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나 더 지난 얘기다. 아래 글은 조기열풍에 시달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타까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지금와서 보니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졌다. 15년이나 지난 옛날 얘긴데 세월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당시에는 학생들 사이에는 '4당 5락'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런데 지금은 '4당 5락이 아니라 '3당 4락'이다. 초등학생이 3학년 앞선 고등학교 1학년생이 배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감람유(橄欖油)>


초등학생이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사회...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이냐고 부러워할 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학생이나 부모는 그게 아니다. 생지옥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살벌한 경쟁. 한창 뛰어놀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벌이는 경쟁은 지옥을 방불케 한다. 



당시 사회저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조기유학이나 원정출산 따위는 뉴스거리도 아니다. 당시는 강제자율학습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강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여한다.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학교에 학원을 불러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기발한 과외(?)를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국가가 EBS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이고 있다. 비판조차 무색하게 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다.


헌법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고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이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 개성을 살려 소질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 어쩌고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법따로 현실 따로다. 법을 어겨도 대통령령을 어겨도 시행령을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SKY,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제자들 출세시켜 주겠다고 혈안이 된 선생님들이 눈물겨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에 언제쯤이면 교육하는 학교를 볼 수 있을까? 


아래 글을 2002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현재의 학교와 어떻 달라졌는지 비교 한 번 해보세요. 무너진 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왜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지도...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2002.01.08 19:05 



아이들의 영어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혀 늘이기 수술이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유층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극성스런 자녀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유치원에 만2세∼7세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이외에 별도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는 전체의 86%나 됐는가 하면 한 유아가 무려 열 가지 이상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도 한글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종합학습지 등 다양했으며 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을 지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또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 


과연 조기교육은 무조건 유익한가? 각종 조기교육 붐을 타고 자녀들에게 과다한 학습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말더듬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이 원만하게 자라나려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사회적 적응. 정서발달 등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놀면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메마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자폐아도 후천적으로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발달, 행동발달, 운동능력 등이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적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면 아이는 매사에 흥미를 잃고 불안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도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마련이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매사에 미리 포기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조기교육으로 대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자연과 만날 수도 없는 도시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문화까지 상실하고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헌장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부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차원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고 보자는 심리에서 아이들의 취미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 몬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이제 유아들의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욕심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8월 19일 (바로가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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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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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15.06.14 06:55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해야 한다


                                               2000. 7. 10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지난 시간에는 「과외금지 위헌판결」 후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고액과외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등학생들의 과외비만 문제가 아니라 영아나 유아들의 교육문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잘되고 있습니까?

김 -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의 과외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다 직장에 다녀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봐 줄 사람이 없어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자가가 낳은 자식들이니 부모가 책임져라'라는 식입니다.

 

<이미지 출처 : 강동대학교>

 


이 - 유아들의 학원비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들 하던데...?

김 - 우리나라의 유아들의 학원비는 대학 교육비와 맞먹는다고 들 말합니다.
학원비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 클래스의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학원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준비물이나 경비까지 합하면 30만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과 같은 보통학원의 경우에도 학원비가 5, 6만원 정도 하지만 한 학생이 태권도학원과 음악학원, 미술학원 이렇게 두서너 개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박 - 일반 학부모들은 보육원인지, 유치원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요?

김 -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도감독 관청도 일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공, 사립 유치원과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과 같은 학원이 있는가 하면, 국공립 어린이 집이나 놀이 방 같은 곳은 보건 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YMCA의 아기 스포츠 단이나 선교원과 같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문화관광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 유아교육에 대한 일관된 감독관청도 계획적인 정책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김- 그렇습니다.
지난 해 씨-랜드 참사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행정상의 마찰,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과 교사의 자질문제로 피해자는 학부모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 - 유치원이 있는 곳에 보육 시설도 있고 그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 - 그렇지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원에 다닐 유아들의 수급상황을 파악조차 안되니까 같은 지역 내에 사립유치원이 생기고 바로 그 옆에 민간보육시설인 놀이방이 생기고, 학원과 선교원이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 교사들의 자질이나 보수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김 -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와 2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유치원 교사들 중 공립학교를 유치원 교사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보수는 한 달에 4-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정도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출퇴근 시간도 없이 원생들의 간식까지 준비하고 유치원의 청소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datanews> 

