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나 더 지난 얘기다. 아래 글은 조기열풍에 시달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타까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지금와서 보니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졌다. 15년이나 지난 옛날 얘긴데 세월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당시에는 학생들 사이에는 '4당 5락'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런데 지금은 '4당 5락이 아니라 '3당 4락'이다. 초등학생이 3학년 앞선 고등학교 1학년생이 배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감람유(橄欖油)>


초등학생이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사회...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이냐고 부러워할 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학생이나 부모는 그게 아니다. 생지옥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살벌한 경쟁. 한창 뛰어놀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벌이는 경쟁은 지옥을 방불케 한다. 



당시 사회저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조기유학이나 원정출산 따위는 뉴스거리도 아니다. 당시는 강제자율학습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강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여한다.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학교에 학원을 불러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기발한 과외(?)를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국가가 EBS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이고 있다. 비판조차 무색하게 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다.


헌법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고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이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 개성을 살려 소질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 어쩌고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법따로 현실 따로다. 법을 어겨도 대통령령을 어겨도 시행령을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SKY,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제자들 출세시켜 주겠다고 혈안이 된 선생님들이 눈물겨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에 언제쯤이면 교육하는 학교를 볼 수 있을까? 


아래 글을 2002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현재의 학교와 어떻 달라졌는지 비교 한 번 해보세요. 무너진 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왜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지도...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2002.01.08 19:05 



아이들의 영어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혀 늘이기 수술이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유층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극성스런 자녀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유치원에 만2세∼7세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이외에 별도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는 전체의 86%나 됐는가 하면 한 유아가 무려 열 가지 이상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도 한글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종합학습지 등 다양했으며 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을 지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또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 


과연 조기교육은 무조건 유익한가? 각종 조기교육 붐을 타고 자녀들에게 과다한 학습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말더듬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이 원만하게 자라나려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사회적 적응. 정서발달 등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놀면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메마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자폐아도 후천적으로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발달, 행동발달, 운동능력 등이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적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면 아이는 매사에 흥미를 잃고 불안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도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마련이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매사에 미리 포기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조기교육으로 대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자연과 만날 수도 없는 도시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문화까지 상실하고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헌장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부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차원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고 보자는 심리에서 아이들의 취미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 몬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이제 유아들의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욕심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8월 19일 (바로가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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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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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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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꿔져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ㅡ.ㅡ;;

    2016.04.2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15.06.14 06:55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해야 한다


                                               2000. 7. 10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지난 시간에는 「과외금지 위헌판결」 후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고액과외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등학생들의 과외비만 문제가 아니라 영아나 유아들의 교육문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잘되고 있습니까?

김 -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의 과외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다 직장에 다녀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봐 줄 사람이 없어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자가가 낳은 자식들이니 부모가 책임져라'라는 식입니다.

 

<이미지 출처 : 강동대학교>

 


이 - 유아들의 학원비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들 하던데...?

김 - 우리나라의 유아들의 학원비는 대학 교육비와 맞먹는다고 들 말합니다.
학원비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 클래스의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학원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준비물이나 경비까지 합하면 30만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과 같은 보통학원의 경우에도 학원비가 5, 6만원 정도 하지만 한 학생이 태권도학원과 음악학원, 미술학원 이렇게 두서너 개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박 - 일반 학부모들은 보육원인지, 유치원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요?

김 -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도감독 관청도 일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공, 사립 유치원과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과 같은 학원이 있는가 하면, 국공립 어린이 집이나 놀이 방 같은 곳은 보건 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YMCA의 아기 스포츠 단이나 선교원과 같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문화관광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 유아교육에 대한 일관된 감독관청도 계획적인 정책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김- 그렇습니다.
지난 해 씨-랜드 참사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행정상의 마찰,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과 교사의 자질문제로 피해자는 학부모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 - 유치원이 있는 곳에 보육 시설도 있고 그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 - 그렇지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원에 다닐 유아들의 수급상황을 파악조차 안되니까 같은 지역 내에 사립유치원이 생기고 바로 그 옆에 민간보육시설인 놀이방이 생기고, 학원과 선교원이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 교사들의 자질이나 보수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김 -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와 2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유치원 교사들 중 공립학교를 유치원 교사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보수는 한 달에 4-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정도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출퇴근 시간도 없이 원생들의 간식까지 준비하고 유치원의 청소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datanews> 

 


박 - 지난번 씨-랜드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시설면에서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곳도 많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한마디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4377개의 공립 유치원 중 독립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은 불과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립유치원 조차도 유치원을 세우기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학생 수가 줄어 남는 교실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이 이 정돈데, 사설 유치원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미지 출처 : 한국교직원 신문>


이 -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유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 우리나라도 이제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낳았으니 부모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전국에 난립해 있는 사설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학급당 정원이나 수업시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실시나 저소득층의 유아들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루빨리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유아교육의 후진국이라는 汚名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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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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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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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교육의 확대는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교육비용을 다른데 쓰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많이 방문했는데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마들이 어떻게든 국공립을 보내려고 난리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이런 불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나 봅니다.

    2015.06.14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은 정말 유아 키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잘 낳지 않아 귀한 측면도 있겠으나 관련 업체들의 과도한 장삿속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2015.06.14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교육 강화는 요원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2015.06.14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시스템의 난맥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서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정말 어마어마한 산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2015.06.15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반찬을 남긴 어린이를 보육교사가 가격해 내동댕이쳐지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교사라는 사람이...” 분통이 터져 잠을 설쳤다는 사람, 참지 못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사람.... 이런 부모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정부가 꺼낸 방안이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의무 설치.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면 어린이 폭행사건이 근절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맡길 수가 있을까?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적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 보육편에 나오는 공약이다. 박근혜정부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공약이 실현되고 있을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파기야 어디 보육문제 뿐이겠는 가만은 지금 국회나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사건을 얼버무려 덮기 바쁘다. 관료주의 한계일까, 아니면 정부의 수준일까? 위기대처능력이 사후약방문이었던 선례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도 그렇다. 인천 K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에 이어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가하면 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자 당황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폭력이 근절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문제가 터지면 사건의 원인규명은 뒷전이고 급한 땜질처방부터 찾는데 여념이 없다. 어린이집 교사폭행이 CCTV 설치로 근절된다면 사건이 터진 인천 어린이 집이며 전국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학교폭력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정부의 근절 쇼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어린이집이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는 공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 첫째,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자격요건 강화해야 

 

 

현상을 놓고 보면 폭행교사를 법 이전에 옆에 있으면 싫건 쥐어박고 싶은게 부모들 마음이다. 그런데 한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자.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전국적으로 86만2065명에 이른다. 자격 취득이나 승급과정에서 시험을 단 한번도 치르지 않고 인성은 물론 자질 또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검증이 되지 않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신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고졸이상이면 누구든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자의 탈락률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가 어린이는 아무에게 맡겨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일한 제도를 두고 사건이 터지면 전체 보육교사들이 범법자로 만드는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중등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4년간 교대 혹은 사대를 나와 임용고시라는 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자질검증도 없이 자격증을 남발해 쌓인 모순이 누적, '어린이 폭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 선행돼야.... 

 

 

현재 어린이집에는 교사 한 명이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3명까지 맡을 수 있다. 1, 2, 3, 4세 이상 아이들의 경우는 교사 한 명이 각각 5, 7, 15,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 하지만 2~3명 더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에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10여 명의 영아를 돌봐야 하는 곳도 있다.

 

2013년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443677원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지만 44.6%의 보육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루 중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하다.(오마이뉴스) 10여 명의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 여기다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준비, 일지 작성 등 잡무를 처리하고 청소와 교재 준비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게 보육교사들이다.

 

 

 

 

 

◆. 세째, 이제 보육은 국가가 맡아야...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정부의 보육정책이다. 전업주부와 가정주부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편적 무상 복지'라는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나지만 아이는 어머니가 아닌 어린이 집에 맡겨 키우라는 것이 올바른 보육정책인가?

