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0. 6. 19. 05:57


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이다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나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란 삶의 주체인 내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서는 어떨까? 한 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이요, 한 번 과장이나 사장이면 직장 밖에서도 과장이나 사장은 아닐까? 공사(公私)가 잘 분별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가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도 상사는 여전히 상사요 부하는 여전히 부하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퇴임 후에도 장관이요, 의원이다. 인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토. 그래서 우리라는 별나게 명함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기라는...?


<갑질 당하는 노동자>

무릎 꿇어. 대학나왔어?” 어느 손님이 매장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대뜸 내뱉은 말이다. 종업원이 실수를 한 것과 대학이 무슨 상과이란 말인가? 거짓말 같은 이런 갑질은 2015115B씨 누나가 백화점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차요원인 동생에게 무릅을 꿇리고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뜨거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계속되고 있는 갑질논란...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A(60)의 사연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직장은 갑질문화는 현쟁진행형이다.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소름끼치는 격투장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의 논리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생활 속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담당한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는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한 현실을 두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

여성은 아직도 직장에서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하지 못한 사회, 그런 문화가 직장에서는 근절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언론과 자본은 이윤을 위해 성을 상품화한다. 여성을 인격자로 보지 않고 남자들의 눈요기거리로 만들고 있는 자본은 사이버 세상에서 광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몰카범죄며 박사방 n번방 사건은 정말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일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치전도 시키는 문화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직원인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공유된 한 중견 증권사의 지난해 면접 기출 질문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 일ㆍ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41.1%가 보상ㆍ임금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는 건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상호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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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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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잘 생각해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19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글세요.
    갑질 사회..쉽게 무너질까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20.06.1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교육,..즉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초등과정에서
    해야 합니다.

    2020.06.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법이 아니어서 교육부령으로 가능한데... 교육부 장관이 철학이 없으니...

      2020.06.19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중함도
    인정해야, 자신의 소중함이 지켜진다 생각합니다.

    2020.06.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것만 알면... 세상이 금방 좋아지겠지요. '내 인생의 주인안 나다'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인생을 자기 뜻으로 살아 가는...

      2020.06.19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 정신만 잘 구현되어오 좀 더 나은 사회가 될텐데 현실 상황은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쉽게 몰랐던 헌법 관련 내용을 읽거나 볼 때 다시금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됩니다.

    2020.06.19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도 직장에서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입장에서,,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악습들이 사라질 수 있을런지,,

    2020.06.1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만 민주주화 되어서는안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생활속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2020.06.19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는 곧 기업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영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그 기업이념이 구성원에게 잘 전달되어야만 가능한 일 아닐까요. 좋은 인사이트가 많아 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6.19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된느 것은 무조건 이익이다.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산다느 것은 비국이요 불행이지요.

      2020.06.20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8.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상사는 영원한 상사다 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갑질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19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적으로 잘산다는 것과 북지국가란ㄴ 것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자본의 갑질은 황급지상주의 문화가 불러 온 추태입니다. 헌법대로 만 하면... 헌법대로만 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될텐데..

      2020.06.20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직장 속에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겠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06.20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20. 6. 2. 05:44


문재인집권 후 ‘고용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생소한 언어들아 난무하고 있다. 노동친화정책을 펴겠다던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고용안정화’가 아니라 ‘고용유연화’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뒤늣게 깨닫게 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면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던 대통령이 첫 마음을 잃고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우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1>


