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달랑 법정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민주회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을 추진했던 일이 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던 일이 있다.

당시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형식뿐인 그러나 학교에서 유일한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순영의원의 학교자치 법안처럼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만 주장해 왔다. 현행학부모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지혜를 모으자는데 누가 왜 반대할까?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참여 하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 민주주의, 형식뿐인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해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도 학부모의 의사반영을 하는 학부모회도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교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단체다. 형식적으로는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아예 학교운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06111일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씁니다)라는 기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 된다면 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경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2001512월 전북도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조례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구세력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오던 교육부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치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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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는 종편과 수구 보수 언론들입니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018.11.1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네 오늘도 고민을 해볼 문제를 내놓으셨네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요.

    2018.11.1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르 소망해 봅니다.

      2018.11.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먼 길 잘 가시고 계세요? 오랜만에 페북에 들어왔어요.
    학부모회 법제화는 의무와 책무성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리와 요구가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자나 지원자, 주체자가 되기위해선 법제화의 필요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018.11.1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정이 생겨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

    2018.11.1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자치기구로 개혁되기에는 단계단계 갈 길이 더 필요한가 보군요.

    2018.11.17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혁과 청산은 힘있을 때 해야 하는데 거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2018.11.17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서야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18.11.17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가만 민주주의 입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없는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11.1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모습>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 기구는 있어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로 남이 있을 뿐, 학교자치조례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으로는 민주주의 탈을 썼지만 사실상 구색만 갖추었을 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립의 차이가 없어져야 하지만 심의 기구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공립의 심의기구조차 교사들의 대표성을 지닌 교원위원,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주임이 교사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부모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에서 학부모총회를 거치지 못하거나 또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되긴 했으나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개인성향에 따라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의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처리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식만 갖춘다고 학교운영위원화가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민주적의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학부모위원도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민주화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인 학교자치조례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하겠다”,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경기,전북, 세종...등 일부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Al시대가 아닌 아날로그시대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하지만 학교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4차산업혁명시대 필요한 민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 Al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교인권조례는 아직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이외에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조차 시행된지 8년이 됐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어제쯤 가능할까? 학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도를 했을 뿐 그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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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가 제일 민주화 되지 않은곳이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2018.08.16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교육인 듯...ㅠ.ㅠ

    2018.08.1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2018.08.1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2.28 07:29


“2017년 새학기부터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장승진제가 바뀌어 새내기 딱지를 겨우 뗀 교사가 승진 점수를 모으는 교직사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뭄에 소낙비같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소식은 새학기에도 꿈같은 얘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불가능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만 사라진다면 그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기간제교사, 평교사, 부장교가, 보직교사, 교감, 교장,,, 으로 계급이 된 학교의 계급문화가 승진제도를 선출보직제로 바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된지 2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사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입시걱정 없는 공부하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층층시하가 된 학교문화.... 이런 삭막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 새학기도 그런 눈이 번쩍 띠는 새소식은 없네요.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시·도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놀랄만큼 학교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학교...는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가능한 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학교 싶은 모든 초·중·고 학생,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대학서열이 없는 학교... 당연히 사교육 걱정이 있을리 없겠지요. 다른 나라는 교과서발행제가 국정제나 검인정제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데 우리는 유신시대로 가눈 국정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농성과 일인시위까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혈세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가 쓰레기 통으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새학기 달라지는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필수 과목이었고 인문계 상위권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포함시켜오던 한국사가 2017학년 수능에서부터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수시 모집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가, 수시의 경우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55개교,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교가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2017학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전면 도입해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력 취득 수단이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말썽이 많았던 수행평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해 논란이 즐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새학기... 비록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그런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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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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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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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입시 아무리 고쳐도 사교육은 안 바뀌죠.
    대학서열화를 깨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2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금씩이라도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교육 정책이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2017.02.28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지막 문장이 여운이 남네요.
    정말 그런 교육환경이 하루 빨리 정착돼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7.02.28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변화가 제일 늦은 게 교육이긴해도...
    두드리다 보면 열릴 것이라 여겨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2.28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02.28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1.23 06:56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미지 출처 : JTV 뉴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앞서 가는 곳이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 의회에 까지 통과해 시행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야할 정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 기구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가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헌법이다. 국민 다수의 이사를 반영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상위법에 위배 된다면 그런 상위법은 어느 법전에 존재하는가?


