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학교야 무너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도심 집회를 보며 든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자사고에만 보내면 내 자식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교육으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이 집회에는 서울시 자사고 운영평가에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소속 학생과 학부모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 "자사고 지켜줘", "학교는 우린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사고 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교육감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뀐다면 교육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사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감이 내린 결정"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역사는 2001년, 김대중정부가 고교평준화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만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에서 비롯된다. 그 후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현재 전국에서 46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전국 자사고 44개교에 대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조사한 결과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사고들은 여전히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을 50%이상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SKY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구별없이 입학만 하면 전체교육과정 중, 국․영․수를 50%이상 이수하는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특수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져 기본권이 박탈당한다. 민사고의 경우, 1인당 교육비는 2,968만원이요,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1,683만원, 학비는 1,286만원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마음이야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자사고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이란 고교단계의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함으로써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규범이다. 국영수를 50%이상 편중해 가르친다면 그런 교육을 받는 학생이 균형을 갖춘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간은 국어를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쓰기도 배워야 하지만 수학을 공부해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워야 하고 음악이니 미술을 배워 정서적인 마음도 길러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을 배우고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철학도 배워야 사회에 나가 올곧은 인격자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회인으로서 균형 잡힌 인간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화 기관이다. 그런데 국영수만 공부하면 그런 인간이 되는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들과 싸워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경쟁지상주의만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창의력이 필요한 알파고시대에 출세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가? 부모도 친구도 몰라보고... 정서조차 메마른 이기적인 인간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개인도 개인이지만 고교의 서열화는 초중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 특목고 자사고가 교육목표가 되면 중학교 또한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입시교육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의 ‘4당 5락’이라는 유행어가 왜 생겨났는지 알고 있는가?

자사고 문제는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류대학 문제만 없으면 교육과정을 외면하고 국영수를 가르쳐 SKY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출세도 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부모만 나무랄 수 있겠는가? 1700만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학교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2년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교육의 근본모순인 일류대학 문제를 교육부는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가? 촛불정부 출범 2년, 이명박․박혜정부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일반고든,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자사고, 자공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준비로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왜 교육부는 모른채 하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사고 폐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임을 교육부는 모르는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입시학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곳이라는 뜻이다. 양극화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문제의 진원지가 된 무너진 교육. 자사고문제, 입시문제를 덮어두고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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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이를...나라를 망치게 하지요.ㅠ.ㅠ

    2019.07.23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 전형부터 손을 확 봐야 합니다..

    2019.07.23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어려운 주제지요. 환경이 그래서 더 중요한 가 봅니다.
    더디고 힘들지라도 아이들과 미래를 생각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7.23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권의 범주가 넓어지고 개입이 심해질수록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슬기로운 해결 바랍니다

    2019.07.23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합니다. 대학 전 교육은 오로지 학생들의 재능과 인성을 길러주는데에 그 역활을 다하고 심화공부 및 연구는 대학에서 하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19.07.23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류대를 나와야 대접받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 하는 문화는 조금씩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2019.07.25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8.08.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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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백년대계의 초석을 해 놓지 않으면 교육 기반
    무너질것입니다

    2018.08.21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현재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중지원을 금지해 1개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비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어떤 학교일까?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다. 외고는 전국에 3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재단은 최소 25%(현행은 20%로 감소됨)의 법인전입금을 출원해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해 운영됨으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도 외고나 자사고처럼 특수목적고의 한 형태로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국에 7개 학교가 있다.


학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일반고의 약 8배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국제고·외고·자사고는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학만 하고 나면 SKY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가려 줄 세우는 현실에서 귀족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학교가 됐다.


