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 그러고 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던 그 시절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ㅠㅠ

    2019.06.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정확히 알려지면서 바뀌어야할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2019.06.2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체력이대단하십니다.
    자주다니세요...^^

    2019.06.27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현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면....
    아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9.06.2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선생님 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할 우방국가라는 의미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2019.06.1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대국의 워험을 느끼게 되네요.ㅠ.ㅠ

    2019.06.18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2019.06.18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약소국의 비애이지요. 그것도 나라가 양분돼 있으니...ㅜㅜ

    2019.06.1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2019.06.18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가보안법이 정적을 제거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2019.05.0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5.08 06:14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던 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19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1994년 신규교사 특별채용법이라는 굴욕적인 법으로 복직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며 근무했던 일이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찰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은가 묻기에 ‘빨강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빨강색은 빨갱이 색깔이라...”하다 날 쳐다보고 겸연쩍어 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이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빨간물을 들인다고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노태우정권. 내가 전교조 선생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추천한다고 믿고 있던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나온 이야기가 나의 이름에는 나도 모르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던 것이다. 용공주의자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고, 빨갱이에서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런 ‘빨간색은 빨갱이들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골학교 미술선생님의 머릿속에까지 침투했으니 빨강색이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생활 속에서 금기(禁忌)사항이요, 터부(tabo)이기도 했다.

이런 빨갱이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니... 레드콤플렉스를 만든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빨갱이 색으로 덧칠을 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빨갱이 색깔인 빨간색을 당의 로고로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붉은악마' 등 젊은층의 선호와 기호가 반영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후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은 돈과 교육받은 인물.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친일세력을 보호해 줄 자유당이 필요했다.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생.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세력을 악마로 만드는 공작이 필요했고 그게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놀랍게도 정당의 색깔이 그들이 이용해 먹던 빨간색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이용해 먹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까지 우러나온다.



- 빨갱이와 국가 보안법 -

빨갱이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세력이 친일세력들이었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 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악마가 필요해 만든게 빨갱이요 이 빨갱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인 빨갱이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세력,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그들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분단사회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부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기 위해 일본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승만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권유지법이요, 비판세력을 억재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었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통일세력을 간첩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까? (계속)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새로운 빨갱이의 등장입니다.ㅋ

    2019.05.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그래도 어제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자유당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얘네들은 통일되면 도대체 무엇으로 연명하지? 하더군요.
    그때 어떤 동료 왈,
    "얘네는 통일되면 또 다른 빨갱이를 만들어낼 걸..."

    2019.05.08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보안법...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왔ㅈㅣ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ㅠ.ㅠ

    2019.05.09 0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2.0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2018.12.0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18.12.0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2018.12.08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2018.12.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8.12.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8.07 06:30


“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북한의 청년들에게 내 일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여론이 높으면 통일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인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35.5%)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다(30.5%)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17.9%)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16.1%)”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28.2%) 가치관의 차이(26.6%) 생활방식 차이(16.2%) 정치적 혼란(14.4%) 빈부격차 심화(12%)..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정부는 남북의 주민들을 서로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정부도 그랬겠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승만정부가 그랬고, 분단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국민윤리교과서를 통해 김일성을 마귀로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터도 모자라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까지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동네 골목마다 심지어 전봇대에 까지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간첩식별 요령을 선전하기 바빴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어떤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주는 북한의 모습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왜곡 과장된 정보였다.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의 모습은 생지옥 그 자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2년여 군 생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의식화시켜 왔다. 분단이 필요했던 남북의 정치인들, 살상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수마피아들은 한반도의 분단상태 유지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단지였다. 결국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의식을 조사할 수 없다.

정보원이 얼마나 객관적이냐에 따라 사실여부는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정보는 통일이 되면 불리한 세력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접근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니 북한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취급을 당하거나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원으로 인지된 국민들의 수준으로 통일 인식조사 결과를 얻어 어떻게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가?