 

어린이 집 교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 네 가지다. 프랑스는 육아는 국가책임이라는 방침아래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 아이를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크레슈’(Cr`eche)라는 보육시설에서 맡아 키운다. 35세 아이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보내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프랑스뿐만 아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의 대부분은 국가가 어린이를 맡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 집에 CCTV만 설치하면 이런 공약이 실현 되는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프랑스나 서구 선진국처럼 국가가 어린이를 양육한다는 책임보육제를 시행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복지로 어떻게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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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tv가 능사는 아니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공감하는 글..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5.01.2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보다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할 듯..

    2015.01.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보육 교육을 전면 재 검토해야 할듯 싶네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2015.01.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임시방편이 아닌 정말 필요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2015.01.26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든 본질에 다가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부랴부랴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무마하려 하니
    언제나 진전이 없는 겁니다.
    휴~정말 언제쯤 되야 제대로 고쳐질 지...

    2015.01.26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린이집 선생님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아닙니다. 공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5.01.26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체제와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 또한 한 명의 인간이고, 교사 또한 그러합니다.
    사랑이 보육의 주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두가 압니다.

    2015.01.26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항상 여론이 비등해질 때마다 근본 대책을 내놓기 보다 땜질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젠 바뀔 때도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 멀었더군요

    2015.01.26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어떻게 키우세요?

 

‘놓으면 꺼질 새라 불면 날아갈 새라’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우고 계시죠? 나는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부모들... 최고의 장남감, 아쉬운 것도 없고 없는 게 없이... 좋은 집에, 최고 비싼 옷에, 최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우고 싶으세요?

 

 

 

그렇게 크면 어떤 모습의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될 지 생각해 보셨어요? 장난감을 살 때도, 옷이며 공책이며 신발을 살 때도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기준에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고르지는 않는지요? 심지어 놀이친구까지도 가정환경이며 성격이며 학교성적까지 부모의 기준에서 부모의 눈높이에서 골라 놀게 해 주는 어머니들...

 

이렇게 키우면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예의니 버릇쯤 없는 거야 나중에 커면 다 좋아 질 거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제밖에 모르고 까다로운 성격 같은게 뭐 대수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 저만 행복하다면 그까지 사회성 정도가 문제될게 뭐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를 보면 이런 부모들, 욕심쟁이 부모들을 위해 자기 자식을 자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삶은 부모의 삶이 아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감 놔라 배 놔라’하고 키우면서 아이를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아이의 인생은 결코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는 부모의 아바타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없고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줄 밖에 모르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허은미선생님은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책에도 여백이 필요하듯 아이에게도 여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부모의 과욕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공간이 없다면 아이들이 과도한 물질적인 혜택에 깔려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보모의 욕심 덕분(?)인지는 몰라도 요즈음 아이들은 어른들이 탄복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말도 참 잘합니다. 어쩌다 텔레비전에 인터뷰라도 할라치면 어른보다 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컴퓨터며 국악이며 악기를 다루는 솜씨며 어른들이 탄복할 정도로 실력들이 좋습니다. 영어 회화며 악기를 다루는 솜씨며 노래 솜씨가 어른들 뺨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심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결정할 줄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쉬 상처받고 인내심이 부족한가 하면 친구들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형제들이 없이 혼자서 자랐기에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최고요,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예의는커녕 부모며 이웃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서로 협력에서 결정하거나 양보하고 타협해야 하는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은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냐오냐 해서 키웠으니 제가 왕이요 대장입니다. 아쉬운 것 없이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입혔으니 어떤 것이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물건을 잊어버려도 제 물건 챙길 줄도 모릅니다. 없어지면 부모가 다시 사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가 다 해결해줍니다.

 

버릇없이 키운 아이는 커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팔랑귀가 된 엄마들 때문에 밝고 맑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유치원단계에서부터 교실에 갇혀 힘들게 자라는 건 아닐까요? 내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요, 자연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를 보면 선생님의 철학과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얻은 것과는 다릅니다.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고 고마워 할 줄 아는 마음...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과 자아존중감은 다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아끼고 가꿀 줄 아는 것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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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 갑니다
    이 아이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못난 어른들로 인해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네요
    오늘도 우울한 날이 될 듯 합니다

    2014.04.23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어릴적 가난해서 스스로 무언가 물건을 사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들 잘 살지 못했으니까 상대 비교도 절대 비교도 없었지만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서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옷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들이 돈이 많다고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이 부러웠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넥타이 하나도 수건 하나도 집에서 쓰는 물건을 고를줄도 살 줄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그 때보다 풍족해졌으니, 아이에게 약간의 경제력을 주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게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학원도 본인의 결정에 맞춰서 결정하게 하고요. 정보의 습득에서부터 결정까지 스스로 하게끔 키운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4.04.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도 하지요.

    모두 어른들의 책임입니다.ㅠ.ㅠ

    2014.04.23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 하나를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를 낳아 키워 본 사람은 압니다. 다른 집 자식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아이들부터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2014.04.23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 듯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23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주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어느 한주보다 길고 긴 주간이라 어서 지나가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네요.
    오늘하루도 힘내어 화이팅하세요.

    2014.04.23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요즘 아이들은 깨지기 쉬운 유리성 같지요
    겉에서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너무 약해요.
    저도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면이 있어서
    늘 고민이 됩니다.

    2014.04.23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8. 심약하고, 인내심 없고..이기적인것과 자아존중감은 다르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2014.04.23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기엄마

    저는 엄하게 키웁니다.
    내자식이 다른 어른들에게 적어도 욕먹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땐 너무 엄하게 키우나 싶습니다.

    아이들의 숙제도 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합니다.
    숙제를 하지 않아서 혼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라고요...
    전 우리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책임감있고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나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아픈 아이를
    인성이 바른아이
    다른 아이들과 서로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겠지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4.04.23 12:47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저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대신 아이들만이라도 기가 죽지 않을 만큼만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애들의 엄마는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러한 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도 치뤄야만 했지요.

    다행히도 그 때 그 때마다 허은미같은 선생님들이 도움으로 이곳까지 올라 왔군요.
    이토록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23 13:3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이키우는거 정말 쉽지않네요

    2014.04.23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엄마들 모두 아는얘기 아닐까요? 보육자 스스로가 깨닫지 못해서 실천에 옿ㅁ기지 못하는것 뿐! 읽지 않아도 책의 내용이 그려지네요~

    2014.04.24 00:40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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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립과 사립의 유아원 한 달 교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 나라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한 나랍니다. 낮 기온이 여름 철 같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선생님

    2014.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우리나라 교육은 유아 때 부터 빈 부가 시작되지요.
    어린이 교육에서 절실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4.15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3. 본문과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들을 그냥
    ...마냥 놀렸으면 싶습니다.

    2014.04.1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空약으로 끝나겠군요.
    도대체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인지...
    아이들이나 제대로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15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감 출신답게 김상곤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보다는 무상교육쪽으로 이슈를 선점해 좋았을 것입니다.

    2014.04.15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6. 태어나서부터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로군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15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유치원 의무 교육 저는 찬성입니다
    어릴때부터 똑 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야 힙니다..

    2014.04.15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제가 육아 복지에 대하여 쓸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쓸까? 하다가
    결국에는 노인 복지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김용택님을 통해서
    유아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다행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1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비용도 점점 더 줄어들거예요.
    제가 예전 과천 살 때에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제 애들 낳아서 출생신고하러 당시의 동사무소에 갔더니, 만원을 넣어준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 갈 때면 무슨 가방 같은 걸 보내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또 가방하고 학용품들을 보내왔더라고요.

    2014.04.15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육비 지원보다는 공교육화가 먼저 되어야죠.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2014.04.15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핵 가족하에서 자녀가 많지않다보니
    무리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고비용을 유발하는인자들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엉망이죠..

    2014.04.15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유아 공교육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14.04.15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에도 중·고등학교가 우리나라처럼 다양하냐?”

“한국은 중·고등학교가 네덜란드와는 달리 나눠져 있다. 중학교에는 거의 인문계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인문계와 실업계로 갈라지는데, 중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 한다”

 

“그러면 그 많은 인문계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는 말인가? 왜 모두 대학에 가야 하나? 대학 나온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대학은 나온 사람이 다 취직을 하긴 하는가?

 

그렇다면 집은 누가 짓고 도로는 누가 만들고... 빵을 굽고 페인트칠하는 일은 누가 하는가?”