우리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평등교육, 고교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시준비나 시켜왔던 것이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자사고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해 평등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고교 평준화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73월 헌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외교의 지원에 항의해 오마이뉴스에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슺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도 더 지난 저의 목소리가 이번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

 

김해시의 황당한 외고 사랑, 지역 인재 확보도 근거 없어

2007.03.07 14:02 김용택(kyongtt)

 

지난 20017,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는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외고 전교생 149명을 지난해 913일부터 10일간 42천만원을 들여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시내 초·중등학교 일반 학생 한명에게는 연간 18096원을 지원하면서 김해 외고 학생들에게는 무려 13422818원을 차등 지원해 말썽이다. 김해시내 초·중등 전체 학생 86755명의 학생에게는 겨우 15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고 학생 149명에게는 무려 2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김해외고는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 체험장 시설은 물론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 학생전용휴게실과 헬스장, 그리고 최첨단 어학실습실과 전자교탁이 구비된 시청각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다.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외고 교장에게 35평 아파트(전세), 승용차, 본봉의 100%에 달하는 직무성과급을 지원하는가 하면, 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들에게도 30평 아파트(전세) 및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본봉의 50%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협약에 의해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실현하려는 공립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김해시가 우수인재를 외지에 뺏기지 않겠다고 밝힌 명분과는 달리 입학생의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등 총 50개 특수 분야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11곳이나 된다. 이런 특목고가 '2·3학년이 되면 전공 시간이 없어지고 국··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진학률이 82%를 상회하고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31)'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해시는 똑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승용차와 사택을 주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뿐만 아니다. 외고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체험장,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교생에게 어학체험연수를 시키는 게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김해시가 착각하고 있는 우수인재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자립형사립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며 일반계 학교에도 우수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을 무시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김해시의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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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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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자본에 굴종시켜버렸습니다.
    외고면 외고답게 교육하면 됩니다.
    이를 어기면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평등만은 물려주어야 합니다.

    2017.11.04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실질적인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고등학교와 진학을 목적으로 한 고등학교로만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2017.11.0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를 기화로 일반고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2017.11.04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만 평준화이지요.
    에고...ㅠ.ㅠ

    2017.11.05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냥 소수의 엘리트...만 제외하고 전부 평준화 했으면 좋겠어요
    엘리트도 진짜 1퍼센트 정도만...

    2017.11.05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학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랍니다. 설립한지 7년이나 됐는데 시설이 요즈음 신설학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오송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자공고...? 자사고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자공고라니..? 그렇다면 자공고는 귀족학교라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아닌 공립의 귀족학교일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자공고가 116개 학교가 있다니... 공립이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자녀가 고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름조차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고등학교가 수두룩하다. 우선 학교 종류부터 복잡하기 짝이 없다. 고교를 크게 나누면 일반고·특수목적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4가지 학교가 있고 그 밖에도 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방송통신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게 아니다.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국비로 세운 대학교의 부설학교인 국립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과 사학재단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하교 혁신고등학교가 있다. 그밖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심고)도 있다. 그밖에 옛날 실업계학교라고 하던 특성화고등학교(상고, 공고, 농고, 수산고, 해양고)가 있다.


이런 학교와 다르게 기타학교로 분류된 과학영재고방송통신고 불교계고, 개신교계고, 가톨릭계고, 그밖에 신흥종교의 학교도 있다. 그밖에 고등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외국인 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 중 2015gusw 공립고 1,537개교에 1,278,00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는 전국에 걸쳐 148개 학교에 67,529명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학교의 다양화는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특수 목적고든 자사고든 학교만 만들면 일류대학이 목표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취업도 승진도 유리한 현실 앞에 특목고든 자사고든 자공고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류대학의 관문인 수능 앞에 모든 고등학교가 한줄로 설 수밖에 없는 웃지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국가가 특수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원한 예산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다. 예산이나 시설지원을 달리 받으면서 같은 수능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11명 이상 낸 고교는 63개 고교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가 절반에 가까운 29개 고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16개 고교, 일반고는 18개 고교였다. 전년도 입시의 경우 11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57개 고교였고, 이 중 특목고가 22개 고교, 자사고 18, 일반고는 17개 고교였다.’ 입시철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수능합격자 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언론사의 서열 매기기 경쟁이다. 한해의 결실을 SKY 입학생수로 일류고교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 전국고등학교 순위라는 순위로 일류대학이 가려지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학준비나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다. 말로는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현실은 일류대학 시험 준비나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진보교육감이 진출한 후 학교교문에 000 서울대 합격’... 과 같은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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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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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다닐 때는 인문계와 실업계 둘만 있는데. 실업계는 농고, 공고, 상고가 있었지요.
    그 때 교육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 망가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망막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0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고등학교 종류(?)가 이렇게나 많군요
    좋은 방향으로 목적에 맞게 살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양한것도 좋지만 단순한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2017.11.0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학 서열 경쟁도 모자라 고교 서열 경쟁마저 치열합니다.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낮은 단계로 점점 내려가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교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2017.11.01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양한 학교가 있으니..
    내게 맞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듯...ㅠ.ㅠ

    2017.11.02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옛날에는 ‘학교’ 하면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정도였다. 그런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면서 이름을 들어도 그게 무슨 학굔지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실업계 학교,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목고만 하더라도 ‘과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으니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알 리가 없다.