경쟁 효율, 이윤의 극대화는 자본이 좋아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들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게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정책이 우선인가는 성장우선정책이 재벌을 살찌우고 노동자를 한계상화으로 몰아넣는 양극화정책이라는 것은 검증된지 오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와 'SOC 예타' 면제와 같은 성장우선의 친자본정책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19~20대 국회에서 “선심성 사업 증대”를 우려해 반대했던 정책으로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 사업 등에 실시되고 있다. 총사업비 기준을 높일 경우 기존 500억~1000억원 구간에 있던 사업은 앞으로 예타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평가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초기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담고 있었으며, 국가재정법으로 변경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영역도 확대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23개 사업, 24조원 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으로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다르면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등이 담겨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회재정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했지만 전체예산 24조1천억원 가운데 20조원, 82.6%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이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에 집중돼 전형적인 토건사업임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사업(예비타당성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이 예타 면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이다.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는 사업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홍남기부총리는 과거 보수정부가 예타를 면제하면서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들과 달리, 이번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학계나 언론계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력이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오늘날 정치권력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다. 이런 권력을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행사한다면 존 롤스가 말하는 제 1의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조차 반하는 횡포가 된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면서 "억강부약(抑强扶弱)"정책이 아닌 억약부강(抑弱扶強)정책을 펴왔다.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든 대통령이 소수 강자의 횡포로부터 다수 약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빙자해 강자의 편에 선다면 서민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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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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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2020.06.0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지요.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2020.06.0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초심을 잃지 말야해요.

    2020.06.02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하루가 다르게 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모들이 보필하고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문사모라는 사람들...그들이 진정으로 문재인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의심이 갑니다.

      2020.06.02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약자를 만든건 그동안의 대한민국 위정자들이었습니다.

    2020.06.02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정장위주의 경제적책이엇지요. 박정의가 그리고 전부환노태우 김영삼 이면박 박근혜가 주범입니다

      2020.06.02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예리한 시선과 판단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2020.06.0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자유주의의 내일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메르스 사스 에볼라 코로나가 우연이겠습니까? 무한경쟁 성장 효율은 한계에 처한 부존 자원이 끝장 나기 전 자연의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뿐이지요

      2020.06.02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02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존재이유가 그렇지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런데 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2020.06.03 03:15 신고 [ ADDR : EDIT/ DEL ]
  6.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는,
    그 국가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제발,,,

    2020.06.02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면 양극화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문재인정부조차 이명박 박근혜가 갔던 길을 자꾸 따라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2020.06.03 03: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민영화2020. 5. 4. 06:12


우리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만큼 알고 민주의식이나 주권의식도 가진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7차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다. 교육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을 상품으로 내모는 논리라는 것을 알아 차렸어야 했었다. 수요니 공급이라는 말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요니 공급이란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교육의 상품화. 교육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상적인 거래가 가능한가?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본이란 경제원론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독과점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시장이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꼼수를 부려 가격이 올린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되면 교육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가 된다. 오늘날 한국교육이 사교육천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공립보다 사립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은 수요자 중심에 현혹돼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이 먹는 음식에조차 유해한 첨가물을 집어넣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적을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수요자)을 자본의 시각을 갖도록 가치관을 갖도록 마취시킨다. 교육이나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고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면 자본의 천국이 된다. 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미스 코리아니 미스월드 선발대회로 돈벌이를 하고, 넷미인을 만들고 끊임없이 유행을 창출해 이윤을 극대화하는게 자본이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와 같은 공포의 전염병은 정복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결과가 아닌가?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렸다.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등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비대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당장 환자 돌볼 인력이 없는데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니 ‘기기‧설비 중심의 원격의료’로 무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재난을 틈타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상황을 이용한 기업의 영리추구이며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다.

우리는 메르스 유행 당시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고 해외환자유치 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다.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 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확보가 먼저다. 그런데 수차례 코로나19 비상대책과 추경이 나왔지만 공공병상 확충 계획은 없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겨우 2곳 설계비를 책정했을 뿐이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공공의료 정책이나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면서 이 상황에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의 소원 수리에 나설 때인가?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이며 초등학생들까지 선행학습을 하는 ‘4당 3락’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하지 않았는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은 뒷전이요, 일류대학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와 병원노동자들은 부대사업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판촉사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초기암은 암이 아니고 말기암만 암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 극대화로 결국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악화돼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로 이어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체인 병원화, 독과점화’가 추진되고 지역병원, 민간중소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다.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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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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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장사속 차려서는 안되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5.04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영리 자회사 설립을 제한해야 합니다.