 

네덜란드 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여성이 ‘공교육천국 네덜란드‘를 쓴 저자에게 물었다.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책가방이 없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간식과 마실 것만 챙겨주면 아침에 할 일이 끝난다. 네덜란드는 네 살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아교육 2년, 초등학교 6년 합쳐 8년간 초등학교에 다니는 셈이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유치원 입학기가 되면 좋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가족들이 유치원 앞에 텐트를 치고 원서를 내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물론 학원비도 적게는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쟁이 시작되는 것에 비하면 부럽다 못해 신기할 정도다.

 

네덜란드 초등학교에는 입학식이 없다. 만 4살이 지나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진학할 지 부모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유치원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문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너무 일찍 문자를 배우면 창의력이 신장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주간경향>

 

네덜란드에는 초등학교도 유급이 있다.

 

네덜란드 유아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양보와 협동, 나눔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래 친구들과의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교사와의 친화력이 유급의 기준이 된다. 유아교육은 학교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잡아 주는 과정을 중시한다.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 훈련에 중점을 둔다.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말을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배운다. 책상 배열도 자연히 동그랗게 둘러 앉아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책가방만 없는 게 아니라 숙제도 없다. 학원이며 선행학습을 하느라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우리나라 초등학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녀가 공부를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담임선생님 면담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성적이 뒤지 과목은 학교에서 따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출처 : 한교닷컴>

 

네덜란드 아이들이 공부를 개을리 해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은 유급을 시키거나 특수반에 보내기를 권유한다. 학생이나 부모들도 아이들이 유급되거나 특수반에 간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보다 유급을 해서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성적이 다소 뒤진 아이들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 해 준다.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가 매사에 자신감을 갖는 반면, 꾸지람을 자주 받고 자란 아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덜란드 부모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자공부는 한국의 나이 일곱 살,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는 때부터 시작한다. 일찍 문자를 가르치면 아이가 책일 읽거나 사물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풍부하게 발달하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구단을 일년동안 배우는 아이들...

 

우리나라는 3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외운다. 못 외우면 수업이 끝난 후 남아서라도 억지로 외우게 한다. 그런데 네덜란드 아이들은 수학시간에 무조건 구구단을 암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네덜란드 수학 교과서는 공식과 기호로 가득 채워진 한국의 수학교과서와는 달리 국어책인지 수학 책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도서관에서...’, 호텔에서...‘, '바캉스 계획세우기’ 등과 같이 단원마다 이야기 주제가 있다. 암기가 아닌 개념을 형성 시켜준다는 얘기다.

 

구구단 2단을 일년동안 가르치는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해 볼 일이다. 사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일류대학도 없고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하기 어려운 대학... 놀면서 공부하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가 없는 학교... 그래서 학교생활이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나라, 네덜란드...  우리는 왜 안 될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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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초등학생이 몸에 무리없이 학교 다닐수 있어 네덜란드교육법이 좋은 것 같아요.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4.04.09 06: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볼때 울나라 사교육을 진정시키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학 평준화가 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요. 그나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저는 논술 입학사정관제 수시모집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2014.04.0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구구단을 3학년 때 배우게 하지만
    엄마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배우게 하는걸요.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하다 싶었는데
    며칠전 기사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량이 선진국 반도 안된다는 이상한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아이들은 원래 놀면서 배우는건데
    놀이와 학습을 전혀 다른 세계로 생각하니...
    생각할 수 록 우리 아이들 참 안타까워요...

    2014.04.09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좋은 세계로군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미국처럼 대학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2014.04.09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 시대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국가에 의존하는 국민은 세계에 나가면 모든 나라에서 저리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 어디에도 이와 같은 환경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해수면보다 해발이 낮은 나라에서 너도 나도 악착같이 생존을 위해서 일해오면서 무서운 근성으로 세계에 도전하던 네덜란드인들이 그 후세들을 그 보상심리로 너무 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 그 막막한 대해에서 생존을 위해서 항해했던 하멜과 우리 나라에 그 악착같은 정신을 심어준 불굴의 히딩크 등 기라성같은 전 세대 인물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방법만 좋다면 우리 나라처럼 예습과 복습을 생활화하면서 학교라는 곳을 자기 수중에 두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아이들 말이죠. 물론 유급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외국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성은 '맹수' 수준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섭니다. 저는 우리의 수천년간 내려오던 역사가 우리를 단련시켰다고 봅니다. 까짓 이 시대에 모순이 있다면 당당히 맞서서 풀어야죠. 그건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 후세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풀어야할 문제가 있는 것!~ 그건 어쩌면 행복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선생님!~

    2014.04.09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구구단을 1년동안 배운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로군요
    선행학습과는 거리가 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로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09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느 교육학자가 그러더군요.
    놀이가 최고의 교육이라고.
    그러고 보면 우리교육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04.09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04.09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자 늦게 가르쳐야 하고, 한국 수학은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수학에 변별력을 더 높혀야 한다면서, 더 어렵게 낼 모양입니다 ㅠㅠ

    2014.04.09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어려운게 교육이라지만
    실상 교육은 생활속 놀이에서도 충분한데...
    학문만을 중시하는 기성세대가 문제겠지요..

    2014.04.09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감기군만쉐

    아이들 기 죽인다고 잘못해도 혼을 내지 않는 이상한 교육이 늘고 있지만 학교에서 그 기를 다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4.04.09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많이 다름을 또 느끼게 되네요^^

    2014.04.09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경청도 배려이지요.
    사람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운다니
    참 부러운 일입니다.

    2014.04.09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말만 떠들고 알면 뭐하나요?
    방향은 자꾸만 거꾸로 흘러 가고 있는 것을요^^
    앞 날이 매우 안타깝고 어찌되려는지 캄캄하기만 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09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에도 없는 유치원교사 월급 공개하라는 교육부

 

당신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공개하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이 정신 나간 짓을 한 장본인은 일반회사도 아닌 교육부라면 믿어지겠는가? 거짓말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당사자인 유치원 교사들은 물론 전교조는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적 지침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장관을 교육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겠다며 고충심사위원회 고충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부 유아정책과는 지난 2월 초, 각 시·도교육청에 ‘2014 유치원 정보공시 2월 작성지침’을 보내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내용 중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항목을 추가로 기재 하도록 하고 2월에 보도 자료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원 인건비 항목은 정보공시 관련한 법령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제 3조 2항’의 18개의 공시 항목에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공개하라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 3살짜리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수업도 모자라 교사들의 정보인권침해까지...

 

지난 달,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법에도 없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유치원교사 인건비 공시 지침은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적 지침이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다. 교육부의 지침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나게 돼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설명 : 서남수 교육부장관 고발 당하다>

 

‘법과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법에도 없는 교사들 월급을 공개하라는 지침으로 교사들의 불복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광주,전남 교육청 소속 유치원교사 600여 명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 지침은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유치원 교사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0여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신청서를 작성했으며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고발당한 서남수교육부장관

 

유치원 설립역사 10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정부는 ‘100년 만에 확 달라진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과 통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정부가 3-5세 어린이에게 하루 8시간 수업강요도 모자라 이제 법적근거도 없는 유치원 인건비 공시 지침을 하달, 교사 인건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유치원 교사들은 행정지원 인력도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쉬는 시간도 없는 일과시간과 방과 후 업무를 떠안고 살아 온 교사들에게 법도 무시한 지침을 하달해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박근혜정부. 박근혜의 불통을 닮아서일까? 현장과 일체 소통하려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모습에서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얼굴을 본다.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법과 원칙은 누굴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보 인권 침해다. 교육부는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라는 지침을 비롯해 법에도 없는 ‘2014 유치원 정보공시 2월 작성지침’은 즉각 철회하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4/02/06 - 3살짜리에게 하루 8시간 교육시키라는 교육부, 황당하다

 

2014/01/23 - 유치원 교육까지 경제논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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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지영

    그러게 말이죠...제정신이 아닌 교육부죠

    2014.02.13 18: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랑

    불통정부 붙통교육부네요
    이 나라 떠나고 싶어요

    2014.02.13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지

    퇴진시켜도 마땅하네요~물러서지말고 힘내세요~

    2014.02.13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라도늦지안았소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갈런지...이현실이 속상하네요

    2014.02.13 19:43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사 1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유아발달에 맞는게 뭔지는 알면서 교육정책세우시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교사가 밥입니까?