 

오늘은 학교에는 어떤 유형의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학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흔히 고등학교라고 알고 있는 일반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에 근거한 중등교육의 기초위해 실시하는 평준화된 학교(추첨․배정)와 비평준화 된(내신+선발고사) 고등학교가 있다. 현재 일반고등학교는 1,299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했다는 특목고는 과학교와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트고가 있다.

 

과학고는 ‘과학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고는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다.

 

예술고는 예술인 양성을 위해, 체육고는 체육인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일반계고등학교는 전국에 1,299개교, 특수목적고는 18교, 외고 33개교, 국제고가 4개교다. 예술고가 25개교, 체육고가 15개교, 마이스터교는 21교개가 설립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직업)고등학교와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위한 체험(대안) 고등학교가 있다. 과거 실업계 학교라고 알고 있는 특성(직업)고등학교와 대안학교라고 알고 있는 체험(대안)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다.

 

실업계학교인 체험고등학교는 전국에 670교, 대안학교는 23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에 의거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에 의거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에 50교, 자율형 공립고는 58교가 개설되어 있다.(위의 학교 수는 해마다 새로 설립되어 있어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2 급별 학교현황-자료 교육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특히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교평준화정책이 학교를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탈산업사회에 걸맞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명분이야 틀린 게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 위주로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지역별로 서열 매겨 어떤 학교가 일류대학에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따라 명문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지는 게 현실이다. 수능이 끝나면 학교 교문에 ‘축! 이00, 00대학 입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는 게 그 증거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들은 어떨까?

 

겉으로는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학교가 아니다.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을 받은 정규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기간제 교사, 기능직(사무, 조무직), 시간강사, 학교회계직, 방과후활동 강사, 영양사, 조리사, 동아리 활동 강사, 특수교육 보조, 과학 보조, 학교행정사, 혁신학교행정사, 교과교실 지원인력,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방과후 행정 보조, 원어민 영어강사, 사회복지사, We클래스 상담교사, 스포츠클럽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역할과 신분을 가진 인력의 집합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정도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소질과 적성에 따른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래왔듯이 정권이 바뀌면 전리품처럼 내놓는 전시용 정책에 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교사들의 소모적인 쇼가 진행될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등학교가 입시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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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세히 알게 되는 게기가 됐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13.06.23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가 바로 서야 교육이 올바른 길을 걷게 되겠죠
    현 상황에서는 많이 회의적입니다. ㅜㅜ

    2013.06.23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번...정권바뀔때마다 휘둘리른 게 교육이지요.
    쩝~

    2013.06.23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반계열 고등학교 종류가 저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2013.06.23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유형이 한 눈에 확 들어오는군요. 땜질처방식 정책 변화만으론 절대 우리 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죠.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참교육님^^

    2013.06.2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유형에 대해서 잘 알아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3.06.23 1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론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면 각기 능력과 재능, 취향과 적성에 따라 고르면 되니까요.
    그러나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으로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요?

    늘 머리 좋은 분들(정치나 교사들)이 이론적으로 펼치는 정책만 바꾸는 형식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유형을 보며, 이론적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니, 요것을 잘 고치고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2013.06.23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국 국영수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이 둘로 나눌 수 있겠네요

    2013.06.23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5.31 07:00


 

 

국제중학교를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로 부정입학했다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에게 알려진 학교가 바로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어와 국사만 우리말로, 그밖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이러한 국제중학교가 전국에 4개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해외 수학여행경비, 기타 학비를 합하면 한 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 중학교를 일컬어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합니다. 국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전과목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만 입학이 허용됩니다.(사배자 20%)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스팩쌓기로 알려진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주요 활동 및 업적이 있는 자, 2개 이상의 외국에서 각각 1학기 이상 수학 경험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다’ 등입니다. 영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국어 다루듯 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니 서민들의 자녀들은 꿈도 못 꾸는 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의무기간인 중학교기간이 끝나면 입학하는 고등학교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교육이 상품으로 내몰리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고교 평준화입니다. 지금은 고교평준화란 사실상 무너지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가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자율고로 나눕니다.