<▲ 대학생들이 통일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 자주시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대박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논리로 통일을 바라는 편협된 사고방식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 그 세상에도 동족이 원수가 되어 혈세로 동족을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이 야만적인 비극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로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 통일을 저해 하는 이적찬양고무죄와 같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 후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수렴과 함께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해야 한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토까지 하나 되는 통일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통일은 남북의 지도자가 길을 터고 비정치적인 스포츠나 경제부문, 그리고 학술연구와 같은 부분부터 통일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불신과 증오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몇십년 전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실로 믿고 있는 국민이나 김정은 눈에 거슬리면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 당한다는 왜곡된 인식부터 걷어내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다. 동포애로서 과거 상처를 잊고 하나 되겠다는 결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여론조사는 질문과 답안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올수 있습니다

    2018.08.07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 어떤 철학과 시대관을 지닌 정치집단이 집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08.07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01.12 06:32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까지 했던 국가보안법을 왜 법무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을까

<국가보안법의 역사>

일제가 일본 지배계급이 러시아의 혁명 기운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민족해방투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 치안유지법은 3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다 일제의 패망으로 폐지되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항쟁과 여순봉기를 빌미로 1948121일 일제가 버린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유신헙법을 만들고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정권을 비롯한 독재정부는 민족주의 운동, 양심적인 지식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 2017419일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후보에게 물었다. 문재인후보는 심후보의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면서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라는 가치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국가보안법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경상대교수들을 펴낸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찬양고무죄로 묶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의 자유를 창의성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가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도구로 혹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지역주의적 정치, 금권정치, 공안 세력의 생존을 보장하는 악법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IMF 사태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국가보안법은 재벌에 대한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재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막아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법위의 법이다. 헌법가치위에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대미종속, 의존적인 국방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로, 사립학교와 사립병원 족벌언론, 족벌교회의 전횡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비판세력을 용납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유일체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빨갱이종북세력으로 몰아 수구세력이 존립하는 근거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했다가 빨갱이로 몰린 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100가지 이유 찾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일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주권자를 냉전의 포로로 만들어 법과 양심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법률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세계 170여개 국가 중에 특정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2013.10.31 06:59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내 귀에는 부자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의 '어버이 수령' 호칭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난 25일 나들목교회에서 열린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에서 나온 말이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10·26 34주년 기념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는 등의 말해 지금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지 남한에 살고 있는 지 헷갈릴 지경이다.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게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쳤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 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종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국가에서는 빨강색을 공산당의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했다. 빨갱이가 철천지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 빨갱이가 되기를 자원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구세력이나 새누리당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싫어했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의 딸이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대통령의 딸'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박정박정희에 대한 충성도 모자라 그의 딸까지 북한의 세습왕조. 지도자찬양까지 따라하겠다는 그들은 원조 종북세력 아닌가?

 

새누리당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종북이라고 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일언지하에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그런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북한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아가고 있다. 이제 그들은 터놓고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정책은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북한의 좋은 점은 따라하면 안 될 게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복지국가니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늘 비판적이시군요 ㅎㅎ
    시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세요~

    2013.10.31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있다면

      이런 세상에서 비판적이 아니라면 정상인은 아닐듯 합나다.

      2013.10.31 20:21 [ ADDR : EDIT/ DEL ]
  2. 지겨운 게 아니라 넘 넘~드럽더군요.

    2013.10.31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세상의 모든 잣대가 그러한 듯 합니다

    2013.10.31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4. 해바라기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려면 잘해 나가야겠지요.
    시월 마지막 날 멋진 시간 되세요.^^

    2013.10.31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겹지요.
    종북도 지겹고 딸이 이어 대통령을 하는 것도 지겹고
    새마을운동까지 울궈먹는 것도 지겹고...

    2013.10.3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런 추모 집회도 이해가 안되고
    저렇게 주적이라 부르는 어느 나라를 따라 하는 듯한 집회 내용도 이상하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저런 일을 진행했다는데에서
    경악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상식을 가진건가... 의심하기까지 했다니까요.

    2013.10.31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삿갓

    누가 쓴 글인지 참으로 논리부재의 삐딱한 사람의 글이군요. 모든 사안을 자기식으로만 이해하는 우물안 개구리 정저와입니다. 착각의 도그마에 빠진 듯한 글을 읽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존재함을 느끼고 갑니다. 진보와 보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이 흘러온 역사적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10.31 10:46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나무

      님의 글이 논리 부재의 삐딱한 사람의 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정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2013.11.01 08:39 [ ADDR : EDIT/ DEL ]
  8. 교육에서도 세계의 좋은점 따라하기..
    잘 안되는가 봅디다. 쩝.....ㅎㅎ

    잘 보고갑니다.

    2013.10.31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빨간색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 봅니다..아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되나 봅니다 ㅠㅠ

    2013.10.31 11: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빨갱이, 종북...
    그런데도 왜 다들 빨간색 옷을 입고 섰대요? 아.. 빨간색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10.31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흠...기사에서 저도 이 기도회가 열린다는 걸 보고 종교도 늘 그 시대의 세력을 따라가는구나 싶어
    씁쓸했네요..