 


박 - 지난번 씨-랜드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시설면에서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곳도 많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한마디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4377개의 공립 유치원 중 독립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은 불과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립유치원 조차도 유치원을 세우기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학생 수가 줄어 남는 교실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이 이 정돈데, 사설 유치원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미지 출처 : 한국교직원 신문>


이 -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유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 우리나라도 이제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낳았으니 부모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전국에 난립해 있는 사설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학급당 정원이나 수업시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실시나 저소득층의 유아들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루빨리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유아교육의 후진국이라는 汚名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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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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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반찬을 남긴 어린이를 보육교사가 가격해 내동댕이쳐지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교사라는 사람이...” 분통이 터져 잠을 설쳤다는 사람, 참지 못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사람.... 이런 부모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정부가 꺼낸 방안이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의무 설치.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면 어린이 폭행사건이 근절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맡길 수가 있을까?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적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 보육편에 나오는 공약이다. 박근혜정부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공약이 실현되고 있을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파기야 어디 보육문제 뿐이겠는 가만은 지금 국회나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사건을 얼버무려 덮기 바쁘다. 관료주의 한계일까, 아니면 정부의 수준일까? 위기대처능력이 사후약방문이었던 선례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도 그렇다. 인천 K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에 이어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가하면 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자 당황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폭력이 근절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문제가 터지면 사건의 원인규명은 뒷전이고 급한 땜질처방부터 찾는데 여념이 없다. 어린이집 교사폭행이 CCTV 설치로 근절된다면 사건이 터진 인천 어린이 집이며 전국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학교폭력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정부의 근절 쇼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어린이집이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는 공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 첫째,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자격요건 강화해야 

 

 

현상을 놓고 보면 폭행교사를 법 이전에 옆에 있으면 싫건 쥐어박고 싶은게 부모들 마음이다. 그런데 한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자.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전국적으로 86만2065명에 이른다. 자격 취득이나 승급과정에서 시험을 단 한번도 치르지 않고 인성은 물론 자질 또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검증이 되지 않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신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고졸이상이면 누구든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자의 탈락률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가 어린이는 아무에게 맡겨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일한 제도를 두고 사건이 터지면 전체 보육교사들이 범법자로 만드는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중등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4년간 교대 혹은 사대를 나와 임용고시라는 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자질검증도 없이 자격증을 남발해 쌓인 모순이 누적, '어린이 폭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 선행돼야.... 

 

 

현재 어린이집에는 교사 한 명이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3명까지 맡을 수 있다. 1, 2, 3, 4세 이상 아이들의 경우는 교사 한 명이 각각 5, 7, 15,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 하지만 2~3명 더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에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10여 명의 영아를 돌봐야 하는 곳도 있다.

 

2013년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443677원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지만 44.6%의 보육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루 중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하다.(오마이뉴스) 10여 명의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 여기다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준비, 일지 작성 등 잡무를 처리하고 청소와 교재 준비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게 보육교사들이다.

 

 

 

 

 

◆. 세째, 이제 보육은 국가가 맡아야...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정부의 보육정책이다. 전업주부와 가정주부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편적 무상 복지'라는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나지만 아이는 어머니가 아닌 어린이 집에 맡겨 키우라는 것이 올바른 보육정책인가?

 

어린이 집 교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 네 가지다. 프랑스는 육아는 국가책임이라는 방침아래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 아이를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크레슈’(Cr`eche)라는 보육시설에서 맡아 키운다. 35세 아이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보내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프랑스뿐만 아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의 대부분은 국가가 어린이를 맡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 집에 CCTV만 설치하면 이런 공약이 실현 되는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프랑스나 서구 선진국처럼 국가가 어린이를 양육한다는 책임보육제를 시행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복지로 어떻게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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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어떻게 키우세요?