    2014.02.13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장

      교사가 밥이었으면
      교사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봉급 받겠어요?~교사는 하늘아래 첫직업인듯
      어느직장에서 대학에서 보낸 한학기를 다쳐줘서 총8학기 ㅡ8호봉으로 인정해주겠어요?!

      ㅈ고등학교 교사

      2014.02.13 22:36 [ ADDR : EDIT/ DEL ]
    • 시내

      그 8호봉 금액이 일반 대기업 신규 월급보다 높던가요? 그리고 유치원교사라는 이유로 초중등교사만큼 받지 말라는건 어느집단의 이기적인 시샘 같네요

      2014.02.13 23:20 [ ADDR : EDIT/ DEL ]
    • 유아짱

      원장이름으로 글쓰인분! 공립유치원교사는 임용시험 합격한 교육공무원입니다 님이 공무원아니셔서 샘나세요? 유초중고 교육공무원 ㅇ소두 같은 호봉이니 억울히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붙으세요 그리고 공립유치원오셔서 일해보세요 그리고난후에도 똑같은 말하면 제가 깝니다 제월급 ! 근데 시험에 붙기나하실수 있을지?

      2014.02.14 01:15 [ ADDR : EDIT/ DEL ]
  7. 삼봉정도전

    공무원 군인의 월급은 공시되는걸로 압니다만 왜 공립유치원 교사월급은 공개되면 안되죠?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합니다.
    일한만큼 받으면되는건데 왜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더 받으려하는지 모르겠네요.
    임금 공개하고 방학도 근무시키고 성과급제도도 도입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2014.02.13 20:23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생각

      공개되면 대부분 글쓴분처럼 생각하겠죠~ 많이 받는다... 나 힘든데 너는 왜 그렇게 쉽게 버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향평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될까를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시기하고 못 살게 만들어야 할까만 연구하는 정부같네요~

      2014.02.13 20:32 [ ADDR : EDIT/ DEL ]
    • 시내

      교육공무원도 월급은 호봉으로 다 공개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시는 유치원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월급을 공개하라는거죠!!!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엄연히 기관이 다릅니다. 수많은 공문 업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 알려드립니다

      2014.02.13 20:33 [ ADDR : EDIT/ DEL ]
    • 홧팅

      공립유치원교사도부모님출근시간때문에일찍등원하는아이들맞이하려고출근시간보다도더일찍나오고수업준비와각종공뭅업무로제시간에퇴근하지못해8시간이상근무하고방학에도유치원운영하고있답니다공립유치원에대해잘모르시는것같아서요

      2014.02.13 21:37 [ ADDR : EDIT/ DEL ]
    • 유아짱

      사립유치원? 아님 어린이집? 좀 의심스럽네요

      2014.02.13 21:40 [ ADDR : EDIT/ DEL ]
    • 버섯

      교육공무원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더 받으려 한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느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공립에 대한 열등감으로 보이는군요 8시간 근무보다.더 많이 일하시지 그것보다 적게 일하는 교사는.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교육공무원 봉급표 찾아보시면 되시잖습니다 왜 굳이 정보공시.사이트에 봉급을 밝혀야 하냐는 겁니다.

      2014.02.13 21:44 [ ADDR : EDIT/ DEL ]
    • 정그러시다면

      대한민국 교사의 호봉을 밝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현재 호봉 본월의 월급을 까는겁니나
      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ㅡ당신 이번 달 월급 요만큼 받았니? 그걸로 무엇을 할까, 능히 짐작되는군

      하는 말을 들었다면

      ㅡ누구신지 모르지만 저에 대해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여 내 월급금액까지 소상히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고계시는 봐와 같이 저는 식비로 얼마 애들 교육비로 얼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 얼마,이러다보니 저금은 택도 없네요 앞으로 저의 재정상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렇게 소상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시겠습니까?

      2014.02.13 23:06 [ ADDR : EDIT/ DEL ]
    • 속상한 교사

      적게 일하고 돈을 더 받으려한다?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당히 말하지만 월급보다 더 일했으면 일했지 이런 말 들을 행동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014.02.13 23:10 [ ADDR : EDIT/ DEL ]
    • 모르면가만히

      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공립유치원다 근무해본 사람으로 사립과 어린이집은 수업준비가 주된 업무민데도 칼퇴못하죠!
      공립은 행정업무에 수업준비까지 합니다!!!
      8시에 출근해 5시퇴근도 1주일에 한번있을까말까 한데...
      뭐? 돈더 받는다고? 제발더주시고요~
      공립유치원교사급여공개되 있습니다 검색해보시고나 글쓰세요~

      2014.02.14 02:21 [ ADDR : EDIT/ DEL ]
  8. 버섯님

    제발 가만히 잘하고 있는 우리들 냅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치웜샘들 힘내자구요

    2014.02.13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9. 나시민

    공개 못할 이유 있나요?~
    신규 공립유치원교사 봉급 250만원이다
    이래 밝히면되는거지
    늘 붙는 교직수당 등등 다 합치면 신규도 저정도~

    2014.02.13 22:30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내

      어디유치원 신규인가요? 거기 한번 가고싶네요
      호봉표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사실을 뢔곡하시지 마시구요

      2014.02.13 23:05 [ ADDR : EDIT/ DEL ]
    • 모르면 조용히 지나가세요. 입에서 나오는말이라고 다 말이되는게아닙니다

      2014.02.13 23:35 [ ADDR : EDIT/ DEL ]
    • 웃지요

      헉! 그 공립은 어느나라 공립인고~5년차에도 못받은 봉급입니다~

      2014.02.14 02:08 [ ADDR : EDIT/ DEL ]
  10. 루떡은희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무개한 일이 벌어진 까닭은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숫자로만 나타내는 실적지상주의 사회현실과 정부의 내몰아세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쓸데없는 힘을 소외되고 있는 소인수유치원에 있는 어리디 어린 미래의 국민에게 투자하길~~

    2014.02.13 22: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직 많이살진 않앗지만 별꼴 다보고사네요...ㅠ

    2014.02.13 2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송리

    확실히 밝혀지면 평준화될거같긴헌데 유치원교사같은경우는 적게받는경우가 태반이라 도움이 될듯하네요...장단점이 있는거같아요

    2014.02.13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개한민국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 쳐드시는 금뱃지 달고있는 년놈들의 월급부터 공개하면 되겠네요...

    2014.02.13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마미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군요
    내한민국은 진정 후진국이네요
    창피합니다!

    2014.02.13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행하다니, 그야말로 어이상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말 희망없어 보이네요.
    실마리를 찾기는 커녕 계속 엉키게만 하고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2014.02.13 2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레전드

    엥? 공개 못할 이유는 뭐죠?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는 월급이 아예 공개돼 있는데 왜 난리죠. 참.

    2014.02.14 02:27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내

      유치원도 호봉표로 다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말하는공개랑 개별유치원의 개개인의 월급을 공개하라는거죠! 이건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2014.02.14 07:39 [ ADDR : EDIT/ DEL ]
  17. 달마레

    아 진짜 어이없네. 직업 군인인 우리 신랑, 부대 5분 대기, 30분 대기 때문에 쉬는 날도 핸폰 들고 있고 밥 먹다가도 부대 뛰어 올라간다. 맘편히 목욕탕 가보는게 소원인 사람이다. 어린집 교사가 뭐 돈에 비해 일이 많고 맞벌이집 애들 때문에 남들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 그래서 월급 공개 못한다고?? 이것들아 군인들은 너희보다 일 많고 힘든데도 봉급표가 다 인터넷에 올라와있고 그거 때문에 늘 직업 군인들, 간부들 놀면서 돈번다고 오해받는데도 가타부타 말없다 이것들아. 증말 개념이 썩었어 이것들이

    2014.02.14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 달마레

      글쓴이 말이 진짜 웃긴게 공개되믄 다들 지네가 하는일에 비해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게되고 그럼 지네 월급 하향평준화될테니 공개 못한댄다. 지랄을해라. 결국 공개되믄 혹여라도 월급 깎일까 무서우니 공개 안한다는거아녀...?? 에라이.. 군인들은 뭐 월급 깎이고 싶어서, 손가락질 받고 싶어서 봉급표 공개되고 있는거냐? 깨끗하게 공개하고 일한만큼, 정해진거 만큼만 받어 이것들아!!!!