    2013.11.01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바름

    시대가 변해도 늘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고 바로 나가기 위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해야 합니다.
    명백히 들어난 과거의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 거짓이었다고 속이고 미화하고 찬양하기까지 하려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이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진정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교과서에서 배운 바른 생각과 행동들로
    더 늦기전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2013.11.01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6.10 06:30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계급사회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나와 다르면 이단자 취급하는 논쟁은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종북주의 논쟁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북주의란 말은 국어대백과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겨우 찾아 그 뜻을 보니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도 적혀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매카시선풍이 일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악법이 있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에서 발행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과 같은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비판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 중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 사고와 다를 게 없다.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누나 시집갈 때 가매꼭지 물들어 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방구 방구 나가신다. 대포방구 나가신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뿌웅’

..........................

 

아름다운 말. 우리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던 동요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노랫말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친근감이 드는 말이다. 들길을 내달으며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추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동무’라는 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기 시작하자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빨갱이들나 쓰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어디 동무라는 말만 그럴까?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민’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분단 60여년... 대한민국은 영토와 언어만 분단된 게 아니다. 문화니 역사니 종교니 사상이니 가치관까지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하나 되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믿음만 있다면 상처야 쉬이 치료될 수도 있으련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부간에 믿음은커녕 상대방을 헐뜯고 잘되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라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상종 못할 인종들이 사는 곳, 남에서는 빨갱이’라면 마귀나 악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

 

종북주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빌미를 준 ‘종북주의’ 논란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폄훼 발언으로 불을 붙이고 급기야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사상검증이니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의원은 “십자가 밟게 해 천주교 신자여부를 가린 것처럼 북한에 관한 질문으로 종북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빨갱이 타령은 해방 이후 정통성이 결여된 친일세력들이 상해입시정부를 부정하고 집권 시나리오로 시작된 이데올로기다. 이후 반민특위과정에서 혹은 여순사건이나 제주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에 이르기까지 혹은 빨갱이를 만들고 혹은 빨갱이로 몰아 적대세력을 축출하고 매도하고 죽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만 무려 30만명이 넘는다. 지배세력이 외세를 엎고 몸서리치는 살육전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적이야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잔당의 후예, 쿠데타의 후예, 군사정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 이들을 키워 낸 수구언론, 그리고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만... 

 

중북논쟁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야당이 휘말려 논리도 이성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 속에는 진정한 이념은 없다. 오직 대선 새누리당의 정구너 재창출을 위한 상대방의 정치생명을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겨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분단의 유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추억이 담긴 동요도 말도,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 종북주의, 빨갱이, 색깔논쟁, 메카시선풍이 거셀수록 정의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종북논쟁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요, 민주주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며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광기어린 종북주의, 색깔논쟁은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요즘 정치판에 날카로운 언어들이 오고 가더군요.
    얼핏보기엔 모두가 애국자 같더만요.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10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지적입니다. 종북을 통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지요. 그들은 애국세력도, 보수세력도 아닌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2012.06.10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빨갱이니 종북이니 등의 단어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걸
    저 사람들은 알고나 있는지, 무지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6.10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알면서 그러는지...모르는 척 하는 건지...알수없는 사람들이지요

    2012.06.10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민패널이 요구한건 입후보자의 "입장" 이었지 "당신 다른가 아닌가" 이게 아니었지요.
    물론 국보법 핑계라는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견해를 물어본 것만으로도 저런 반응을 하는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말할 수밖에요.
    상식적인 인과관계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참교육님?

    미국 대선 중 동성애자와 관련해 오바마가 "내 양심의자유" 라며 넘겨버리고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하는것과 진배없죠.

    최소한 북한 인권문제 정도라도 보편적 사고에서 발언했더라도 저 정도까진 안왔을겁니다.

    2012.06.10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이 마치 50-60년대 구시대 구태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구태를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지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에 살았으면 합니다.

    2012.06.10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현재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북세력은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보다 더 위험합니다
    간첩이야 들킬까봐 숨어서 활동하지만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합니다 마치 월남이 망하기 전에 베트콩들이 활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같은 종북세력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미군 국군까지 월맹과 전쟁을 하는데도 사이공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었던 정치인 신부 스님 지식인 학생...들이 가열차게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색깔론이다 공안정국이다 주장하는데 그런 비호를 하기때문에 종북세력이 나날이 세력을 넓히고 있다고 봅니다
    월남처럼 한국이 망한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때는 정신을 차려도 이미 버스 떠난후입니다
    망하기 전에 정신차립시다

    2012.06.10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8. ㅇㅇ

    저도 그런 생각하긴 했었지만 최근 임수경을 비롯 진보당의 의원들의 사상은 참 위험하더군요.
    역사적 사실을 묻는데도 대답을 거부하고 탈북자를 모욕하는 발언...
    그들이 존재하는 한 어쩔수없이 색깔론으로 아무리 공격받아도 어쩔 수는 없겠죠.

