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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48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 2021. 7. 23.
한경직목사가 만든 서북청년회를 아십니까 제주 4.3항쟁 초기 진압 책임자로 개신교인이었던 조병옥 경무부장, 좌익 전력자를 전향시킨다는 명목으로 만든 보도연맹 결성을 주도하는 등 평안남도 출신으로 공안검사로 유명했던 오제도 검사. 영락교회 장로를 지낸 최명신장군과 이세호 장군... 이들이 영락교회출신이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알면 기분이 어떨까? 믿고 싶지 않겠지만 ‘테러와 암살에 ‘동원․고용’돼 제주 4·3항쟁에 토벌군으로 참여한 서북청년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영락교회의 초대회장이기도 했던 한경직목사가 만든 영락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됐다는 사실도...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라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하나님 까불며 죽어“라며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전광훈 목사.... 반공의식으로 강철같이 무장한 교인들과.. 2020. 2. 12.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 2020. 1. 20.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2019. 8. 1.
자한당은 왜 양아치 집단 노릇을 계속할까? 자유한국당이 극우성향의 인사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추천을 받은지 4개월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은 보수·극우 성향 군인·변호사·언론인 출신인 이러한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 2019. 1. 17.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조)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 2018. 3. 28.
자유한국당이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행복한 환경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약이다. 또 선거운동용 어깨띠 뒷면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시작’이란 문구를 넣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당헌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게 당헌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 재산보호...? 평화통일..? 환경개발...? 국민.. 2018. 3. 22.
선택을 잘못해 가슴을 치는 사람들...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신 안희정 지사님.. 당신은 딸이 없으니 몰랐나보죠? 난 대학 다니는 딸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김 비서가 내 딸이라면 난 미투고 고발이고 하기 전에 아마도 당신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요.. 당신은 재판도 아깝소. 차라리 똥이면 비료로라도 쓰지.. 너 같은 쓰레기는 재활용 안되는 악성 쓰레기다. 퉷퉷..."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미투 증언이 나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그를 잘못 봤다고 부끄럽고 후회한다는 댓글로 넘친다. 그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머니를 털어 후원금을 내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지지자들... 지금 심경이 어떨까? 사람 볼 줄 몰라 고생 하는 사람들은 무릇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 2018. 3. 10.
주권자는 왜 아직도 노예 신세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것도 모자라 BBK 다스는 물론, 사자방비리며 인천공항을 시가의 5%에, 사기매각을 3차례나 시도했던 사람...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그 사람이다. 200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그의 임기는 2013년 2월 25일까지의 5년간의 대한민국은 비극은 이명박의 집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는 김대종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를 청원‘하는 공작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 2017. 10. 27.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낙동강은 4급수가 됐다고 한다.큰빗이끼벌레조차 살지 못하는 낙동강에는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발견됐다. 4대강이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 2016. 8. 31.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아세요? 대한민국국민들은 왜 친일세력, 독재자, 유신세력, 학살정권, 병역비리와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관피아...와 같은 빈민족 세력과 독재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좋아할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일제에 은혜를 입은 사람, 제주도민과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재벌의 편에사 가난한 사람 숨통을 조이는 그런 사람들을 성원을 하고 지지할까? 왜 불의한 사람, 부도적한 사람들을 좋아 할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연맹사건을 만들어 수십만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4.19로 만든 민주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세력을 지지하고 광주시민을.. 2016. 5. 8.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한다. 악질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면 애국자는 매국노가 되는가? 실제로 그들은 4.19의 원인을 제공한 이승만정권을 국부로,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부정하자는 반민족적 주장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문제로 친일에 대한 얘기로 나라 시끄럽다. 친일....! 그 친일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나 있을까? 그들이 없었다면 36년간 일제강점기가 가능했을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동족을 배신하고 왜논들 편에서 왜논들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한 배신자들에게 나라를 맡겨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왜놈들이 저지른 저 참혹한 역사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매국노를 애국자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36.. 2015. 11. 11.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거짓말 가장 많이 했을까?(하)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ㄹ 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2015. 10. 27.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2015. 4. 5.
후안무치 아베총리, 그는 왜 안하무인일까?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가 하고 다니는 말과 행동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인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역사적으로 저지른 참혹한 과거에 대한 사죄는 못할망정 저렇게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 잇을지 이해가 안된다.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 2013. 4. 28.
