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8.10 06:52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는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도움소 임성호님의 트위트>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간디의 망국론이 생각난다. 몰래 변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한 의혹 , 아들 의경 꽃보직특혜 발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봐주기인사, 처제의 조세 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논란, 가족회사 논란....

비리의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라 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생사다. 민정수석이 누군가? 이 나라의 국민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박근혜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다. 이 정도라면 청와대로 출근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병우민정수석은 지난 2009,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시절, 노 전 대통령 가족비리혐의를 직접 심문한 검사다. 노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20여일 뒤 그는 자신의 고향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게 한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사람이다. 일찍이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대통령은 어쩌다 부산복국집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기춘이나 국무총리로 추천해 닷새만에 낙마한 김용중, 헌정사상 최단명의 이완구총리, 총리후보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과 같은 사람을 추천했을까?

유유상종일까? 박근혜대통령은 출발점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조선왕조 500년을 포함해도 최고령 도승지였던 김기춘 아니 기춘대원군... 5.16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해 유신헌법을 알갱이를 만들었던 사람,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해 국정을 논하면 정의사회가 실현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까?

대통령의 방황은 무죄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원칙 없는 정치는 인사에서뿐만 아니다. 말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도 대통령의 선서도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명박에 이어 국민이 뭐라든 자신이 하고 싶으면 기어코 하고 마는 사람.... 입으로는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자나고 보니 박근혜대통령의 국민과 보통사람인 국민과는 다른 사람 같다.

도덕없는 상업은 어떤가? 말로는 경제민주화가 어떠니 창조경제가 어떠니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명박대통령시절부터 하던 부자 프렌들리.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는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증세없는 복지.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가 되어 4대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개혁은 재벌 살리기 다른 이름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란 재벌이익단체인 전경련의 주장인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이다.

대통령의 방황은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 없는 상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듯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정의를 세워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혈안이 된 나라. 나향욱의 민중의 개돼지라는 표현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관을 짚어준게 아닐까? 무너진 교육은 사교육 미피아들의 배를 불리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맛을 들인 종교인들은 교조를 버렸다.

<이미지 출처 :당당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간디가 경고한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악.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고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땅의 교사들... 학자, 종교인들, 언론인들, 사법관계자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자유와 평등을 말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살릴 수도 있다. 부패한 정치도 지도자만 바뀌면 깨끗한 정치로 바뀐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그런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범법자를 등용해 중용하는 나라. 건강한 비판에 귀를 막고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나라.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가 공식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도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나라.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돼지로 비하한 관료가 출세하고 검사생활 29년동안 4233230만 원의 재산을 모은 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C받이 교사’란 말 들어 보셨어?”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라며 웃을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C받이 교사'가 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근무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서열화 하고 교원평가에서 C만 단골로 받는 교사를 'C받이 교사'라고 한다.(지금은 교원평가방법이 바뀌어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C받이 교사일까? 평가자인 교장에게 미운 살이 박힌 교사.. 그는 단골 ‘C받이 교사’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학교에서 'C받이교사'는 정말 무능하기만 한 교사일까?



근무평가(근평)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 근평을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라고 하지만 그게 목적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평가(근평) 뿐이었다. 말썽의 소지는 있었지만 승진이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교육이 상풍이라고 규정하고 경쟁과 효율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교육계에 밀어닥쳤다. 당연히 돈과 연관된 평가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행 교원평가는 수---양으로 평가하던 근평에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가미된 S-A-B 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제가 도입됐다.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이 교원통제방법이라며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여 학교단위로 균등분배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학교평가였다. 개인성과급의 20%를 학교를 S-A-B로 나눠 S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90만원을, A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0만원, C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30만원을 지급해 왔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헷갈리기 알맞은 복작하기 짝이 없는 교원에 대한 평가는 임금과 결합시키면서 정부와 전교조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돼 왔다. 교원이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 전교조의 항변이다. 정부가 교원의 평가에 임금을 통합한 것은 교원통제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C받이 교사가 무능한 교사일까?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사는 국영수 교사다. 기타과목교사는 인기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여기다 젊고 잘생긴 교사, 쇼맨십을 잘하는 교사.... 이런 순으로, 나이가 많거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학부모평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어렵다. 평가를 하기 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공개수업을 보고 학부모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현행 교원평가는 3가지다. 근무성적평가(관리자평가+다면평가)성과상여금평가(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그것이다. 3가지 근무평가 방법을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교원업적평가(관리자평가 + 교사평가)로 통합해 종전의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평가가 교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승진과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금과 연계하면 관심을 배가 된다. 같은 학교에 같은 호봉의 교사가 한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로 임금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 그것도 교과목이 인기교과라든지 학교장의 눈에 잘 보였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쉽게 승복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교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를 개악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말 안 듣는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저의가 숨겨 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를 솎아내겠다는 속내 외에도 4대노동개악과도 맞물려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며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원들의 세계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교원업적평가는 승진과 임금이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연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6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훈령으로 저성과자 퇴출과 연동해 미운살이 박힌 교사를 속아 내겠다는 속내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부는 지난 102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 행정예고까지 해 둔 상태여서 상위법의 위임없이 훈령을 제정 발령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아를 문제아라고 낙인찍으면 문제아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설사 자질이 다소 부족한 교원일지라도 연수를 통해 격려하고 보완해 우수한 교원으로 길러낼 책무가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방식으로 그것도 임금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은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불신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 교사들까지 서열 매겨 통제하겠다는 교원평가 이원화 방침은 중단해야 한다.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24 06:57


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바꾸는게 개혁이라니... 참 말을 잘도 지어낸다. 사전에는 개혁을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혹은 새롭게 뜯어고침 합법적(合法的) 절차(節次)를 밟아 정치(政治), 사회(社會) 의 묵은 체제(體制)를 고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쳤으면 개혁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세제개혁.... 등 끝도 없이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닐까?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거라면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도 노동자가 바라는 개혁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가 바라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표를 잃을 각오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말이다. 개혁을 하는데 표를 잃는다?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렸다면 왜국민들에게 표를 잃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이 무엇이기에 당운을 걸고 결사항전을 선포할까? 사사거건 정부정책을 손을 들어주던 한국노총까지 왜 정부의 노동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까? 노동시장 개혁의 진실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자.

 

 첫째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란 어떤 형태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이미지출처 : 국민일보>

 

 

둘째,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다.

 

여기서 업무 부적격자란 자본가의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본의 입장에서 좋게 보일 리 없다, 당연히 업무부적격자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를 좋아 하겠는가?

 

셋째, 통상임금 기준 정비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가려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한쪽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넷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사실상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을 늘리면 누가 좋은가? 자본은 가능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는게 경영에 유리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반대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의 논리요 자본가를 위한 개혁이다.

 

다섯째, 실업급여 확대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 걱적...?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그렇듯이 말이 실업급여 확대지 알고 보면 위 4가지 개악과정에서 고용기간동안 실업보험 기금을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문제다. 취업기간 중 보험료율을 올려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실업급여 확대는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청년실업자 100만, 비정규직 800만시대. 1천만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라는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가? 현재 노동시장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3%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10%에 가깝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절반가량이 워킹푸어(근로빈곤자).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말이 좋아 개혁이지 숨통을 조이는 개악이다.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