      2014.02.14 08:13 [ ADDR : EDIT/ DEL ]
    • 시내

      이것보세요 이미 호봉표로 더 공개 되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하지만 군인도 00부대에 근무하는 한군인의 개인적 월급은 공개 되지 않지요 하지만 공립유치원은 교사 한명이 근무하는경우도 있어 그 개인의 정보가 오롯이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땐 아니라고 주장하는게 제대로 개념박힌 행동이 아닐까 싶네요

      2014.02.14 08:21 [ ADDR : EDIT/ DEL ]
  18. 달마레

    호봉표 공개 되어있는건 괜찮고 개인 월급을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법 위법이니 안된다는건 어떤 논리인거니??

    2014.02.14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내

      법에 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2014.02.14 08:24 [ ADDR : EDIT/ DEL ]
  19. 월급 호봉 다 공개되어있는데 저건 또 무슨말인가 했네요. 참고로 제가 아는 중학교 교사분은 공개하려면 까짓거 공개해서 세금 얼마나 떼어먹히는지 알리고 싶다던데...ㅋㅋ 뭐 그래도 개인 월급 공개하는건 역시 좀 찜찜하긴 하겠네요

    2014.02.14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20. 공감하고 갑니다.
    즐거운 대보름 되시기 바래요..

    2014.02.14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고로니까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발끈하기 쉽지않죠 ㅎ
    어쨋든 유치원 교사가 녹을 먹는지 잘알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언론을 통해서 얼마정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있네요
    글쎄요 공무원이야 70인가 80%인가를 국가에서 지급해주죠
    교사들은 대부분 공무원일테고요 아님말고
    그럼 20-30인가 본인부담하고 연금타먹는 공무 인 공무원인데
    그걸 공개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국민의 한사람의로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밥그릇싸움아닌가요
    쓰레기들 같이 저도 쓰레기입니다
    고롬 수고하시라요
    요즘 공무원들 ㅋㅋㅋ 아름답죠 잉

    2014.02.16 05:04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1.23 06:58


유치원교육까지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유치원교사에게 하루 60분씩 6시간 수업을 맡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하루에 160분(40분 기준) 4시간 수업을 하는데 3~5세 유아들에게는 하루 300분(60분 기준) 5시간 수업을 한다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유아교육과정은 1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아의 연령, 발달단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60분 기준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제로 하도록 지침을 하달, 하루 5시간씩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중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반발해 유치원교사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14동-2관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 시도지부별 유치원 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발달단계를 무시한 5시간 수업강제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전국의 유치원교사 10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박근혜정권의 거꾸로 가는 유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하루 5시간 수업을 시킨다는 것은 유아들의 연령, 발달단계,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5시간 강제운영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아 발달에 맞는 3~5시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주당 30시간 수업도 문제지만 초등과 다른 유치원 교사에게 초등 1학년 보다 많은 하루 60분씩 5시간을 수업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리면 시정을 요구했다.

질 높은 돌봄을 위해 방과 후 전담교사를 확보

 

전국의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은 4,300여개다. 그런데 이들 유치원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지금까지 병설유치원업무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교직원이 겸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유치원 교사들에게 매우 많은 행정 업무가 부가되고 있다. 유아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기본적인 행정 업무 외에도 공문수발, 물품 품의, E-유치원시스템, 유아학비지원 업무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교육시간이 5시간으로 확대되면 자연히 방과 후 과정(기존 종일제)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휴식, 간식, 놀이 등 생활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 교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5시간으로 강제되면서 방과 후 과정이 3시간으로 짧아져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전담 교원을 배치하지 않고 누리과정 교사에게 이를 떠넘기거나 비정규 계약직 보조원 배치로 땜질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처사로 오늘날 유치원은 원아들은 돌봄을 제대로 받기는커녕 지나친 학습 부담으로 인해 등원을 거부하거나 유치원 생활 부적응과 같은 유아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치원교육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선진화 방안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누리과정 5시간 확대 강제 방침, 방과 후 과정 및 행정 업무의 가중 등이 가장 개선해야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날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한 이유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5시간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유아장학관회의 소집, 강제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사진설명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대회사>

 

유아들을 교육마져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정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며 아이들을 볼보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기본교육과정을 5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유치원 교사와 유아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다. 교육부가 질 높은 유보 통합 실현 의지가 있다면 방과 후 과정의 정상화 및 전담교원의 확보부터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OECD수준으로 축소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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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유아들에게 다섯시간 그렇게 긴 시간을 교육한다는건 성장과 정신적
    모든것이 비정상으로 자랄겁니다. 달라져야겠네요.
    좋은 날 되세요.^^

    2014.01.23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여건 만들어주어야하는데...
    안타까워요

    2014.01.23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을 읽으면서 답답해지네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1.2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아들에겐 30분도 지겹지요.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4.01.23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5. 당장 40개월 된 셋째딸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글인지라 관심있게 잘 읽었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2014.01.23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글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2014.01.23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7. 애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세우나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긴 시간은 집중못해요.

    휴!~

    애라!~ 모르겠다. ㅠ.ㅠ

    2014.01.23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변화가 필요하겠어요!!

    2014.01.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있지만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기대 합니다..

    2014.01.23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공수래공수거

    헉..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4.01.23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사회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경제논리화되고
    교육이 돈으로밖에 해결하게 된다면 정말로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은
    교육의 헤택이라고는 전혀 받을 수가 없겠지요.

    가난도 서러운데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며 그런 그가 사회의 어떤 직장에서
    재능자로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사회를 원망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는 거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23 10:4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희 아이는 병설 유치원을 보냈었는데
    그 이유가 유치원에 너무 오래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12시면 집에 왔거든요.
    유치원기 아이들 집중 시간이 겨우 20분인걸 생각 해 보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5시간씩 교육을 한다고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아이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활동이 몇가지나 된다고...
    가장 자율적이고 융통적이어야 할 유치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에서 고안해 낸 법일거예요.

    2014.01.23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도 안되는 것을 강제화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만 늘린다고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잘되리라 볼 수 없는데 말이죠.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유치원 교육과정까지 철저하게 강제화 시키는 것은 두고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직접
    한번이라도 하면서 그 소리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교육자체에 신경쓰기도 어려운 데, 이런 저런 잡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봅니다.
    아! 갈수록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걱정입니다.

    2014.01.23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떻게 유아가 다섯시간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읽어보니, 뭐든지 시장논리로 푸는군요..

    2014.01.23 16:4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제 경험으로는 유아 수업이라고 해도 고학년처럼 공부(학습)시키지 않던데요?
    제 딸 만 4살, 만 5살 두 번 한국 유치원에 보냈더니, 아침 8시 시작하여 12시에 밥 먹고,
    오후 1 시에 돌아오더군요. 대여섯 시간 유치원에 있지만, 공부는 안 시키더라고요.
    학교 입학 전 샤블론을 이용하여 글을 따라 쓰긴 하던데......

    뭐 교사들의 참견은 많고, 책 읽어 주고, 운동장에서 놀고, 체험하러도 많이 나가고 등등
    아이들과 교사 모두 바쁘기는 하지만, 그걸 수업이라고, 국가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독일의 경우 제 동료들은 자식들을 아침 새벽 6시에 유치원에 맡기면 저녁이 되어야만
    찾아오는데, 기저귀 채우고 보냈어요. 그리고 스위스 유치원은 만 4, 5세~7세 애들이 아침 7시 45분 시작
    금요일 12시까지, 그중 매주 1일은 2~3시간 숲이나 산책길을 걸려요. 애가 다 지쳐 오드만......
    숲에서 불 피워 죽인지, 밀가루 반죽을 구워먹고 와요.
    혹시 너무 비판적인 내용은 아닌지요? 제가 가 본 한국의 유치원은 그냥 난장판이던데, 뭔 수업을 할까요?
    애들 때리고, 구박하고, 막말하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지 않나요?