법원이 학교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돼 2013년 3월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해 대법원이 2013년 8월26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손을 들어준 법원은 2년4개월 넘도록 아직도 결심을 하지 않고 법원에 계류중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제안한 '학교자치조례'가 전북의회를 통과 사실을 재의요구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학재단의 목소리가 밥영된 것이 아닌가? 2세국민의 민주교육보다 사학의 눈치나 살피는 법원과 교육부는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것인가? 


아래 글은 제가 2001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15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2001.10.12



경남 마산여고는 동복 교복 한 벌을 시중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교복 소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 입찰을 한 결과다. 



교복입찰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복을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등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결과 동복 상의 한 벌에 4만8950원 블라우스 1만7000원, 바지와 조끼까지 합해 10만5750원, 하복은 한 벌에 4만2000원에 결정됐다. 


오늘은 지난번 교복을 주문한 학생들이 옷 사이즈를 재는 날이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올 겨울부터는 치마와 바지를 혼, 착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옷을 맞추는 학생들은 한층 더 신이 났다. 


'95 교육개혁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그것도 교사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된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따라 학교장의 면책과정으로 이용되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사위원은 전체교직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지역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이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참고서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동창회원들도 상당수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자기 자녀가 학교장에게 찍혀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교사위원의 경우는 점수가 필요해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른말을 대신해주리라고 기대해 뽑힌 전교조 교사도 많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된 합리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적당, 적당히' 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시비를 가리고 문제제기를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이러한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몇 년 전 서너시간 한 것으로 끝이다.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는 비슷하다. 


학교운영위원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잘 할 수는 없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 출범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학교장은 흔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철없는 학생이 학교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펄쩍 뛸 교장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학교운영의 소외자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이나 학예발표회의는 물론 예산의 편성 등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것이 학생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비굴한 부모, 아첨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동성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회의원칙이라도 지키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가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앞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교복입찰에서 보듯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특색 있는 학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과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위기의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2일 (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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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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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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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못해 횡포입니다
    아직도 대학 총장 승인을 안해 주는곳이 많이있더군요 ㅡ.ㅡ;

    2016.01.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게지요. 교육부가 있는한 교육 살리기는 꿈입니다.

      2016.01.23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몽니를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말씀하신 학교 자치조례도 정착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텐데.
    참 갈 길이 멉니다.

    2016.01.2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몽니가 맞습니다. 저들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되면 교육마피아들이 생존터를 잃게 됩니다.

      2016.01.2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상이 다 변해가도...
    교육은 늘 뒷걸음질인 듯...ㅠ.ㅠ

    2016.01.23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무너지면 살판난 무리들이 있지요. 마치 통일이 되면기생할 수 없는 군수마피아들처럼...

      2016.01.23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근혜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떠날 모양입니다.
    보육대란 때문에 나머지 학교 예산들도 날아갈 판입니다.
    정부 예산도 쥐꼬리 만큼 배정하면서....

    2016.01.23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할 게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가 아니겠습니다. 그걸 할 시간이 부족해 지금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가요?

      2016.01.23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으로 보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도 챙기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2016.01.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도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횡포를 좀 그만 부리고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지원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3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으면 교육이 산다는 말은 교육부문뿐만 아닌가 봅니다.
      지자체가 잘 하면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2016.01.2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현 교육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배우고 갑니다. 기관들의 간섭이 발전을 방해하는것도 한 몫할것 같군요.

