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도 없는 유치원교사 월급 공개하라는 교육부

 

당신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공개하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이 정신 나간 짓을 한 장본인은 일반회사도 아닌 교육부라면 믿어지겠는가? 거짓말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당사자인 유치원 교사들은 물론 전교조는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적 지침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장관을 교육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겠다며 고충심사위원회 고충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부 유아정책과는 지난 2월 초, 각 시·도교육청에 ‘2014 유치원 정보공시 2월 작성지침’을 보내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내용 중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항목을 추가로 기재 하도록 하고 2월에 보도 자료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원 인건비 항목은 정보공시 관련한 법령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제 3조 2항’의 18개의 공시 항목에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공개하라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 3살짜리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수업도 모자라 교사들의 정보인권침해까지...

 

지난 달,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법에도 없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유치원교사 인건비 공시 지침은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적 지침이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다. 교육부의 지침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나게 돼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설명 : 서남수 교육부장관 고발 당하다>

 

‘법과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법에도 없는 교사들 월급을 공개하라는 지침으로 교사들의 불복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광주,전남 교육청 소속 유치원교사 600여 명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 지침은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유치원 교사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0여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신청서를 작성했으며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고발당한 서남수교육부장관

 

유치원 설립역사 10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정부는 ‘100년 만에 확 달라진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과 통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정부가 3-5세 어린이에게 하루 8시간 수업강요도 모자라 이제 법적근거도 없는 유치원 인건비 공시 지침을 하달, 교사 인건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유치원 교사들은 행정지원 인력도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쉬는 시간도 없는 일과시간과 방과 후 업무를 떠안고 살아 온 교사들에게 법도 무시한 지침을 하달해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박근혜정부. 박근혜의 불통을 닮아서일까? 현장과 일체 소통하려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모습에서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얼굴을 본다.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법과 원칙은 누굴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보 인권 침해다. 교육부는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라는 지침을 비롯해 법에도 없는 ‘2014 유치원 정보공시 2월 작성지침’은 즉각 철회하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4/02/06 - 3살짜리에게 하루 8시간 교육시키라는 교육부, 황당하다

 

2014/01/23 - 유치원 교육까지 경제논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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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지영

    그러게 말이죠...제정신이 아닌 교육부죠

    2014.02.13 18: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랑

    불통정부 붙통교육부네요
    이 나라 떠나고 싶어요

    2014.02.13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지

    퇴진시켜도 마땅하네요~물러서지말고 힘내세요~

    2014.02.13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라도늦지안았소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갈런지...이현실이 속상하네요

    2014.02.13 19:43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사 1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유아발달에 맞는게 뭔지는 알면서 교육정책세우시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교사가 밥입니까?

    2014.02.13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장

      교사가 밥이었으면
      교사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봉급 받겠어요?~교사는 하늘아래 첫직업인듯
      어느직장에서 대학에서 보낸 한학기를 다쳐줘서 총8학기 ㅡ8호봉으로 인정해주겠어요?!

      ㅈ고등학교 교사

      2014.02.13 22:36 [ ADDR : EDIT/ DEL ]
    • 시내

      그 8호봉 금액이 일반 대기업 신규 월급보다 높던가요? 그리고 유치원교사라는 이유로 초중등교사만큼 받지 말라는건 어느집단의 이기적인 시샘 같네요

      2014.02.13 23:20 [ ADDR : EDIT/ DEL ]
    • 유아짱

      원장이름으로 글쓰인분! 공립유치원교사는 임용시험 합격한 교육공무원입니다 님이 공무원아니셔서 샘나세요? 유초중고 교육공무원 ㅇ소두 같은 호봉이니 억울히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붙으세요 그리고 공립유치원오셔서 일해보세요 그리고난후에도 똑같은 말하면 제가 깝니다 제월급 ! 근데 시험에 붙기나하실수 있을지?