    2014.01.24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니모니

      새벽 6시에 아이맡겨서 저녁에 찾아오는게 좋은건가요?애가 다 지쳐 오는 교육이 좋은건가요?유아기에 가장 중요한것인지 모르시는것 같네요.그 아이들은 가정,엄마의 품을 떠나 종일 기관에 있는 것이 행복했을까요?유치원은 놀이로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단순히 쓰고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겨임,이야기나누기,신체표현,동시동화동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발달을 돕습니다.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참여수업에 가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애들 때리고 구박하고 막말하는 교사들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혼자서 25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다보니 힘에 겨워 그렇게 변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한국의 유치원의 문제점만 꼬집기전에 한국의 유치원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지도 살펴봐주시면 좋겠네요.

      2014.02.13 20:34 [ ADDR : EDIT/ DEL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4.01.31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안호형

    벌떵이님께! 글 잘 읽었습니다. 유아기의 공부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익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에서
    혼자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놀기시작하면서 약속도 정하고 규칙을 지키고 줄을 서고 손을 씻고 해서는 안되는 것 해야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모두 유아에게는 학습 즉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꼭 책과 연필을 갖고 풀고 이해하고 외우는 것만이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벌떵이님처럼 이해하는 교육부가 바깥놀이 점심시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을 수업시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아들은 이런 단체생활 자체가 견뎌내야하는 학습이고 수업입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01.31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18. 행복을 향하여

    교육의 질보다는 정교사에게 유아지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나머지는 시간제 강시로 대치하려는 의도네요! 내아이를 시간제강사의 때우기식 수업에 맡길수 없습니다. 지금서울의 공립유치원 교육시스템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014.02.11 22:53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유치원 등록금이 연간 1700만원! 연세대학등록금의 2배!

학교폭력에 학벌에 교육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유치원 등록금 폭탄이다. 어쩌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서울 성북구 돈암동 우촌유치원의 연간 유치원비는 무려 1700만원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유치원이다....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이나 된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포함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입학금을 합쳐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는 유치원은 모두 21곳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처음 공시한 ‘유치원 알리미’ 자료를 보면 이 유치원의 5세 이상 아이 학비는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가 각각 월 77만원, 59만원으로 입학금 56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1688만원을 내야 한다.(경향신문)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지만 유치원 재학생의 77.7%는 사립에 다니고 있다.(2011년 기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국가가 포기한 유치원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부)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 등록금이 1700만원이나 하는 현실에서 올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겨우 20만원 꼴이다. 이 정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어린이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이 가능할까?

 

대학등록금 보다 많은 유아교육시대가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 선택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의 시설, 운영 등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유치원교육은 사립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 수는 전체 유아의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어쩌다 유아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8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시작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과 유사 사교육시설의 난립을 방기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 하지 않고 개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다.

 

유치원 교육이 장사꾼의 돈벌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유치원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2배인 연간 1700만원이 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급기야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특정감사로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거품이 걷힐 수 있을까?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온갖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 시장에 맞겨 둔 유아교육,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도 초·중등학교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 체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감사나 하고 지원금 몇 푼으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 맡겨진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유아교육정상화란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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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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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유아교육 모두 공평지게 혜택을 받아야 되겠군요.
    꼭 필요한 말씀 새겨 보고 갑니다.^^

    2013.03.12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세상입니다~
    확뜯어고쳐야하는데 어디부터가 잘못끼워진단추인지~~

    2013.03.12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시간이 얼마나 필요 할 지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 잘 보고갑니다..

    2013.03.12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부 책임 방기와 부모들 내자식만큼이 낳은 문제이군요. 유아학교 적절한 이름입니다

    2013.03.12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1700만원이라니..
    이러니 출산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3.03.12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는 돈 없으면 아이 교육 못 시키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ㅜㅜ

    2013.03.12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주소를 클릭하니 "웹페이지를 연결할수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03.12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8. ㅁ,ㅁ,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고급 교육시장은 어디든 있는거죠 특이할것도 없어요
    공평한 교육을 그렇게 바라면 모든 교육은 국가에서 하고 모든 사교육을 금지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것은 불가능하죠
    착각하는게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사립유치원의 비용만 소모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공립이 사립유치원보다 총비용이 더 많이듭니다
    단지 세금충당분이 많아서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내는 비용은 적은거죠
    이부분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는 초기 기획을 실현시키지 못하고있는 가장큰 이유고요
    국공립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이 생각하는거의 몇배로 소모될거에요
    최선은 바우처제도의 현실화와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급 유치원 욕해도 들어갈려고 난리인게 현실이니까요
    소비 수요가 있는데 공급자가 나오는게 당연한거죠

    2013.03.12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그래서 교회부설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좀 낫더라구요. 사설로 쌍둥일 보내니... 정마 억 소리 났거든요.
    좀 바뀌면 좋을텐데... 글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께요.

    2013.03.12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돈 없으면 아이 교육은 엄두도 못내는 나라에요ㅠ.ㅠ
    좋은 말씀하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3.12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유치원 원비에 관한 문제가 그동안 왜 이슈화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지원하려니 그 문제점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유치원 원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한 두해의 일이 아니거든요.
    나름 유치원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립 유치원은 자세히 말하기 곤란하지만 문제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2013.03.12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유아교육도 국가에서 유아학교로 공교육체제로 책임져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2013.03.12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적어도 전체 유아의 50%를 국공립 유치원에서 케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적어도 30%는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ㅠㅠ
    아마 이러한 문제가 유아교육만 해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적어도 의료 수요의 30%는 공공병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민간에서 이에 맞추어 스스로 자정능력이 생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013.03.12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유아교육부터 해결되어야 다른 문제들도 따라 갈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현실이 아타깝니다.
    잘계시죠?

    2013.03.12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유아교육 해결이 출산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2013.03.12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돌돌이

    애는 애엄마가 키워야한다고 주장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에서 키우는 무상교육이 되야한다고 우기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참교육님?

    2013.03.12 17:5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3.03.13 00: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난초의향기

    유치원비 기사 잘못된것입니다 빨리 삭제바랍니다 경향신문 엉터리기사 블로그주인님 확인하고 퍼오세요

    2013.03.13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난초의향기

    전남 여수 선경유치원 교육비 260,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 220,000원 공제하면 차액 40,000원 내고 다닙니다 경향신문 송현숙기자 오류확인하고 삭제되었음 본 기사 삭제바람

    2013.03.13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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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꿈이지요.
    꿈이기는 하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는 말이 참 우습네요.
    공짜를 줘보기나 한겁니까? ^^

    2010.12.19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의 덕택(?)이 아닐런지요?
      못나고 못배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싸다는....

      제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언제 정치를 살피고 시비를 가릴 여유나 있겠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0.12.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3. g20 개최국이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들이 내뱉는 립서비스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국민의 것을 빼앗는 그들이
    과연 이나라의 지도자들인지 화가 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충분히 무상의료,무상교육 가능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0.12.19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금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 갔다가 감동받고 왔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철학도 정치도
      교육도 없는 막가파 세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엠피터님의 블로그에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블로거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각심을 주는 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 원칙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원하는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0.12.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꿈일 수 없지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로 인식되듯 곧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그렇게 인식하고 정치인 누구나 공약으로 나올 때가 멀지 않았겠지요.
    좀더 앞당기고 싶다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하는지는 불문가지지만 ㅎㅎㅎ.

    2010.12.19 19:50 [ ADDR : EDIT/ DEL : REPLY ]
    • 핵심은 주권자의 주권행사인 것 같습니다.
      권리 행사만 제대로 해도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도 있는 데 말입니다.

      2010.12.19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야 되겠죠.
    성인들의 세금은 차등이라도 20대가 되기 전 학생들은 공평한 지원과 경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2010.12.20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스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서울시장님 요즈음 가관입니다.

      그 기만에 속는 분들도 있으니....

      2010.12.22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6. 하모니

    무상교육 좋죠.. 근데 내가 낸 세금이 의무교육이 아닌
    학벌구조체의 원흉인 대학입학자들의 입시공부와 비리로 얼룩진 대학교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구리 치며 번돈으로 낸 세금을 입시교육비와 대학교육비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2011.01.07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님 쿠바의 의료가 후진국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무상의료하여서 나라가 거덜나지도 안았구요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쿠바의 의료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할것이며 캐나다를 욕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도 캐나다처럼 할수 있으면 실행하는 것이 나쁠것 같지 않군요???