 

일반고등학교는 특목고 및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교 통틀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일반고는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의 추첨 배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학교별로 선발합니다.

 

특수목적고(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런 특목고가 설립목저과는 다르게 일류대학진학을 위한 관문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특목고라하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의 특목고와 학교의 재정 자립도와 학교의 수업재량권에 따라 나눈 자사고, 자율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도 특목고로 분류됩니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따라 국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일반고특목고 그리고 특성화고, 자율고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에 따라 일반고 1422개교, 특성화고 63개교, 특목고 117개교, 자율고 1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는 일반계고가 1,351,025명(69.5%), 특성화고 415,398명(21.4%), 특목고 61,685명(3.5%), 자율고 115,696명(6.0%)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 조사해 보니 대학만 서열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OECD국가들의 평균 의무교육 연한은 10년 내지 13년(평균 12년)으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급증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간 사교육비 1000만원시대, 우리는 왜 의무교육이 6년일까요? 6년의 의무교육기간이라도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고교 서열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상품화가 된 학교... 개성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정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먼저 고교를 평준화하고 고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글을 쓰고 난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29.공포)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이 개편되었습니다.

- 그간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고,


-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하고


-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중등교육 실시

․과학인재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예술인 양성

(예술고)

․체육인 양성

(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

현황

․1,299교

․18교

(’11년 19교)

․외고(33개교)

․국제고(4개교)

․40교(예술 25/체육 15)

․21교

․670교

․23교

․50교

․58교

학생선발

모집단위

․지역/광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입학전형

․평준화 : 추첨․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자기주도학습 전형 + 과학 창의성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선발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평준화 : 추첨 등 (내신성적 반영)

비평준화 : 자기 주도 학습전형 (필기고사 금지)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학교 자율 (필기고사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0%

20%(사립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

-

-

-

모집정원의 20%

-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 과정기준)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좌동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운영 가능)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 단위 72단위

(시‧도지침으로조정가능)

․필수 이수단위 58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의무 없음

․필수 이수단위 72단위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

*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 필수 이수단위는 72단위임

* 각종학교에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가 있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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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3.05.31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도권에서의 변화 없이는 아이들과 부모님들만 골병 드네요...

    2013.05.3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협궤...

    그렇게 평준화하면 당장 부잣집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낼 수 없고
    권력자들과 교육계들도 당장 돈이 떨어지지 않으니 서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일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미 장삿꾼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양반들만 잘살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대를 이어받았는데요.

    2013.05.31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학교, 고등학교도 상품이네요. 한해 1500만원.
    대학교도 아니고.. 빈부의 격차가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오월 마지막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불금되세요!

    2013.05.3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큰 아이가 중3입니다. 엄청 고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2013.05.31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고,공고,상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세분화돼서...
    헷갈립니다.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은근히 계급화되는 느낌이니 말이죠.

    2013.05.31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예전엔 일반고는 정말 일반고였는데
    이젠 일반고가 수준 낮은 학교처럼 보이네요.
    저렇게 학교를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인지...

    2013.05.31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8.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 조차도 점점 사라져 가는 듯 합니다.

    2013.05.31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9. 전 선생님도 제대로 배정 안해주는 시골 학교 나와서
    그 시골에서 대학갈 공부한다고 귀찮다는 눈치도 받아봤습니다.
    이런 논란 보고 있으면 같은 나라가 아닌거 같긴 해요..
    하긴 제가 살던 시골은 그 흔한 닭배달하는 곳도 몇곳 없습니다 ^^

    2013.05.31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음... 특목고 구성비가 3.5%... 재수생 상위권과 일부 하위권을 뺀 특목고생 합계는...
    4% 약간 넘기는... 음....1등급 총인원이군....
    자율고는 미달사태도 나고해서 움푹짐푹하는 면이 없잖아 있으니 셈에서 빼버리고....