    2020.05.0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ㅠㅠ 사람 장사는 그만 ~~~
    좋은 글, 공감/구독하고 갑니다

    2020.05.0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공병원 설립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리병원 보다는! 잘보고 갑니다!

    2020.05.04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영리병원 허용하면 삼성처럼 기업합병에 또 합병...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병원은 설 곳이 없어지고요 마치 3류대학의 교수들이 학생 모집하러 다니는 영업사원이 되고요...ㅠ

      2020.05.04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예전에 관련해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05.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끔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댓글에 선생님께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4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격입니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지만 아이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다 어른 들이 잘못한 결과를 죄없는 아이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2020.05.04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영리병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식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의료민영화는 막아야 합니다.

    2020.05.04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식코 예를 들엇는데 젊은이들 중에는 못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의료민영화로 가겠다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20.05.04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방위적이고 집요한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니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같이 겉으로 좋게만 느껴지는 단어가 비정규직을 무한 양산하여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듯이, 의료민영화도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조하는 여론몰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하고 알려내어서 지켜내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도드라졌는데요. 건강보험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더 촘촘하게 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5 00:22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국도 조만간 의료 민영화가 될 것 같네요. 지금 흐름을 보니 대충 그런데요.

    2020.05.04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Deborah님께서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철도나 교육의 민영화 사례를 들어도 실감을 못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0.05.05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 미국의 의료는 개인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의료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있고 실제로 의료보험 없이 병원가면 300불이 넘게 나와요. 국가에서 받는 빈민층을 위한 무료 보험이 있기는 하는데 혜택 받는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밖에 안되요. 결론적으로는 보험이 없으면 병원가기도 힘들어요. ㅠㅠ 미국 사시는 분들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 안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죠.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더 힘든 경우도 많이 봤고요.

      2020.05.0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20.05.05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며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료보험제를 보면 정이 떨어져요. 제발 미국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20.05.07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민영화의 폐단으로 망가진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5.11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4. 9. 06:14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일부 국가 외에는 사재기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코르나 19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식량위기나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용케도 살아남았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남은 신자유주의는 예상 밖의 복병 인수공동전염병을 만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질서는 놀랍게도 GMO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유해 식품과 의료까지도!”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신자유주의는 벼나 감자, 옥수수, 콩...과 같은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19와 사스(박쥐→사향고향이로부터 전파), 메르스(박쥐→낙타로부터 전파)처럼 박쥐의 몸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점염병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공포의 전염병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타난 이유는 중국의 음식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사람은 책걸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다. 15억 명의 인구와 56개 소수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중국은 음식요리에 관한한 천국이다. 넓은 면적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희귀한 음식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음식문화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버무려져 수많은 요리들을 개발했다. 코르나 19 발생하기 전에도 2002년부터 2년동안 전세계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간 사스도 중국에서 발병했던 이유도 중국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산채로 사육·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중국의 음식문화는 1962년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영화 몬도가네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코르나가 진정되고 난 후의 세계경제는 코르나사태에 못지않은 또다른 공포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은 코르나 바이러스는 다행이 현대의학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겠지만 상품이 된 식량은 생산주기가 수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따르면, 1970년만 해도 80%가 넘던 우리나라 식량 지급률은 2012년 에는 45.3%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하여 점점 떨어지기 시작, 2018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7% 정도.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다.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 주식인 쌀은 자본주의 덕분으로 품종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재고량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밀가루, 옥수수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밀의 경우는 자급률이 1.2%에 그치고 있다. 주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밀가루의 99%는 수입 밀가루다.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의무 수입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윤의 극대화가 진리라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이 지구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불러 온 인수공동전염병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자연의 경고다. 시간이 지나면 코르나 19 백신을 만들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코르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인간의 욕망. 자본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코르나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구촌에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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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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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09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르나 후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식량주권을 찾아와야 될 때 입니다. 식량주권 못찾으면 ...? 상상만해도 두렵습니다.