      2011.01.07 14:28 [ ADDR : EDIT/ DEL ]
  7. 하모니

    무상의료 좋죠..
    그런데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했던 구 공산국가들의 사례를 볼까요?
    가벼운 감기 진료라도 받으려면 1주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나마 약은 없어서 못구합니다.
    영국이요? ㅋㅋㅋ 영국부자들은 미국가서 진료받죠.. 의료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으니깐..
    일반시민들은 진료받으려면 1주일은 넘게 기다려야하고 그나마도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의 엉터리 진료로 고생하죠.. 의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의료공부를 안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의료장비에 크게 의존하는데.. 국가예산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의료장비구입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냥 10년 20년된 구식기계를 그냥 씁니다....
    영국민들이 영국의료시스템에 가지는 불만에 대해서 쪼끔이라도 귀을 기울이신다면
    그렇게 쉽게 무상의료시스템도입을 이야기 하긴 어려울 업니다.

    왜 대한민국보다 교육환경이 좋고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충만한 선진국들이 무상의료시스템을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지 제발 제발 "쪼끔" 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2011.01.0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영국사람들이 미국 와서 진료받는데 미국사람들은 쿠바에 왜 갈까요??????

      2011.01.07 14:29 [ ADDR : EDIT/ DEL ]
    • 바보//

      넌 진짜 바보다....

      2011.01.08 12:56 [ ADDR : EDIT/ DEL ]
  8. 서기

    글의 오류가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 이거 한국을 이야기 하는거 맞나요?
    국민소득 2만불도 안되는 나라가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고요?
    이거 오류 아닌가요?

    2011.01.07 12: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스케일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의 열악한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의료수가를 깎아도 빚으로 넘쳐나는데,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되면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을까요??
    일선에서 의료를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제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정도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2011.01.07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병의원에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따져 보시지 않나요.
      의료에 종사하신다함은 의사선생님 이신가여.
      의료계가 깨끗하게 자정이 되었나요.
      언제 그렇게 되었지요
      의대 마치고 바로 공보의 나오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것 부터 배워서 사회로 나가는 현실이 의료계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2011.01.07 14:35 [ ADDR : EDIT/ DEL ]
    • 유럽의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의료계는 유럽의 경우와 다를까요?

      2011.01.07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10. 꿈이 아닌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건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비전보단 자신의 현실적 위치와 역할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잇권을 건들 때 항상 도덕이란 자신만의 상대적 잣대를 들이대더군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넘어가야 할 산은 많고 갈아엎어야 할 묵정밭은 넓겠지만
    말로만 OECD기준을 들먹이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2011.01.07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 '병원 오고간 택시요금까지 보상…노르웨이에서 아이낳기.

      한겨레신문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재직중인 박노자 교수가 득녀기를 썼더군요.

      월급 80% 유급휴가 56주…검진·출산·산후조리 모두 무료...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글을 왜 읽지 않을까요?
      국민들 혈세를 받아 환경재앙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이나 벌이는 정치인들 구경하는 하는 주권자는 주인인지 노옌지...참 기가 막힙니다.

      2011.01.07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11. dalsae

    글쎄요~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욕망이란 부분을 너무 무시한건 아닌지. 저는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안락하게는 어느 사회에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무상의료 실패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영업을 하면 더 안락한 삶이 가능하기에 무너진거라 생각하거든요. 쿠바의 경우 제가 읽었던 글의 경우 발병 후 치료가 뛰어나다기 보다 예방의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래서 발병률이 낮은 것이라 들었습니다. 모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그 나라 환경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읽은 지 조금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의사를 많이 키운답니다. 그럼 그 의사들이 그 곳에서 개업을 하면 수입이 낮으니 아랍권으로 이민을 가버린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유럽의 개원의가 되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열심히 키워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기여하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전 지금 당장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보다는 영국이나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한 끼 제공이란 상하층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고요 물론 몇 당나라당 사람들 빼고) 윗 분 말씀대로 무상의료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분명히 가야할 목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경쟁구도의 사고방식(이건 종국엔 최후의 한 명만 남죠)과 좀 더 쾌적한 안락한(이건 정말 끝이 없죠) 삶에 대한 고민 없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자들 중 함께사는 세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너무 적어서... 늦은 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2011.01.08 02:3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 실패는
      국가의 정체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귀족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인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실패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예만 들지 말고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왜 실패하지 않으까요?

      2011.01.0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부지깽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것에대한 비웃음은 허황된 주장이라서가 아니고,
    이놈들은 국가발전에 공헌하기보다 해가되는 짓거리들을 더 많이 한 놈들인데 어떻게 무슨재원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비웃음이다.

    2011.01.0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겨

    무상의료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아직은 꿈인건 누구나 아는데
    정치적으로는 정권 못 잡으면 지킬필요도 없고
    이걸로 정권 잡아도,저번 정권에서 상습적으로 했듯이
    "한나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하면
    뭐 나라 들어 먹고,당이 쪽박차는 일은 없을터이니
    손해볼건 없다는 속셈인듯ㅋㅋㅋ

    2011.01.08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가 국민들을 위한
      진일보한 제도라면 함께 고민해
      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2011.01.17 00:36 신고 [ ADDR : EDIT/ DEL ]
  14. 다수를위한소수의희생

    무상의료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꿈같은 얘기죠. 오늘 mbc에서 한국이 과연 행복한가 라는 방송을 하더군요. 거기서 덴마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군요 벽돌 쌓는 사람이 나오면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행복하고 나라에서 의료와 교육을 책임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 수입이 한달에 600만원이고 세금이 300이더군요. 벽돌쌓는 사람이면 그 나라에서 중간이하층 일거구 그런 사람도 월 600은 버는 나라 경제수준이며 국민의식도 수입의 절반을 기꺼이 냅니다.
    캐나다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광물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1년 관광 수입이 우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전자 매출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부자인거죠. 빅토리아주 의사들은 주에 모두 고용되어 있죠. 가장 수입이 낮은 가정의도 연봉이 30만달러 이상이며 안과의는 100만달러라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의료를 한다해도 특정계층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거죠.
    그에반해 우리나라는?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자원따윈 없으며 제일 하위 계층도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기꺼이 낼 국민의식은 기대하기 힘들며 무상의료는 부자나 기업, 의사가 희생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수가 좋으면 소수는 희생되도 괜찮다는 생각따윈 버리시죠. 그 소수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보면 아직 어림없는 짓이란걸 깨닫게 될 겁니다.

    2011.01.16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 직접세 얘기만 하시는 군요.
      세금구조가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데...
      이런 세제를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면 어려울까요?

      폐 일언하고 다른 나라는 되는 데 왜 우리는 안되나?
      이렇게 접근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국민소득의 차이라고요.
      그렇다면 쿠바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아서 무상의료를 실시합니까?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1.01.17 00:33 신고 [ ADDR : EDIT/ DEL ]
  15. 북유럽과의 비교

    북유럽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는 상당히 넌센스 입니다만 왜 그들은 되는데 안되냐라 하면 안될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재정적인 문제점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겠지요 이 부분이 북유럽 국가들과의 엄청난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결국은 세수를 창출해 내야 하는데 갑작스런 세수창출은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 기업 등등 이건 국민적 타협이 아니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결론이 남는데 의료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무상화가 됨에 따른 수요 폭발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시는 분들도 먾겠지만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데 비용을 소모하기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사교육일테지요 즉 현재비용이외에도 다른 시장에 소모된 비용이상이 소모되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소모도 늘게 되지요 굳이 안가도 되는데 한번더 검진을 받는다던지?? 비용의 절감에 있어서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적 상황이 항상 문제란거죠 북유럽국가나 영국정도의 재정이나 아니면 쿠바같은 공산권국가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란겁니다 무상의료란 포퓰리즘적인 공약보다 다소 중도적인 박근혜 대표의 공약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방향일 수 있겠죠 다 수의 이해관계란 참으로 복잡하지만 무상의료는 공짜란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다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1.01.17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역시 이상주의적!!