    그럼... 일반고+특성화고 90%는 뭐임? 들러리??

    고교서열화... 무서운 게 통계로도 해석 가능하군요^^;;
    이걸 깨지않으면 교육의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없겠지요.

    2013.05.31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갈수록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3.05.31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성적순으로 올라가긴 하죠.
    저 역시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에,
    고등학교 서열화 몸으로 느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2013.06.01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4.05 07:00


 

 

‘교육과정 자율학교’라고 아세요?

 

일반계고등학교 중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대학입시과목 중 국영수 점수만 좋으면 일류대학 진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다. 그렇다면 국영수 실력만 좋으면 사회생활에도 유능한 직장인 훌륭한 CEO가 될 수 있을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화려한 스펙을 쌓은 유명인사들이 왜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삶을 살아 왔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영수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시비를 가지고 건강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시류에 편성하거나 혹은 권력의 편에 서서 탈세며 부동산 투기며 병력 기피며 온갖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머리는 좋지만 양심은 실종된 기형적인 인간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대접받고 살도록 만든 제도가 오늘날 부패공화국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도대체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낼까?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형을 양성한다. 알다시피 고교교육은 크게 실업계와 인문계로 분류하고 인문계는 다시 2학년이 되면서 인문계열(문과)과 자연계열(이과)로 나눠 진학에 대비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만들어 놓은 인문계와 자연계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과학 분야는 극히 과학의 일부만 공부한다. 자연과정을 선택한 학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의 법칙성은 모르고 인문학적 지식만 가진 사람이 통합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인문학적 지식은 많아도 자연과학은 문외한이라면 그런 수준으로 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 복잡한 사회에서 편향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자연계의 지식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가칭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을 모두 배우지 않고 1~2가지 영역만 선택하여 배우도록 한다.

 

그것도 통합사회 전부를 배우지 않고,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과목으로 세분화된 과목 중 1~2가지만 배운다.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에 이렇게 부분만 공부한 사람이 통합적인 사고나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계를 공부하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섭렵하지만 학교에서는 4가지 영역 중 2가지 정도의 영역만 배워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진학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인문과정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I 과목을 모두 학습하였다. 자연과정에서도 공통 사회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였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인문과 자연과정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정치경제 과목을 의무적으로 학습해야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성인이 된 후 이공계 출신 CEO가 경제 과목도 배우지 않고 CEO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아닌 이공계로 분리 한 이런 교육체제가 과연 합당한가?

 

과거에는 대학 진학시 문과와 이과의 교차 지원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대학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 1/3 혹은 1/2 정도는 고교 인문과정에서 인문사회과목만 많이 이수하고 과학 과목들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론 발달한 탈산업 사회에 절름발이 지식으로 어떻게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편향된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과 함께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의 기본은 학습해야 옳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일반계고 중에서 특정 지역의 자사고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국영수 비중이 전체의 68%에 이르는 학교도 있다. 이런 수준으로 대학에 진학해 전공과목만 이수한다면 어떤 모습의 지식인이 될 것인가?

 

고교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문과 학생들에게 지리/일반사회 (일반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과목을 포괄하고 있음), 혹은 지리/일반사회/역사/윤리를 중 선택하게 하고 이과학생들에게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는 바꿔야 한다. 절름발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통학사회에 적응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할 것인가?

 

- 이 기사는 진보교육연구소회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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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이 바뀌려면 사회가치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4.05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로지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교인 것 같아요.
    많이 바뀌어야할 우리의 교육입니다.

    2013.04.05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영수 중심의 교육이 아이들을 피폐하게 하지요.
    교육이 인간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육은 끝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3.04.05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요즘 갈수록 자율이 아닌 타율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04.05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배웠는데...
    교육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나봅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한정되어있는데,
    모든 교육 정책이 대학입시 하나만을 위해 집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2013.04.05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 Deflame

      그들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권논리니까요.

      2013.04.05 17:16 [ ADDR : EDIT/ DEL ]
  6. 생각나무

    창의적인 인재가 아니라 그냥 시험 점수 높이는 요령을 알려주는 학교만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인재들만 키워낸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지 참 두렵기만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겨 주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보다는 국영수만 잘하는 기계만 만들어 내고 있군요....