    2012.06.10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셋 엄마

    종북세력은 진보라는 탈을 쓰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어떤 여자 의원은 북한에서 애를 낳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복지가 잘되어있다고....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왜 탈북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지요? 복지가 잘되어있다면??
    전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 나라에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문제가 있는거 압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 그대로 이야기 하지면 공산주의는 싸이코 패스를 만드는 주의라 생각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땅을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012.06.11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참교육님 주특기가 친일사상검증 이신데ㅋㅋ 종북 빨갱이 타령하시는게 정말 코메디입니다.

    2012.06.11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종북타도

    당신같은 사람 없어 질때까지 계속 타령이 될겁니다..

    2012.06.23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즐거운인생

    이렇게 해설하니 간단하네 그래도 통진당은 좀 아닌듯..

    2012.10.12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기시네

    왜 아직도 매카시즘이 통하고 기득권,친일파후손들이 득세하고 빨갱이 타령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민주주의,생각의 자유 외치는 분이 왜 시각을 한방향으로 몰아가시나요? 답을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아직도 종북주의자들이,간첩이,빨갱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역으로 매카시즘도 통하는겁니다

    사상의 자유? 그것이 북한체제 추종하는거까지 막지 못해야합니까? 유럽문화선진국에서 사상의 자유 이치며 히틀러 만세~!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적 없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수갑 체워져서 끌려갑니다

    사상의 자유라며 당신의 가족을 죽이고 싶은 사상을 난 가지고 있다~이런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겁니까?
    김정일 그놈 유리관을 부셔버리고 싶네요 당신같은 분을 보면

    2012.11.17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19 05:00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갑을 찬 제자는 노동운동을 하다 압수수색 중 집에서 ‘미제침략사’라는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제자는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다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해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국가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금서 한 권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아야 했던 제자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서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한 것인지 몰라도 그 뒤 나는 루이저린저가 쓴 ‘또 하나의 조국’을 읽고 참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북한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러 책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정부가 왜 국가보안법을 고치지 않는 지 깨닫게 됐다.   



북한의 나쁜 점을 말해야 애국자가 되는 윤리 교과서를 가르치던 나는 그 이후 교과서는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여성해방이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비교적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글을 써서 알릴 수 없다.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몰라도 김일성이나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했다가는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를 짓게 돼 수갑을 차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모습일까?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다당제와 다원적 질서의 인정, 대의제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상 및 언론의 자유, 사회보장제도......". 이런 가치는 사회교과서에나 나오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체제에 대한 학교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요,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남한은 사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요, 북한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다. 원론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착취가 있는 사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는 적대적 계급대립이 없고 착취가 없는 사회다. 여기 까지다.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사회과 교사가 수업시간에 양심에 따라 체제를 설명하게 되면 어김없이 부딪히는 제약이 사상의 자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통신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그 어디에도 '사상의 자유'는 없다.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분단의 시대, 반공을 체제유지수단으로 원용(援用)해 온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주제사회에서 강상죄(綱常罪)를 중죄로 취급했듯이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말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권유지 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학교는 어떤 체제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사민주의보다 나쁜 체제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나 복지사회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통일방안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요,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어떤 내용인지 학교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국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일한 지고지순의 통일방안일 뿐이다.

세상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 또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도 많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체념하거나 외면하는 게 맘 편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일까? 국사교과서에 민중들이 굶주림에 지쳐 양반들에게 저항한 사건을 ‘민란’이라고 가르치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통일 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양심적인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럽고 부끄럽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양심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19 05:19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알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2011.05.20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로피스

    자기네들의 호사와 영달을 위하여 동족상잔 이라는 끔직한 사태를 초래한
    용서받지못할 일을 저지른 망종들도 규탄의 대상 이지만
    다시는 재발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법을 소수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것...엄청난 비극 입니다.

    2011.05.19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의 수구세력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김대중 대통령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무진 노력했지만 부분 손질로 끝냈잖아요?
      철옹성입니다.

      2011.05.2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운정권이 현공포정권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권속에서 어떻게 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것이 하나 있지요... 국민들은 더무섭다는것을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방금 일어나서 읽어서 그런지 잘 정리되지 않네요...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05.1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궁금한게 유사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어디 박물관에 처벅혀 있는 수구세력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2011.05.20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모두에게 답답한 정부는 아닙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사람에게남 불편한 정부지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지요.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2011.05.1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고 있는 게지요.
      다수를 위한 게 민주주의덴 저들의 하는 짓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지요.