    위에서 덴마크 이야기를 써놨더니 쿠바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곳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북한으로 가셔야죠...
    우리나라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편에 서는 문제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상의료!! 이 네글자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하고도 병원비가 공짜!!!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무상의료를 하려면 롤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캐나다의 무상의료는 우리나라 처럼 인력이 재산인 나라에서는 국가재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북유럽이나 영국의 무상의료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적어도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두배이상 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쿠바? 거기는 공산국가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가 우리나라랑 다른.. 쿠바를 롤 모델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다시 얘기하셔야 할 듯..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나 기업, 의료인 등이 희생해서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돈을 덜 받아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거죠.
    그럼 여기서 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반에 50명인 학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 50명이 간식으로 1000원짜리 빵을 먹는데 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럼 50명이 각각 1000원씩 내면 공평하죠. 그런데 집이 잘사는 아이도 있고 못사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잘사는 아이 10명은 1500원씩 내라하고 못사는 아이 10명은 500원씩 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1000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반장선거에 나온 아이가 공약으로 1000원짜리 우유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못사는 애들이 생각하죠. 난 지금 500원도 겨우 내니까 위에 잘사는 애들이 내꺼 까지 내주겠지. 심지어는 자기꺼 1000원씩 내던 아이들도 나도 1000원만 내고 우유까지 먹을래 아니면 500원만 더 내든가. 그러면 위에 잘사는 애들은 여태까지 1500원 내면서 1000원짜리 빵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행복하니까 해야한다고 강요받으면서 빵하나 우유하나 2000원어치 먹으면서 6000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평등인가요? 포퓰리즘이겠죠. 다수가 좋으면 마치 옳은 일인것 마냥..
    물론 의료를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인 빵과 우유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결론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불평등하게 대접받아도 되는 사회가 정의사회는 아니다는 겁니다. 제발 착각 좀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우유를 먹고 싶으면 지금 500원 내는 사람도 1000원씩 내고 1500원 내던 아이들도 3000원 내고 1000원 내던 아이도 2000원 내는 합의를 도출하거나(북유럽), 학교가 부자여서 우유를 공짜로 지급해 주던가(캐나다, 영국), 아님 있는대로 다 걷어서 니꺼 내꺼 구분없이 먹던가(쿠바, 북한)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중에 한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려면 첫번째 것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장점은 그나마 빵이 싸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2000원씩 하는 빵을 빵 소매업자를 죄여서 1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증의 진료는 굉장히 싼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의료비 지출이 소득대비 과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구조에서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라든지 치과 치료 등을 개인 사보험으로 대비하고,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의료 사각계층에 대한 보조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1.17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각설하고 하나만요.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 치과치료로 각개인 가구당 사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지금 호시탐탐 의료보험 무력화하고 사보험 팽창시킬려는
      사보험 측에서는 기회를 보고있겠지만
      그 사보험으로대비하는 그부분이 문제아닙니까.
      각 가구당 현재 지불하고 있는 그사보험을 우리 의료보험에서 지불할수 있도록한다면 사보험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보험료 더지불할 용의가 있지않을까요.
      그럼 의료 사각계층만이 아니라 다같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2011.01.17 16:36 [ ADDR : EDIT/ DEL ]
  17. 바보님께

    암치료, 치과치료로 드는 각가구당 사보험이 엄청나다고요? 주위에서 잘 살펴 보십시요. 암보험비와 치과 보험비로 각 가구당 한달에 평균적으로 내는 의료보험비만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 무상화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의 두배 수준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개인의 임플란트며 암치료에 드는 생활비 보장..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질적저하도 분명히 올 겁니다. 안올거라고 생각합니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DRG가 실시되고 있죠. DRG는 수술하는 과정에 얼마가 들던 총액으로 주는 제도죠. 그런데 거기에 인공수정체라는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인공수정체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질도 차이가 나지요. 질이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어찌 안나겠습니까. 하지만 비싼 인공수정체를 쓰나 싼걸 쓰나 받는 돈은 똑같죠. 그럼 어떻하시겠습니까? 의사는 당연히 싼 인공수정체를 쓰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의사를 욕할 일이 아니라 제도가 그럴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거죠. 치과 진료도 그렇겠죠. 의치를 하는데 쓰는 재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의료보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의치를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든지간에 국가에서는 분명히 일정액만 지급해주는 DRG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선택권이란 없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다시 말해 가장 값싼 재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겠죠.. 왜?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치과의사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사보험으로 각가정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의료무상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말에 동의도 안될 뿐더러 보장범위도 사보험을 지출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왜? 그만큼 보장도 안되고 액수도 커지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사보험이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서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겠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한 욕심으로 사유재산을 챙기고 계급화가 되어있는 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의료 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이며 라식이라든지, 임플란트, 암 치료 생활비.. 이런 부분의 보상은 이루어 지지 못할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보험이 생겨나겠죠. 개개인의 욕구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유럽처럼 소득의 절반씩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교육, 의료, 노후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고 사보험, 사교육을 원천금지하는 식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내가 내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는 믿음이 있어야 겠죠.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얘기만 나오면 부자감세, 4대강 떠들어 대면서 어떻게든 그 탓으로 돌리려는 의식구조나 표를 얻을려고 재정방안도 없이 무상의료 떠들어대는 의식구조에서는 불가능하죠. 시기상조 입니다. 그것도 한참 상조입니다.

    2011.01.17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의 보고서를보면 2008넌 평균 3.5개이던 민간의료보험이 2009년 3.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2008년27만1,969원에서2009년27만6638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의료보험가입률이 43.7%는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3%입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로 46.3%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고
      35.5%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부족입니다.

      아주 돈걱정없이 치료할수 있는집이 아니고는 민간보험에 돈을 부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민간 보험에 들어가는 그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에 부담하여 불안감을 좀떨치자는 것이 바램입니다.

      2011.01.18 15:23 [ ADDR : EDIT/ DEL ]
  18. 다시 바보님께

    월평균 민간의료보험으로 가구당 평균 27만원을 쓴다고요? 보험료로 그렇게 쓰겠죠.
    무상의료가 실시됐을때 보장되는 범위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월평균 가구당 의료보험비 13만원의 절반수준 이하일겁니다.
    저 28만원에는 종신보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입원하면 입원하루당 5만원씩 보장되는 실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까지 보장되는 보험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상의료 하면 국가에서 생활비 대책, 임플란트, 비보험 검사비.. 이런것까지 다 해줄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런 정도의 보장을 다 받으려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의 두배 이상을 걷어도 모자랍니다. 통계의 오류죠.
    님 말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실직이나 가계 수입의 중단이 큰 문제죠.
    물론 병원비가 없다면 좋겠지만 님이 기술한 민간의료보험비가 단순 병원비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런데도 그 민간의료보험비를 국가 의료보험비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금도 파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장범위도 메꾸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약제비라든지 총액계약제라든지 주치의제라든지 약품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려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엄청난 증가세에 있으며 현재 5-7%씩 올리고 있는 의료보험비로는 메꾸지 못합니다. 왜냐? 원래부터 저수가였던데다가 경증진료 위주의 보험처리로 인해 경증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의료보험 재정이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10년내에 의료보험비는 두배로 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무상의료라니요... 참 현실감각 떨어집니다. 허경영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의료가 되면 좋기만 할 것 같나요? 지금처럼 아무때나 병원을 가고 그리고 돈은 안내고.. 이렇게 될 것 같나요? 결국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응급환자 외에는 병원을 가려하면 1-2달씩 기다리게 되고.. 수술을 하려면 몇개월씩 기다리게 되는...
    안그럴것같나요?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무상의료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게되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걸 내려놓고 어떤걸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 의료비 부담이 많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저수가이며 이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노후.. 이런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건 그건 무상이 아닐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을 거기에 씀으로서 없어지는 기회비용도 분명히 생길 것이며,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봤을때 무상의료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시기상조란 겁니다.

    2011.01.19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호호아줌마

    노르웨이나 핀란드,일부 서유럽들 처럼 꿈은아니죠.
    인제 우리도 그런나라들처럼 세금으로 40.50% 씩 내면 가능하겠죠.
    무료라는 말은 정말 사람을 혹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결국 무료로 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사업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복지정책을 하는 나라들의 지금 상황을요.
    연금수령가능 나이는 늘어나고,대학 등록금은 부지기수로 치솟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와우

    2011.01.22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kee

    무상의료 가능함 ㅋㅋㅋ

    월 100만원씩 더 내면

    2011.01.26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21.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2012.01.1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