,

     

    14. 1997~2001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15. 2002~2007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자율결정,

     

    16. 2008~현재 :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대학별 자율결정

     

    입시제도는 해방 후 무려 16차례나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3년 여만에 한 번씩 바뀌었다. 워낙 자주 바뀌어 진로지도를 하는 교사나 담임 외에는 잘 모른다. 안정이 될만 하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학부모와 수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모를 지경이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까지 고안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정책은 또 어떤가?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1974년에 고교평준화가 전면 도입된다. 제도 시행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교 진학 자격시험인 연합고사 성적(200점 만점)이 1974년 평균 171점에서 1975년 154점, 1976년 150점으로 곤두박질친다. 말로는 평준화지역조차 선지원 후추첨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다 결국은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웃지 못한 변덕이 벌어지고 있다.

     

    학력과 점수도 구별 못하는 교과부, 교육을 살려야 할 교과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도입,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정책파괴정책을 남발하면서 입으로는 공교육정상화를 말하고 있다. 내 자식 출세시키기 위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 무너진 학교를 살릴 생각보다 승진이나 꿈꾸는 교사, 학생들은 학교적응을 못해 학교를 뛰쳐나가 방황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과부 장단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들러리를 써야 하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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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파괴부를 교육부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2013.01.05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 서열화 깨지 않으면 헛것이지요. 문제는 기득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3.01.05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나리

      아휴... 문맥이 통하지도 않고 문법도 안맞고..
      도저히 읽고 있자니 짜증이 나서 무신 소리를 하는지 동감이 안되네요
      차라리 내려서dy
      다시 원고 교정을 좀 봐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2013.01.05 12: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좋은 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2013.01.05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3.01.05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제도가 몇년도 안되서 금세 바꾸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2013.01.06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면서

      글 담아갑니다. 추천 꾹~

      2013.01.06 02:37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적네요 ㅠ.ㅠ
      저도 겨울방학이 되면서 애들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면서도 항상 걱정입니다..

      2013.01.0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07.06 06:30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천국이나 지옥을 강요하는 교회, 담임을 대물림하는 그런 대형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없는 말이 맞지 않을까?

     

    교회만 그런게 아니다. 학교는 어떨까? 오늘날 학교에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의 위기란 말은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계획한 교육시간표는 있는데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은 가르치고 일부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는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라는 게 있다. 피교육자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과정에 맞춰 짠 교육프로그램이다. 영어나 수학은 중요하고 체육이나 미술은 덜 중요하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 교과부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느니, 사교육비를 줄인다느니 하며 내놓았던 교육개혁안은 근본적임 문제는 두고 지엽적인 곁다리만 고치다 세월 다 보냈다.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교육위기의 근본적인 문제, 대학 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대입제도만 바꿔왔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얼마나 엉터리 개혁을 했는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입시제도를 대학별 시험체제, 예비고사→본고사 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 수능+내신+대학별고사 체제 등으로 십여 차례나 바꿔왔다.

     

    -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 개편과정 -

     

    1기 (1945-1961)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기

     

    2기(1021-1980) 대학입시자격고사가 도입되었다가 1969년부터 예비고사+본고사 체제로 운영된 시기

     

    3기(1981-1993) 학력고사와 내신이 병행되는 시기

     

    4기(1994- ) 수능+내신+대학별고사(또는 논술)가 병행되는 시기

     

     

    대학서열체제를 두고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가정파탄의 주범인 사교육비도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도 파행적인 교육과정의 주범도 따지고 보면 대학서열체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공약이 지켜졌는가? 이명박정부가 저질러놓은 파탄은 4대강이나 언론뿐만 아니다.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수능을 영,수,국 위주의 수준별 수능체제로 개편했으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입시제도개편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살리기 위한 꼼수요, 입학사정과제는 고교등급제를 눈가림하는 비열한 자사고 배려 정책이다.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을까?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서열체제가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자.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 우리와 같은 처절한 경쟁이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바칼로레아(프랑스)나 아비튜어(독일)와 같은 대학입학 자격고사만 통과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시경쟁이 없으면 당연히 사교육도 없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으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교과부는 부유층 자녀에게 일류대학의 길을 터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도록 경쟁체제를 유지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없는 세상, 학벌없는 사회’는 학부모들이 정부의 교육장악 음모를 저지할 때만 아이들도 살리고 교육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 이 기사는 교육혁명 공동행동연구위원회의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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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문제는 입시 경쟁인것 같아요. 평생을 좌우하리만큼 겁을주며 공부로 몰아 넣는 현 교육제도
      고쳐져야 합니다. 글 공감하며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금욜되세요.^^

      2012.07.06 06: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마도...언제인가 학교교육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게 느껴질 때 쯤, 지금과 같은 제도들이 사리지겠지요. 부단한 제도개편과 노력이 뒤따를 때 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선생님 ()

      2012.07.0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마 저처럼 대학을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오백만 명정도 있으면
      저런 입시경쟁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07.0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고양이두마리

      대한민국에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성적만 있지요

      2012.07.06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5. 쉽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공부공부...
      애들도 미치겠다고 합니다.

      2012.07.06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에 뜨끔했습니다. 학교에도 교육이 없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2012.07.06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7. 돈 없으면, 사교육비 감당할 경제능력이 안되면
      아이들 교육도 하지 마라는 건지.. 갑갑하지요.

      2012.07.0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본문중에 "이명박정부는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겠다고 했지만 공약이 지켜졌는가?" 는 대물림을 끊겠다고~
      로 바껴야 할것 같습니다 ^^

      2012.07.06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한국 교육문제...참 말이많죠..^^ 잘보고갑니다.

      2012.07.06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봐도 그놈의 학력고사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음악과 미술은 수업이나 제대로 했나 싶을만큼 기억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교육..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교육이라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모든 학생들은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게 하는 획일적 교육....산업화의 근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벌써 수십년 전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변해야만 하는 게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2012.07.06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다시한번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지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ㅡ^

      2012.07.06 1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솟대 여회원

      그러네요... 전 아직 현직에 있기에...개인적으로는 ' 제가 있는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날까지'를...목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직 끝내기전에 바뀌어진 학교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접 할수 있으려는지... 샘 잘 계시죠? 저는 함양제일고 진로상담교사로 와 있고, 주간 함양에 6월부터 교단일기 쓰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2012.07.07 00:3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2.07.08 16: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