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10.25 07:30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민요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가곡을 부르게 한 후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미들급과 선수와 후라이급 세계권투선수급 보유자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붙이면 서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장르가 다른 분야의 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긴다는 건 서열이란 의미가 없다. 저질 3류 잡지도 아닌 진보적인 신문의 칼럼에서 제시한 학자의 치고는 헷갈리기 아성맞춤인 칼럼 제목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따가 있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나는 내가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내 눈을 의심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

 

칼럼이 나를 멘붕으로 내몬 이유는 아래 기사 때문이다.

 

‘모순도 오래되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둘 사이의 간극에 너무나 무감각해진 것 같다...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는가?”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 중에서...'

 

원칙이 없는 경기가 그렇듯이 기준이 다른 설문을 주고 한 가지 답을 강요한다는 게 가능한다는 게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인가?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 도 있다.

 

경제체제를 말할 때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체제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표현한다. 자본주의란 재산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개념이다.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사적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사회다. 의미가 다른 두 용어를 두고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묻는다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바뀌기 전, 아마 유신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등학교 윤리교사용 지침서에 남한과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설명하는 자료에 남한의 의사 수와 북한의 의사 수를 들어 어느 쪽의 복지가 잘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실소를 했던 일이있다. 남한의 인구와 북한의 인구수를 두고 의사 수가 어느 쪽이 많은가의 여부로 의료복지를 서열 매긴다는 것이 의미 없는 자료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사회교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개념’을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쟁점도 만찬가지다.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방황하는 학생에게 그 교과를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줄푸세’라는 말이 있다. ‘줄푸세’란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들고 나온 경제정책기조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세금을 줄이자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는 말이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경제가 복지를 비롯한 약자에 대하 배려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 둔 규제를 풀면 공정한 경쟁이 무너져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막다를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작용되어 왔던 현실에 비추어 철권통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니 우리사회가 승자지상주의 무한경쟁을 정당화시키겠다는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말장난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한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또 다시 기만하는 일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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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많이 좋아지고 계시지요.
    넘 반갑습니다.^^
    거침없는 필력도 여전하시고요.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판단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2012.10.25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 몇자 적는데 혼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기는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회복부터하고 나서 천천히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5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참교육님 건강 많이 회복하셨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2012.10.25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상처부위만 나으면 통증은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회복하는데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걱정해주신덕분에 이정도 회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5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바라기

    그렇습니다. 자칫 선거공세에 속 내용도 모르고 치우치는 이들이 많은것 같아요.
    중요한 대선후보 잘 선택해야 할터인데 하고 은근히 염려가 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가네요. 하루 좋은 시간 되세요.^^

    2012.10.25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몸이 아프면서도 글을 쓰고 싶어 아내 몰래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혼이나곤 한답니다...ㅎㅎㅎ
      감사합니다.

      2012.10.2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랜만에 뵙습니다. ㅎㅎㅎ
    이번에는 사람들이 꼭 현명한 판단을 하였으면 합니다.

    2012.10.25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설마 이번에야...
      그런데 저 찌라시들이 문제지요.
      아예 터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2012.10.25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수술은 잘 끝났겠지요. 한동안 궁금했습니다.
    아직 수술 후유증이 남았을 텐데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2012.10.25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 정도라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만습니다.
      천천히 회복부터해야겠습니다.

      2012.10.25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맞습니다. 건강하시죠. 몸은 조금씩 회복 되고 있겠지요. 생각을 하면 붉은 물이 든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2012.10.25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본주의는 경제적 체제이고 민주주의는 사회적 체제를 규정하는 말인데, 이게 선택이나 절충의 여지의 비교대상인가요?



    당장에, 본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생활이나 직업에 관련된 어려움들이 상당한 시기에는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거나 들리지 않는 법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는 없이 그저 반박근헤나 반이명박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네요...


    박근혜의 줄푸세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스웨덴의 법인세 비율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보다도 낮은 22% 수준까지 인하되었다는 소식이 주는 세계적 경기 침체는 당신들 눈에는 그저 남의 얘기지요?...


    그런 마인드로 무상시리즈 남발하다가 무상보육 6개월 꼴이 나봐야 정신들이 번쩍 들겠네요...^^


    그리고, 국민적 저항에 다시한번 노무현 시즌2를 여는 것도 기대되고 말입니다!^^

    2012.10.2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돌아오셨군요 !! 선생님~~

    부디 건강 잘 유지하시고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

    2012.10.2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나비오님! 모두가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전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12.10.25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
    이렇게 글을 뵈니 반갑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여 몸을 추스려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2012.10.25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아보았는데 역시 힘이듭니다.
      우선 건강부터 챙기고 나서 제대로 된 글을 써 볼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12.10.25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언제나 좋은글 감사드려요~
    하지만! 건강도 챙기셔야한다는거!! ^-^
    화이팅!