    2016.01.23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이 지경이 됐으면 책임 단위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관이 함께 교육살리기에 나서야겠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 잘하는 지자체에 소금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2016.01.24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CLUB SPRINT에서>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학교 살리기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민주화, 공교육정상화, 교원의 자질문제, 사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문제, 순으로 특집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여행객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씨도 좋아야 하고 능력 있는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선박의 시설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다. 최악의 조건에서 태풍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교육하는 학교를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지만 그 개혁을 또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다시 개혁해도 달라진 게 없다. 남과 북이 모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을 하면 손해 볼 사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학교가 비판의식, 역사의식, 주체의식, 민족의식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면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 사교육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 학교가 위기상태에 있는게 유리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는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겉으로는 개혁, 개혁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을까? 우선 내부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 학교가 시급히 해결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학교의 민주화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공연한 헛소리가 아니다. 교무회의는 물론 학생자치회도 없다. 물론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데 익숙한 아이들은 주체의식이니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터득할 의지도 여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구성원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혼자서 한다. 학교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민주주의가 자라 날 수 있는 토양이 없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며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그 실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교장왕국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교장, 교가, 수석교사, 부장교사(부장은 직금이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직급으로 통한다) 평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학교는 이렇게 층층시하의 계급사회다. 학교 안의 조직도 모자라 이제는 학원강사까지 학교에 들어 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화된 학교의 구성원은 오너가 지배한다. 계급 화될수록 오너의 힘은 더 막강해진다. 오너가 민주의식이 없는 조직은 독재자로 군림한다. 학교에서 그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학교장이다. 왜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지 알만 하지 않는가? 교장왕국이란 표현은 학교장의 전횡과 독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의 자질, 운영의 독선, 행정중심의 체계, 조직의 관료화.... 등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교장의 권리가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다보니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교사가 점수를 계산해 승진 준비를 하는 웃지 못한 일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학교도 집행과 견제 그리고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이 허용되어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집행기구는 있어도 견제기구가 없거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은 독선으로 흐르거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을 집행기구라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학생회도 있어야 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임의기구다견제가 될 리 없다. 19955.31교육개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등장했지만 탄생부터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자문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등장했다.


학교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나마 법적인 기구로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학교장의 방해로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구성원조차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정당인, 동창회 인사, 학교장의 선후배들이 독식하고 있다. 법적인 기구가 이 모양이니 임의기구인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나 학부모는 이런 법적기구조차 허용되지 않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어 민주주의란 학교에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학교 평가니 교사평가라는 게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평가라는 형식이라는 과정과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의 민주화는 몇 줄의 체크리스트로 보고용일 뿐이다. 구성원들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가 합법적인 과정을 반영되는 통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런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무너진 학교를 살리려면 먼저 학교부타 민주화하라. 공교육 살리기는 그 후에 할 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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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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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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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도 바뀌어야 하고요. 가정도 바뀌어야 하지요.

    2015.08.21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 총장 선출 사태를 보면 학교를 교육부가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게 뻔해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2015.08.21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민주화도 퇴행된 마당에 학원 민주화라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베에서 보듯 민주화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주주의도 부정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정말 저렴한 국민 의식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리 무력할 수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ㅠㅠ

    2015.08.21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영수만 잘 하는 아이로 만들면 결국 그 아이는 기계가 될 뿐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아예 봉쇄합니다.

    2015.08.21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 현장의 민주화야 말로 교육 개혁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전 근대적인 방식의 학교 운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15.08.2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서 특집으로 이어가시려고요? 체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겨우 며칠 해놓고 저는 병나게 생겼습니다. 닭병! 아무데서나 꾸벅꾸벅~^^
    잘 먹고 잘 주무세요. 특히 주말에...

    2015.08.2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교육을 파괴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가도록 하면 차별은 공고해집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을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공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위계질서를 교육계에서 세우는 것이 최종목표이고요.

    2015.08.21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교육계에도....ㅠ.ㅠ

    2015.08.2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느 부몬들 안 그렇겠습니까?
    박근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평화를 버리고 긴장과 대립국면을 만들고 있는....

    2015.08.2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5.08.18 06:56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이미지 출처 : 전북 e교육소식>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오늘날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학문의 변화속도가 타문화에 비해 늦은 면이 있기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의 독단과 전횡을 고수하겠다는 횡포 아닌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문민정부에서 싸움싸움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그 학교운영위원회도 의결기구조차 아닌 심의기구다. 그것도 사립학교의 반대로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기형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반영은커녕 학교장이 곧 법이요 진리다. 이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 하지 않는가?

 

다행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지금 학교는 오랜 악습을 벗고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상명, 하달식 교직원 회의부터 토론형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적 학교문화 선도와 민주적 교직원 회의 우수모형 일반화를 위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교육주체가 돼 단순정보 전달형 회의를 안건 중심 토론형 회의나 주제 중심 연수형 회의로 바꾸기 위한 교직원 회의문화를 개선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수원 인터넷뉴스>

 