    2013.04.05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국영수보다 다른 과목을 더 좋아했는데.. 놔야했어요. 점수를 올려야 진학을 했으니깐요.
    그게 참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 폭이 더 치우쳐진 것 같아요...

    2013.04.05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8. 통섭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매우 신선했어요.
    그전까지는 모호한 개념으로 알고 있던 것이, 뭔가 체계적으로 다가오더라구요.
    교육관료들이 꼭 최재천교수가 옮긴 <통섭>이란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군요.

    2013.04.05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누구나가 변화가 필요하단걸 아는데...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네요..

    2013.04.05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저두 고등학교때(졸업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뿌리박혀 있어서 쉽지만은 않겠죠.
    사회적인 분위기부터 확~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각 가정에서 부터 바뀌고, 학교도 바껴야 하고, 사회도 함께 말이죠.
    아~ 아직 아들녀석이 4살인데, 아직 학교 갈 시기는 아니지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2013.04.05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뜯어 고칠것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금쪽같은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이네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3.04.05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와... 좋은 말씀 잘읽었습니다 정말.

    2013.04.05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몽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더 부담을 느낄수도 있으나, 대입전형에 역사와 윤리등이 국영수와 비슷한 배점으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런 어수선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당해 내기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가정에 모든 책임을 지우기엔 세태가 너무 버겁고...

    2013.04.05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3.04.05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15. Luke

    저는 사정상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교과과정이 모두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도 꽤 있지요. 우리 아들이 고교 1년입니다.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건 학교가 아니라 개인 교습소 집합체 같습니다. 조카들에게는 운도도하고 아기도 좀 다루어보아라. 잠은 7-8시간 씩 자야지! 라고 말합니다만 함구에 가면우리 아이부터 당장 죽음의 시간으로 모랑넣어야 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뀝니다. 어른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수 있습니다.

    2013.04.06 22:09 [ ADDR : EDIT/ DEL : REPLY ]



 

 

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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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인사 중 그나마 나은 것이 교육부장관입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중3입니다. 고민 엄청 많습니다.

    2013.02.1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부족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 많은 대입전형들, 고교종류들.
    저 같은 촌부는 다 알지도 못하겠네요.

    설령 가고 싶은 학교, 갈수 있는 학교가 있더라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쉬움 속에 뒤돌아서야 겠지요.

    2013.02.19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야 아직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지만...
    고등학교도 선택의 문제니... 걱정스럽네요.
    정확한 구분도 아직은 모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정보가 관건인가요?

    2013.02.19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02.19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등학교도 대학만큼 어려운 요즘이지요.
    쩝...

    잘 보고갑니다.

    2013.02.19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신경쓸 일이 너무 많더군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2013.02.19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flfxd

    저는중학생입니다.
    이제내년이면고등학교를생각해야하는데,고등학교가너무다양하네요

    2013.04.1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3.07.26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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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아

    됐고, 인성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애들이 애들같지가 않아요 자꾸 자살하고 . 행복하지 않은듯

    2012.03.23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을 떠나서 전 이번에 공약과 그들의 업적(?)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니 정확하게 집어야 겠지요~

    2012.03.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흠... 딱히 한 정당의 공약이 확실히 맘에 들지는 않네요;;;

    2012.03.23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울대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교육 강화는 말짱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2.03.23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부터 저도 여기서 한표 행사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투표해야겠어요~

    2012.03.23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각 당이 공약의 반만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약은 말잔치였으니까요~
    민주당도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걸 알텐데 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네요..
    나중에가서 말바꾸는 모습은 안보고 싶은데.