 

‘놓으면 꺼질 새라 불면 날아갈 새라’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우고 계시죠? 나는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부모들... 최고의 장남감, 아쉬운 것도 없고 없는 게 없이... 좋은 집에, 최고 비싼 옷에, 최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우고 싶으세요?

 

 

 

그렇게 크면 어떤 모습의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될 지 생각해 보셨어요? 장난감을 살 때도, 옷이며 공책이며 신발을 살 때도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기준에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고르지는 않는지요? 심지어 놀이친구까지도 가정환경이며 성격이며 학교성적까지 부모의 기준에서 부모의 눈높이에서 골라 놀게 해 주는 어머니들...

 

이렇게 키우면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예의니 버릇쯤 없는 거야 나중에 커면 다 좋아 질 거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제밖에 모르고 까다로운 성격 같은게 뭐 대수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 저만 행복하다면 그까지 사회성 정도가 문제될게 뭐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를 보면 이런 부모들, 욕심쟁이 부모들을 위해 자기 자식을 자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삶은 부모의 삶이 아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감 놔라 배 놔라’하고 키우면서 아이를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아이의 인생은 결코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는 부모의 아바타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없고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줄 밖에 모르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허은미선생님은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책에도 여백이 필요하듯 아이에게도 여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부모의 과욕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공간이 없다면 아이들이 과도한 물질적인 혜택에 깔려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보모의 욕심 덕분(?)인지는 몰라도 요즈음 아이들은 어른들이 탄복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말도 참 잘합니다. 어쩌다 텔레비전에 인터뷰라도 할라치면 어른보다 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컴퓨터며 국악이며 악기를 다루는 솜씨며 어른들이 탄복할 정도로 실력들이 좋습니다. 영어 회화며 악기를 다루는 솜씨며 노래 솜씨가 어른들 뺨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심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결정할 줄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쉬 상처받고 인내심이 부족한가 하면 친구들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형제들이 없이 혼자서 자랐기에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최고요,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예의는커녕 부모며 이웃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서로 협력에서 결정하거나 양보하고 타협해야 하는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은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냐오냐 해서 키웠으니 제가 왕이요 대장입니다. 아쉬운 것 없이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입혔으니 어떤 것이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물건을 잊어버려도 제 물건 챙길 줄도 모릅니다. 없어지면 부모가 다시 사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가 다 해결해줍니다.

 

버릇없이 키운 아이는 커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팔랑귀가 된 엄마들 때문에 밝고 맑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유치원단계에서부터 교실에 갇혀 힘들게 자라는 건 아닐까요? 내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요, 자연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를 보면 선생님의 철학과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얻은 것과는 다릅니다.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고 고마워 할 줄 아는 마음...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과 자아존중감은 다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아끼고 가꿀 줄 아는 것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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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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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중·고등학교가 우리나라처럼 다양하냐?”

“한국은 중·고등학교가 네덜란드와는 달리 나눠져 있다. 중학교에는 거의 인문계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인문계와 실업계로 갈라지는데, 중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 한다”

 

“그러면 그 많은 인문계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는 말인가? 왜 모두 대학에 가야 하나? 대학 나온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대학은 나온 사람이 다 취직을 하긴 하는가?

 

그렇다면 집은 누가 짓고 도로는 누가 만들고... 빵을 굽고 페인트칠하는 일은 누가 하는가?”

 

네덜란드 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여성이 ‘공교육천국 네덜란드‘를 쓴 저자에게 물었다.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책가방이 없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간식과 마실 것만 챙겨주면 아침에 할 일이 끝난다. 네덜란드는 네 살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아교육 2년, 초등학교 6년 합쳐 8년간 초등학교에 다니는 셈이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유치원 입학기가 되면 좋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가족들이 유치원 앞에 텐트를 치고 원서를 내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물론 학원비도 적게는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쟁이 시작되는 것에 비하면 부럽다 못해 신기할 정도다.

 

네덜란드 초등학교에는 입학식이 없다. 만 4살이 지나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진학할 지 부모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유치원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문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너무 일찍 문자를 배우면 창의력이 신장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주간경향>

 

네덜란드에는 초등학교도 유급이 있다.