경기도가 이렇게 토론형 학교문화를 바꾸자는 이유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회의 기구인 교무회의가 명실상부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와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지난 달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학교문화 바꾸기를 하자고 나섰고 이를 곱지 않게 생각한 한교총이 교장의 입장을 두둔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교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안다. 말로는 교원단체지만 그 실은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단체로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교육관료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참여한다. 상식적으로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같은 회원이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 단체의 태생적인 한계는 권력 지향적이라는 데 있다. 말로는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면서 이 단체의 속성이 정권의 박수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이 침해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왜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위반하는 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선생님들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왜 학교운영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같은 안건을 두 번 의결해서 문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요, 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왜 상충된다는 것인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가 전근대적인 틀을 벗고 민주화하는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상명하복, 지시전달이나 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한가? 교무회의의결기구 뿐만 아니다.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며 누기 반발한다는 말인가? 말로는 교원들의 사를 반영한다면서 사실은 교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교육적인 주장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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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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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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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가 대학총장 선출에도 관계하여 어제는
    또 한분의 교수님이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남아 있는 이상 교육의 발전이
    민주적일수 없습니다

    2015.08.1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운영위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합니다.

    2015.08.18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 단체이지요.
    이익단체고 우파의 관변단체이지요.
    이들과 교육부는 한국을 망치는 1순위에 있습니다.

    2015.08.1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대가 변해도 학교 문화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이유가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군요. 진보 교육감님들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이번 기회에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확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08.18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보교육감이 잘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저변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전북교육감은 헌법학회 회장까지 해서인지 일을 잘하고, 법적으로 정부에 맞설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창의적 민주주의를 향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2015.08.19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부모, 그들은 누구인가?

 

자녀들 등록금이나 과외비를 마련하고 학교에 늦지 않도록 뒷바라지나 해 주는 사람? 학교에서 뭘 먹는지 뭘 배우는지 모르면서 마음만 조리는 사람? 자녀가 공부를 잘해 좋은 일류학교에 진학 하도록 기원이나 하는 사람.....? 100점만 받기를 학수고대하는 가족이기주의에 빠진 사람...? 오늘날 학교에서 학부모, 그들은 누구일까?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일컬어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주체란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혹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을 처리하거나 감당함’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다. 그런게 주체라면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시행되면서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 학부모를 수요자라고 정의한다. 수요자는 선택권이 있어야하지만 우리같이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선택권 운운하는 건 사치다. 진짜 수요자라면 학생의 취미나 소질, 특기를 살려 자녀가 원하는 교과목이나 선생님이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져야 하지만 그런 걸 주장할 학부모는 없다.

 

학부모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모임인 학부모회는 어떨까? 학부모회의 역사는 학교의 역사와 고락(?)을 함께 해왔다.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진 학부모회다. 학부모회는 해방 후 ‘후원회, 사친회(師親會), 기성회(期成會), 육성회(育成會)...’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는 일도 족므씩 달라졌다. 근래에 와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까지 만들어졌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부모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열린 공간이 아니다.

 

‘학부모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초기 학부모회는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학생의 보호자 혹은 특별 찬조자로 조직된 단체’다. 학부모회의 탄생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전화(戰禍)로 소실된 학교시설의 복구와 확충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기성회(期成會)가 생기면서 부터다.

 

 

그 후 사친회(師親會)라는 이름이 기성회, 육성회로 명칭과 운영 방식을 달리하며 이어졌지만 모든 학부모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기구가 아니다. 합법적인 권리가 없는 임의기구로서의 학부모회는 이름과는 상관없이 지역사회 토호나 유지들이 참여해 학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들은 학부모회라는 이름으로 하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잡부금 징수며 행사 후원금을 거출해 보통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쌓기도 했다.

 

전교조가 탄생하고 학부모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이 학부모회가 법적인 기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임의기구로서 학부모회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해 온 게 사실이다. 그들은 학부모회라는 이름을 빌려 학교장을 찾아다니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학부모회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임의기구일 뿐이다. 달라졌다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히 학교 자치회임원의 부모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말발이 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학교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학부모회는 없다. 교육의 한주체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학교(공급자)의 눈치나 보는 단체라면 존재할 기치가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사회는 물론 학부모회를 법적인 기구로 바꿔 교육의 주체로써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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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시로 팸투어 떠납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2013.08.17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맛대야 할 때입니다

    2013.08.17 10: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님 잘 다녀오시고요. 그런데 이 글 다음뷰에 등록되지 않은 듯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듯...

    2013.08.1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부모회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 역시 문제고요.

    2013.08.17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학부모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행 잘 다녀 오셔요.^^

    2013.08.17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6. 시골지역은 운영위원회 자체를 꾸리는게 힘겨울 지경인데...
    하려는분들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이 일일히 부탁드리는 모양새 입니다..
    팸투어 잘 다녀오시고요>>

    2013.08.17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부모회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법적 기구로
    바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무튼 팸투어 잘 다녀 오십시요.