      2020.04.09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짜 코로나19 이 전염병 하나로ㅠㅠ 여기저기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2020.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땜에 식량 문제도 대두 되더군요 ㅡ.ㅡ;;

    2020.04.0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원인 농민들이 살아야 하고 땅을 살려야 코르나도 이기고 식략주주권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4.09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금도 걱정이지만 이후도 만만치 않을 것같습니다. 잘 대비해야 할텐데 어려가지가 걱정스럽네요. 중요한 식량에 관한 정책들도 잘 준비되길 기대해봅니다.

    2020.04.09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위기 그런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저는 각국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경봉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2020.04.0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2020.04.0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인간의 탐욕은 그치지 않아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지도 모르죠.

      2020.04.09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래야 하는데 자가격리자와 종교단체 그리고 돈만 아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09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본의 욕심은 병을 낳고, 병이 계속되면 사회가 망가지고,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공포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언론들은 탐욕자본의 똥 개나 다름없습니다.

    2020.04.09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은 지구촌의 지배자가 아니라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2020.04.09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오모모~~ 꿀정보 감사해요.. 정성스런글 .. 정독했네요~
    출근도장 꾹꾹!! 찍고,, 잘 보고 갑니당 .. ㅎㅎ

    2020.04.09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 갈 세상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2020.04.09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8. 식량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죠.
    근데 IMF 때 이미 토종 종자회사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들어가보면 유전자조작으로 이미 구조적으로 끝났어요. ㅋㅋㅋㅋ

    2020.04.09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종자주권까지 다 뺐겼습니다. 정말 경제위기가 닥친다면...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2020.04.0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9. 지금도 힘들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자본주의 처침한 실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허술한 실체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갑질을 할지 ...

    2020.04.09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만악의 뿌리입니다. 자본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지구촌에서 인류의 공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세계적인 추세....무서워집니다.
    ㅠ.ㅠ

    잘 보고 가요

    2020.04.1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5. 31. 05:58


‘코카인이 든 200여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던 일본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숨졌다. 지난 24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탈렌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히 침투해 숨어 있다. 자본은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법망을 벗어나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왕국을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은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노예가 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고 알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이나 원론만 배운다.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현상을 완전무결한 절대진리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광고 속에 포함된 이데올로기며 드라마나 뉴스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모른다면 소비자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 안목 을 일깨워 주지 않는다.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라,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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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이 뭔지 참..
    없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들이 과해 문제가 생깁니다.

    2019.05.3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주의사회가 과연 적정 수준이란 게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끝 갈 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2019.05.31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의 본질을 알면서도
    정작 현실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자본의 노예가 되가고 있는지도....

    2019.05.31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5. 29. 06:50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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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기준은 "식주의" 입니다.ㅋ
    그런데 집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9.05.29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씀처럼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05.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포스팅 잘보고
    공감 잘 누르고 갑니다

    2019.05.29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란스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2019.05.29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1. 27. 07:00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는가? ‘큰 시장, 작은 정부’와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꾼다는 정강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령 제1조인 '정치'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복지'조항을 1순위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요,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출발해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작은 정부다.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는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복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부자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빈부격차도 모자라 작은 정부로 가자는게 무슨 개혁인가?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말, 복지라는 말, 작은 정부라는 말, 그 뜻이라도 알고 하는 소린가?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박근혜의 말)의 당사자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 돼 경제를 살렸는가?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현재의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명을 바꾸고 정강에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는가? 더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경쟁의 가치를 신주단자처럼 떠받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니...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더 강한 폭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추처 : 뉴시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소외계층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느니 복지를 어쩌고 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과 경인 운하 등 토목사업으로 쏟아 부은 혈세가 얼만데.... 그나마 화해 분위기로 가던 남북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군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굴욕적인 외교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사립학교 비리와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권을 손에 쥐고 검찰과 법원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만들어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 걸 아는가 모르는가? 언론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조중동매에게 종편을 몰아줘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린 파렴치한 정부, 고소영과 영포라인으로 시작된 인사관행은 어떻고, 지나친 친재벌정책으로 입게 된 고물가피해와 서민들의 가중된 고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권자들에 대한 탄압...