 

네덜란드 유아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양보와 협동, 나눔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래 친구들과의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교사와의 친화력이 유급의 기준이 된다. 유아교육은 학교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잡아 주는 과정을 중시한다.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 훈련에 중점을 둔다.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말을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배운다. 책상 배열도 자연히 동그랗게 둘러 앉아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책가방만 없는 게 아니라 숙제도 없다. 학원이며 선행학습을 하느라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우리나라 초등학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녀가 공부를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담임선생님 면담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성적이 뒤지 과목은 학교에서 따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출처 : 한교닷컴>

 

네덜란드 아이들이 공부를 개을리 해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은 유급을 시키거나 특수반에 보내기를 권유한다. 학생이나 부모들도 아이들이 유급되거나 특수반에 간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보다 유급을 해서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성적이 다소 뒤진 아이들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 해 준다.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가 매사에 자신감을 갖는 반면, 꾸지람을 자주 받고 자란 아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덜란드 부모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자공부는 한국의 나이 일곱 살,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는 때부터 시작한다. 일찍 문자를 가르치면 아이가 책일 읽거나 사물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풍부하게 발달하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구단을 일년동안 배우는 아이들...

 

우리나라는 3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외운다. 못 외우면 수업이 끝난 후 남아서라도 억지로 외우게 한다. 그런데 네덜란드 아이들은 수학시간에 무조건 구구단을 암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네덜란드 수학 교과서는 공식과 기호로 가득 채워진 한국의 수학교과서와는 달리 국어책인지 수학 책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도서관에서...’, 호텔에서...‘, '바캉스 계획세우기’ 등과 같이 단원마다 이야기 주제가 있다. 암기가 아닌 개념을 형성 시켜준다는 얘기다.

 

구구단 2단을 일년동안 가르치는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해 볼 일이다. 사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일류대학도 없고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하기 어려운 대학... 놀면서 공부하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가 없는 학교... 그래서 학교생활이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나라, 네덜란드...  우리는 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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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도 없는 유치원교사 월급 공개하라는 교육부

 

당신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공개하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이 정신 나간 짓을 한 장본인은 일반회사도 아닌 교육부라면 믿어지겠는가? 거짓말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당사자인 유치원 교사들은 물론 전교조는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적 지침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장관을 교육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겠다며 고충심사위원회 고충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부 유아정책과는 지난 2월 초, 각 시·도교육청에 ‘2014 유치원 정보공시 2월 작성지침’을 보내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내용 중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항목을 추가로 기재 하도록 하고 2월에 보도 자료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원 인건비 항목은 정보공시 관련한 법령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제 3조 2항’의 18개의 공시 항목에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공개하라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 3살짜리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수업도 모자라 교사들의 정보인권침해까지...

 

지난 달,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법에도 없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유치원교사 인건비 공시 지침은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적 지침이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다. 교육부의 지침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나게 돼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설명 : 서남수 교육부장관 고발 당하다>

 

‘법과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법에도 없는 교사들 월급을 공개하라는 지침으로 교사들의 불복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광주,전남 교육청 소속 유치원교사 600여 명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 지침은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유치원 교사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0여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신청서를 작성했으며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고발당한 서남수교육부장관

 

유치원 설립역사 10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정부는 ‘100년 만에 확 달라진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과 통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정부가 3-5세 어린이에게 하루 8시간 수업강요도 모자라 이제 법적근거도 없는 유치원 인건비 공시 지침을 하달, 교사 인건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유치원 교사들은 행정지원 인력도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쉬는 시간도 없는 일과시간과 방과 후 업무를 떠안고 살아 온 교사들에게 법도 무시한 지침을 하달해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박근혜정부. 박근혜의 불통을 닮아서일까? 현장과 일체 소통하려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모습에서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얼굴을 본다.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법과 원칙은 누굴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보 인권 침해다. 교육부는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라는 지침을 비롯해 법에도 없는 ‘2014 유치원 정보공시 2월 작성지침’은 즉각 철회하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4/02/06 - 3살짜리에게 하루 8시간 교육시키라는 교육부, 황당하다

