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컨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격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난...’것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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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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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권리...기본을 알아야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9.01.1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읽기 운동으로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2019.01.11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국민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11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으로써 법을 잘 알아야겠군요

    2019.01.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꼬맹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헌법 전문을 외우게 해 볼까 생각입니다.ㅎㅎ
    지금은 헌법 제1조 노래를 재미있게 잘 따라 부른답니다.^^

    2019.01.1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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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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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법안이 만든 사람도 양보할수 있고 반대자도 수긍하는 그런 법안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2018.12.2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나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2018.12.21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의 인권도 존엄하고 중요한데 말이어요.

    2018.12.21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블로그를 오게되면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뿐이죠.

    2018.12.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들의 인권...어른기준으로 봐서는 안되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8.12.22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6. 7. 12. 06:57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홀로코스트 동영상 보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78, 교육부나향욱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묵자 겸애사상 - “이웃을 네멈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즐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참고자료인권의 역사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론 주제 –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주변에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학교의 교칙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제한, 용의검사....

차이''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란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차이 남자와 여자(다르다)

차별 정치적 견해, 재산의 차이, 외모, 인종, 피부, 민족, 언어, 성별.....(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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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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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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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속성이 기고만장해지면
    저렇게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나기획관은 아직도 왜 자기 말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아직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겠지요.
    최대한 낮은 수위의 징계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요. ㅠㅠ

    2016.07.1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병자 같습니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인감이 만든 종책으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했다니 소름이 돋습니다.

      2016.07.12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2.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역이 인권역입니다
    그 역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보았고 인권에 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일하도록 시킨 사람들이 개,돼지입니다

    2016.07.1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자들.... 교사들까지도 교원과 인권이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서너개 시도교육청 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2016.07.12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인공지능에도 내몰리기 전에 교육에서 확실한 대비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2016.07.12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 학교도 학부모도 관심밖입니다.

      2016.07.12 21:4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