    2013.08.17 22:21 [ ADDR : EDIT/ DEL : REPLY ]
  8. 돌도람

    학부모탓 학부모탓 학부모탓 학부모탓 ㅋㅋ 전교조 교사는 순결하고 깨끗한데 정부와 학부모 자본주의가 학교를 타락하게 한다는 참교육님 논리는 매우 매우 일관적이네요.

    2013.08.18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제교사를 찍히기 일쑤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업무를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시간이다. 법적인 기구도 아니요, 학교장의 경영계획에 따라 짜여진 임의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평교사로 계급화된 전근대적인 관료제 사회가 된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공간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회의기구인 교직원 회의가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지시와 전달의 장인 형식적인 임의기구다.

 

이런 지시전달의 닫힌 교무회의가 법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결기구’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에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한 정책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추후 단체협약 체결 시에 전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업무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은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준해 시행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단, 필요시 재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 심의를 의제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각 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지시와 전달, 의무와 복종만이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이며 학생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문은 아직도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식민지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 키우는 황국신민화 의식화를 하던 ‘애국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지시, 전달의 상명하달의 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무회의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회는 자주적인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학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부모 또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좌우되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말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의결기로 참여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뜻이 곧 학생회의 뜻이요, 학부모의 뜻이요, 교사의 뜻이다. 뒤늦기는 하지만 전북도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합의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민주화하는 전향적인 조치로 신선한 충격이다.

 

전북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교무회의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임의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명실상부한 학교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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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에 민주화 교육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
    기대해 봅니다.
    한주도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2012.11.1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운위를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학교안에서 회의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알았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2012.11.19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도리표

    교장과 선생들이 교육부에서 지정받고 온 낙하산들인데 지들끼리 회의한다고 그게 민주화입니까? 지들끼리 이속만 챙기겠지요. 진짜 민주화라면 교장도 선생도 학생회도 전부 투표로 선출해야지.

    2012.11.19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ㄴ되시기 바랍니다..!!

    2012.11.19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무회의운영과교장의.zip pc랑 모바일 링크는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가요























































    2014.04.13 04:42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4.10 19:08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소비자주권을 좀더 보장해 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오히려 공급자인 학교장의 편에 서는 사람이 많다.

<http://sgc.edunet4u.net:88/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시면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이 참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제도다.

7차교육과정 정신에 비추어 교육소비자가 보다 만족한 교육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질을 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지난 3월 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구성이 완료됐다. 임기가 끝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워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선절차가 완료된 샘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만 완성됐다고 학교운영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해 당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마나 할뿐이다.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이 왜 됐을까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인지 임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정관에 의거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끔 전교조교사가 참여해 학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교칙에 대해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 학부모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편에 선다. 학교장을 못 믿으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게다고 승진까지 포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교사의 의욕은 개념없는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다. 당연히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안을 제시해야한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위스쿨이 아니라경기도 대명고나 경남의 태봉고) 정도의 새로운 학교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칙을 만들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과 같은 안전한 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도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신학기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전교조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를 참고한다면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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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요즘 카이스트 사건 보니 학교에서 성적으로 줄 세우는 나쁜 버릇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 ^^

    2011.04.11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아이들이 그것도 자신의 제자들이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는데 그정도 희생은 각오해야된다나요?
      교육자가 교육자이기 우ㅏ해서는 가슴이 따뜻해야 하는데...
      사실 이글 교장선생님들 반성하라고 한 뜻인데.. 그걸 알아들을 교장 몇이나될지요....?

      2011.04.11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가는 학교도 있더군요.저희 동네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거의 학교를 위해 막노동까지 불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더군요
    전교생 51명의 초등학교가 이래서 좋은것 같아요 ^^

    2011.04.1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끔 그런 학교가 있지요.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더 이상 승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교장선생님 마음만 비우면 학교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1.04.11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런건 정말 학교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책상에 붙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2011.04.11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는 학부모들이 힘쓰면 안될 것도 없는데요. 그걸 외면하고 내 아이만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2011.04.1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운영위원이 꼭 해야 할일을 완벽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1.04.11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10여년동안 학교운영위원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학교장의 욕심.. 그 못볼 걸 다 보고 살았답니다.

      2011.04.1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새로운 치마바람이라고 안좋게 보는 시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취지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활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4.1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어 가지고 교장선생님 평들어 주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 한 두명 때문에 아이들이 죽을 고생이지요.