 

2014/01/23 - 유치원 교육까지 경제논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1.23 06:58


유치원교육까지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유치원교사에게 하루 60분씩 6시간 수업을 맡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하루에 160분(40분 기준) 4시간 수업을 하는데 3~5세 유아들에게는 하루 300분(60분 기준) 5시간 수업을 한다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유아교육과정은 1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아의 연령, 발달단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60분 기준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제로 하도록 지침을 하달, 하루 5시간씩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중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반발해 유치원교사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14동-2관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 시도지부별 유치원 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발달단계를 무시한 5시간 수업강제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전국의 유치원교사 10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박근혜정권의 거꾸로 가는 유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하루 5시간 수업을 시킨다는 것은 유아들의 연령, 발달단계,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5시간 강제운영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아 발달에 맞는 3~5시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주당 30시간 수업도 문제지만 초등과 다른 유치원 교사에게 초등 1학년 보다 많은 하루 60분씩 5시간을 수업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리면 시정을 요구했다.

질 높은 돌봄을 위해 방과 후 전담교사를 확보

 

전국의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은 4,300여개다. 그런데 이들 유치원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지금까지 병설유치원업무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교직원이 겸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유치원 교사들에게 매우 많은 행정 업무가 부가되고 있다. 유아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기본적인 행정 업무 외에도 공문수발, 물품 품의, E-유치원시스템, 유아학비지원 업무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교육시간이 5시간으로 확대되면 자연히 방과 후 과정(기존 종일제)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휴식, 간식, 놀이 등 생활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 교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5시간으로 강제되면서 방과 후 과정이 3시간으로 짧아져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전담 교원을 배치하지 않고 누리과정 교사에게 이를 떠넘기거나 비정규 계약직 보조원 배치로 땜질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처사로 오늘날 유치원은 원아들은 돌봄을 제대로 받기는커녕 지나친 학습 부담으로 인해 등원을 거부하거나 유치원 생활 부적응과 같은 유아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치원교육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선진화 방안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누리과정 5시간 확대 강제 방침, 방과 후 과정 및 행정 업무의 가중 등이 가장 개선해야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날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한 이유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5시간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유아장학관회의 소집, 강제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사진설명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대회사>

 

유아들을 교육마져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정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며 아이들을 볼보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기본교육과정을 5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유치원 교사와 유아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다. 교육부가 질 높은 유보 통합 실현 의지가 있다면 방과 후 과정의 정상화 및 전담교원의 확보부터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OECD수준으로 축소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유치원 등록금이 연간 1700만원! 연세대학등록금의 2배!

학교폭력에 학벌에 교육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유치원 등록금 폭탄이다. 어쩌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서울 성북구 돈암동 우촌유치원의 연간 유치원비는 무려 1700만원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유치원이다....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이나 된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포함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입학금을 합쳐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는 유치원은 모두 21곳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처음 공시한 ‘유치원 알리미’ 자료를 보면 이 유치원의 5세 이상 아이 학비는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가 각각 월 77만원, 59만원으로 입학금 56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1688만원을 내야 한다.(경향신문)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지만 유치원 재학생의 77.7%는 사립에 다니고 있다.(2011년 기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국가가 포기한 유치원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부)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 등록금이 1700만원이나 하는 현실에서 올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겨우 20만원 꼴이다. 이 정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어린이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이 가능할까?

 

대학등록금 보다 많은 유아교육시대가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 선택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의 시설, 운영 등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유치원교육은 사립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 수는 전체 유아의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어쩌다 유아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8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시작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과 유사 사교육시설의 난립을 방기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 하지 않고 개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다.

 

유치원 교육이 장사꾼의 돈벌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유치원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2배인 연간 1700만원이 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급기야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특정감사로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거품이 걷힐 수 있을까?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온갖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 시장에 맞겨 둔 유아교육,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도 초·중등학교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 체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감사나 하고 지원금 몇 푼으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 맡겨진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유아교육정상화란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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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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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