    2012.03.23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건지
    세부 계획이 궁금해 지네요. 히히히...
    잘 보고 갑니다~~~

    2012.03.23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약을 꼼꼼히 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전 일단 안보는 당이 있어요
    볼 필요 조차 없지요 ㅋ

    2012.03.23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액션맘

    엄마들 카페에 펌해가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

    2012.03.23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하

    참 웃긴다. 무조건 다 해준다. 대책도 없이. 그 많은 예산 어디서 구할려구. 입에 침바른 이야기 그만 하고 진실로 우리 아이들 걱정해 주세요. 우선 먹기 곳감이 달다고 우리 아이들 빚더미에 앉게 하지 말고

    2012.03.23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ㅇ

    명박이 공약이나 지켜진게 있나 바라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부터 확인하시길

    2012.03.23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GG

    요즘 이런 글이 너무 많다. 분석글인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어놓은..
    위험하다 ㅡㅡ

    2012.03.23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교 분석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만 두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중요한 건 공약 대로 실천해야 할 텐데...ㅠㅠ

    2012.03.23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당다라당

    이것만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통합진보신당것이 가장 맘에들긴하는데;;
    하......... 그래도 정치적인 뽑히기만하려는 그런 공약들만 아니었음 좋겠내요
    다른당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

    2012.03.23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교육정책이 비교되네요.즐거운 주말이 되세요

    2012.03.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공약이야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니...

    2012.03.23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rksrks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새누리와 민주당은 언제나 실망만 주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그들이 권력에 목말라서 그런건지...

    2012.03.24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리고 한가지도 어른들 한기지도 말하겟는데 그리고 먹을것도 찻는 중독도 정말로 s라인이 뭐냐 그게 도대체 ㄷ정말로 할생각 잇기나 한거냐 그리고 식단 조절 다 필요 업고 소용 없다 하루만 한기 만 먹고 참아 봐라 금방 빠진다 멍청한 야이 한심한 꼴통 어른들아 연예계 어른들 그리고 일반인 어른들도 멍청한 어른들 그리고 그부분이 외 않빠지는 알거아냐 ㅋㅋ;; 의사 선생도 다 알고 잇듯이 ㅋㅋ

    2012.03.24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멍청한 어른들 먹을 것만 찾는 중독 그만 처 먹고 다이어트 다 실패한다 그리고 내꺼 주민등본으로 뭔짓을 사이트 들어가서 하지말라고 야이 꼴통 어른들 그리고 먹고 싶을때는 실큰 먹고 맛이는거 참지 말고 그리고 다시 도전 할거면 다이어트하라고

    2012.03.24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4.11 총선 엿보기'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3.2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등학교 안에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답안지와 성적을 조작한 학교, 의도적으로 시험 감독을 소홀하게 해 ‘컨닝을 방치’한 학교가 성적 우수 고교라니....!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 마다 전국 단일 평가를 실시한다. 이름 하여 전국단위 일제고사다. 이 일제고사를 근거로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명단’에 성적을 조작한 학교, 컨닝을 방치해 성적을 올린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7월 12일 치르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답안지 조작’과 ‘학급 차원의 컨닝 방치’ 혐의를 확인한 학교가 고교에서만 3개교인 사실이 밝혀져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00대 성적 우수고 중에 성적조작이나 감독소홀로 컨닝한 학교가 3개교 뿐일까?


100대 성적우수고 가운데 성적조작이나 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한 학교가 3개교뿐인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지난 해 충북 제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 6명이 시험 부정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교원 6명이 징계 의결 요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인 ‘답안지 조작과 성적 조작’ 등이 벌어진 혐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적 우수고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교과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고2 학생이 중3 때 본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추적하여 고등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여부로 매긴 순위표다. 100대 우수고교란 ‘초6, 중3, 고2 전체 190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중3 5개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교과별 향상도에 따라 서열에 따란 선정한 학교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8개 고교 중 학교 향상도 우수 고교로 선정된 100곳 중에는 사립고가 65%로 공립(35%)보다 비율이 높고 자율형공립고(9.5%), 자율형사립고(9.3%), 일반고(6.7%), 특목고(4.8%) 순으로 많다고 발표했다.

우수고에 포함되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해 우수학교로 선정됐거나 의도적으로 시험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는 성적우수고가 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까지 조작하는 이유는 ‘시험 향상도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의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유인요소 때문에 학교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교과부가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란 교육청과 학교, 개인간의 서열화를 통한 비교육적인 경쟁만 조장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학교에 들어간 ‘잘 가르치는 학교’는 자율고>일반고>특목고 순”으로 나타나 최근 대량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가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가 만든 자율고(자율형사립고)를 1등으로 내세우기 위해 눈속임 통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원 미달 사태 빚은 정부가 만든 자율고가 성적 우수학고라니...?