      2014.02.14 01:15 [ ADDR : EDIT/ DEL ]
  7. 삼봉정도전

    공무원 군인의 월급은 공시되는걸로 압니다만 왜 공립유치원 교사월급은 공개되면 안되죠?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합니다.
    일한만큼 받으면되는건데 왜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더 받으려하는지 모르겠네요.
    임금 공개하고 방학도 근무시키고 성과급제도도 도입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2014.02.13 20:23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생각

      공개되면 대부분 글쓴분처럼 생각하겠죠~ 많이 받는다... 나 힘든데 너는 왜 그렇게 쉽게 버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향평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될까를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시기하고 못 살게 만들어야 할까만 연구하는 정부같네요~

      2014.02.13 20:32 [ ADDR : EDIT/ DEL ]
    • 시내

      교육공무원도 월급은 호봉으로 다 공개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시는 유치원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월급을 공개하라는거죠!!!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엄연히 기관이 다릅니다. 수많은 공문 업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 알려드립니다

      2014.02.13 20:33 [ ADDR : EDIT/ DEL ]
    • 홧팅

      공립유치원교사도부모님출근시간때문에일찍등원하는아이들맞이하려고출근시간보다도더일찍나오고수업준비와각종공뭅업무로제시간에퇴근하지못해8시간이상근무하고방학에도유치원운영하고있답니다공립유치원에대해잘모르시는것같아서요

      2014.02.13 21:37 [ ADDR : EDIT/ DEL ]
    • 유아짱

      사립유치원? 아님 어린이집? 좀 의심스럽네요

      2014.02.13 21:40 [ ADDR : EDIT/ DEL ]
    • 버섯

      교육공무원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더 받으려 한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느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공립에 대한 열등감으로 보이는군요 8시간 근무보다.더 많이 일하시지 그것보다 적게 일하는 교사는.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교육공무원 봉급표 찾아보시면 되시잖습니다 왜 굳이 정보공시.사이트에 봉급을 밝혀야 하냐는 겁니다.

      2014.02.13 21:44 [ ADDR : EDIT/ DEL ]
    • 정그러시다면

      대한민국 교사의 호봉을 밝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현재 호봉 본월의 월급을 까는겁니나
      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ㅡ당신 이번 달 월급 요만큼 받았니? 그걸로 무엇을 할까, 능히 짐작되는군

      하는 말을 들었다면

      ㅡ누구신지 모르지만 저에 대해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여 내 월급금액까지 소상히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고계시는 봐와 같이 저는 식비로 얼마 애들 교육비로 얼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 얼마,이러다보니 저금은 택도 없네요 앞으로 저의 재정상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렇게 소상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시겠습니까?

      2014.02.13 23:06 [ ADDR : EDIT/ DEL ]
    • 속상한 교사

      적게 일하고 돈을 더 받으려한다?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당히 말하지만 월급보다 더 일했으면 일했지 이런 말 들을 행동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014.02.13 23:10 [ ADDR : EDIT/ DEL ]
    • 모르면가만히

      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공립유치원다 근무해본 사람으로 사립과 어린이집은 수업준비가 주된 업무민데도 칼퇴못하죠!
      공립은 행정업무에 수업준비까지 합니다!!!
      8시에 출근해 5시퇴근도 1주일에 한번있을까말까 한데...
      뭐? 돈더 받는다고? 제발더주시고요~
      공립유치원교사급여공개되 있습니다 검색해보시고나 글쓰세요~

      2014.02.14 02:21 [ ADDR : EDIT/ DEL ]
  8. 버섯님

    제발 가만히 잘하고 있는 우리들 냅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치웜샘들 힘내자구요

    2014.02.13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9. 나시민

    공개 못할 이유 있나요?~
    신규 공립유치원교사 봉급 250만원이다
    이래 밝히면되는거지
    늘 붙는 교직수당 등등 다 합치면 신규도 저정도~

    2014.02.13 22:30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내

      어디유치원 신규인가요? 거기 한번 가고싶네요
      호봉표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사실을 뢔곡하시지 마시구요

      2014.02.13 23:05 [ ADDR : EDIT/ DEL ]
    • 모르면 조용히 지나가세요. 입에서 나오는말이라고 다 말이되는게아닙니다

      2014.02.13 23:35 [ ADDR : EDIT/ DEL ]
    • 웃지요

      헉! 그 공립은 어느나라 공립인고~5년차에도 못받은 봉급입니다~

      2014.02.14 02:08 [ ADDR : EDIT/ DEL ]
  10. 루떡은희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무개한 일이 벌어진 까닭은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숫자로만 나타내는 실적지상주의 사회현실과 정부의 내몰아세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쓸데없는 힘을 소외되고 있는 소인수유치원에 있는 어리디 어린 미래의 국민에게 투자하길~~

    2014.02.13 22: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직 많이살진 않앗지만 별꼴 다보고사네요...ㅠ

    2014.02.13 2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송리

    확실히 밝혀지면 평준화될거같긴헌데 유치원교사같은경우는 적게받는경우가 태반이라 도움이 될듯하네요...장단점이 있는거같아요

    2014.02.13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개한민국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 쳐드시는 금뱃지 달고있는 년놈들의 월급부터 공개하면 되겠네요...