                                                             <이미지 출처 : 행복체널카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확대재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겠는가?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기업은 없다. 재벌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싼 노동력과 낮은 지대(地代), 그리고 세금이 싼 곳으로 투자하기 마련이다. 값싼 해외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는가? 친재벌정책이 만든 경제파탄은 MB정권이 불러온 자업자득 아닌가?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유지 등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도를 높이도록 조장해 오지 않았는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조차 박탈한 정부, 대학의 서열화도 모자라 중고등학교까지 일제고사로 서열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경쟁조차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 서민들의 목줄을 죄어 온 한나라당이 ‘작지만 강한 정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


양치기 소년이 된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꾸고 복지 운운한다고 친부자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같은 사람을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딴 사람이 되는가? 한나라당의 개혁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술(邪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려면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청산부터 하는 게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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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당히 해쳐먹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토록 망나니 짓만 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온건 당연하겠죠.

    2012.01.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속시원한 말씀 해 주셨네요. 이젠 그 정당 지칩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2.01.27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라는 아이엠피터님의 말씀이..ㅎㅎ

    잘 보고가요

    2012.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원래 당에 대한 지지란게 사람 취향(?), 혹은 철학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라지만
    이런 당을 아직도 응원하고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하긴..그들은 서민이 아니지 참..
    훈훈한 주말 보내세요~^^

    2012.01.2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눈길로 바라볼 거라고 믿는 것일까요?

    2012.01.27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서는 위기라고 하는것이 참..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는거같아요

    2012.01.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업자득인것 같은데요~

    2012.01.27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솔직히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2012.01.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만약에 당명을 바꿔서 정권을 잡는다해도
    결자해지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생님 말씀대로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부패등을 일소하고
    스스로 말끔히 청산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2.01.27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역감정도 한몫하는거같아요.

    2012.01.27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국민만 바라보고 바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득권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가 한나라당이 가는 길 아닐까요

    2012.01.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차라리 허경영을 당대표로 영입하고 쇄신하길 바랍니다. 그 쪽이 지금하려는 쇄신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2012.01.27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jun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청소기도 못만듭니다. 왜냐구요? 청소기도 모두 대기업이 만드니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아니구 '한심한당'입니다.

    2012.01.27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빌리

    정수 장학회 보면 MB의 미친 정권이 해 왔던 부패의 기본 가이드이죠..
    그네도 먼저 무상 급식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 환수 하고..

    2012.01.27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말보다
    말씀대로 부패부터 청산하는게
    순리죠

    2012.01.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해서 위기가 아니라
    표를 얻기 힘들어서 위기겠지요...

    2012.01.2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줌마


    이번총선때 딴나라당 인간들 한석도 나오지말아야 합니다

    2012.01.27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빠리불어

    그러니까 국민을 만만하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여.. ㅡㅡ;;
    위기를 기회 삼아 열심히 분발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여, 참교육님 ^^*

    2012.01.28 05:10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 10. 16. 06:30


              <이미지 이츠하크님 블로그에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란 허구다. 상품이란 수요자를 의식해 생산된다. 그런데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면 생산자는 자본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수요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인간을 일컬어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도 해괴한 논리지만 그 상품이 불량품인지 양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도록 공급자 마음대로 만들면 수요자는 뭐가 되는가? 2011 개정교육과정얘기다. 교육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정(2013년 시행예정)을 3,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렇게 쫓기듯이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다보니 교과서 개발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되고 중등의 경우 집중이수제 때문에 3년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집중이수제‘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도덕·실과·음악·미술 등의 과목을 지금처럼 매 학기에 나누어 가르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시행되면 현 최대 13개인 중,고교의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는 8개로, 초등고학년(3~6학년)은 7개로 줄어든다. 고교 단계에서는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가 204단위로 축소되며,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교과서 발행체제중등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만 검정이고 나머지는 인정도서로 바뀌었다. 인정교과서각 시도교육청에 과목별로 심의를 분배하였는데 교과서가격이 올라가고 질 관리가 안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교과서에 집권당의 정책이 담기면 어떻게 되는가?