교과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이다. 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중요한 책무라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까?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서열을 매겨 100대 우수고를 발표하고 있어 점수 올리기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평가는 하나만마다. 일제고사 의무시행대상 학교로 일반고(종합고 포함)는 물론 특성화고까지 포함해 똑같은 시험지로 치른 일제고사. 과목별 향상도도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등급인지... 교과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만 멍청한 사람취급 받지는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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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빵

    안타깝고 씁쓸한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ㅉㅉㅉ

    2011.12.03 06:39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는 짓마다 그렇네요.
    만들어 내는 정책이 그 모양인데
    부정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했겠지요?
    제발 아이들 줄 세우고
    학교 줄세우는 짓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12.03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이런게 있을 줄 첨 알았어요.
    학교가 더 이상 학교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성과위주의 행태가 이같은 결과를 나타내내요~
    즐건 주말 보내세요^^

    2011.12.0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 저건 예전부터 정말 문제됐던 건데...정말 어이없는거 같아요...에구..

    2011.12.03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글로피스

    요즘은 얼마나 가짜를 잘 만들어 내는지
    명품과 구분 하기가 매우 힘든 세상 입니다^^*

    2011.12.03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나라당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학교는 성적을 조작하고 나라가 완전 개판 오분 전입니다

    2011.12.03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7. 또다른 줄세우기식이라...갑갑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12.03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다

    애초에 우수학교 선정이 더 웃기다

    2011.12.03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주카페

    안녕하세요. 블로그글 재미있게 잘 읽어보고 100번째 오늘도 추천해드리고 갑니다.
    사주는 한번 보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거나 시간이 되지 않아 힘드신분들,,
    서민들을 위한 다음 사주 카페입니다(사주, 꿈해몽 전문)....
    검색창에 "연다원"을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2011.12.03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경쟁을 통한 학력을 향상이 나쁘다는게 아니다」이런 문구를 참교육님 블로거에서 보게될줄이야! 쇠망치를 맞은듯한 충격이네요.이런건 결사반대하는줄 알았는데...

    2011.12.03 17:0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올 한해도 달력 한 장 남겨 두었네요...겨울 건강 각별히 챙기십시오...늘 감사합니다...

    2011.12.03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ㅇㅇ

    같은 시험을 친 고등학생인데.. 친구가 자기 학교가 성적 우수학교로 뽑혔다고 하길래 놀랐죠.
    비평준화인데 하위권에 인문계 학교 였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컨닝..ㅋㅋㅋㅋ

    2011.12.03 22: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rksrks

    이노무 정치가 교육을 다 망침
    교육이 잘못되면 10년안에 뭔일이 생기진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가 망조가 드는것..

    교육이란게 줄세우기가 어차피 필요없는데
    전국수준으로 줄세우고
    교사라는 사람들은 애들 눈치나 보는데 뭐가 미래가 있나?

    그리고 제발 잘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들 평가하라고
    자꾸 학부형들에게 부담주지마라
    같이 생활하는 애들도 잘 모르는데
    밥벌어먹고 사느라 신경쓸데 많은 사람들 제발 괴롭히지 마라
    나도 모르겠다

    2011.12.03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걸 선정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봐요

    2011.12.03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줄세우기'를 그만 두어야합니다.
    옛날 양반 상반 제도가 없어지더니
    이젠 애들을 갖고 서울에 있는 서울 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 고졸 등으로 줄을 세우다니......
    정말 어른들이 어른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컨닝이나 조작으로 선정이 되었니 말았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줄을 세우고, 차별을 두는 그 지긋지긋한 못난 짓을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12.04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모든걸 성적순으로만 세우는 교욱 언제나
    선진국형으로 시정되려나요...

    2011.12.04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헉...
    이게 말이나되나요?;;;
    이건뭐 다들 본받으라는것도아니고;;;

    2011.12.05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진관

    이런데 투자할 시간에 애들 인성교육이라도 더 많이 하고, 더 어릴때 시작하는게 낫겠네요.(인성이 학교탓 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2011.12.10 07: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