불의한 시대, 누가 진정한 교육자일까? 바야흐로 멘붕시대다. 직장에서 잘잘못을 말하면 상사로부터 미운 살이 박혀 출세도 승진도 포기해야 하는 게 우리네 직장 풍속도다. 시비를 가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빼진 사람’ 취급당해 경원시한다. ‘좋은 게 좋다’고들 한다. 왜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면 안 될까? 교육을 하는 학교 사회도 다를 게 없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승진점수를 모아 교장, 교감이 된 사람이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학교사회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던 대통령이 자기 아들의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현직검사가 뇌물수수도 모자라 여성 피의자로부터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상납을 받다가 적발되는.. 2013. 3. 3.
영어능력으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이상한 나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비밀 음란파티'뿐만 아니다. 그 기사의 사실여부를 덮어두고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어학습 열풍은 가히 필사적이다. 기저귀를 찬 영아가 고액과외를 받는가하면 미국식 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시키는 부모도 있다. 어머니들의 치맛바람만 탓할 일이 아니다. 자식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출부 노릇을 한다는 소리는 흔해빠진 얘기다. 이제 조기유학이나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도 우리 귀에도 크게 낯설지 않다. 영어만 잘하면 일류대학이나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에 대한 애착 때문일까? 인수위원회장의 "'프레스 후렌들리'에서 시작된 영어 사랑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나서서 "몰입식 교육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 2013. 2. 6.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13. 1. 17.
박근혜당선자 꼭 지키겠다는 약속... 어떤 걸까요?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 2013. 1. 6.
한다면 한다..., MB의 마지막 선물, 물 민영화 사업...! 2012년 12월 8일자 ‘시사 In’ 제273호를 받아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임기를 몇 달 앞둔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나만 그랬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정말 너무나 MB다운 발상..... 표지 제목부터가 소름이 끼쳤다. ‘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물’이다. 살기 바쁜 서민들의 정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도 그랬다. 자신의 이해관계, 관심분야가 아니면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우리네 정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게 절대 아닌데... 우리들의 시각의 한계는 작은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만 훗날의 얘기, 큰 문제는 와 닿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지난 4대강 사업도 그랬지... .. 2012. 12. 11.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2012. 11. 29.
대선후보들의 공약, 교육 살릴 수 있을까?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대선 후보 중 한사람이 내놓은 교육공약 중 하나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띄는 말이다. 사리판단도 시비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내는 반교육적인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니 왜 안 그럴까? 학교 교육과정 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분리해 문과학생들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과학생들에게는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하도록 만늘어 놓은 게 현행교육과정이다. 인간을 목적가치가 아닌 수단가치로 키우는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이야 말로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어떤 후보는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나같이 눈이 번.. 2012. 11. 7.
‘독도영유권 공동소유’하자고? 이 사람 한국사람 맞나?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 2012. 8. 25.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고요? 천만에 말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 부양정책을 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비나 EBS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려 놓았다. 왜 공약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놓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폈을까? 이명박대통령의 친부자정책은 교육정책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입학 사정관제와 영수국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능제도 도입,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확정 등이다. 다시 말하면.. 2012. 8. 13.
6.25 기념식? 동족상잔의 비극이 기념할 일인가?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지났다. 6․25 노래의 가사처럼 어찌 우리 그날을 잊겠는가? 국군 사망자 137,899명, 부상자 23만여명, 실종자 수 32,838명,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이나 발생한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이 6․25 전쟁이다. KBS에서는 6월 25일 아침 10시부터 6.25 62주년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방송 제목이 ‘6․25 잔쟁 62주년 기념식’이다. 6.25가 기념할 일인가? 기념이란 말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계 하신 날을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탄생 기념일, 결혼기념일, 혹은 승전 기념일..... 2012. 6. 26.
화려한 공약,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 2012. 3. 14.
조선일보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불편부당, 정의 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조선일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정의(正義)를 옹호’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겉으로는 ‘특정 계층의 표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대변지’로 자처하면서 기사를 보면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나서서 기득권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편파왜곡보도를 마다하지 않는 신문.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아닐까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아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구 언론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2011. 11. 15.
‘식민지 근대화’ 주장, 뉴라이트! 그 정체가 궁금하다 우리나라 근대화는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다’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려했던 단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제에 의한 근대화와 그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던 단체가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였단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안’을 제출받으면서 밝혀졌다. “식민지배는 조선이 근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학자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현대사학회’다.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서 생각은 일본사람이고 일본의 가치.. 2011. 9. 28.
우면산사태 천재, 정전은 북한소행, 경제위기, 교육위기.... ?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 2011. 9. 17.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 영령들은 역적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이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3·1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미화하는가 하면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4·19 이념을 부정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KBS는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 백선엽을 미화하는 내용의 방송도 모자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며 영웅으로 만.. 201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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