    2012.10.25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정도라도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건강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1. 돌돌이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ㅋㅋ 많이 웃고 갑니다.

    2012.10.25 14:12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참교육님에게 질문인데요,
      참교육님은 삼대독재에 수백만 인민 인권말살과 온국민을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신 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독재는 애교수준도 안되는데 그건 왜 독재, 독재 타령하시나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2012.10.25 14:21 [ ADDR : EDIT/ DEL ]
  12.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아무쪼록 몸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래봅니다

    2012.10.25 15:3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벼리

    이렇게 글로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천천히,,,이제 시작일 뿐 ,,,건강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012.10.25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건강이 회복되 가는 중이시군요. 잘 읽고 갑니다.

    2012.10.26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해바라기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문학기행갔다 지금 돌아 왔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2012.10.26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해바라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들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10.27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2012.11.24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8.18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쟁의 촛점이 흐려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인 문지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으로 분명한 사회문제다. 지
난 번 포스팅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간통이란 무엇이며 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간통을 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느냐?',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다.


간통이란 강간이 아니다.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위키백과사전)

간통죄 폐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은 형벌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통죄를 형벌로 인정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41조(간통)를 두고 아래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41조 ①항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항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형벌로 다시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워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폐지여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처 합헌판결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①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②도덕적 비난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다. ③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호를 위해서 왜 반드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보호는 왜 형법이 있어야 가능할까? 
사적인 문제는 민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미국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③간통죄 차등처벌국가(처(妻)의 간통만 처벌하고, 부(父)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간통을 범죄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이 아닌 대체법 즉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지고 약자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약자는 민법을 신설, 보호하고 중혼죄를 신설하여 이중 혼인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는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다. 


간통죄 논쟁은 이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결정까지 네 번째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과 1993년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가족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때만 가능할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를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자유란 다수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배우자의 간통은 민사재판으로, 이중혼인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고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구시대의 유습에 묶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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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통죄가 유지되는 나라가 사실 드물지요.
    간통죄를 여성단체가 유지시키는 이유가 위자료를 받기 위함인데,
    사실 간통죄를 안 걸더라도 충분히 위자료는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을 통한 압박의 수단으로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겠다는 것이므로 민법으로 대처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2011.08.18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문제가 여러가지 방면으로 나오는데,어찌되었던간에 잘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찬반논쟁이 커지고 있는건 사실이긴 해요.

    2011.08.18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간이 아닌 간통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2011.08.18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살아가면서 꺾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라 여깁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1.08.18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통죄의 영역을 좀더 세분화 시키자는 말씀이군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2011.08.18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6. 또 간통죄의 피해자는 늘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살인이 그것이죠.
    아직까지는 성에 대한 인식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간통죄라고 볼 수 있죠.

    2011.08.18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심스레 선생님과 의견을 같이 해 봅니다.

    2011.08.18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덕과 형벌 둘 다 포함된 것은 아닐까요. 국가와 사적 영역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간통은 부부 사이 신뢰를 무너뜨린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간통를 범했다고 했을 때 이미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도덕성을 넘어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한 것은 이미 형벌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2011.08.18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9. 음...잘못된 법은 고치는게 당연하겠지만
    좀더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된 다음에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2011.08.18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도 폐지론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사랑이 죄가 된다는게 아직도 전 이해가 안됩니다.
    하긴 내가하면 로맨서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도 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2011.08.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간통죄는 역시 형법보다는 민법이 나은 것 같은 데 ㄷㄷ;;;

    2011.08.18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에 크게 공감합니다.
    간통죄는 사실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무리가 있죠.

    2011.08.18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8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ㅁ

    민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신설해서, 아니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지금의 형법 조항을 대처할 수 있는지도 써주시죠?

    단순히... 민법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간통죄조항 삭제를 찬성할 수 없죠.

    2013.09.22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시비를 가린다’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명확하게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좋은 게 좋다‘는 두루뭉술한 문화가 우리국민들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한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비를 가리거나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끼곤 합니다.