    2014.02.13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마미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군요
    내한민국은 진정 후진국이네요
    창피합니다!

    2014.02.13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행하다니, 그야말로 어이상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말 희망없어 보이네요.
    실마리를 찾기는 커녕 계속 엉키게만 하고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2014.02.13 2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레전드

    엥? 공개 못할 이유는 뭐죠?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는 월급이 아예 공개돼 있는데 왜 난리죠. 참.

    2014.02.14 02:27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내

      유치원도 호봉표로 다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말하는공개랑 개별유치원의 개개인의 월급을 공개하라는거죠! 이건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2014.02.14 07:39 [ ADDR : EDIT/ DEL ]
  17. 달마레

    아 진짜 어이없네. 직업 군인인 우리 신랑, 부대 5분 대기, 30분 대기 때문에 쉬는 날도 핸폰 들고 있고 밥 먹다가도 부대 뛰어 올라간다. 맘편히 목욕탕 가보는게 소원인 사람이다. 어린집 교사가 뭐 돈에 비해 일이 많고 맞벌이집 애들 때문에 남들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 그래서 월급 공개 못한다고?? 이것들아 군인들은 너희보다 일 많고 힘든데도 봉급표가 다 인터넷에 올라와있고 그거 때문에 늘 직업 군인들, 간부들 놀면서 돈번다고 오해받는데도 가타부타 말없다 이것들아. 증말 개념이 썩었어 이것들이

    2014.02.14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 달마레

      글쓴이 말이 진짜 웃긴게 공개되믄 다들 지네가 하는일에 비해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게되고 그럼 지네 월급 하향평준화될테니 공개 못한댄다. 지랄을해라. 결국 공개되믄 혹여라도 월급 깎일까 무서우니 공개 안한다는거아녀...?? 에라이.. 군인들은 뭐 월급 깎이고 싶어서, 손가락질 받고 싶어서 봉급표 공개되고 있는거냐? 깨끗하게 공개하고 일한만큼, 정해진거 만큼만 받어 이것들아!!!!

      2014.02.14 08:13 [ ADDR : EDIT/ DEL ]
    • 시내

      이것보세요 이미 호봉표로 더 공개 되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하지만 군인도 00부대에 근무하는 한군인의 개인적 월급은 공개 되지 않지요 하지만 공립유치원은 교사 한명이 근무하는경우도 있어 그 개인의 정보가 오롯이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땐 아니라고 주장하는게 제대로 개념박힌 행동이 아닐까 싶네요

      2014.02.14 08:21 [ ADDR : EDIT/ DEL ]
  18. 달마레

    호봉표 공개 되어있는건 괜찮고 개인 월급을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법 위법이니 안된다는건 어떤 논리인거니??

    2014.02.14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내

      법에 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2014.02.14 08:24 [ ADDR : EDIT/ DEL ]
  19. 월급 호봉 다 공개되어있는데 저건 또 무슨말인가 했네요. 참고로 제가 아는 중학교 교사분은 공개하려면 까짓거 공개해서 세금 얼마나 떼어먹히는지 알리고 싶다던데...ㅋㅋ 뭐 그래도 개인 월급 공개하는건 역시 좀 찜찜하긴 하겠네요

    2014.02.14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20. 공감하고 갑니다.
    즐거운 대보름 되시기 바래요..

    2014.02.14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고로니까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발끈하기 쉽지않죠 ㅎ
    어쨋든 유치원 교사가 녹을 먹는지 잘알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언론을 통해서 얼마정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있네요
    글쎄요 공무원이야 70인가 80%인가를 국가에서 지급해주죠
    교사들은 대부분 공무원일테고요 아님말고
    그럼 20-30인가 본인부담하고 연금타먹는 공무 인 공무원인데
    그걸 공개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국민의 한사람의로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밥그릇싸움아닌가요
    쓰레기들 같이 저도 쓰레기입니다
    고롬 수고하시라요
    요즘 공무원들 ㅋㅋㅋ 아름답죠 잉

    2014.02.16 05: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