정책이란 정당마다 다르다. 그런데 교과교육과정을 고시할 때부터 국가정체성과 녹색성장 내용을 꼭 담고, 수업방법론으로 창의인성을 강조했다. 역사교육과정은 공모절차도 없이 국사편찬위에서 개발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아예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버렸다. 개발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이나 심의회위원들조차 심의회 안과 다르다며 사표를 내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사회교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노동자의 역할은 거의 없이 자산관리와 기업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도덕과는 통일교육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른 교과에서도 맥락에도 맞지 않는 창의인성, 녹색성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결국 시작부터 MB교육과정으로 불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교과교육과정까지 만들었지만 내용은 졸속이고, 부실한 교과서가 양산돼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재정경제부조차 8월초에 경제교육내용이 축소되고 개발기간이 짧다고 한 달간 토론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던 ‘2011개정교육과정’이 일정을 1년 앞당겨 실제로는 3,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 이런 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교과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보면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시험까지 본다. 2015년에는 고등학교 과목으로 대상이 확대될 될 계획다. 교육을 상품이라면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한 공급자의 계획이 과연 모든 수요자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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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1972년 초등학교 제자들(1969년부터 1979년까지는 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제자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까까머리 단발머리 소년 소녀들 얼굴이나 알아 볼 수는 있을런지...
    다녀와서 사진과 함께 재미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불로그 답방은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10.16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빵

      72년이면 제가 세 살때입니다.
      반가운 제자들과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2011.10.16 06:42 [ ADDR : EDIT/ DEL ]
    • 우와~ 멋진 여행 건강한 여행 되시길 빌어요.
      선생님 지난번처럼 파계하시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식습관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2011.10.1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 thfflf

      72년도에 내가 뭘 했더라....? 아! 없었구나~!! 근데, 느낌이 새로우시겠네요^^

      2011.10.16 23:11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져야할 교과과정을 3,4개월에 만들다니
    그 책의 내용이 졸속으로 만들어진다는걸 훤히 알수있겠네요.
    중요한 글 새겨보고 갑니다. 좋은 휴일 되세요.^^

    2011.10.16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도 소비자에게 주권을 넘겨주어야 하겠지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2011.10.16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6 07: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히려 더욱 반발감을 사겠지요.
    그리고 더욱더 강경해진 강압적 교육의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행복이 아닌,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2011.10.1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가 몇일전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20년동안 공부를 하는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만 하고있다고..
    정말 그말이 맞는거 같드라고요.에휴.

    2011.10.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이 상품이라면 교사는 그저 지식을 판매하는 판매사원???
    스승이 그립고, 올바른 제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2011.10.1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나저나 한국은 변화가 참으로 빠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독일은 또 너무 느려요.
    토론만 하고 바뀌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둘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네요.

    2011.10.16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부디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대책없이 일부터 저지르지 말고 말입니다.

    2011.10.16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많이 설례이시겠네요.
    후기 기다릴께요 ^^

    2011.10.1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과서가 삼성 디지털기기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옆지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무상급식할 돈은 없고 꼭 필요할까 싶은 사업에는 막무가내식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는데요. 내용을 깊이 들어가보니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알게됩니다 이 정권이후 부득불 또다시 개편을 해야할텐데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2011.10.16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생들이 특히 집중이수제에 속해있는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요. 한 학기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나가고 시험은 범위가 넓어서 과반수 이상이 다 포기하고 징글징글해 합니다. 지식을 머리속에 구겨 박는 식의 교육은 이제학생들 스스로도 지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극소수만을 위한 선택으로 바뀐지 오래된 느낌입니다. 문제죠 집중이수제...

