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4.22 07:01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 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극화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등 삼성그룹총수 일가의 연봉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란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노동자 연대. 전태일의 풀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자살률은 회원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GDP 3807달러의 대한민국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만원이란 4인 가구라면 12000만원이다. 이렇게 부자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다.

 

복지논쟁이 뜨겁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부자들이 베푸는 시혜 차원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권리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미지 출처 : 경향닷컴>

 

 

1540년 일해야 재벌회장의 일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 시급 5580원을 받는 사람과 860만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소가치를 배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전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며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양극화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등 다양하겠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쇄적인 계층구조때문이 아닐까?

 

이를 조정해야할 정치는 끝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하기 좋은 시회를 만들고 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재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나라에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줄푸세정책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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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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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2.11 06:59


내 것()과 네 것(), 우리 것(, , )...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우리 것보다 내 것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기 시작했다.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그런 개념은 우리의 삶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소유의식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기주의 인간을 양산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과 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공사에 대한 구별이 엄격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농업사회였던 과거 우리네 선조들은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사회였다. 우리집이나 우리 논이라는 소유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는 내 것과 네 것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것이 우선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두레나 향약 품앗이 문화에서 그런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 네것보다는 내것이 우선하기 시작한 때는...? 추측컨대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가 아니었을까?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에 대한 가치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시되고 그런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다. 경쟁을 통한 효율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것이 선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라며 법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게 우선시 되는 사회는 좋기만 할까? 물론 공정한 경쟁이란 발전을 위한 촉매제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란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조절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잘 듣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너보다 돈이 많아야 하고, 좋은 집, 높은 지위.. 거기다 보다 잘 생기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이렇게 무한경쟁으로 가다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무한경쟁,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막가파 사회로 바뀌기 마련이다.

 

도덕군자가 아닌 한 보통사람들에게 욕망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어야할 원론적인 자본주의는 매점매석이나 독과점이라는 이름으로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뀐다. 일례를 들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 오래됐다. 그런데 왜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할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라면 집 한 채를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자.

 

서울에서 사는 20세 청년이 월급을 150만원씩 받는다고 치자. 먹지도 입지도 않고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한다고 해도 1년에 1800만원, 전세 자금 2억을 모으려면 40세가 가능하다. 대학시절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한다. 언제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청년에게 몇십억하는 내집 마련의 꿈은 공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찍이 성현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는 내 것보다 우리 것이 중시되는 공유사회다. 기독교나 불교가 지향하는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유사회다. 그런데 현실은 사유가 공유보다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사회가 되다보니 공유 어쩌고 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안선맞춤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진화해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로 바뀌고 있어도 사유해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이 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태생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경쟁이 선이 되는 사회는 막가파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가 그렇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진화해도 물이나 공기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만약 물이나 공기와 같은 자연재를 상품화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한 자본은 이미 물과 공기조차 서서히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 물과 공기뿐만 아니다. 봉이 김선달도 아닌데 땅은 왜 사유화해야 하나? 서구유럽처럼 땅은 국가소유로 두고 건물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처럼 집 한 채에 수십억하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주택이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조차 파괴되는 막장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체제의 문제로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는 사회라고 했다. 모든 것이 상품이 되더라도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 오늘날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사람의 가치까지 학벌로 혹은 스팩으로 서열매기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물과 공기처럼 교육과 의료 철도와 같은 영역까지 민영화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사회로 변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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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7.23 06:30


‘먹기 위해 사는 가? 살기 위해 먹는가?’

 

한 때 이런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다. 살기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생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자조적인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한 때 한 대학생이 꺼낸 화두 ‘안녕하십니까?’가 유행처럼 번졌던 일이 있다. 삶의 질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 그 쫓기듯이 살아 온 사람들이 그 말 한 마디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는 너도 나도 안녕하지 못한 삶에 공감하며 허탈해 했던 일이 있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먹거리, 숨 쉴 공기, 마실 물..... 어느 것 하나 깨끗하고 온전한 게 없다. 매연과 소음으로 도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상업화로 대대로 살던 고향을 버리고 너도 나도 도시로 몰려들어 잘 살아보자고 혼신의 노력을 쏟았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들 일했지만 그 결과 그들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정치 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 가는 양극화사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사회 구속구석의 비명소리, 살인, 방화, 사기... 등 차마 순진한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민망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더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환경문제, 양극호문제, 교육문제, 종교문제, 노인문제 등등...

 

가난하지만 서로가 믿고 도우며 의지하고 살던 때도 있었다. 강대국의 이해다툼 때문에 동족간의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전쟁을 치르고... 그랬으면 이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할 텐데...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은 민족의 비극을 이데올로기로 이용,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짓밟고 수탈했다. 자신들은 이용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가해자편에 서서 서로가 미워하고 헐뜯는 참혹한 이전투구가 계속됐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혹은 정의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온갖 미시여구로 달래고 다독였지만 그런 세상은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우리 앞에는 힘의 논리 장사꾼의 이윤추구가 절대 절명의 진리가 되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고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삭막한 경쟁논리가 진리가 됐다.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한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못 할 게 없다. 문화발전이라는 이름으로 , 성장이니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겉보기는 참으로 화려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뜨고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문화 속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더 즐기고, 더 편하고, 더 많이,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모두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조미료로, 발색제로, 방부제로 유전자변형으로... 그렇게 다듬고 만든 상품으로 세상은 승자 독식사회로, 외모지상주의로 이익지상주의로, 스펙을 쌓고 그 껍데기가 인격이 되고, 참이 되고, 진실이 되고... 그래서 속고 속히고...

 

가난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회,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 민족을 배신하든 법을 어기든, 동지를 배신하든, 소비자를 기만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세상은 막가파세상이다.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불신이 판을 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물도 공기도 먹거리도 오염돼 껍데기만 화려하게 포장된 사회에서 삶의 질이나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순수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 복지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요, 사기다. 사람이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사회에 어떻게 국민행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