요즈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공기업 민영화’니 ‘법인세 인하’니 ‘교육이 상품이다’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육조차도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느니, 고교 선택제를 허용해야 한다느니 또 영리학교를 세우는게 옳은가 하는 말들이 자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나 학부모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복잡한 걸 알아서 뭘 해...’라든지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뭘...’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 272개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총 20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해 국가 예산 235조 4000억원의 10분의1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28만 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는 결과입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동안 한사람이 평균 4,37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고인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 중에서 사교육비는 19조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8년 만에 6조원 대에서 18조원대로 증가하면서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영원한 공약(空約)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역대대통령들이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이유는 ‘아랫돌 빼 위돌 괘기식’의 땜질처방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면서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공부하는 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를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제주도에 영리학교 설립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청전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사교육대책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과연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명박대통령은 임기 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약속을 지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후기 :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는 통계방식이나 통계 주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자료도 최근 자료가 없어 묵은 자료들입니다. 사교육의 문제제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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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교육비 많은 고민이죠.
    영어 수학... 참..
    그 공약들은 언제쯤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2011.07.09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비란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인데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 줄 것도 이제 못넘어 갈 것 같습니다. 암튼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7.0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교육 자체를 싫어하는 저는 그 이유로 제주에 왔지만, 아내는 아직도 이부분에서만큼은
    양보를 안하네요.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청와대에 있는 분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2011.07.0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교육 정말 힘듭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예 혼자서 하기에는 다른 아이들의 빠른 진도와 능력이 눈치 보이는 것도 사실이구요;

    2011.07.0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이 둘이지만...정말 힘드네요. 쩝...
    안 할수도 없고...

    잘 보고가요.

    2011.07.09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을 나와야만 취업이 되는 사회..
    그래서 대학같지 않는 대학이 양산되는 사회..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07.09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이 학문탐구의 전당이 아니라 졸업장이 필요한 곳이라면 볼잘 다 본거지요.
      그런데 그 인격자인 교수님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침묵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011.07.09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7.09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 그건 사실은 생대적인 수치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 수치에 목을 매더군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의지나 성취감 아니겠습니까?

      2011.07.09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07.09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언젠가는 '제가 왜 블로그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계에서 고위직을 지내시다가 정년 퇴임 후 침묵하는 사람보다 교육에 대한 경험을 살려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안내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선생님은 교육을 보는 관점의 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후 선생님의 블로그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저는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잘한 점을 찾아 홍보하기 보다는 잘못한 점 점을 을 지적해 개선하자는 의도로 블로그를 하고 있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교육부의 편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에서, 강자의 편보다 약자의 편에서 말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잘한 점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판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랍니다.
      제가 가는 길과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다소 다르지만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는 열정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1.07.09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교육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판의 글을 쓰지 않는 것은 두 아들이 공교육을 마친지 오래돼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쓰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제가 인터뷰기사를 주로 쓰는 이유도 교육의 결과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블로거가 교육에 대한 글을 한달에 하나씩 송고해도 우리 교육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겪은 교사를 쓰면 되지요.

      자기와 다르다고 남을 비하하는 댓글을 쓰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사자인 제게 직접 말해 주고 대화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이 저와 다르고 설령 싫다고 해도
      교육에 대한 글은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다 읽어요.
      제글은 다음뷰에 가입한 분이 400명정도이고 1200명의 고정네티즌이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서민들이겠지요.
      블로거들은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읽는 분들이 하겠지요.
      저는 선생님과 제가 교육채널에서 좋은 관계로
      속직한 댓글을 주고 받기를 원합니다.
      블로그에서 솔직하면 이웃들이 많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전교조 초기멤버여서 저는 아버님과 교육에 대한 대화를 아주 자주 합니다.

      2011.07.09 14:38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11.07.09 15: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럽 교육보다 한국 교육은 아직도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예스와 노오를 가르치기보다
    우선 어른(부모나 스승)에게 예~ 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요.
    토론은 싸움이라고 인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토론보다 좋은 게 좋다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걸 더 원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쁜 점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지요.
    교육은 특히 이 부분에서도 절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군요.
    완전 유럽식도 아니고, 완전 한국식도 아닌 좋은 교육방법을 늘 찾아야겠죠?

    2011.07.09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니까요?
      그런데 그 의지가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의지 자체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예의는 참아도 독선과 이기적인 사고나 아집과 선입견, 흑백논리... 이런 가치는 빨리 바뀔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2011.07.09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11. 하모니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자기만 옳타고 믿는 사람이 나쁜사람이지요. 참교육님은 항상 올바른 생각만하시니 훌륭하신 분입니다

    2011.07.09 17:4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2011.07.09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라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2011.07.09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맞습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
    어떤 사교육대책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지요.
    누구만 모르는 것 같은....
    답답하네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1.07.09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