    2011.10.16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과정을 급조하는 병은 결국 다 망하는 것이죠.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2011.10.16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로피스

    과도한 경쟁이 친구들을 라이벌로 만들고 이 사회가
    점점 물질만능과 대결구도로 치닫는것만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1.10.16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한국은 누굴 위한 교육제도인지 모르겠어요.
    소요자는 항상 무시되는 일방통행의 교육 제도..
    자주 바뀌는 한국 교육 제도 이제 따라가기 조차 힘드네요.

    2011.10.16 2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제까지 받아먹는 교육을 가야 하는지...창의적인 교육과 관계교육은 멀어지고 오직 상업적인 인간을 양성하여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아찔해집니다.

    2011.10.17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ㅠ.ㅠ

    그저 눈물만...

    2011.10.17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1. 22. 07:54



청소년들에게 '장래 꿈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보면 '연예인, 의사, 공무원... 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연예인들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1위의 직업이다. '돈과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직업. 선망의 대상인 스타는 과연 성취지위에 의해 얻어지는 능력인가? 스타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날의 메스 미디어의 영향. 그것은 청소년들의 가치관만 좌우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의 일부분이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안내자 구실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꿈꾸는 스타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 청소년들의 눈에 보이는 스타는 본질이 아니고 현상이다. 그 본질이 자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순진한 청소년들은 문화라는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이데올로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무엇에 '익숙하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안다', 또는 무엇에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친숙함'의 의미만이 아닌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친밀감'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메스미디어 문화의 이점을 자본은 백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자료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모든 문화가 그렇지만 TV의  드라마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들어 본 노래, 더 나아가 나의 이상적인 여성상, 또는 남성상은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 둘 수 있다.

특히 극중 인물과 실재인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스타'는 상품판매원으로서의 충분한 첨병 구실이 가능하다. 자본은 이러한 문화의 속성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를 좀 더 단순화 시켜보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에서 텔레비전의 드라마 제작자는 PD가 아닌 '자본'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이 없으면 연출도 조명도 없다. 드라마는 텔레비전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상관없이 자본의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善)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은 속성상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결과가 이익이면 선(善)이고 결과가 손해면 악(惡)이 된다. 이와 같은 자본의 논리는 드라마의 제작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드라마의 내용이 음란하냐? 아니면 폭력적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시청률'이다.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고'를 올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스타'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스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스타는 생성되고 명멸한다.

드라마에서 말탄 왕자로 또는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영웅역을 맡으면서 스타가 등장하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스타는 자본의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스타의 재능을 전혀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개발 가능한 재능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는 시청률을 높이는 자본의 요구를 소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미디어가 가지는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기능은 순진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희생을 강요받게 한다. 현대전에서는 군인이 아닌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가 더 많은 희생자가 되듯,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미디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청소년이 된다. 교육의 위기가 극복되지 못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반복되는 이유가 과연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양성의 요구에 충실하기 때문일까?

 불의한 힘 앞에 살아 남는 생존의 법칙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자연의 법칙은 적자생존이라는 법칙이 확인됐지만 인간 사회에서 생존의 법칙 또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힘이란 무엇인가? 그 힘이란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다.

 지식도 힘이요, 권력도 힘이다, 미(美)도 힘이요. 물론 무력(武力)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힘이다. 미분화된 사회에서는 학벌(學閥)이나 지연. 혈연도 힘이다.    

 힘은 사회적 가치(돈, 권력, 지위 등 희소가치)의 배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자본주의에서 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일방적인 희생자가 된다. 기득권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로, 또는 철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또는 교육이나 도덕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체제수호를 정당화하고 현실을 정당화한다.

 문제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는 안목이다. 문화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예의도 도덕도 그렇다. 현상은 전부가 아니다. 물론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형식이 내용을 담지 못한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희생자가 된다.