      알바...?
      저도 대충 감 잡았습니다.
      불쌍하지요.
      한 뿐인 인생 남의 블로거 찾아다니며 심부름이나 해주는...

      2011.05.20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6. 양심적인 교육 꼭 필요한데 말이죠..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참 씁쓸합니다..ㅠㅠ

    2011.05.1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구둔지 어떤 형식이라도 의사표현을 해야하는데 자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하지요.
      결국은 우리 사는 세상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들러리가 되는데 말입니다.

      2011.05.20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살아온 삶이 '의로움'그 자체입니다. 국보법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극우세력이 5.18학살을 북한특수부대 소행으로 봅니다. 그럼 전두환이 국보법 어긴 것 아닌가요. 그냥 처벌해버리지요.

    2011.05.19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됐으면 부지하지 못할 정권이잖아요.
      민중들을 마취시키고 수탈과 억압...그 위에 군림하는... 국보법을 없애고 제대로 된 교육, 언론이 바로서면 한나라당은 설 고이 없겠지요.

      2011.05.20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된거같아요.
    조금더 생각하면 좋은데..우리나라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듯해요..

    2011.05.1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 다 같ㅇ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윽 차지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못도니 짓을 골라서 하고 있지요.
      국가보안법도 그 방법 중의 하나고요.
      서민들의 피해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지요.

      2011.05.20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제가 가장 절망했던 때가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였지요.
    우리, 아직도 멀었지요?

    2011.05.19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교육덕분이지요.
      언론도 마취시키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뛰어들잖아요?
      나라가 막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011.05.20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아슬아슬한거 같네요.
    요즘들어더...
    ..^^ 잘보고 갑니다.

    2011.05.19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진한 백성들이 침묵하는 한 영구적이지요.
      그 대물림을 위해 종편이며 교육이며 이제 의료민영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2011.05.20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

    2011.05.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하하, 제가 머 대단한 질문이라도 한줄 알겠습니다.

    참교육님은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죠..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남한지도자 뿐만 아니라 북한지도자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참교육님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래서 질문드렸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국가보안법"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을 올리셨네요.. 제가 박정희 평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것 같다고..
    저는 질문에 "박정희"에 대해선 어떠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넘겨짚으신것 같습니다...
    (그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을뿐인데 왜 그렇게 넘겨짚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인물평론을 내리시면 되는데,
    블로거글에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언급하실뿐이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네요...
    "국가보안법"이 신경쓰이신다니 머 어쩔수 없죠.. 이쯤에서 접어야지..

    2011.05.19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은 젊은 분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사는 게 남의 사상 심부름 해주는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로 보이지만 영혼을 깔아 먹거든요.
      몸을 파는 사람이나 영혼을 파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파는 사람이 더 추악하지요.
      그렇게 살고 2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애비처럼 살아라고...말할 수 있나요?
      맘에 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법 찾아보세요.

      2011.05.20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참교육님은 나이 드신분 같은데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게 편견을 가지고 남을 깔보는 겁니다. 그게 편하지만 결국 자기 영혼을 깎아머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손주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저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냐는 단순한 질문하나에 반동분자로 몰려서 이런 욕을 당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1.05.21 22:19 [ ADDR : EDIT/ DEL ]
  13.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나는 표현을 피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2011.05.19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저 안타까울뿐이죠 뭐...이것 저것 걸리는 게 많은 세상이니...

    잘 보고가요

    2011.05.19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보안법이 아니라 수구세력 보안법이지요.
      그렇게 안전장치해 놓고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사가 영준가 어디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네요.
      그 사람 광주가면 영웅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2011.05.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북한 인권 거론하는 사람들... 우리인권보세요.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잇나요?
      학생인권조례만들자니 악을쓰고 반대하잖아요?
      한 입으로...
      일본의 원전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05.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16. 통일 통일을 외치며
    통일과는 동떨어진 인권교육을 어쩌면 사상교육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아침부터 머리가 멍해집니다.

    2011.05.20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불편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정책의 피해자는 착하기만 한 서민들이지만요.

      2011.05.20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17. 상식왕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사상(양심)의 내면적 자유는 가능하지만
    표현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사상을 인정해야한다는 모순이 생기지요.

    2012.06.24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
      누가 만든 거지요? 표현 못하는 자유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에 제갈을 물려놓고 자유니 동포니 하는 건 기만이 아닐런지요?

      2012.06.2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