      2011.04.11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7. 耽讀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2011.04.11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운영위원들이 꼭 봐야하는데...
      그림에 있는 사이트로 가면 정말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답니다.

      2011.04.11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제 진주 지인집에 들렀다가 술 한잔 하면서 태봉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도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며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 왔습니다...^^

    2011.04.11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 mike Kim님은 외국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어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분!
      혹 진주 근처에 살고 계시나요?
      선생님 모습 점점 더 궁굼해집니다.

      2011.04.1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해야할일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이렇게 한다면야. 정말 좋은학교가 되겠는데요^^

    2011.04.11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 혹 운영위원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당선이 됐으면 당연히 할 일과권리 의무를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제가 10수년간 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안타까워서요.

      2011.04.11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만 해도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늘 그렇듯 이름뿐인 감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1.04.11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좋은 운영위원들만 있다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비롯해(법적 테두리 안에서)교칙이며 급식이며 교복이며 수학여행이며... 얼마든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11.04.11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11. 글로피스

    모든것을 물질로 해결 하려는 풍토에
    열두가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시가
    우리 학교의 등대역할이 될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2011.04.11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12. 팔천사

    학교운영위원들의 좋은활동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질좋은교육을 받았어면 합니다.....

    2011.04.11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자기 자식...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몇몇이 학교를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답니다.

      2011.04.11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13. 우리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ㅜ
    카이스트 사건을 보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ㅜㅜ

    2011.04.11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위에서 지적 주신 것 처럼..
    부모들의 인식 변화와 마인드 변화 없이는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스템에 의한 조직 관리는 용이하지만 악용 될 소지가 있어서..
    결국은 이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인식과 마인드 변화가 필요한데..
    말이죠.

    오늘도 좋은 의견 잘듣고갑니다.

    2011.04.11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갑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면 현재의 운여우원회 규정만으로 충분히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1.04.11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15. 정말 좋은 학교가 많아져야 하는데..
    아니 모두가 좋은 학교가 되어야정상인데 말이죠

    2011.04.1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철학이교요.
      그게 안되니까 운영위원이라도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바꿔야 하는데 몇몇 학부모운영위원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들러리 서려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운영위원이 됐는지...?

      2011.04.1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16. 김용택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은희의원실 김수민비서라고 합니다.
    저희 의원님이 교과위 소속이셔서 교육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
    저희 블로그는 http://blog.naver.com/behappytalk 입니다.

    2011.04.11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 걸음을 하셨네요.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분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 층 더 따뜻해질 수 잇을텐데요.
      잠간 봤는데 학교폭력문제에 관신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38년 6개월 동안 학교현장에서 또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자료가 잇으시면 이 블로그가 아니라 제 홈페이지 자료도 빌려드리겠습니다(홈페이지는 며칠 전 닫았스빈다만...)

      2011.04.11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17. 좋은말씀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저 12가지 일들만 충실히 한다면
    정말 좋은학교가 되겠지요
    마인드의 변화가 절실할때라고 생각합니다.

    2011.04.11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철학이 있는 분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교장을 못만나면 운영위원들이 나서야지요.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됐을 때 학교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답니다.

      2011.04.1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18. 신록둥이

    학교운영위원 되신분들이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적어 놓으셨네요~
    애 많이 스셨습니다. 아이들과 헉교 발전을 위해서 제발 의식있는 학부형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11.04.11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 길이 있는데 가지 않고 아이들이 방황하는걸 안타까워 하기만 하는 학부모들이 많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2011.04.1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19. 제대로 된 학교운영위원의 활동이 필요한데..
    변화를 했으면 하네요.

    2011.04.12 0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내가 웹 사이트로,이 특정 위치 면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환을위한 준비가되어 있었고, 그것은 조금을 기한이없는거야. 우수한 작동 친구를 유지하고있다. 내 사이트 구축 그룹과 함께 블로그를 작성하는 내부 자세한 것들을 볼 수 있겠죠.

    2011.08.14 06:51 [ ADDR : EDIT/ DEL : REPLY ]
  21. 가는골

    정말 학교장의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의 의견을 대립이라 여기는 분도 있으니.....

    내 아이뿐만이 아닌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데
    그저 학교장의 비위 건드리지 않고 내아이 불이익 당하는 게 싫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운영위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2011.11.19 19: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