힘은 생존의 법칙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회에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희생자가 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기수준만큼의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접을 받고 살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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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글입니다...
    장수하는 스타들은 각자 자기 수준과 목표를 노력해서 성취했는데....우리는 그냥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열광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11.01.22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끓는 곳.
      화려한 현상과 다른게 내면에는 온갖 말 못할 불안과 고통, 음모와 위선과 배신과...
      그 런게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르 동경하지요.

      2011.01.22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가이드를 요구하지요. 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 지식을 챙겨가면 여행지가 더욱 돋보이고 좋아보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선현들 께서는 팔자소관이라고 했나요.ㅋ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

    2011.01.22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블로그를 만들어
    좋은말씀들 다양하게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주말 행복하세요.

    2011.01.2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글은 손님이 없어요.
      딱딱하고 재미 없으니까요.

      이런 글을 좋아하시는 분 존경합니다.

      2011.01.2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는만큼 세상은 보인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대부분이 선호하는 순위가 연예인이나 특정직업이니
    앞으로 과연~

    2011.01.22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 옳고 그른 것,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현상과 본질....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데...
      안 가르쳐 주지요.

      2011.01.2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이 땅의 교육은 본질보다 껍데기만 가지고 개념을 가르치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저 또한 그런 교육의 희생양으로 살아 온 거고요...가르침 고맙습니다...

    2011.01.22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마음에 와닿는 참교육입니다^^
    껍데기 보다는 실질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
    그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2011.01.22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는 지금 시대에 뒤떠어진
      지식교육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2011.01.22 11:27 [ ADDR : EDIT/ DEL ]
  7. 꽃기린

    참교육의 말씀이 소중하게 듣고 가야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
    평안하세요..

    2011.01.22 11:19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지한 사람을 일컬어
      분별력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은 대학을 다 나오고 해도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건 학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11.01.22 11:29 [ ADDR : EDIT/ DEL ]
  8. 맞습니다. 방송도, 스타도 그 본질은 자본입니다.
    자본은 그러하면서 방송을 통해 물질이 어떻니 저렇니 하죠..
    결국 우리는 자본논리에 휘둘려 살면서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때로는 인식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본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아는 것 만큼 세상이 보인다.
    꼭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네요

    2011.01.22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상과 본질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을 해야하는데 그걸 못하게 했던 게
      약점이 많은 권력이었지요.
      우민화교육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덕분에 국민들만 희생자가 되었지요.

      2011.01.23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9. 빠리불어

    삶이 고달프니 드라마라도 환상적이고 눈이라도 즐겁게~
    그래서 텔레비젼 앞에 앉는다는 어느 친구의 말이 문득 떠오르네여.

    현실과 드라마를 혼동하듯 삶은 치열한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넘 쉬운 것만을 찾아나서길 때문이 아닌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반성합니다.........

    즐거운 주말 맞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

    2011.01.22 18:57 [ ADDR : EDIT/ DEL : REPLY ]
    • 불읳나 권력이 즐겨 사용하던 수법이지요.
      3S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독재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마취시켜야 하는데
      그 수법이 그랬지요.

      돌이켜보면 나쁜 대통령 때일수록 스포츠나 사극이 유행했지않습니까?

      2011.01.2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늘푸른나라

    청소년들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티비스타를 좋아하는 현실이

    미래를 볼때는 안까가운 마음이 듭니다.

    모두가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나 리더들의 얄팍한 상술이지요.

    이 또한 우리의 형제이고, 이웃이니...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11.01.22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맞는 말씀입니다.
    아는것 만큼 보고, 그만큼 판단해버리죠.
    아는것을 넓혀갈 생각은 않고 있는듯합니다.

    본질은 없고 허상만 붙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진정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2011.01.23 01:45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이 봉면 문제가 생기지요.
      건국과정에서 부터 정통성 시비에 말려들 테니까요?
      박정희며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의 본질이 보이면 권력의 위기를 맞았으테니까요.

      2011.01.23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12. 배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청소년으로써, 자본의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엿본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03.1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